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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째 집값 그대로인데, 조정대상지역 왜 묶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주변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어요.”“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롭니다.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고요. 동 단위로 나눠 지정하든지 왜 구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정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지정 배경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동네가 적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등 10여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흥구 공세·보라동은 제자리..서천동은 매매거래 ‘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9~11월)간 각각 3.79%, 4.25%, 1.73% 올랐다. 특히 수지구는 세달 연속 월간 상승률 1%를 넘었고 기흥구도 9월과 10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천차만별이다. 동별 매매시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가 지난 8월말 3.3㎡당 1105만원에서 11월말 1224만원으로 10% 넘게 뛰었다. 분당선 기흥역세권에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기흥’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2~3달새 5000만원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말 5억2500만원이던 전용 72.89㎡ 분양권 거래가격은 이달초 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용 84.95㎡의 경우 8월 5억7000만원대에서 11월 6억2000만원대로 올랐다.반면 기흥구 중에서도 남쪽에 치우친 공세동과 보라동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각각 3.3㎡당 789만원, 663만원의 매매시세가 최근까지도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동 역시 최근 석달간 매매값 상승률이 1%에 못미쳤다. 기흥구 남서쪽 경계에 자리한 서천동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서천동 소재 아파트 4개 단지는 지난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없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에 많은 주민들이 몇년 살다가 더 남쪽인 동탄신도시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효과 미미한 죽전도 규제..“이해 안 된다” 불만용인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죽전동)과 서쪽(풍덕천·신봉·상현·동천·성복동)으로 구분되는데 신분당선이 지나는 수지구 서쪽지역에 비해 죽전동의 오름세는 미미했다. 부동산114 기준 풍덕천동과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각각 6.76%, 4.80% 상승하는 동안 죽전동은 2.79% 오르는 데 그쳤다. 서쪽 지역 중에서도 성복동은 같은 기간 죽전동보다 낮은 1.18% 상승률에 머물렀다.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전용 101.99㎡의 매매시세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넘게 3억7000만~4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꽃메마을 아이파크 전용 101.91㎡는 올 한해 4억5000만~4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용인 수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1%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동안 수억원 오른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안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수혜 단지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개포그랑자이 등 '대어' 줄줄이… 새해 전국 39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39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5~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고강도 대출·세제 규제 압박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입지와 가격 메리트를 갖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대거 풀릴 예정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2~3년 전 분양 호황기에 공급됐던 물량이 올해 입주를 본격화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는 만큼 분양 시기와 입지, 상품성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민간분양, 최근 5년 평균보다 23%↑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민영아파트 물량은 총 38만6741가구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평균 분양 실적(31만5602가구)에 비해 약 23%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난 것은 2018년 계획했던 물량 중 상당수가 연기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분양 예정 물량 41만7786가구의 53%에 해당하는 22만2729가구(12월 20일 기준)가 실적으로 연결됐다. 나머지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 9·13 부동산 대책 및 청약 제도 변경 등으로 분양 연기를 거듭해 상당수가 올해로 미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정부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놓자 주택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서울 등 수도권 9곳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9·13 대책(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통해 수요 억제책을 더욱 강화했다. 또 2차에 걸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공공주택 확보 방안도 내놨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HUG가 위례·판교·과천 등의 분양 보증을 미루기도 했다. 