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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부동산 라이프사이언스·임대주택 성장 주목"
  • 이지스운용 "부동산 라이프사이언스·임대주택 성장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금융업계에 새로운 성장 분야로 라이프 사이언스(Life Science)와 임대주택(Rental Housing)을 꼽았다.이지스자산운용은 ‘라이프 사이언스 및 임대주택 추진 방향성’이라는 투자전략실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은 바이오(Bio)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뜻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부동산은 이 같은 산업에 활용되는 연구시설과 오피스 등이다. 주로 제약·바이오테크·의료기기와 최근 부상하는 메디테크(Meditech)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사용한다.보고서는 글로벌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의 규모를 2025년까지 12조5000만달러(한화 약 1경590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성장 배경은 △선진국 중심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 관련 지출 증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의 글로벌 확산 경험에 따른 안전·환경 민감도 강화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한 웰빙(Well-being) 및 웰에이징(Well-aging) 관심 증대 △산업 간 연계에 따른 바이오 산업 범위의 확장 등이다.특히, 아시아의 성장 잠재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연간 2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의 본사는 유럽 권역(EMEA) 47%, 아시아·태평양 권역(APAC) 36%, 미주 권역(AMER) 18% 비중으로 위치해 있다. 이 같은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본사 규모에 비해 라이프사이언스 부동산 섹터에 투자한 펀드 규모는 겨우 8%에 불과했다.또한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은 지식 교류와 협업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클러스터형 공간 수요가 높다고 분석했다. 초기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형 주체가 다수 존재해 밀집 형태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약 산업의 경우 신약 개발이 평균 14년이 걸리고 성공률도 극도로 낮기 때문에 자체 역량 기반의 폐쇄형 모델에서 외부를 활용한 개방형 사업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업체의 밀집 필요성이 커지며 클러스터 공간 수요도 높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주거 이용 패턴, 수급 등의 변화로 인해 기업형 임대주택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대 가구 수는 820만호다. 이 중 사적 임대가 60%(490만호)이며, 기업형 임대는 6%(50만호)에 불과하다.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개인 소유주 중심으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뜻한다. 이 경우 집주인의 변경 및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등 사유로 인한 계약 갱신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신규 계약 건과 갱신 계약 건이 이중가격을 형성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높은 비율의 갭(Gap) 투자 등 투기성 자본 증가로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낮아진 상태다. 실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월 523억원에서 올해 1월 1692억원으로 3.2배 늘었다.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강화됐다”며 “특히 케어·서비스 및 휴식 요소와 함께 넓은 주거 공간과 안전, 에너지 효율 등 고성능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자산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 소유와 투자 방식이 아닌 이용 가치에 기반을 둔 주거 상품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인 점도 주목했다. 주거 공간은 다른 자산과 달리 경기나 시장 변동과 상관없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특징을 갖는다. 변동성이 큰 시장과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주택 수요자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 건설사 등 참여가 활발한 동시에 주거 분양 상품의 임대 용도 전환도 늘어나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고금리, 긴축 등 부동산 경기에 비우호적인 환경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새로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과 문화의 변화에 앞서가는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 상품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I 이은정 기자
"로또 청약은 강남뿐"…분상제 폐지 후 치솟는 분양가
  • "로또 청약은 강남뿐"…분상제 폐지 후 치솟는 분양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월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뺀 곳의 분양가 상한 제약이 사라졌다. 정비사업지 조합과 시공사가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앞다퉈 분양가를 인상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로또 청약’은 강남과 용산 등 규제지역밖에 없단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일반공급 가구 기준)가 △2021년 1467만원 △2022년 1729만원 △2023년 1908만원(7월 첫째주 기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이 아닌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분양가 상승세는 더 무섭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에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967만5000원으로 3.3㎡당 약 3193만원 가량이다. 분양가격지수는 157.8을 기록했다. 분양가격지수는 전월대비 2.77% 상승, 전년 같은 달 대비 13.16% 상승한 것이다. 개별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면 강북권에서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를 뛰어넘는 단지도 나왔다. 1063세대 규모의 서울 광진구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3.3㎡당 평균 분양가는 4050만원으로 책정돼 1265가구 규모의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분양가 3582만원 보다 더 비싸다. 단지의 규모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 대비 그렇지 않은 강북권 신축 단지가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이다. 최근 공급된 서울 서대문구 DMC가재울아이파크’ 분양가(3.3m²당 3588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 자체는 높지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로또’ 청약도 분상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에 실수요자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가구(특별공급 25가구 제외) 모집에 1만575명이 몰려 평균 16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 11가구 모집에 5771명이 청약해 524.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곳은 3.3㎡당 4500만원에 달해 국민평형인 84㎡가 16억원을 웃돈다. 고분양가임에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단지보다 싸다는 인식 때문이다. 인근 단지인 용산센트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92㎡ 매매가가 28~29억원대에 나와 있음을 고려하면 5억원의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용산 이외에도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9개 단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신축 아파트 물량이 귀했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청담 르엘(청담동),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대치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동)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서초구는 래미안 원펜타스(반포동), 신반포메이플자이(잠원동), 래미안 원페를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방배동)등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세에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확대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가격 수용 폭이 넓어진 데다 추첨제 물량 증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이나 가수요의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며 “다만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상쇄할만한 매력이 큰 아파트로의 선별청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30 I 이윤화 기자
