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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 발족...가상자산 규제 대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YK가 ‘디지털 자산센터’를 발족했다.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당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를 이끌어 가는 김도형(왼쪽부터), 추원식 센터장과 이상목 부센터장 (사진=법무법인 YK)1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YK는 센터 설립 이전부터 원화 거래소, 기타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체계구축, 규제대응, 신규 사업 자문 등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 회사의 거래정지 사건 대응, 코인사기 불송치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이를 바탕으로 YK는 분야별 디지털 자산 전문가 30여명이 법률자문, 수사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투자 자문 △과세 자문 △규제 대응 △수사 대응 △입법 컨설팅 5개의 팀으로 운영한다.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가 디지털 자산센터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추 대표변호사는 기업 상장 및 투자 분야의 베테랑으로 20여년간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상장을 이끌었다. 또 우정사업본부 펀드심의위원, 교보증권(030610),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고문변호사, 금융위원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부센터장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규제 등을 총괄해온 이상목(36기) 변호사가 맡는다. 추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센터는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여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에도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개설됐다”며 “규제·수사 대응은 물론 투자자문, 조세, 입법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해 최상의 전문가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코스닥, 외국인 '팔자'에 3일째 약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21일 오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거래일 연속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8%(0.28%) 내린 844.70에 거래 중이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며 565억원을 팔고 있다. 반면 기관은 5일째 사자다. 기관은 290억원을 담고 있는데 특히 금융투자와 투신이 각각 146억원, 76억원을 담고 있다. 연기금도 47억원 매수 우위다. 개인은 하루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334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24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641억원 매도 우위로 총 616억원의 물량이 출회 중이다. 업종별로는 화학과 의료정밀기기가 1~2%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신장비, 제약, 인터넷, 유통, 디지털 콘텐츠 등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반면 일반전기전자와 금융, 종이목재, 기타제조는 1~2% 하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3.99%, 2.91% 내리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도 5.30% 약세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450080)의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머티의 2대주주이기도 한 블루런벤처스는 전날 장 마감 후 블록딜 방식으로 1억5000만달러(약 2044억8000만원) 규모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주당 9 만3000원으로 전날 종가(10만3000원) 대비 9.7% 할인율이 적용됐다. 반면 게임업체 시프트업이 상장 절차를 밟기 시작하며 대성창투(027830)가 29.27% 오르고 있다. 대성창투는 2018년 시프트업에 투자를 한 바 있다.모베이스전자(012860)도 14%대 상승세다. 한 매체에 따르면 모베이스전자는 스마트키 제어,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후석 동승자알림(ROA), 실내 침입 감지(UIP) 등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차체 제어컨트롤러(BDC)를 현대·기아차에 1조원 규모 공급하기로 했다.비트코인이 7만달러를 회복하며 두나무에 투자한 우리기술투자(041190)가 10.81% 강세다.
- 플러그앤플레이코리아, 첫 설렉션데이 행사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플러그앤플레이코리아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일지아트홀에서 설립 이후 첫 셀렉션데이를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플러그앤플레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셀렉션데이는 각 지사에서 산업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및 선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셀렉션데이의 주제는 금융 서비스와 AI였으며 플러그앤플레이가 육성 또는 투자한 금융 서비스 및 AI 스타트업이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로부터 대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기업 파트너로 삼성전자, 삼성화재, SK 텔레콤, IBK, 미래에셋, 산업은행, NH, 교보생명, DB그룹, 한화투자증권, 씨제이인베스트먼트가 참석했으며 VC 및 AC로는 LB인베스트먼트, 모비딕 벤처스, JP 벤처스, 바인벤처스, BDC 액셀러레이터가 자리했다. 참여한 스타트업(△(주)왓섭 △호라이존테크놀로지(주) △(주)프렌들리에이아이 △(주)인피닉 △(주)에임스 △(주)언더밀리 △오픈플랜(주) △(주)체리 △Kekkai △Personetics △SMEs Pack △Aqwire △Weights&Biases △BetterData △LydiaAI △Coinvestor △Tradystream △PerformID △2MR Labs △Woodstock △Multimodal)은 5분 동안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국내 대기업 파트너사에게 소개 및 전파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또한 행사에서는 그룹 세션 형태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는 참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이어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이날 조용준 플러그앤플레이코리아 대표는 “플러그앤플레이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700개가 넘는 스타트업 보육 활동을 했고, 아시아에만 1252곳을 육성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플러그앤플레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필립 빈센트 플러그앤플레이 동아시아 대표이사는 “이번 셀렉션데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핀테크와 AI 분야 내 스타트업의 위상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한국의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플러그앤플레이의 글로벌 지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신년사]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024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령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을 챙기는 금융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ㆍ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위기대응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ㆍ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가 밝은 미래를 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 여신금융업의 미래는?…“건전성 관리” 한 목소리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계 전문가들이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삼중고 속 위기에 놓인 여신금융업권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여신금융협회는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위험, 글로벌 경제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이 여신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2024 카드업 전망 및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는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지속에 대비하여 카드사의 데이터 강점을 활용한 성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에도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과 대출자산 건전성은 고금리 지속과 소비 둔화, 누증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함께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본업 부문의 수익성 위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결제 정보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가맹점서비스 발굴이나 개인사업자CB 고도화 등 차별화된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캐피탈업 주요 Credit Issue 및 2024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금경색 상황에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VC 전망과 신기술금융업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국내외 VC 자금모집과 투자는 CVC 출자 확대, 민간벤처모펀드 출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재원 확대와 자금모집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최근 VC 자금모집 경색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급감하고 있어 업권 전반의 자금모집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고 전망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제도 개혁과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여신금융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금투협, ‘혁신·성장기업 지원’ 정책토론회 성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는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 네 번째부터)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박재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금투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혁신·성장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토론회 공동 주관을 맡은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별 대기업 중심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자본시장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동 주관사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은 코스닥 등을 통해 지난 수십여년간 기술과 혁신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육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성장기업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우리 자본시장도 기업공개(IPO)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혁신 중기기업은 높은 연구개발(R&D) 집약도, 사업화 관련 불확실성, 장기의 사업화 기간,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므로 스케일업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높다”며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의 대규모 펀드가 필요하며 성장단계별 투자를 책임질 연속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종합토론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명재 카이스트(KAIST)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 BDC를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BDC와 같은 모험자본 투자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위기, 소위 ‘죽음의 계곡’을 타개가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벤처투자 자본과 달리 환금성이 좋은 BDC가 일반 대중의 벤처투자의 장벽을 낮추는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최정림 NH투자증권 상무는 “벤처 혹한기를 극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BDC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내의 활발한 논의와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BDC가 도입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 이해상충의 철저한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에도 증권사들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