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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이후 도입
  • [임대등록 활성화]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이후 도입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을 제한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도는 효과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해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도 있다. 임차인 귀책사유로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없이 증·개축 등 변경하는 경우다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도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다. 또 임대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현행과 같이 발송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 5%는 전월세가격 급등기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시장 안정기에는 매년 5%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의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임대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중 합리적이고 지자체에서 적용 가능한 증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부 제공
2017.12.13 I 이진철 기자
HUG, '주택도시 ℃(도시) UP' 사회공헌 캠페인 성료
  • HUG, '주택도시 ℃(도시) UP' 사회공헌 캠페인 성료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실적과 연계해 소외계층을 돕는‘주택도시°C(도시) UP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8000만원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HUG의‘주택도시°C(도시) UP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온도(°C)를 올리자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사회공헌 사업이다. 기부금은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후보일러 교체에 사용된다.이 캠페인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세입자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면 건당 1만원씩 기부금이 조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는 깡통전세 걱정도 덜면서, 동시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는 셈이다. HUG는 자매결연 마을(강원 홍천 서석면 수하리와 통영 연명 어촌마을)에서 생산한 쌀과 멸치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기 위한 후원금 4000만원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부를 통해 취약계층 보일러교체 지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우측부터 손종철 HUG 부사장, 박은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부 사무처장. HUG 제공
2017.12.13 I 이진철 기자
HUG, 청주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
  • HUG, 청주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시재생 금융지원 성공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 HUG는 청주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과 HUG 보증 등 약 280억원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보증 등 공적 금융지원으로 2.5%대 저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총 사업비 약 1021억원 중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254억원 △HUG 보증을 통한 민간차입 약 25억원 △청주시 현물출자 및 보조금 약 14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 25억원이 각각 지원되며 매각대금 등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청주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청원구에 위치한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해 공예클러스터 및 민간임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3월 착공해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리모델링한 건물은 공예전시실, 수장고 등 공예관련 시설과 문화예술 관련 수익·판매 시설로 운영된다. 유동인구 유입으로 공예의 대중화와 청주 원도심의 지역상권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선덕 HUG 사장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HUG는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HUG는 지난해 천안 미드힐타운 도시재생리츠에 주택도시기금과 HUG 보증 등 약 11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 바 있다.청주 도시재생사업 완공 조감도
2017.12.13 I 이진철 기자
HUG, 대학생에 주거공간·취업 지원…'셰어하우스' 2호점 완공
  • HUG, 대학생에 주거공간·취업 지원…'셰어하우스' 2호점 완공
  • △지난 11일 경기도 안양 HUG 셰어하우스 2호점에서 현판식 행사를 갖고 입주학생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양에서 ‘HUG 셰어하우스’ 2호점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HUG 셰어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HUG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입주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취업진단 컨설팅과 취업역량 강화 활동 실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며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관리는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맡았다. HUG는 작년부터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왔다.지난 3월 서울 답십리 1호점에 30명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이어 2호점에는 모두 8명의 대학생이 입주할 예정이다. 셰어하우스는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돼 있으며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은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입주학생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용 스터디 라운지와 옥상 테라스도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희철 경영지원처장은 “HUG 셰어하우스를 통해 입주 학생들의 주거와 취업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우리 사회에 주축이 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2 I 원다연 기자
12월 전국 HSSI 67.3…서울은 양호한 수준 유지
  • 12월 전국 HSSI 67.3…서울은 양호한 수준 유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분양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67.3으로 전월보다 4.7포인트 소폭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100을 밑돌면 분양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HSSI 전망치가 80선을 넘는 지역은 서울(84.8)이 유일하다. 단 서울에서도 지역별·단지별 국지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0선을 보이는 지역은 광주(77.4), 제주(75.0), 대전(73.5), 세종(71.9)이며 그 외 지역은 50~60선을 기록했다. 특히 경북(53.6)과 경남(63.6)의 HSSI 전망치는 각각 27.0포인트, 15.4포인트씩 크게 하락하며 분양사업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경북 내 주택분양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분양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양시기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택사업자가 주로 분양사업을 검토 중인 지역은 경기(20.0%), 서울(13.9%), 부산(9.0%), 인천(7.7%), 경남(6.5%) 순으로 여전히 경기·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그 외 지역에 대한 사업검토 비중은 2~5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분양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민간 아파트의 지역별 평균 분양률을 예상하는 90.6%로, 지난달(91.4%)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평균은 69.4%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권 70.9%, 강원권 65.4%, 대전·충청권 65.5%, 광주·전라권 66.5%, 대구·부산·경상권 70.7%, 제주권 65.9% 수준이었다.