시흥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추진
  • 시흥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추진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시흥시의 예산 매칭으로 진행한다. 전체 사업비는 5160만원이고 국토부 50%(2580만원), 경기도 15%(774만원), 시흥시 35%(1806만원) 비율로 부담한다. 참가 신청은 해당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다.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려고 추진한다. 시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들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줄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만 19~34세(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인 시흥지역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한정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시는 신청자의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8 I 이종일 기자
오산 수청주공 재건축 본궤도, GH와 공동시행약정
  • 오산 수청주공 재건축 본궤도, GH와 공동시행약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오산 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은 수원 GH 본사에서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27일 GH 본사에서 조우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 본부장과 박희정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이 공동시행약정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GH)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계획세대수 452호로 2020년 12월 ‘GH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최우선 참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 6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작년 4월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조합총회에서 GH 공동시행이 의결됐다.이번 약정에 따라 GH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재원조달·사업비 관리·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조합은 사업시행·분양업무 등을 맡게 된다.GH와의 공동시행으로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면적 1만㎡ 이상(사업면적 16,792㎡)임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GH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설계·시공 분야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HUG 저금리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조우현 GH 공간복지본부장은 “2020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기다려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공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GH는 신도시 및 주택건설에 대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GH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원도심의 공간복지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7 I 황영민 기자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사진=국토교통부)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입니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단,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6 I 이윤정 기자
'역전세' 집주인, 내일부터 보증금 반환 대출…"실거주시에도 가능"
  • '역전세' 집주인, 내일부터 보증금 반환 대출…"실거주시에도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하면서 불거진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역전세 차액분에 한해 집주인 대상 대출규제를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사업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기준을 완화해 추가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역전세 집주인 DTI 60%·임대사업자 RTI 1.00배 적용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 가운데 역전세를 겪고 있는 집주인과 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DSR 40% 대신에 DTI 60%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 DTI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대출규제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소득 5000만원의 집주인의 경우 추가로 1억7500만원(금리 4.0%, 대출만기 30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임대사업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도 1.25~1.50배에서 1.00배로 낮춰 적용한다. 추가 대출은 전세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액은 약 7000만원이다. 후속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후자는 1년 이내에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이 직접 거주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전제로 대출이 시행된다. 다만 집주인은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 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집주인까지도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신규 주택 구입 금지…발각시 대출 회수·3년간 주담대 못 받아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 등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해당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입금해 타 용도로의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또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발각되면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도 한시 운영된다. 27일부터 출시되는 ‘전세금 반환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SGI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F만 보증 상품만 전세금 10억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나머지 두 곳은 상한선이 없다. 보증료율은 0.13%~0.208%로 주택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식이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8월 중 출시 예정이다.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또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전액 월세는 보증금이 없는 탓에 지원대상이 아니다.이번 대출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담보안정비율(LTV) 70% 등으로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상환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집주인과 후속세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택처분 등 집주인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후속세입자를 받지 못해 집주인이 입주하거나 집주인 거주 중 후속세입자를 구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1년간 운영한 뒤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 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송주오 기자
"말도 안돼"…시멘트값 상승이 진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나
