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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톡시, 3분기 연속 흑자 기록… "게임 사업 호조, 4분기 연속 흑자 기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이톡시는 2022년 하반기에 리퍼블리싱한 모바일 게임의 흥행으로 올해 1분기 매출 110억 원 및 영업이익 19억 원을 달성해 작년도 흑자전환에 이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좌측부터) 전봉규 ㈜아이톡시 대표, 우보우페이 중국게임교역회 COO, 리쯔량 Beijing Mihua Interactive Technology 대표 (사진=아이톡시)아이톡시는 2019년 1월 1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거래정지 된지 만 4년 만에 올해 1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속개 결정이 됐다. 이후 게임사업의 하반기 영업실적 개선으로 2022년 매출 282억, 영업이익 8.9억의 흑자를 기록하며 적정 의견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사에 따르면, 3분기 연속 흑자 및 지난달 11일 30억 원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탈피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오는 6월 13일 코스닥시장 위원회 심의 속개가 진행될 예정이다.㈜와이디온라인이 전신인 아이톡시는 1997년 설립된 게임회사로 2002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3D MMORPG 프리스톤테일, 오디션, 갓오브하이스쿨 등 여러 게임을 개발해왔다.회사는 지난해 마케팅 전문가 경영진으로 바뀌면서 게임 퍼블리싱 사업 및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게임BJ 및 유튜버 등이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마케팅 및 서비스 역량 부족으로 성과가 부진했던 기존 게임을 차별화된 가성비 마케팅으로 리퍼블리싱하는 전략으로 게임사업부 매출 비중은 84%(게임사업 1분기 매출액 93억 원)까지 차지하면서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아이톡시는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위해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게임 회사와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 북경에서 중견 게임회사 Beijing Mihua Interactive Technology와 하반기 신작 모바일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양사 간 게임 공동 개발 및 중국 내 공동 퍼블리싱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게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게임 퍼블리셔인 ‘에버스타 글로벌’에 대한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 전봉규 아이톡시 대표는 “임직원 모두 게임사업부의 부활과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라며 “4월 새롭게 론칭한 ‘블레이드워’ 흥행 호조로 3종의 게임이 안정적인 매출에 기여하면서 4분기 연속 흑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는 RPG ‘Project G’ 및 대형 MMORPG ‘Project S’ 등 당사의 기대작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가성비 있는 게임 소싱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퍼블리싱 사업에 주력하며 K-게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충북 구제역 3주째 잠잠…바이러스 검사 후 다음주 완전 종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년 만에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충북 청주·증평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 후 내주 중 위기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만큼 위기단계 하향을 위해 지난 8일 증평에 이어 이날부터 청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3km) 내 모든 농장이 대상이다. 증평은 160여개 농가, 청주는 21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체혈을 통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청주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에서 확인된 후 8일동안 인근지역인 증평으로까지 번지며 11건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염소 15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농식품부는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지역 9개 시군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마리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이들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주 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2단계 낮은 ‘관심’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와 염소 등 우제류 이동에 제한을 뒀다. 도축장도 당국이 지정한 4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이동제한, 도축장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농식품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직후 이동중지명령 등을 내렸던 만큼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농가 중 항체형성률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 등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다음은 내주(6월12일~6월16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12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14:3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점검(장관, 경북 김천)△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4일(수)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차관, 세종)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장관, 충남 서산)△15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농산업 수출확대 관계부처 MOU(차관, 서울)14:30 양파 기계수확 현장 방문(장관, 경남 함양)△16일(금)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보도계획△12일(월)14:3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3일(화)14:00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4일(수)11:00 (동정자료)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11:00 시골이 궁금한 청년여성 모여라!16:00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15일(목)09:00 농식품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11:00 충북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조정11:00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발표11:00 ‘맛있고 재배 쉽고’ 소비자, 농가 맞춤 양송이버섯 개발15:00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15:00 (동정자료)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현장 점검△16일(금)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 “5G 美에 뒤져…망중립성 위반 아냐, 디지털 가치 높이는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사진=MWC23)“5G 전개 측면에서 EU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인프라와 통신망, 연결성이 디지털 데이터에 적합한가요? (해당 법안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닙니다.”