2017.12.08 I 정다슬 기자
공공성 강화 첫 반영 민간임대, 파주 운정·행복도시서 사업자 공모
  • 공공성 강화 첫 반영 민간임대, 파주 운정·행복도시서 사업자 공모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첫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사업자를 찾는다.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와 상업비율 7대 3)로다.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운정역이 도보 1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차량을 이용하면 제1·2자유로 등을 통한 서울 왕래가 편리하다. LH 관계자는 “인근에 중소형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며 “대학교 밀집 지역인 홍대입구역까지 40분대에 도착 가능해 대학생 등의 임대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행복도시 4-1생활권 H1, H2 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와 상업비율 9대 1)다.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40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며, 사업지가 위치한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다. 인근 4-2생활권은 대학 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행복도시는 KTX 오송역 및 경부·호남·대전∼당진·천안∼논산·서울∼세종(예정)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있어 20분 내에 도시 전역 접근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제공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내용들이 지침에 반영됐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기 임대료 제한이다.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입주자격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층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그밖에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이 추가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LH는 8일 공모 공고하고, 내년 3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LH는 2018~2022년 5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6000가구 규모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공모에 관심있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 공모 부지를 포함해 2018년 후보지 집단(풀) 약 8000가구를 공개했다.자료: 국토교통부
2017.12.07 I 성문재 기자
HUG, 부산 남포역에 '사랑의 건강 기부 계단' 조성
  • HUG, 부산 남포역에 '사랑의 건강 기부 계단' 조성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에서 ‘HUG 사랑의 건강기부계단’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HUG 사랑의 건강기부계단’은 남포역(5번계단)에서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1인당 10원의 기금을 HUG에서 적립해 기부하는 퍼네이션(Funation: Fun&Donation) 사회공헌사업이다. 매년 적립된 기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로 전달해 주거취약계층 아동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된다. 카운팅 전광판을 통해 누적이용자와 적립된 기부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HUG 사랑의 건강기부계단’은 기부에서 더 나아가 부산을 알리고 남포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고안됐다. 부산디자인센터 KDM 소속 대학생들의 디자인 재능기부를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의 방’ 컨셉으로 조성됐다. 계단 상부에는 포토존을 조성해 SNS에 기부 인증사진을 게재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HUG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종철 HUG 부사장은 “기부계단 설치를 계기로 나눔이 즐거움이 되고, 일상이 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에서 HUG 사랑의 건강기부계단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손종철 HUG 부사장, 박재민 부산시청 행정부시장,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HUG 제공
2017.12.06 I 이진철 기자
슈퍼리치 워너비 '나인원 한남', 역대 최고 분양가 갈아치울까?
  • 슈퍼리치 워너비 '나인원 한남', 역대 최고 분양가 갈아치울까?
  • 나인원 한남 조감도[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나인원 한남’이 3.3㎡당 평균 6000만원대를 웃도는 최고가 분양가의 기록을 경신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히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나인원 한남이 최고급 주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아파트의 잣대로 분양가 규제에 나서는 것이 적정한 지 논란도 제기된다.업계에 따르면 대신금융그룹 계열의 대신F&I가 설립한 디에스한남이 시행을 맡은 나인원 한남은 이달 분양을 위해 지난 1일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나인원 한남은 지하 3층, 지상 5~9층 9개동 전용면적 206~273㎡ 총 335가구 규모로, 대형면적으로만 구성된 최고급 단지다.대신F&I는 내부적으로 나인원 한남의 3.3㎡당 분양가를 평균 6000만원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면적대인 206㎡(75평형, 170가구)와 244㎡(89평형, 93가구)는 3.3㎡당 5600만원대로 책정했다. 최소 면적인 206㎡의 분양가는 40억원 초반대 수준이다. 특히 각 세대에 수영장까지 구비한 슈퍼펜트하우스(3가구)의 분양가도 HUG 보증심사 기준에 맞춰 협의해서 책정할 예정이지만 3.3㎡당 최고 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같은 계획대로 분양보증이 승인된다면 역대 아파트 분양가 중에서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다. 그동안 가장 비싼 분양가는 올해 대림산업이 선보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로 3.3㎡당 평균 4750만원 수준이었다.업계에서는 나인원 한남이 HUG의 분양보증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나인원 한남의 부지는 대신F&I가 지난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6242억원에 매입할 때부터 최고급 주거단지 개발이 주목을 받았다.현행 규정에서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유일한 분양보증 기관인 HUG의 보증이 필수다.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 통제에 나서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 기준을 살펴보면 평균 분양가가 인근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인근 분양 단지가 없으면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나인원 한남은 수요층과 상품구성 자체가 일반 아파트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인원 한남은 이른바 ‘슈퍼리치’로 수요층이 한정되고, 가구당 분양가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면서 “최근 1년간 용산구에 신규 분양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나인원 한남 맞은편에 지난 2011년 입주한 한남더힐의 경우 실거래가는 3.3㎡당 평균 4800만~8200만원 정도다. 지난 6월 전용 244㎡가 78억원에 거래됐는데 3.3㎡당 매맷값은 7800만원선이다. 대신F&I 관계자는 “HUG의 기준에 맞춰 한남더힐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신청을 했다”이라며 “다만 기존 아파트와는 다른 차별화된 고급 주거단지라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03 I 이진철 기자