이들 물량은 준강남 입지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만큼 분양 연기로 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포그랑자이·위례포례자이 등 대어 줄줄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의 53%(20만 4369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차지한다. 특히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해 신규 아파트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로 채워지는 서울 지역에서는 알짜 분양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연초에는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SKY-L65’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광역급행철도(GTX)-B, C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강북 최대 로또 단지로 불렸지만, 그동안 적정 분양가를 놓고 HUG와 조합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최종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들도 분양시장에 줄줄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는 당초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 4월로 일정이 늦춰졌다. 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일정을 미뤘다”며 “올 봄 공급하면 분양가를 최소 4500만원(3.3㎡당) 정도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짓는 ‘서초 그랑자이’를 올 4월 께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헐고 래미안 아파트 679가구를 5월 분양한다. 또 강남구 방배자이(방배경남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 ‘거여2-1 롯데캐슬’(거여동 거여2-1구역 재개발 단지) 등도 올 상반기로 일정이 연기됐다. 서초구 S공인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을 미뤄 전체 사업비가 더 발생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단지 총 가구가 1만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9월 께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개포지구 최대 규모인 개포주공1단지 3128가구가 10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량은 4년 만에 분양시장에 나오는 북위례 지역이다. 연초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북위례’를 시작으로 ‘리슈빌’, ‘우미린1·2차’ 등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대부분 송파구 생활권에 속해 입지나 교통면에서 탁월한 북위례 분양 물량의 최대 장점은 역시 분양가다. 실제 오는 3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하는 위례포레자이 3.3㎡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원이다. 이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3.3㎡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길고 하남시 거주자 우선 배정, 바뀐 추첨제 방식(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을 고려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을 비롯해 인천 검단,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 등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기대되는 중심으로 새 아파트 물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대거 늘어나고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한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지는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신년사]김현미 "2019년 키워드는 안전·편안한 일상·성장"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업무추진 3대 키워드로 ‘안전’, ‘편안한 일상’, ‘성장’을 꼽았다. 1년전에도 새해 3대 화두로 ‘혁신성장’과 ‘안전’,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올한해 안전 이슈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성장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미리 배포한 2019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편리한 교통이 국민의 일상이 돼야 한다”며 “지역은 물론,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안전은 새로운 기본권”이라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설한 도시 속의 위험요인도 살펴보면서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과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원시적인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물류·항공·도로·철도작업장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2018년 한해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진에어 사태, BMW 화재 사고 등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다. 김 장관은 “철도와 항공 사고는 물론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붕괴, 지반침하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김 장관이 말한 ‘편안한 일상’은 주거 안정과 편리한 출퇴근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빈틈없이 보완해가면서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편리한 교통·일자리·돌봄·에너지 등이 융합된 만족도 높은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2019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현미 장관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통·미래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거점에 건설될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잡았다.