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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한 줄 뉴스] 황교안 전대 출마로 경쟁 점화…洪·吳와 '3파전' 윤곽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당대회 출마 선언…“경제 폭정 막고 도약할 것”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다시, 함께,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황교안!’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자격에 대해선 한국당 선관위는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과거 전례 등을 종합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와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홍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은 각각 오는 30일과 3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논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도 둔갑했다고 보도했는데요.공개된 영상에는 클럽 관계자 A씨가 B씨를 차도까지 끌고 나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경찰이 자세한 경위 파악을 하지도 않은 채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고, 특히 경찰이 보낸 체포 이유서에는 A씨가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출동 당시 손님 및 보안요원들이 A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A씨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을 쌍방폭행 혐의로 모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조’ 예타면제로 지자체 희비교차…경남 규모 가장 커, 서울은 제외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29일 발표했습니다.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내역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습니다. 전남·전북은 1조원 이상, 강원·경북·광주·대전·부산·세종·제주·충남 등 지자체는 1조원 미만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 GTX-B 건설, 경기 전철 7호선 및 신분당선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됐습니다.■ 곽상도, 文 대통령 딸 다혜 씨 동남아 이주 의혹 제기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동남아 이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아들 A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는데요. 이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날 A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학적 변동 사유에는 ‘해외 이주’가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혜 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빈소 조문행렬 이어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사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1년여간 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히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또 정대협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설립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23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김 할머니의 빈소에는 유명인사를 비롯해 시민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종합)
- -2158> 예타면제 대상 기준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 부동산시장 “수도권 실망매물 증가…지방도 일부만 기대”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그래픽=연합뉴스]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아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몰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인프라 확대 환영하지만, 낙수효과 크지 않아”건설업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예타 면제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최대한 자제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해 발표한 가운데 경기 유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선화나 국도위험구간 정비 등 대부분 정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건설 인프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돈을 쓰자는 명분으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예타가 사업성에만 매몰되다 보니 국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 안된 단점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타 검토항목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국 23개 사업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업계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하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일감이 쏟아지게 된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이다.다만 국내 건설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풀린 돈이 낙수효과를 일으켜 국내 경기 활성화에 100%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공사가 시작되면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은 하도급 업체들을 거쳐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흘러가지만 최근 국내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날씨 상관없이 365일 일할 수 있는 터널·지하철 공사현장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나 소비 진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의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출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24조 예타면제 지자체 희비교차…'경남' 김경수 가장 크게 웃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도가 가장 큰 규모로 면제 수혜를 받았고 서울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나눠먹기식 토목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예타 면제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의 예타 면제(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000억원)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서울·경기지역 배제원칙에도 불구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이유로 수도권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기도가 신청한 전철 7호선 연장,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은 배제됐다. 일부 지자체는 2건씩 예타 면제를 받았다.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강동,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관광도로), 전북(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타면제사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전북은 1조원 이상 예타면제를 받았다. 강원,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는 예타면제 액수가 1조원 미만이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각 부처·국회 상임위에 면제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6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인 대안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그러나 남은 불씨는 여전하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시 산업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셈이다. 탈락한 사업을 놓고 지자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 GTX-B 건설, 경기 전철 7호선 및 신분당선 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예타면제가 안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타 선정 대상 사업은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 선정 및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작년 12월19일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오늘(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내일(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 “GTX 공사도 차질 불가피”…탄력근로제 부작용 우려 목소리