전은진 변호사 "기업들 부동산값 하락대비 시작"
  • [딜메이커]전은진 변호사 "기업들 부동산값 하락대비 시작"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은진 변호사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출처:태평양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김무연 기자]“새로 산 우리 집 연결통로가 막혔다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만난 부동산팀 소속의 전은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자문했던 ‘트윈시티 남산’ 아파트 거래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7조원 규모의 홈플러스 매각 거래의 숨은 주역이자 10년 가까이 부동산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지만 난관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그 당시 또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살얼음판의 연속‥문제 대응 능력이 내공서울역 트윈시티 사업은 국내 1호 민간제안 리츠사업으로 민간(거캐피탈·Gaw Capital)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힘을 합쳐 주거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홍콩계 투자자인 거캐피탈은 국내 첫 투자로 이 사업을 선택했고, HUG 입장에서도 1호 민간임대 리츠사업이란 점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거캐피탈이나 HUG 모두 부동산 업계에서는 ‘슈퍼갑’이다 보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 싸움이 펼쳐졌다. 이럴 때마다 전 변호사는 고래 사이에 새우가 되곤 했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타협점을 찾아내느라 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그런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옆 건물주가 서울역에서 트윈시티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전해듣자 전 변호사는 ‘멘붕’에 빠졌다. 지하철통로는 건물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내공은 위기 때 빛을 냈다. 옆 건물주의 주장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노련하게 협상을 시작해 결국 타협점을 찾아냈다. 전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관리책임의 어려움을 거론했는데 건물주의 속내를 아는 게 중요했다”면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지하철 통로가 뚫린 후 현장으로 달려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부동산 변호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사실 일반인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건물이나 토지관련 분쟁이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정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변호사도 “집에서조차 (자신의 일이) 부동산 중개사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길 한다”면서 웃음 지었다.하지만 부동산 변호사는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깝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할 회사의 설립부터 자본조달, 인허가, 건설, 분양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시행사부터 금융회사는 물론, 문제가 터지면 옆 건물 주인과도 말문을 터야 한다.그는 “부동산 변호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태평양이 자문한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나 도심에 옛 호텔을 팔고 그 자리에 근사한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태평양 차원의 든든한 지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세나 금융팀을 비롯한 전문팀이 참여해 분야별 맞춤형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 “기업들도 부동산 하락 대비하기 시작”전 변호사에게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물으니 “중심부의 트로피에셋(상징적인 부동산자산) 같은 물건 위주로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거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리라 예상한 묻지마식 자산 매입은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그는 “10년 전 자문한 계약서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란 얘기가 한 줄도 없었다”며 “당시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그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졌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해당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 하락 시의) 원칙을 새로 정했다”며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전 변호사는 “예전에 영업용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그냥 놔두면 가격이 오르니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테니 무조건 줄이자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부동산 보유 실익을 계산기로 두드릴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전은진 변호사는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시절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 팀에 합류한 뒤 17년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송도 신도시 개발, 국내 1호 민간 참여 리츠사업인 트윈시티 준공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인수&합병(M&A) 및 개발 건에 부동산 자문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자문을 진행 중이다.
