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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교통 인프라와 문화를 연결해 미래 먹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은평구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지만 유례없는 변화를 하고 있어 강남 못지않게 발전할 것으로 자신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과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경제 선순환’ 등을 통해 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GTX 노선 주변 인프라 구축…‘문화’로 경제 선순환”김 구청장은 “GTX-A 개통 시 서울역까지 4분, 강남 삼성역까지 9분으로 수도권 사통팔달 교통 여건이 마련된다”며 “연신내가 은평의 업무·상업·문화 중심지로 기능해야 그 일대가 살 수 있다. 유동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지하공간과 연계한 보행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GTX-E 발표에서 연신내역과 DMC역이 쿼트러플(4개 노선) 역세권이 되는 호재도 맞게 됐다”며 “GTX-E가 설치되는 수색역세권에 은평구에 부족한 컨벤션·호텔·복합쇼핑몰·공연장 등 ‘제2의 타임스퀘어’를 조성해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는 “GTX-A 연신내역 개통,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불광역세권 개발 등과 어우러져 은평구를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착공시점을 2025년 하반기라고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확정적인 단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앞서 2030년까지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세우고 일대를 경제·문화 복합공간으로 꾸린다는 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은평형 문화벨트’도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 개관에 발맞춰 진관동 건립 부지 인근을 고전과 근대, 현대까지 아우르는 예술의 메카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미 인근에 한국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관을 이전 개관했고 이와 연계한 ‘예술마을’도 곧 조성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문학관에는 연간 15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필두로 불광천, 한옥마을, 편백숲 등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내 별명은 ‘~라면 구청장’…생활밀착행정 자신”‘생활밀착행정’도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1인 가구 중 청년들이 많으므로 자기계발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구는 구립 도서관이 2~3개 정도인데 은평구는 8개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 매달 세 번씩은 음악회·전시 등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평구 가구 중 4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건강 챙기기와 돌봄,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이행 중이다.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이맘’ 정책도 인기다. 지난 2020년 첫선을 보인 ‘아이맘택시’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를 제공하는 이동서비스다.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이며, 큰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도록 대형승합차를 활용한다. 누적 이용건수는 4만1000여건, 만족도는 90% 이상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보육교직원·양육자를 위한 ‘아이맘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어르신 정책도 힘을 쏟고 있다. 김 구청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 콜택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정 번호로 전화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00세 콜’을 운영 중”이라며 “병원 키오스크 접수를 도울 동행자 서비스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퇴직한 전문인력이 소상공인에게 재무·세무·노무·디지털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30여 명의 컨설턴트가 150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김 구청장은 “폐업을 고민하던 도마공방 대표가 디지털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나서 고객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1동 1대학’도 대표사업이다.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정해 관련한 대학을 유치하는 형태다.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녹번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하던 응암3동과 관련 강의가 있는 경기대 평생교육원 등을 연결하는 식이다. 이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비법으로는 ‘관심’을 꼽았다. 김 구청장은 “‘내가 임산부라면, 어르신이라면 뭐가 불편할까’를 항상 고민하다 ‘~라면 구청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현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 향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등 체감형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KTX가 개통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철도에 대한 추가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의 고속철도 연계에 관심도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업계 내부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익성 개선과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고속열차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할지가 이슈다.(사진=한국철도공사)◇해남-완도-제주 고속철 논의도현재 고속철도 확충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따른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인천발 KTX, 수원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공사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8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특히 지난해 착공한 평택~오송 2복선화가 주목된다. 해당 공사는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2028년 개통예정이다.이 공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효과 때문이다. 현재 평택~오송선은 KTX와 SRT가 모이면서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선로 용량은 포화상태다. 향후 2복선화가 완료되면 고속열차 운행량을 기존의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수준인 400㎞/h급으로 열차도 다닐 수 있게 돼 고질적인 ‘주말 예약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대로 된 고속철도망이 없는 경기북부로의 고속철도 연장계획이다. 