- 2017년에 개통한 1만962m 길이 국내 최장 터널 인제양양터널 내부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발파에 대한 우려로 집단행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널공사는 더 힘들어 질텐데 이러면 GTX 개통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대한건설협회 관계자)GTX, 도로 등 건설작업 중 터널공사는 전체 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정이다. 연속작업이 중단되면 장비 임대료와 노무비가 늘어나고 터널안정작업이 추가되는 등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정과 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터널공사, 도로 교통통제 후 작업, 콘크리트 타설(매스기초, 교량 상판·기둥 등), 고가 장비 사용 등은 대표적인 연속작업으로 단기간에 집중적 근로가 필요한 공정이다. 터널 같은 경우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발파를 반복해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발파는 일출과 일몰 사이에만 허가를 하고 있으며 오전 6시, 오후 6시 등 2번만 가능하다. 발파 후 다음 발파 때까지 환기, 버력(잡돌)처리, 1·2차 숏크리트(암반의 보호를 위해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마감), 천공, 장약 순으로 반복되는 공정이 최소 10~12시간 소요된다. 게다가 굴착구간의 암반 상태나 강도에 따라 작업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1일 2회 발파를 위해서는 공사인력을 2개조로 편성해 투입해야 한다”며 “중간에 하나의 공정이라도 지연되거나 중지될 경우 다음 공정은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속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장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준공일 임박시 마감 공사가 중요하고, 학교 공사의 경우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왕래가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 근로 후 장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백수천 가구가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공사는 막판 집중적 근로를 통해서라도 입주일을 맞춰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항만공사는 파도·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달에 작업 가능한 날이 15일도 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기상·기후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작업 중지·중단된 일수는 146일에 달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옥외에서 진행되는데 동절기·우기·혹서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강제 휴식을 취해야 하기도 하고 작업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황사, 폭염, 한파 등 날씨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서울 지역 기상·기후 상황(자료: 기상청)대형 건설현장은 대부분 공정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만으로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건설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고 단위 공정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의 91.2%(금액 기준)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기간은 총 10주에 불과하고 남은 3주가량은 거의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건설업계는 호소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통상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인력 운용도 1년 단위로 계획하는 만큼 현행 단위기간은 매우 부족하다”며 “현행 최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품질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작년 6월 조사한 결과 건설업계 관리직은 주 59.8시간, 기능인은 주 56.8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기준 109개 대형 현장 중 48개(44%) 현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 공기 부족 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주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 40조 예타면제 난제 두가지…지방 '혈세낭비'·수도권 '법적 하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난개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제도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예타의 1순위 목적이다.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타 사업 절반 이상 ‘경제성 미달’ 29일 발표되는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렇게 착공했을 때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 사업(690건) 중 327건(47.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 결과 1999~2017년에 예타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141조원에 달했다.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5조3000억원)는 KDI가 진행한 예타 결과 경제성 타당성 확보율(B/C)에서 ‘낙제점(1점 미만)’을 받았다. 대구시 산업선 철도(1조원),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1646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4500억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2조302억원)도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물론 예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690건) 중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1이상, 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을 확보한 사업이 절반에 못 미쳤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연간 총사업비 최대 3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됐다. 1999~2017년에 예타가 실시된 분야는 사업비 기준으로 철도(122조1000억원), 도로(97조9000억원)가 절반 이상이었다. 단위=조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예타 면제에 소송” Vs “절차상 하자 없다”또 다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 및 평화고속도로(1000억원), 경기의 전철 7호선 연장(1조391억원) 및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수도권 사업이 포함돼도, 빠져도 잡음을 피하긴 어렵다. 수도권 사업까지 포함되면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 예타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2의 4대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위법한 정책이라며 5년간 법정다툼을 벌였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도권까지 예타 면제를 한다면 건설사 퍼주기이자 총선표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도 문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오랜 숙원사업들이어서 주민들 또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많다”면서 “국무회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타 도입의 기본 정신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면 4대강 사업처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로 총 767개 사업에서 141조원 가량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거른 것으로 매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떨어지는 사업(0.5 미만)의 사업비를 합산한 결과다. 단위=억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
- 알비디케이, 단독주택 '운정신도시 라피아노' 공급
- (사진=알비디케이)[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알비디케이(RBDK)가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단독주택 ‘운정신도시 라피아노’를 분양한다.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란 자동차와 보행자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해 보안성을 극대화한 주거 지역을 말한다. ‘운정신도시 라피아노’는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일대에 총 4개 단지로 총 402가구,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단지는 테라스, 윈터가든, 로프트, 루프탑, 테라스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되며 전 가구별로 57~88㎡의 서비스면적을 받는다. 또한 2450m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도 우수하다.특히, 아파트에서 볼 수 있었던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인 ‘라곰라운지’와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이 설계된다. 또한 4개 단지를 잇는 산책로도 들어설 예정이다.해당 단지는 자녀 교육환경도 탁월하다. 인근에는 산내초, 산내중, 운정고 등이 가까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운정신도시 라피아노’는 단열 효과가 높은 외단열공법, 3중 시스템 창호, 태양광 시스템도 설치되며 스마트 홈 시스템, 번호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스마트폰 실시간 방문자 확인 등의 보안시스템도 도입된다.또한 인근에 GTX-A노선인 운정역(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A가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약 20분대,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한편, 지난해 청약 접수를 받은 ‘운정신도시 라피아노’ 4단지는 46가구 모집에 총 469건의 청약 접수가 이뤄져 평균 10.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A1(전용면적 84㎡)은 14가구 모집에 185건이 청약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13.21대 1을 보였다. 견본주택은 파주시 야당동에 마련됐다.