2017.11.28 I 장순원 기자
전은진 변호사 "기업들 부동산값 하락대비 시작"
  • [마켓in][딜메이커]전은진 변호사 "기업들 부동산값 하락대비 시작"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은진 변호사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출처:태평양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김무연 기자]“새로 산 우리 집 연결통로가 막혔다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만난 부동산팀 소속의 전은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자문했던 ‘트윈시티 남산’ 아파트 거래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7조원 규모의 홈플러스 매각 거래의 숨은 주역이자 10년 가까이 부동산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지만 난관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그 당시 또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살얼음판의 연속‥문제 대응 능력이 내공서울역 트윈시티 사업은 국내 1호 민간제안 리츠사업으로 민간(거캐피탈·Gaw Capital)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힘을 합쳐 주거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홍콩계 투자자인 거캐피탈은 국내 첫 투자로 이 사업을 선택했고, HUG 입장에서도 1호 민간임대 리츠사업이란 점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거캐피탈이나 HUG 모두 부동산 업계에서는 ‘슈퍼갑’이다 보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 싸움이 펼쳐졌다. 이럴 때마다 전 변호사는 고래 사이에 새우가 되곤 했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타협점을 찾아내느라 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그런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옆 건물주가 서울역에서 트윈시티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전해듣자 전 변호사는 ‘멘붕’에 빠졌다. 지하철통로는 건물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내공은 위기 때 빛을 냈다. 옆 건물주의 주장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노련하게 협상을 시작해 결국 타협점을 찾아냈다. 전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관리책임의 어려움을 거론했는데 건물주의 속내를 아는 게 중요했다”면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지하철 통로가 뚫린 후 현장으로 달려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부동산 변호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사실 일반인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건물이나 토지관련 분쟁이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정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변호사도 “집에서조차 (자신의 일이) 부동산 중개사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길 한다”면서 웃음 지었다.하지만 부동산 변호사는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깝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할 회사의 설립부터 자본조달, 인허가, 건설, 분양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시행사부터 금융회사는 물론, 문제가 터지면 옆 건물 주인과도 말문을 터야 한다.그는 “부동산 변호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태평양이 자문한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나 도심에 옛 호텔을 팔고 그 자리에 근사한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태평양 차원의 든든한 지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세나 금융팀을 비롯한 전문팀이 참여해 분야별 맞춤형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 “기업들도 부동산 하락 대비하기 시작”전 변호사에게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물으니 “중심부의 트로피에셋(상징적인 부동산자산) 같은 물건 위주로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거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리라 예상한 묻지마식 자산 매입은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그는 “10년 전 자문한 계약서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란 얘기가 한 줄도 없었다”며 “당시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그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졌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해당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 하락 시의) 원칙을 새로 정했다”며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전 변호사는 “예전에 영업용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그냥 놔두면 가격이 오르니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테니 무조건 줄이자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부동산 보유 실익을 계산기로 두드릴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전은진 변호사는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시절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 팀에 합류한 뒤 17년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송도 신도시 개발, 국내 1호 민간 참여 리츠사업인 트윈시티 준공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인수&합병(M&A) 및 개발 건에 부동산 자문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자문을 진행 중이다.
2017.11.28 I 장순원 기자
"부동산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하세요"…서울 대치동서 첫 위탁판매
  • "부동산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하세요"…서울 대치동서 첫 위탁판매
  •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천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김기동 HUG 금융사업본부장이 강준환 대표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 1호 보증서 발급 확인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인중개사 위탁판매 1호 보증서를 24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HUG는 영업지사와 위탁은행을 통해 보증상품을 판매해왔으며 지난 11월부터 더 많은 임차인이 편리하게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까지 판매망을 확대했다. 1호 보증서를 발급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강준환 은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손잡고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증을 판매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도 지켜주고 이사 걱정도 덜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라며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보증서비스에 반영해 공적보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또는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7.11.27 I 원다연 기자
HUG,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펀드 조성 나서
  • HUG,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펀드 조성 나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 및 문화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및 문화혁신도시 공공기관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간은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협약 기관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따라 협약 기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인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50억원을 목표로 ‘부산 사회적기업 지원펀드(BEF)’를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육성·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HUG는 도시재생 및 사회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보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HUG는 정부 중점과제인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보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들은 협약내용에 따라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업무공간 지원 △‘사회적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금융지원 △경영·창업·금융·자금조달 등 컨설팅 추진 △‘1인 1제품 구매 캠페인’ 및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활용 등 판촉 지원 △각 기관 홈페이지 내 홍보관 마련을 통한 홍보 지원 △증권대행·크라우드펀딩 수수료 지원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다각적·입체적 지원으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협동조합 설립,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등 근본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도 문현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화합·상생의 일자리창출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HUG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1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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