최근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경의선 연결선)과 SRT 의정부 연장(경원선 2복선화)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를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으로 수도권은 고속철도 연계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GTX다. GTX는 수도권과 서울을 빠르게 잇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요 거점 KTX, SRT역을 잇는다는 개념도 함께 담고 있다. 실제 GTX 노선도를 봐도 서울역(A, B 노선), 청량리역(B, C 노선) 등 KTX역이 주요 환승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속철 수익으로 일반선 적자 상쇄철도업계 내부로 보면 코레일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 코레일의 최근 5년 경영실적을 보면 매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노선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 노선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운임이 2011년 이후로 동결상태라는 것이다. 철도요금은 워낙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다.업계 내부의 또 다른 화두는 현대로템 독점 문제다. KTX 초기 모델은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도입해 운영했다. 이후 국산화에 성공한 현대로템이 2005년부터 사실상 고속열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철도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에 현대로템 차량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 중이다.다만 해외 고속열차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현대로템은 설 자리가 없어져 관련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고속열차는 주행거리(실적)가 경쟁국보다 짧고 특히 가격 경쟁력 약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코레일과 SR의 신규 고속열차 입찰에서 국내 전동차 업체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와 손잡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는 후문도 나온다.KTX 초기 버전은 2033년부터 퇴역할 예정이다. 고속열차는 계약 후 제작, 납품까지 5~6년가량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 안에 최소 5조~6조원 규모의 입찰시장이 벌어질 텐데 코레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3.28 I 박경훈 기자
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GTX-A도 30% 환급 적용
  • 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GTX-A도 30% 환급 적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는 30일 개통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도 경기도의 교통비 환급 정책 ‘The 경기패스’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The 경기패스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사진=경기도)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20·30대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월 60회 한도가 있는 K-패스와 달리 환급한도가 무제한이며,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이번 GTX-A 노선의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 적용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30대 청년이라면 수서~동탄 이용시 발생하는 총 4450원 요금 중 30%인 134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일반시민과 저소득층의 환급률도 타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하는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모두 The 경기패스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수 국장은 “경기도는 작년 10월, The 경기패스 사업 발표 이후,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시ㆍ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K패스와의 시스템 연동 개발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4차례의 시ㆍ군 회의를 통해 사업 설명, 추경 편성, 홍보 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기도는, 개별 시ㆍ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와는 상관없이 31개 모든 시ㆍ군과 함께 ‘The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김 국장은 “교통비 지원 정책에 정답은 없다. 오직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만이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는 서울ㆍ인천과의 상생협력과 더불어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황영민 기자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GTX '신고가'…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 용인 '찬바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GTX 부동산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역시 최근 ‘22억원’을 찍은 동탄역이다. 성남역 인근 일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성역(용인)은 아직 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에 더해 신축, 일자리 등 3요소가 일치해야 지역 부동산을 이끈다고 분석했다.◇동탄역 일대 단지들 신고가 행진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이중 용인 구성역만 오는 6월 말 개통이다. 수서와 동탄을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자 역세권 아파트 가격에도 큰 관심이 커지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동탄역세권이다. 동탄역 인근은 최근 22억원 신고가(전고가 21억원)를 찍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동탄역롯데캐슬(전용 102㎡)을 비롯해 21억원 신고가(전고가 20억원)를 찍은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116㎡) 등 GTX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지난 9일에는 2022년 3월, 마지막 분양권 거래 이후로 매매가 한 건도 없던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전용 96㎡형이 근 2년 만에 14억2000만원으로 신고가(전고가 분양권 8억 4380만원)를 썼다.성남역은 GTX-A에 이어 경강선까지 함께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이다. 단지와 역간 거리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깝다. 실제 봇들마을9단지금호어울림(삼평동), 백현마을2단지(백현동) 일부동은 역까지 걸어가도 채 3분이 안 걸린다.해당 지역의 GTX 초역세권인 백현마을2단지(전용 118㎡)는 올해 초 21억원(전고가 2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전용 84㎡)도 지난 1월 말 19억원의 신고가(전고가 17억 4000만원)을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거래와 같은 가격이어서 GTX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여기에 분당은 GTX역 인근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 인근 역과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정자동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판교 인근 아파트 신고가를 추려보면 정자동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GTX 성남역이 있는 백현동도 신고가는 4건이지만 이중 2건(판교알파리움1단지, 백현마을6단지)은 판교역세권이었다.