- 신동아 일산파밀리에 분양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신동아 일산파밀리에가 분양 중이다. 신동아 일산파밀리에는 전용 121㎡이상 기준 최고 36%의 할인과 더불어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신동아 일산파밀리에는 지하 3층 ~ 지상 29층 34개동에 전용면적 84∼269㎡ 총 3,316가구의 대단지로, 2블록 12개동 1,208가구, 3블록 5개동 432가구, 4블록 17개동 1,676로 구성됐다. 지상에는 차가 없는 아파트로 조성되었고 녹지율도 44%에 달하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대규모 중앙공원의 특급 조망권을 갖췄고, 생태공원의 친환경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현재 킨텍스 주변 일산지역은 GTX, 3호선 연장(예정), 남북 화해모드, 킨텍스 주변 개발 등 다양한 호재와 맞물려 한껏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신동아 일산파밀리에 분양홍보관은 하이파크시티 내인 일산서구 덕이동 인근에 있다.
- 작년 전국 땅값 4.58% ↑..경기 파주 민통선 2배 껑충
- 2018년 연간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색인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한해 전국에서 경기 파주시 땅값이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파주와 함께 남북경협 수혜지역으로 꼽힌 강원도 고성군과 개발호재지역인 서울 용산·동작·마포구가 상승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군·구별 지가상승률 1위는 9.53%를 기록한 경기 파주시가 차지했다.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이 가격을 끌어올렸다.특히 파주지역 중에서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통선 내 토지 가격이 많이 뛰었다. 군내면(124.14%)과 장단면(109.90%)은 100% 넘게 올랐고 진동면(86.68%)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승폭을 보였다.시·군·구별 상승률 2~4위인 용산(8.60%)·동작(8.12%)·마포구(8.11%)는 모두 8%가량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동작구 노량진동(14.81%), 마포구 연남동(12.89%), 동작구 본·흑석동(12.72%), 마포구 망원동(12.34%), 용산구 한강로1가·2가·3가(11.1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용산역 전면 한강로일대 개발사업과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흑석·노량진뉴타운 수요, 서리풀터널 개통 기대감, 사당역 통합개발계획 등 개발호재가 잇따른 결과다. 강원 고성군(8.06%)에서는 현내면(23.15%)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2002년~2018년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전국적으로는 작년 한해 땅값이 4.58% 상승했다. 지난 2006년(5.61%)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도별 지가상승률 1위는 세종시(7.42%)다.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가 뒤를 이었다.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률도 둔화돼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용도지역별로 보면 작년 한해 주거지역이 5.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상업지역(4.38%), 계획관리지역(4.37%)가 뒤를 이었다.작년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318만6000필지로 전년(331만5000필지) 대비 3.9%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3% 늘었지만 지방에서 8.0% 줄었다. 특히 지역경기 침체 현상이 심화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량이 감소했다.용도지역별로 농림지역 거래량은 3.7% 증가했지만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등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했다”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작년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이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년 시·도별 토지거래량 증감률 색인도.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