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대중교통, 국토교통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변화하는 시장여건 속에서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O2O, 생활물류 등 서비스 산업발전의 해법도 찾기로 했다.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18년 한해 국토부가 이룩한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냈다. 그는 “9·13, 9·21 대책을 시행했고, 2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며 “70%에 불과하던 무주택자 당첨비율도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98%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인하됐고, 추진 속도가 더뎠던 GTX 등의 광역교통사업에서도 착공(A노선), 예비타당성 통과(C노선) 등의 진전이 있었다. 40년간 이어져온 건설 업역 규제가 폐지됐고, 임금직접지급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김 장관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할 때”라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를 맞아 한반도에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주간 경매브리핑]GTX 기대감…인천 연수구 아파트에 최다응찰자 몰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2월 넷째주(24~28일) 법원 경매시장에서 최다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전용면적 52.1㎡ 아파트다.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회 유찰돼 경매에서 응찰자가 26명 몰려 감정가의 93%인 2억1499만원에 낙찰됐다. 인천1호선과 수인선 환승역인 원인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동춘3동주민센터, 인천연수경찰서, 연수2동행정복지센터, 연수동맛고을길, 인천적십자병원, 솔안공원 등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연화초등학교, 연화중학교, 연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최근 연수구가 GTX-B노선 100만 서명운동 등을 나서며 교통망 확충을 위해 박차를 가하자 연수구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주 최고가 물건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소재 토지면적 2만6182.5㎡, 건물면적 4259.7㎡ 공장으로 1회 유찰 끝에 응찰자 1명으로 감정가의 89%인 79억 원에 낙찰됐다. 가야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으로는 함인군청, 함안공설운동장, 함안문화예술회관, 가야동회관, 함안연꽃테마파크 등이 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원일과 그 대표자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임차조사결과 공장 정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원일은 1994년 설립된 내연기관 제조업을 하는 외부감사법인기업이며 사업이 어려워지며 소유하고 있던 공장이 경매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한편 12월 넷째 주 법원 경매는 1655건이 진행돼 484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3.7%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며, 총 낙찰가는 1047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240건 경매 진행돼 이중 10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4%로 전주 대비 5.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 주간 낙찰가율은 100.5%로 전주대비 8.9%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6건 중 1건 낙찰되며 낙찰률 16.7%를 기록했다.
- GTX-A 킨텍스 역세권 ‘라몬테 이탈리아노’ 분양
- (사진=라몬테 이탈리아노)[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27일 GTX사업 운정-삼성 구간 A노선의 착공식을 시작으로 GTX-A노선의 2023년 개통(예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파주 운정과 일산 킨텍스, 대곡, 연신내 등 GTX-A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GTX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총 길이 83.1㎞, 10개 역으로 건설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52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되며, 일산에서 삼성동까지도 80분에서 17분으로 크게 단축된다.이런 호재에 발맞춰 GTX 킨텍스역 인근 ‘라몬테 이탈리아노’ 상업시설이 분양된다. KB부동산신탁이 신탁업무를 맡고 (주)동아토건이 시공하며, 지하 2층~지상 5층 총 89실의 규모로 건설된다. ‘라몬테 이탈리아노’에는 병행 직수입을 통해 60여 개 명품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다. 1층 한류천 카페거리, 2층 글로벌 골프브랜드존, 3층 명품관, 4층 뷰티, 성형, 피부관리숍, 5층 루프탑 테라스형 레스토랑 등 집객력과 구매력을 높이는 최적의 MD로 구성된다.풍부한 배후수요도 갖췄다. CJ문화콘텐츠단지(가칭)와 인접하고 일산테크노밸리(확정)를 비롯해 고양방송영상밸리(확정)와 장항스마트시티(확정)가 반경 1.8km 내 위치해 있다.‘라몬테 이탈리아노’ 관계자는 “킨텍스 방문객 연간 500만여 명, 일산테크노밸리 고용인원 1만8000여 명, 고양스마트시티(행복주택) 1만2500여 가구, 방송영상밸리 관련종사자 상주인원 1만여 명, 아울러 CJ문화콘텐츠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00만여 명의 관광수요까지 최고의 배후입지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팔달·수지·기흥구, 집값 상승 우려 크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지난달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다. 게다가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수원시 팔달구는 교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 지역이다.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올랐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했다.