◇“용인 반도체 효과 보려면 2030년은 돼야”올 6월 개통할 구성역 역세권인 용인 기흥구 마북동·보정동 인근 역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이들 동 중 올해 신고가는 죽전자이2차(94㎡)가 6억3000만원(전고가 4억1000만원)가 유일하다. 하지만 해당 타입은 2019년 5월 이후 첫 거래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GTX 구성역보다 분당선 보정역이 더 가까워 GTX 효과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구성역 인근에 야심차게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직도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GTX 효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축 선호 현상을 들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가 부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동탄처럼 신축 아파트와의 결합이 있어야 수요가 생긴다”며 “여기에 용인은 반도체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한다.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은…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은…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광역교통이슈 및 해결방안(Metropolitan Transportation Issues and Solutions)’을 주제로 ‘제3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대광위·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전문가·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광역교통정책 세미나’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장과 정책 발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메가시티와 광역교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세션별로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세션1에서는 에스씨 웡(S.C. Wong) 홍콩대학교 교수가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을 주제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홍콩의 도시교통 당국에서 도입 중인 ‘SIGMA’ 비전 등을 소개한다. SIGMA는 안전(S)·정보(I)·녹색(G)·모바일(M)·접근성(A)을 통합하는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을 말한다.이어서, 샤시 남비산(Shashi Nanmbisan) 미국 네바다주립 라스베이거스대학교 교수가 ‘베이거스 루프(Vegas Loop)의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동성 변화 추이’를 주제로 라스베이거스에 건설돼 운영 중인 베이거스 루프의 현황과 장래 확장성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고준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세션2에서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가 메가시티 논의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이슈에 따른 계획기구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이어 미국 남가주 지방정부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의 조중구 박사가 코로나19 이후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대중교통 수요 변화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방향 변화 등을 소개한다.아울러 장기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직주(職住)분리 현상을 소개하고, 수도권 출퇴근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통행 시간이 시민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참여국(미국, 홍콩 등)의 교통 정책·기술 사례를 통해, 미래 광역교통의 비전과 패러다임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모빌리티 업체의 사업기회 발굴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25 I 이연호 기자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특례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고층 대규모 건물 허가권한도 도지사에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을 위한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하고, 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특례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기존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추진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용인 구성역에도 정차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국토교통부)배후 도시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노선도를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신설 등 3대 교통혁신 사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굵직한 투자·감세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대책의 필요재원을 900조원 대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중 GTX-A·B·C 기존노선 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국비는 30조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약 75조원) 및 지방비(약 14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재원의 유치방안 및 가능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 감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밖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은 구체적인 필요예산 및 재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직접 발표한 ‘영암~광주 47㎞ 한국판 아우토반 고속도로’ 사업 역시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감세정책도 마찬가지다.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세수감소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경감에 따른 감세규모는 아직 추정도 불가하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면 국가 전체적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야당의 900조원 예산 투입 주장은 왜곡이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민자투자로 진행되기에 재정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 투입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및 감세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A) 현장을 찾아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동탄 구간 열차에 직접 탑승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개통과 더불어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GTX-A 현장을 찾아 GTX 열차에 직접 탑승하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GTX-A의 개통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날 열차 탑승과 더불어 GTX-A 나머지 구간과 GTX-B·C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D·E·F 노선의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를 포함, 각종 철도망 확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사전점검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용운임은 4450원이다. 김 실장은 이용운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요금 경감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5월 시행을 앞둔 K-패스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K-패스 시행 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도록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GTX 노선 관련,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권효중 기자