‘(가칭)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을 주도하는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지난 7일(현지시각)지역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유럽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빅테크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해당 법안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제공자(CP)들도 기금을 출연하든, 망이용대가를 내든 광대역 통신망 제공에 기여하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EU 통신규제 기구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EU 통신규제 기구는 해당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미국 5G 인구기준 보급률 95%, EU는 72%브르통 위원은 “미국의 5G 인구기준 보급률은 95%이고 EU는 72%에 그친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EU의 5G 투자는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낮다”면서 “유럽도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가상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으며, 우선 인프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의 인프라와 통신망, 연결성이 디지털 데이터에 맞게 적합한가? 라는 질문에 저희 답은 아니오”라고 전했다.유럽의 통신망 품질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설비투자 여력 때문인데, 디지털 경제 시대 신경망인 통신망의 업그레이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는 의미다.빅테크에 비용 요구가 망중립성 위반은 아냐브르통 위원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부 사용자(빅테크)에게 다른 사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 EU 망중립성 규칙을 위반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망 중립성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망중립성을 변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우리의 가치와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를 말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했다.6월 말까지 보고서 발표…논쟁 본격화그는 “이 문제에 관해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437통의 의견서를 받았다고”도 했다.이어 “6월말까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EU 통신규제 기구 및 빅테크들과의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강희석 이마트 대표 “연회비의 10배 이상 혜택 돌아가도록 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을 잘 활용하면 고객이 지불한 금액(연회비)의 10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에서 “(고객들이) 임직원이 받는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세계그룹)◇온·오프라인 할인 혜택 동시 적용신세계그룹이 그리는 ‘신세계 유니버스’는 다양한 고객 욕구에 맞춰 멀티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선사하는 것이 목표다. 온·오프라인으로 흩어진 계열사의 강점을 합해 ‘돈이 되는 혜택’를 선사하는 플랫폼으로 고객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혜택은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3만원)만큼의 현금성 혜택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5% 할인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회원은 SSG닷컴에서 쓸 수 있는 ‘5% 할인(할인 한도 1장당 2만 원)’ 쿠폰을 매달 3장씩, 이마트에서도 전 상품 구매시 사용 가능한 5% 할인(할인 한도 1장당 3000원)’ 쿠폰을 4장 받는다. 신세계(004170)백화점에서는 패션·잡화상품을 살 때마다 5% 할인(연간 할인한도 25만원, 할인 적용금액 500만원)된다. G마켓에서도 5% 할인 쿠폰 3장에 더해 추가로 할인쿠폰 4종(12% 1장, 10% 1장, 1000원 2장)을 제공한다.멤버십 회원은 스타벅스에서 제조음료 구매할 때마다 받는 별을 1개씩 더 받을 수 있다(월 최대 5회). 현재 스타벅스에서는 음료 1잔에 별 1개를 주고 골드등급은 별 12개 당 무료 음료 쿠폰을 주는데 멤버십 회원은 무료 음료 쿠폰을 좀 더 빨리 받게 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6개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무료 식음료 등을 두루 받는다면 1년에 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쓸 때마다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 안하면 손해인 필수 멤버십”이라고 설명했다.할인 혜택을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만의 장점이다. 이인영 SSG닷컴 공동대표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하나면 일상과 연계된 많은 영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혜택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 비교 불가능한 최고 멤버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혜택[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계열사 외 항공·이동통신·여행 등 협업 확대 신세계그룹은 통합 멤버십에 참여하는 6개 계열사 외 이마트24와 신세계푸드, 스타필드 등의 계열사와의 협력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항공, 금융, 게임, 배달플랫폼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과도 멤버십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 대표는 “대한항공과 KT 등 사용자 관점에서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교환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 여행 관련 플랫폼과 연계 고민 중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많은 얘기 오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확장된 혜택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매일 약 1000만명이 신세계 유니버스를 경험하고 있다. e커머스인 G마켓·옥션과 SSG닷컴 하루 이용자는 600만명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일일 이용자 규모는 이마트 150만명, 스타벅스 100만명, 신세계백화점은 60만명에 이른다. 