  • "말도 안돼"…시멘트값 상승이 진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멘트 가격 인상이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0.5% 수준인 데다 최근 시멘트 가격 인상률 14%에 따른 비용 증가분도 분양가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25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300720)와 계열사인 한일현대시멘트(006390)는 9월 1일부터 시멘트가격을 t당 10만5000원에서 11만8400원으로 12.8% 인상한다고 레미콘업계에 최근 통보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인 쌍용C&E(003410)와 성신양회(004980)도 지난달 초 이달부터 시멘트가격을 14.1%와 14.3%씩 인상한다고 결정했다.시멘트업계는 전국 99㎡(30평형) 아파트 1세대를 짓는 데 시멘트 20t이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아파트 1세대 건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평균 비용은 210만원(20tx10만5000원)에서 240만원(20tx12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쌍용C&E와 성신양회가 시멘트 가격을 14% 인상한 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이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가정에서다.시멘트 업계는 시장의 90%를 업체 7개가 나눠 갖고 있다. 시멘트 7개사의 시멘트 t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10만5000원으로 인상됐다.아파트 분양가에서 시멘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평)당 평균 분양가는 1620만원 가량으로 99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는 4억8609만원이다. 이에 견주면 인상 전 210만원 시멘트 비용은 분양가의 0.43%, 인상 후 240만원 시멘트 비용은 분양가의 0.49%일 뿐이다. 시멘트 비용 증가분 30만원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06%에 불과하다.건설업계 입장을 반영해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앞서 건설업계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주재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시멘트 가격이 t당 14% 오르면 3.3제곱미터당 1만7300원의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99제곱미터로 환산하면 52만원(30x1.73만원)수준이다. 역시 6월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4억8609만원에 견주면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불어나는 공사비(52만원)는 전체 분양가의 0.11%에 그친다.건설업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증권업계에서도 과거 5% 정도의 시멘트 가격 상승은 건설사 원가율 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아파트 공사 시 평당 시멘트 1t, 철근 평당 0.3t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시멘트 가격 인상분(당시 t당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 5%)은 아파트 평당 공사비 중 0.2%에 불과해 건설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상 명분을 찾는 데 시멘트 가격 인상을 활용하는 것뿐”이라며 “시멘트 가격 상승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크지 않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동산 독립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에 따르면, 마곡엠밸리(9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중 택지조성원가는 39%, 건설원가가 61%를 차지했고 자재비 비중은 전체 6% 수준이다.마곡엠밸리 9단지, 아파트 평당 매출, 원가, 이익 구조(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수네, 복덕방)
2023.07.26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갭투자자 사후구제 아냐"
  • 금융위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갭투자자 사후구제 아냐"[Q&A]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이 ‘갭투자자 사후구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1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을 지원하는 만큼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히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관련 주요 일문일답.-‘갭투자자 사후구제’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이번 대책은 최근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또 임대시장 거래가 둔화해 원하는 시점에 타지역으로 이주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주거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대출이 신규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하는 것 아닌가.△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더라도 1년 내 후속 세입자 전세금으로 우선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수요를 차단할 예정이다.-금번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대부분은 이번 규제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익은 7000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담보인정비율(LTV) 70% 등으로 과도한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집주인에게도, 후속 세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주택처분 등 집주인의 사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이번 대책을 1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이유는.△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거나 자가 거주하는 경우까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면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 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집주인까지도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다.-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포함된다. 단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지원되나. 이 경우 지원한도, 세입자 보호조치.△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 가능하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이 된다.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자가거주 집주인을 지원하면 ‘전세금 차액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자가 거주의 경우에도 ‘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이다. 자력반환 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생기는 경우 해당 보증금으로 대출을 우선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후속 세입자를 들이려고 노력하다가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전환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가능하다. 다만 자가 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약정 기간 도과 전(대출실행 후 1년 내)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 등)를 지불해야 한다.-자가거주로 신청해 거주하다가 사정 변경으로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가능하다. 다만,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실거주 대출약정을 위반에 따른 일정수준의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나.△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2023.07.26 I 서대웅 기자
내일부터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세입자 통장에 입금'
  • 내일부터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세입자 통장에 입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27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1년간 한시 운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집주인에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고, 임대사업자는 RTI(임대업자이자상환비율) 1.25~1.5배를 1.0배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에 제약을 받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되도록 많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자는 하경방 발표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중 내년 7월 31일 전에 계약 만료로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후속 세입자를 구했지만, 전세금 역전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지만 전세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집주인들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해준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한 후 실시한다. 또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전세금 반환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해당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입금한다. 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또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후속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조치도 있다. 대출을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약은 후속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6 I 송주오 기자
정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정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자료=국토교통부)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7.25 I 박경훈 기자
KB증권, 'IPO 0건'에도 상반기 순익 35% ↑