"생각보다 싸다"…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 "생각보다 싸다"…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K-패스’를 활용하면 같은 구간을 일반인 기준 3560원(20%인 890원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GTX-A의 기본요금을 3200원(10㎞까지)으로 책정하고 10㎞ 초과시 5㎞마다 거리요금 250원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은 4450원, 수서~성남(10.6㎞)은 3450원 등이 요금이 책정됐다. 수서~동탄 구간의 SRT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2950원)이 저렴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역~동탄역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돼, 같은 구간을 차량·버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역 간 소요 시간은 6~7분이다.요금은 환승 할인과 K-패스 등을 활용하면 더 저렴해진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이용한 후 다음 역인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8800원(SRT 7400원+전철 1400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수도권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GTX를 이용하면 4450원(GTX 4450원+전철 0원)만 내면 된다.국토부가 5월 중 도입할 환급형 할인카드인 K-패스도 적용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사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으로 줄어든다.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임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을 할인한다. 국토부는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기본요금을 10%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한 달간 다양한 시각에서 편의성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했고, 앞으로도 불편사항 등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년 전 KTX가 지역 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운영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4.03.22 I 박경훈 기자
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한·베 32년 파트너십, 반도체·AI산업으로 확대할 때”“철강·배터리 소재는 포스코 쌍두마차”고령화 발맞춰 노인 복지 강화…‘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사설]자국 산업 보호로 경제질서 ‘새 판’…인텔 보조금 보라[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2면 2024 프로야구 개막몬스터의 귀환, LG 2연패 도전…야구열기, 올해도 심상참ㅎ다주심 대신 로봇심판 ‘볼~ 스트라이크~!’△3면 尹정부 ‘건강·행복한 노후대책’노인 공공임대 공급 3배 확대…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하반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중증 방문진료비 절반으로정부 “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4면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베트남 과감한 인센티브 디지털 경제성장 이끌 것”“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참석자들 열기에 놀랐다”…한·베 금융·산업 관계자들 북적△5면 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개발자 출신 검사, 특허 자문관…기술유출 사건 지난해만 99건 해결대검도 총장도 우리 응원군 핫라인 구축해 기소율 ‘쑥’△6면 종합“연내 3회 금리 인하 유지”…‘비둘기 파월’에 시장 환호성“배터리 소재, 시장 안 좋아도 적극 투자”…‘철강맨’ 이미지 단번에 불식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GTX-A, 30일부터 달린다‘품질 테스트 통과’…젠슨 황, 삼성HBM에 “승인” 사인△8면 정치TK 찾은 韓, 보수층 결집 호소호남 찾은 李, 더민주연합 지원귀국한 이종섭…정치권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돌입△9면 정치“북구 살리려 전재수가 애썼지예”…“힘 잇는 5선 서병수가 안 낫겠나”“허종식 돈봉투 받아 기소” “심재돈 검사때 과잉수사”…비방전 과열‘與 비례 사퇴’ 주기환 민생특보로 임명한 尹권명호 “조선 근로자 처우 개선해 인력난 풀 것”부승찬 “정주여건 개선해 난개발 오명 씻어낼 것”△10면 경제‘31.5세 결혼·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반도체 회복에 3월 수출도 방긋“시장경쟁 저해”…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장·차관 현장으로 총출동△12면 글로벌美 마이크로 흑자전환…‘메모리 반도체의 봄’ 왔다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中 부동산 디폴트 또 터졌다“오픈AI 올 여름 GPT-5 내놓는다”베트남, 1년 새 국가주석 2명 중도 하차…“당규 위반”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으로 4.6조원 ‘대박’△13면 산업주총에 전기차·로봇 등장…현대차, SDV 전환 속도낸다현대차·기아·성대 맞손 ‘자율주행의 눈’ 개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한국 경제 난제 푸는데 일조”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수할 것”세계가 인정한 삼성전자 수질관리…사업장 7곳, 최고 등급 획득LG화학, 모로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14면 산업AI기술로 암 정복 개척 속도…매출 1000억 달성 ‘청신호’도프, 조직은행 증축 연매출 500억 기대왓챠, LG유플러스 상대 기술침해 소송 검토‘확률형 아이템’ 오늘부터 공개…해외게임사와 역차별 논란 여전△15면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프리미엄 한식으로 영토 확장 시동커피처럼 향기롭게…동서식품 문화예술 나눔교촌 ‘메밀단편’ 입소문…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드라이브온디바이스 AI 개발…중기부·LG전자·스타트업 뭉쳤다△16면아침을 바꾼 ‘영국 덩어리 빵’△18면 골프라운드 시즌 왔나봄핑골프·테일러메이드·한국미즈노, 빗맞아도 멀리, 똑바로…비거리 걱정없는 ‘스마트 병기’골프존뉴딘그룹, 골프에 IT 접목…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코 골프화, 편안함·가벼움·유연성 높인 골프화마제스타골프, 강하지만 부드러운 명품 퍼트 3종△19면 골프젝시오 13, ‘골프여제’ 박인비의 선택…반발력·장타율 향상PXG 블랙옵스, 높은 강도에도 유연성 최고…안정적 샷 컨트롤볼빅, 화이트카본 신소재 적용보이스캐디 T11 PRO, 위치따라 공략지점 제공프레쉬핏 골프양말, 땀 안차는 종이 섬유 양말△20면 증권‘엔비디아·마이크론 쌩유’…8만전자 보인다‘시초가 던지기’ 삼현도 당했다외국인 ‘바이 코리아’…코스피 2년 만에 2750선 돌파CJ대한통운, 알리 덕에 웃고 알리 탓에 울고PF 위기에도 