강 대표는 “우리는 3300만명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파트너사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직매입(1P)+오픈마켓(3p)’의 유기적 결합으로 회사와 고객 모두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충성 고객 잡아라’…신세계 뛰어든 ‘멤버십 대전’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 유니버스 출시로 유통가의 멤버십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누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나친 출혈경쟁이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인영 SSG닷컴 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하나면 일상과 연계된 많은 영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고, 앞으로 혜택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 불가한 최고 멤버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멤버십 비즈니스를 통해 유통가의 공룡이 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쿠팡은 월 요금 4990원만 내면 무제한 로켓배송(건당 3000원) 뿐만 아니라 로켓직구 무료 배송, 30일 무료 반품 등의 혜택과 함께 쿠팡플레이 콘텐츠까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특히 고정비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1100만명으로 1년 만에 200만명이 늘면서 흑자 기조로 돌아선 쿠팡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평가다.이외에도 롯데, 네이버 등도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록인(Lock-in·묶어 두기) 효과’ 때문”이라며 “멤버십 회원의 방문 횟수와 1인당 구매단가가 비회원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통합 멤버십을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다보면 오히려 혜택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베일 벗은 신세계유니버스…유통업계 멤버십 전쟁 격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004170)그룹이 6개 온·오프라인 핵심 계열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료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출시했다. 쿠팡, 롯데, 네이버 등도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유통업계의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세계)8일 신세계그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을 열고 ‘신세계 유니버스’ 전략을 발표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G마켓, SSG닷컴, 이마트(139480),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면세점, 스타벅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연회비 3만원을 내면 가입비에 상응하는 캐시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5% 할인 등 연간 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편의점 이마트24와 외식 계열사 신세계푸드(031440), 스타필드 등도 신세계 유니버스 혜택에 추가해 멤버십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온·오프라인 통합 ID 하나로 신세계 유니버스 내에서 고객 각자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된 맞춤형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한국 유통업 혁신을 선도해왔던 신세계는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숙이 파고 들어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 유료 멤버십으로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한 대표적 기업은 쿠팡이다.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통해 월 4990원에 익일 배송, 무료 반품, 무료 로켓직구, 쿠팡플레이 무료 시청, 쿠팡이츠 배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 와우 회원은 1100만명을 돌파했다.롯데는 롯데멤버스가 운영하는 ‘엘포인트’를 통해 쇼핑·외식·여가 등 온·오프라인 139개에 이르는 최대 멤버십 제휴처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 계열사 외에도 11번가, AK몰 등 경쟁 유통사는 물론 서점, 항공, 주유소, 보험 등에도 포인트 적립·사용이 가능하다. 신세계도 본격적인 멤버십 시장에 뛰어들면서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혈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충성고객 확보가 필수”라고 전했다.
-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임차인 A씨가 B씨(이 사건 주택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F(미등기 매수인)씨와 2017년 10월 9일 임대차계약 중개인 D씨 중개로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임대차 기간 2017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보증금은 8900만원이다. 앞서 F씨는 2016년 11월 1일 G(공동주택 원 소유자)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1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 내용은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또 ‘F씨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G씨는 2016년 12월 6일 공동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F씨는 2017년 4월 3일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2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 7세대(402호, 502호 포함)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F씨는 2017년 4월 21일 402호, 502호에 관해 201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이후 G씨가 사망해 이 사건 주택(302호)을 포함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 H씨가 2017년 8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만 2019년 4월 5일 B씨는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2019년 4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H씨와 그 대리인인 C씨는 2019년 8월 9일 F씨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5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그 중 8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202, 302 잔금’으로 기재했다. A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28일 A씨에 대해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주택 현 소유자인 B씨와 주택 상속인 C씨, 중개인 D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중개인 D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F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씨가 매도인 H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권한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매수인 F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F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