  • KB증권, 'IPO 0건'에도 상반기 순익 35% ↑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이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주관 ‘0건’에도 유상증자 주관 성과에 힘입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넘게 증가했다. 2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증권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4583억원, 당기순이익은 25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93.77%, 35.55% 성장한 수준이다. 세전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1.69% 오른 331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실적을 견인한 요인은 자산관리(WM)부문이다. 리테일채권 등 WM상품 공급으로 WM자산 증가세를 유지한데다 WM수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반기 최대 실적을 실현했다. 대형 딜 클로징 및 투자 성과 실현 영향이다. 부채자본시장(DCM)에선 블룸버그 집계 1위에 올랐다. 회사채 발행 시장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신규 상품을 개발한 영향이다. 주식자본시장(ECM)에서도 롯데케미칼(011170) 유상증자 딜 주관 등으로 공시기준 ECM 주관 실적 1위를 거뒀다. KB증권 측은 “하반기 대형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를 추진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합병(M&A)과 인수금융에서도 업계 톱 티어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SK(034730)쉴더스 등 VXI 글로벌 솔루션즈 등 국내외 대형 우량 인수금융 딜을 주선하고 5건의 자문 주선을 수행한 결과다. 프로젝트금융에선 시공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딜을 수행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했다.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에서는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글로벌 에쿼티 부문의 효율적 운용 및 ELS 운용을 안정화했다는 평가다. 기관영업부문에서도 고른 실적을 달성했다. 기관 국내주식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채권 인바운드영업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활성화했다.
2023.07.25 I 김보겸 기자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체 구민 대상
  •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체 구민 대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은평구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은평구 전경.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자격 기준은 추후 지원사업 공고 시 확인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을 못 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사업을 계획했다.8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은평구에서는 발빠르게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작업 등을 마쳤다.올해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은평구는 올해 약 50~10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I 이윤화 기자
양천구서 258억원 전세사기 벌인 일당 송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양천구서 258억원 전세사기 벌인 일당 송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신축빌라 전세 사기를 벌여 86명에게 총 258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성북경찰서는 21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빌라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 23명을 송치했다.(사진=이데일리)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일당 2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4억 미만의 신축빌라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켰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6명, 피해금액은 258억 원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인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악성 임대인 2명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각각 180채, 125채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일당은 또 임차인을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에 가입돼 있어 전세 사기는 이뤄질 수 없다’고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건축주로부터 빌라 매물을 구입할 바지 임대인을 모집한 분양 브로커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범죄 가운데 구속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는 범죄수익금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며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1 I 이영민 기자
“필요한 가격 맞춰드려요”…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무더기 송치
  • “필요한 가격 맞춰드려요”…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무더기 송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세사기 일당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를 도운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료= 서울청 광역수사단)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특정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한 브로커 및 이를 수락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42명을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1월 구속된 전세사기 피의자 A씨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세사기 범행에 ‘업(Up)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업감정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지칭하는 은어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에서는 범행 가담자들의 수익 배분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임차인들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업감정은 전세사기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범행은 전세사기 일당이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들이 인터넷이나 SNS 채널,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특정 감정평가사들은 브로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집중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받기도 했다. 경찰은 브로커 및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는 컨설팅업자 등으로부터 희망하는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경우 건당 1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된 평가서 상당수가 실제로 피의자 A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사이 대화를 보면 “주변 데이터가 진짜 없는 거 아니면 어떻게든 로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수준을 다 맞춰드리거든요, 혹시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시면 이리 말려주시면 더 좋아요.”(감정평가사 B), “저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보니 최대금액으로 말씀 드렸었는데, 앞으론 금액을 설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브로커 C) 등 부적절한 발언이 오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에게 특정가액의 감정평가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한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브로커들에게 감정평가 업무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감정평가사들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업무 관련 대가 수수 금품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 부대 등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소관부처에 통보했고, 이를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전세사기를 원천차단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노도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에게 보증금 5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피의자 B씨를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분양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33명을 불수속 송치했다.
