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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책 적극 도입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 근절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윤관석 의원윤관석 의원은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1억원 종자돈으로 5~6채의 집을 구매해서 전세가격을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결국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100만가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만~40만가구 수준”이라며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가격)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매년 발생하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9월 정기회에는 확실한 방향을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평가 아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주변 시세 따라 움직이는 구조여서 실제 가치에 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곳이 많다”며 “임대료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4만7314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작년 1133가구까지 줄었다.윤 의원은 “중산층, 서민층에게 84㎡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공공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며 “앞으로의 공공분양 주택공급에서는 분양주택자와 임대주택자가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주택 공급 현황(단위: 가구, 자료: LH)
- 세이브힐즈, 발끝부터 시작하는 '웰니스 라이프' 제안
- 세이브힐즈 매장 모습 (사진= 세이브힐즈 제공)[이데일리 뷰티in 백지연 기자] 이제 웰빙을 넘어 '웰니스(wellness)'가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로 각광받고 있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과 디자인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 및 기능성 제품 등이 바로 그 예다. 특히 우리 신체 중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 이에 슈즈 시장에도 발의 특성과 움직임 등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웰니스 슈즈 바람이 불고 있다. 웰니스 슈즈는 기존 중장년층을 겨냥한 전형적인 컴포트 슈즈를 넘어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며, 이미 유럽과 일본 슈즈 업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왼쪽부터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네이티브, 피카딜리, 워크앤레스트, 헤이브리드 (사진= 세이브힐즈 제공)국내 슈즈 셀렉트숍 플랫폼인 세이브힐즈는 오랜 기간 동안 신발에 대해 축적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별한 웰니스 슈즈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브랜드 네이티브(Native)를 필두로 남미 최대 신발 생산지 브라질의 국민 웰니스 슈즈인 피카딜리(Piccadilly), 이탈리아 슈메이커가 개발한 허그 앤 바운스 테크놀로지(Hug & Bounce Tech)가 접목된 헤이브리드(Heybrid), 웰니스 플랫슈즈 브랜드 워크앤레스트(Walk&Rest) 등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스트라이브, 프리워터스, 자비에 (사진= 세이브힐즈 제공)더불어 2018년에는 전 세계 5백만의 족부 데이터를 반영해 탄생된 스트라이브(Strive), 젤리 소재 플랫슈즈 자비에(Javie),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쿠셔닝의 프리워터스(Freewaters) 등 직수입 브랜드를 추가 입점시킬 예정이다. 세이브힐즈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개성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니즈가 다양해졌다"며 "이에 앞으로 신발 전문 상담사가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조언은 물론, 적절한 신발까지 추천해줄 수 있는 개인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8·2 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때 LTV·DTI 10%p씩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주택자)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기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LTV·DTI가 40%로 강화된다.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돈줄 차단에 나선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수요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자료=정부>우선 오는 3일자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심하게 들썩여 강화된 금융규제 등이 적용되는 곳이다.이에 따라 이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DTI가 일률적으로 40%로 강화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DTI는 잔금대출에만)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라도 LTV는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에 따라 40∼70%를 받고 있다.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 특정 경우에만 4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가 무조건 40%로 강화된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가령 LTV가 70%라면 7억원의 아파트를 살 때는 4억9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가 40%로 돼 2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 60%이고 연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DTI가 40%으로 바뀌어 28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세대를 이루는 부부라면 남편이나 부인, 자식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LTV·DTI가 각각 30% 적용된다. 가령 부산 등 투기가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는 이가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뜰썩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라도 무주택세대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인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도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TV 50%, DTI 50%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한발 더 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LTVㆍDTI 규제는 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중순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잔금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데이터로 시장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간 대출 중 이번 LTVㆍDTI 규제 강화로 대출금이 줄어드는 건수는 전체의 80%정도로 봤다.
- 경기 안산·충북 충주 등 4곳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 안산,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울산 남구 등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과 지방 21개 등 총 29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증가·미분양해소 저조·미분양우려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증가·미분양우려에 해당된다. 반면 10차 미분양관리지역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 경기 양주, 오산, 화성, 용인, 안성, 평택, 안산시와 인천 중구 등 8곳이다. 지방에서는 강원 강릉, 원주시, 경북 경산, 포항, 경주, 김천시, 경남 사천, 창원, 양산, 거제, 김해, 울산 남구, 제주 제주시, 충남 아산, 천안시·예산군, 충북 청주, 충주시, 전북 군산, 전주시, 광주 광산구 등 21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8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7108가구의 68% 가량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