호실적…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4연임△22면 부동산700만 베이비부머 은퇴에…매물 쏟아지나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세 멈춰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 의심될 땐 착공 막는다신통기획 수혜 기대…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24면 여행‘기적의 땅’ 태안에서…맨발로 지구를 만나다장미란 “해외보다 국내여행 더 하고 싶게 만들 것”제주 중문면세점 최대 50% ‘세일페스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무역적자 반복 피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한국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기자수첩] ‘국회 다양성 보완’ 취지 실종된 비래대표 공천△26면 피플사랑하는 일 할 수 있어 감사…제2의 골프 여정 기대돼요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소통으로 원팀 만든다”정일우 “연극은 외로운 싸움…성장형 배우 될 것”“항상 도전했던 모습 되새겨야”…HD현대, 정주영 23주기 추모식이창준·김원영·정인경·오탁규 아산의학상 영예AI 기반 아이즈엔터, 100억 투자 유치 △27면 사회“최대 20점 감점”..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간다휴태폰 반납·귓속말도 금지…‘디지털 디톡스’를 아시나요말로만 “나도 의대 도전할래” 의대 준비 직딩 ‘찻잔속 태풍’2호선 김포 연장 ‘신정지선’ 추진‘복지국가의 미래’ 책임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03.21 I 이소현 기자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없다
  • [속보]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없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달 말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5km 마다 거리요금 250원(10km 초과 시)이 추가되는 구조로,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수서~성남 구간 3450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GTX 요금는 준고속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SRT와 달리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지하철 3호선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SRT를 이용했을때 8800원, GTX-A를 탔을때는 4450원이 소요돼 4350원을 아낄 수 있다.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여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5월부터 시행) 이용자들은 GTX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을 받으면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노인 무임승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이 할인되어 교통 취약계층 등은 더욱 저렴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다.
2024.03.21 I 박경훈 기자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GTX, 일상생활 혁명 가져올 것"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GTX, 일상생활 혁명 가져올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전 KTX가 지역 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달 말 개통을 앞둔 GTX-A 동탄~수서 구간의 의미를 이같이 정의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지난달 철도공단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연 8조원 규모의 철도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GTX-A는 ‘교통혁명’이라는 별칭답게 기존 동탄~수서 구간 소요 시간을 90분(광역버스)에서 20분으로 1시간 넘게 단축한다. 가장 큰 관심이 요금은 4450원(수서~동탄)으로 확정했다. K-패스를 활용하면 일반인 기준 같은 구간을 3560원(20%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부분 개통 이후 하루 예상 수요는 하루 2만 1522명(승·하차 합계 4만 3046명), 오전 7~9시 출근시간대는 4799명(승·하차 합계 9598명)으로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요금에 대해 “저희가 볼 때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시간 단축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환승 할인과 K-패스 도입 등 다빈도 이용객에게 추가할인이 들어간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보다는 큰 부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GTX-A는 1시간에 2~3대, 출퇴근 시간에는 4대가량 하루 총 60회를 운행한다. 이 때문에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 17분에서 평시에는 30여분까지 늘어난다. 이 이사장은 “현재 SRT 운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배차간격은) 불가피하다”면서 “GTX 운행시간에 맞춰 주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연계하도록 해 국민 불편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다만, 2028년 A노선이 완전 개통하면 동탄~수서 구간 운행횟수는 일 100회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공단은 신호 개량을 통해 동탄~수서 구간의 전체 선로용량을 현재 180회(SRT 60회 포함)에서 240회로 늘릴 계획이다.GTX-A 동탄~수서 구간은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 역시 안전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예를 들어 일반 도시철도는 화재발생 시 정차하지 않고 역으로 바로 진입한다. 다만 GTX는 역 간 거리가 워낙 길어 이같은 방식 적용이 어렵다. 대신 평균 2.2㎞마다 21개의 비상구 설치했다.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비상구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인근 비상구에서 공기 배출하는 형태로 연기와 열기를 차단한다. 여기에 GTX 내부에는 카펫이 깔렸는데, 이 역시 독일에서 수입한 친환경 불연재다.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안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다. 신호, 통신시스템은 전문기관 검증을 거칠 뿐 아니라 계속 안전검증을 위해 반복숙달 운행을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철도공단은 B노선의 재정구간(용산~상봉) 공사에 들어간다. 이 이사장은 “B노선은 지난주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9월 중 실착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또다른 관심 사항인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공단은 140조원라는 철도 자산의 관리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는 구조로 볼 때 지하화를 통한 재원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계획된 공기 내 지하 철도 개발을 마치고 상부개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4.03.21 I 박경훈 기자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같은 구간을 ‘K-패스’ 활용 시 일반인 기준 3560원(20%인 890원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만성 적자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열차가 20일 시험 운행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개통하는 GTX-A의 기본요금을 3200원(10㎞까지)으로 책정하고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 시)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된다. 