2023.07.20 I 박기주 기자
"빌라왕 시켜줄께"…353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9명 검거
  • "빌라왕 시켜줄께"…353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9명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353억원을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9명이 검거됐다.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현장 모습(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은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38)씨 등 범죄집단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 보조원 2명 등 총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속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로 입건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2021년 4월과 8월께 각각 경기 부천과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을 실행할 공범으로 분양대행업자 B(39)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C(34)·D(36)·E(32), 바지 명의자 F(39)·G(38) 등 6명을 포섭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이들은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시작해 바지 명의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자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했다. 이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른 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지명의자 앞으로 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바지명의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 및 피의자 파산에 앞서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피해자를 찾았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자본 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 범행 개요(사진=서울경찰청)
2023.07.19 I 황병서 기자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지역 발전 이끌 것"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지역 발전 이끌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일대 일자리·문화의 핵심사업이 될 ‘씨드큐브 창동’의 준공식을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감도준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헌동 S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오기형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도봉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외관은 씨드큐브 창동이 창동 지역에 문화와 창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을 담은 씨앗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큐브가 돌출한 형태로 표현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한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창동도시재생리츠)가 시행을 맡았다. 창동도시재생리츠는 씨드큐브 창동이 2019년 건축허가 이후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 없이 44개월의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SH공사는 서울시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시유지를 지난 2018년 창동도시재생리츠(REITs)에 창동역환승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업 기획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건립을 주도했다. SH공사는 완공된 시설물 가운데 업무시설을 책임 임차해 운영할 예정이다.씨드큐브 창동은 지하7층~지상49층, 연면적 14만3533㎡ 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 792호,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지하에는 기존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대신할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주거용 오피스텔(7~49층) 792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 (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DL E&C 컨소시엄의 노하우와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오랜 공동주택 건립 경험을 살려 최고 품질의 청년주거를 구현했다.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8월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1~16층)는 연면적 4만6209㎡로 다양한 면적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췄다. SH공사는 리츠로부터 업무시설을 일괄 임대하여 11년간 창업문화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시설인 상업시설(1~5층)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이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공영주차장(지하 2층~지하 3층)은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환승주차장 역할과 교통 인프라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씨드큐브 창동이 위치한 창동역 일대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로 손꼽히는 만큼, 씨드큐브 바로 옆 환승주차장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교통의 요지이자 비즈니스중심지로서 서울 창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식에서 “씨드큐브 창동은 도봉·노원·성북지역 경제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선도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히 창동·상계 일대가 창업·문화·산업 및 교통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씨드큐브 창동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자족적인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9 I 이윤화 기자
강남3구 '0건' vs 강서구 '245건'…'극과 극' 미분양
  • 강남3구 '0건' vs 강서구 '245건'…'극과 극' 미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박경훈 기자]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까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민간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고분양가 논란이 있더라도 입지 등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의 선택이 엇갈릴 수 있어 당분간 입지에 따른 청약 양극화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악성 미분양’ 여전히 300건대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 미분양 주택은 총 1144건으로 4월 말 집계한 1058건에 비해 86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245건으로 서울 내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 수를 기록했다. 이어 강동구 228건, 마포구 222건, 강북구 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미분양 주택은 0건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규제지역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지난 4월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추첨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흔히 ‘악성 미분양’이라 칭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5월 말 기준 367건으로 전월 대비 12건 줄었지만 여전히 3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강서구 120건, 강북구 117건으로 두 개 자치구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2월 분양을 시작한 강북구 대원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총 분양 가구 216가구 중 절반이 넘는 117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에 분양 초기부터 가격을 조정하고 이후 15% 할인 분양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미분양 비율이 높다.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포레나미아’도 424가구 중 63가구가 1년 넘게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고 강서구 화곡동 ‘화곡 더리브 스카이’도 총 140가구 중 120가구가 미분양이다. 도봉구 창동 강산건설의 ‘창동 다우아트리체’ 역시 분양 89가구 중 61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서월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시스)◇서울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도 상승세국토연구원에 따르면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101.6으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 모두 100을 웃돌아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100을 넘어섰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분양가도 상승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 3.3㎡당 3192만 75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당 941만 4000원)보다 2.77% 오른 것이다. 작년 6월(㎡당 855만원)과 비교하면 13.16% 상승했다.이처럼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 수는 다시 느는 추세다. 분양 시장 관계자는 “강남 집값은 최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바람이 불면서 고점 대비 90% 이상 집값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북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디다”며 “고분양가 논란 민감도가 더 높아 미분양 주택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7.1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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