-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동래구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올해 14.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했다. 지난 6월 동래 3차 SK뷰는 12.3대 1, 지난 9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17.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수영구는 누적 가격상승률이 높은데 공급물량은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운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다.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다.공급물량을 보면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5년 2300가구에서 향후 4년 2100가구 예상된다. 해운대구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이다. 최근 5년 1100가구에서 향후 4년 1900가구 정도다. 자료: 국토교통부-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는지?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왕숙지구(6만6000가구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 영향으로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남양주시 지도 및 주요 도로·철도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등록금 강제 동결 부메랑…대학이 멍들고 있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등록금 강제 동결 부메랑…대학이 멍들고 있다-年2% 초저금리 대출 재기 자금도 보증지원-‘서소문 시대’ 연 KG그룹과 이데일리, 제2 도약 선언-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작은 기업일수록 타격 크다△줌인&-“정치 안한다” 손사래에도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인’-애플 제친 화웨이, 삼성 턱밑 추격-오늘 오후부터 기온 뚝…내일아침 더 춥다△곳간 비어가는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연구비 축소→교육질 하락…악순환에 빠진 상아탑-입학금 수입 없어지는데…“강사법 추가비용 2700억”-적립금으로 적자 보전하다, 사립대 11곳 바닥 드러내△‘산타랠리’ 실종-①셧다운 ②파월 해임설 ③美경기 둔화 우려…트럼프 ‘폭탄’에 세계 증시 ‘검은 성탄절’-성탄절 쉬고…오늘 개장하는 코스피는 “中부양책·배당투자가 주가 하락 방어막 될 것”△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후폭풍-대법 “실제 근로시간만 인정” 판결에도…고용부 ‘주휴시간 포함’ 강행-최저임금 속도조절 해법 찾는 홍남기 오늘 제도개편 회의 ‘첫단추’ 잘 꿸까△BMW 결함 은폐 112억 과징금-실험 조건 세팅에만 보름…내시경 장비 동원해 화재 경로 추적-정부 “화재 위험, 3년 전 알았을 것”…BMW “올 7월 인지”-국회에 멈춰선 ‘징벌적 손배제’…도입했다면 과징금 2600억△정치-경제 올인했지만 성과 못낸 김정은…이번에도 ‘경제’ 전면에 내세울 듯-내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산안법 ‘청신호’ 유치원법 ‘적신호’-文대통령 ‘최저임금 교통정리’ 나설까-日 ‘레이더 조준’ 억지…증거 없이 “증거 있다” 성명서△경제-신용 ‘B등급’ 넘어야 지원…“장사 잘 되는 가게만 혜택” 한숨-‘올해 125개 기업 상장’ 홍콩거래소, IPO 1위-AI가 농사짓는 스마트팜…농식품부, 내년 본격화-새해부터 증권·카드사서도 年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 가능△금융-인적쇄신 신한, 오렌지라이프 인수승인 ‘파란불’-은행권, 내년 대출성장률 목표 줄하향-경기 지역화폐 카드 사업자…NH농협vs코나 ‘2파전’△화통토크-웰컴저축銀 첫 전문 경영인 김대웅 대표 “내년 디지털화 가속…비대면 채널 중금리 대출 확장 힘쓸 것”-“열린 대표 집무실 상하간 ‘턱’ 허물어 ‘웰뱅’ 탄생시켰죠”△산업&기업-조선 빅3, 선박수주 목표 초과 달성…‘부활 뱃고동’ 커진다-30년차 직장인 연봉 韓이 日보다 더 받아-CES 가는 하현회, 킬러 서비스 찾는다-최태원, 새해 첫 글로벌 행보 ‘다보스 포럼’-두산重 관리부문장에 정연인 부사장 내정-LCD값 하락에 中 물량공세…위기의 LGD△산업·소비자생활-‘AI가 듣고 싶은 노래만 쏙쏙’ 네이버·SKT, 멜론에 도전장-똘똘한 캐릭터 하나, 열 新제품 안 부럽다-쇠고기·채소 넣고…동남아서 ‘죽 쑤니’ 잘나가네△중소기업·바이오-“‘산소 공급’ 뷰티마스크로 재도약 하겠다”-‘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 알리고 투자유치’ 삼바·셀트리온 등 ‘JP모건 콘퍼런스’ 총출동-대동공업, 북미시장 농기계 판매 年1만대 첫 돌파-‘따뜻한 나눔, 따뜻한 겨울’ 웰크론, 연탄 3000장 배달△증권&마켓-국제유가 하락에…불 밝힌 한국전력-‘계열사 실적은 탄탄한데…’ 한숨 깊은 삼성그룹주펀드-제약·바이오社, 공시 모범사례 적용 35% 그쳐-“시총, GDP의 60% 그쳐…베트남 증시 성장 가능성 높다”△증권-회계감사 깐깐…‘감사 비적정’ 상폐 기업 늘었다-전문인력 보강 마친 ‘에퀴스펀드’ 내년부터 국내 인프라 투자 본격화-파빌리온PE, 국내 최대 소방설비업체 ‘파라텍’에 750억 베팅-국민연금, 7년 만에 호주 ‘코카콜라 빌딩’ 투자원금 대부분 회수△BOOK-곰돌이 푸 ‘따뜻한 말 한마디’ 독자들 팍팍한 삶 토닥여줬죠-빈곤 없앤다는 첨단기술…‘불평등’ 부추겨-면발…한·중·일 이어주는 문화 연결고리△스포츠-한국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류현진…독일전 50m 질주 쐐기골 손흥민-“공앞에 놓인 샤프트 친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 해보세요”-‘평창올림픽 남북 화해 무드’ 스포츠 10대 장면에△사람&나눔-“내년 P2P금융 法 만들어 제도권 편입땐 본격 성장”-콘티넨탈코리아, 복지단체·사회재단 12곳에 총 1억원 기부-KT스카이라이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금 1000만원 전달△하와이안항공, 서울 구룡마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활동-중부국세청장에 유재철…대전청장 이동신, 대구청장 권순박△오피니언-금융·핀테크 기업 ‘상생의 시대’ 열자-정치인 유튜버 ‘기대 반 우려 반’-헛된 희망에 개미만 눈물 흘린 증시△부동산-일주일 새 3500만원 뚝…서울까지 ‘깡통전세 쓰나미’ 오나-파주운정~통탄 1시간대 GTX A노선 내일 착공-이주비 문제 해결…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속도-청계·성북천에 둘러싸여 쾌적…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사회-파인텍 굴뚝농성 409일 ‘씁쓸한 신기록’…성탄절에도 선물은 없었다-法 “위력 있다면 행사한 것”…안희정 항소심서 판결 뒤집히나-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쓸 일 없는 크리스마스실…‘이모티콘’ 기부는 어때요-옛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재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