각 역 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은 4450원, 수서~성남(10.6㎞)은 3450원 등이 소요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SRT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2950원)이 저렴하다.국토부는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고 말했다.GTX는 수도권 환승할인을 적용한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이용한 후 다음 역인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한다 가정하면 기존에는 8800원(SRT 7400원+전철 1400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GTX를 이용하면 4450원(GTX 4450원+전철 0원)만 있으면 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부가 5월 중 도입할 환급형 할인카드인 K-패스도 적용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사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으로 줄어든다.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임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을 할인한다.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GTX용 1회권은 6월 1일부터 각 역에서 구입 가능하다.국토부는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기본요금을 10%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한편,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024.03.21 I 박경훈 기자
“출산 앞두고 집보러 왔어요”…일산 찾는 발길 늘어
  • “출산 앞두고 집보러 왔어요”…일산 찾는 발길 늘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집보러 오는 배부른 새댁들이 부쩍 늘었어요.”(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공인중개사 A씨)올해 들어 일산에 출산을 앞둔 부부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한 일명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 6억~9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탄에 이어 일산도 여러 조건이 부합하며 거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1기 신도시 건축물이 킨텍스 인근에 최근 들어선 건축물(상단부)과 높이 차이가 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경기도부동산포털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863건으로 전년 동기(1559건)와 비교해 304건의 거래가 늘었다. 반면 이 기간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되려 감소했다. 올해 1~2월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만2499건으로 이는 전년도 1~2월의 3만4497건에 비해 1998건이 줄어든 수치다.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 초에 급격하게 문의가 늘어 재건축 이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생아 특례를 받을 거라는 부부들이 많더라”라며 “오늘만 해도 올해 출산 예정인 부부 두 팀이 왔다갔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소득·대출기간·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의 금리가 적용된다.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은 6억~9억원의 아파트 매물을 찾기 쉽지 않고 ,서울 외곽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의시설과 학군 등의 이유로 투가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주거지역을 찾는 발길이 느는 것이다. 여기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GTX 개통 호재로 투자 가치가 높아진 곳에 대한 선호도 맞물리고 있다. 실제 일산에서도 오는 5월 선도지구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는 지역들의 경우 부동산 침체국면인 최근에도 되려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앙시 일산에서 1단지와 재건축 통합을 추진 중인 백마마을 2단지는 전용면적 135㎡ 기준 지난 1월 8억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2월 7억7500만원에 비해 상승해 거래된 수치다. 일산역 인근에 위치한 후곡10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152㎡ 기준 2023년 1월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이 1년 후인 지난 1월 8억40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8억8000만원으로 손바뀜됐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9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신생아특례대출’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단 입장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탄을 비롯해 일산 등 올해 들어 9억원 미만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늘어난 건 신생아 특례대출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이슈나 교통호재 등 여러가지 복합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출산률이 얼마나 늘지가 관건일 텐데 이에 대해선 단정하지 어렵다”고 분석했다.
2024.03.21 I 박지애 기자
아껴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
  • 아껴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투시도 (사진=현대건설)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공급유형의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의 911만3233원에서 980만6313원(신혼부부 특별공급·잔여공급·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범위가 확대돼 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042건이 접수돼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올해도 공공분양으로 알짜단지들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9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원 ‘인천 계양 A2(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먼저 본 청약을 받는 곳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747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로 구성된다. 자녀를 둔 가구가 선호하는 74㎡와 84㎡가 각각 178가구, 30가구씩 포함돼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24블록 ‘에코델타시티 24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10월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 ‘파주 운정3 A20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기점 역인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공급 물량 612가구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463가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아파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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