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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로 발주 증가…건설업 '단기 실적개선` 기대는 약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경기, 인천에 2021년부터 15만5000호를 공급하고 이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등은 신도시급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건자재업체의 일감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점”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에서 서울권역으로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예산상의 문제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이나 GTX B, C노선을 비롯해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판교와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발주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원은 “주택, 토목, 플랜트 전 공종에 걸쳐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자체는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건설사에, GTX 전구간 조기 착공은 역 주변에 용지를 가진 건설사에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공사에 투입되는 시멘트, 레미콘, 콘트리트파일 등 건자재에도 수혜가 예상된다.다만 “교통 인프라 공사를 비롯해 2020년 상반기나 돼야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이 단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교사' 삼은 '교통지옥' 2기신도시…GTX 속도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빠르게 대량으로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중추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가로·세로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중심 기능을 맡으며 GTX 추진 속도도 좀더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위례트램,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취약한 지역에 광역인프라를 보완하고, 서울 외곽 곳곳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원활하게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1기 신도시는 이미 교통망이 갖춰진 것과 달리 2기 신도시는 그렇지 않아 광역교통 대책을 같이 발표하게 됐다”며 “고속으로,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중추망을 구성해 교통문제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파주 운정과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마친 GTX C노선(양주~수원)도 내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GTX B노선(송도~마석) 역시 빠른 시일 내 예타를 마무리 짓고 공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 안산~광명~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도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입주민이 입주 당시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보완책도 나왔다. △별내역(별내선)과 북별내(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3.3㎞ 연장 △대화역과 파주시 운정을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7.6㎞ 연장 △방화와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 신설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타를 실시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또 예타 대상이 아닌 △양주 신도시까지 지하철 7호선 4.0㎞ 연장 △위례 트램(마천역~복정·우남역) 등은 내년 초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도로 순환망도 확충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1외곽순환도로 가운데 서부(서창~김포)와 동부(판교~퇴계원) 등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등 상습 정체구간을 정비하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2025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역시 내년까지 예타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와 외곽 지역엔 여러 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고, 환승센터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신도시 입주 초기 버스 운행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준공영제를 통해 광역버스를 조기에 투입하는 안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에서 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M버스를 가능한 한 무한대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많은 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버스를 운행하면 좋겠지만 교통 체증,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환승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며 관련 대책도 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는 이번에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진 않았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대책이 신도시 거주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래 준비한 대책이 아니다보니 묘책이 나오긴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GTX, 지하철 연장, BRT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서울 도심과 외곽 지역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핵심 노선인 GTX는 예타나 착공 수준에 그쳐 완공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며 “교통망 확충 효과는 신도시 입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의 불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3기신도시 지정…교통·자족기능 관건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지구에 미니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축으로 서울 경계선에 접해있는 입지에 택지를 조성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택지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택지 7곳과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과천(7000가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등 총 41곳에 15만5000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서울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가구) 등 32곳에 1만8720가구 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 공급물량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다. 대규모 택지 3곳을 포함해 부천 역곡(5500가구), 성남낙생(3000가구), 고양탄현(3000가구), 안양관양(1400가구), 안양매곡(900가구) 등 8곳에서 11만8800가구 규모다. 인천은 대규모 택지인 인천계양 1곳만 포함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TX 조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GTX-A노선과 신안산선을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은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타 면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GTX-B노선 역시 내년 중에는 예타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 조성 택지의 자족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인센티브를 제시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 내에서 모두 일자리 해결은 어려운 만큼 서울로의 출퇴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와 교통개선을 양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도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 속도’가 3기 신도시의 성공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라고 꼽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라며 “세금 및 임대료 인하 외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문화·교육·업무 집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상반기 나올 3차 공급 계획에도 이번 발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등 개발 방향이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상반기 3차 공급 계획에서 11만호 공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월까지 밝히긴 어렵다. (신도시급이) 1~2곳 될진 유동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A·B·C 노선의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C노선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급행·간선 중심으로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서울에 진입 가능한 노선이다. 이런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도권 취약지를 보완하는 대책도 담았다. 예타를 거치는 데 장기간 소요되면서 추진이 잘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예타를 거친 GTX A·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신분당선 연장 등은 이번 대책에서 결정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타 등을 논의하겠다. GTX B노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 짓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신분당선 연장 등처럼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예타에 걸려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이 국가 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데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해 협의 추진하겠다.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누가 부담하게 되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그간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위해 2기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광역교통 시설이 부족했다. (3기 신도시엔) 사업비 20%를 교통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인 데 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2기 신도시에 비해 두 배의 자금을 교통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3기 신도시 위치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기존 신도시가 타격 받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2기 신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속,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교통 중추망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생각이다. 또 중요한 부분이 M버스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책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센터를 (서울 인접한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노선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도시가 80~90% 입주할 때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선정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가 많이 늘고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특이한 토지거래 동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과천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발표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에서 30차례 넘게 회의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앞으로도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처음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 1만9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여기에 용적률·종 상향 등으로 4만호 공급도 제시했다. 이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있을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울 내 공급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처럼 이미 시유지인 곳은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혁신적이고 획기적 방안이 추진되는 곳의 경우 위를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게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종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번 안에 포함된)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관리해왔는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건 아니고 4분의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테크노밸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방안이 있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66만㎡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네 곳엔 (이에 비해) 2~3배 규모로 추진한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영한 내용이다. 구체적 규모나 자족 시설의 성격, 공급 시기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급 과잉 문제는)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정리될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 -그간 시장, 언론 등에서 유력지로 꼽았던 고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지 풀(pool)이 많아서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지차체와 협의했다. (고촌의 경우) 최종 검토하는 안엔 없었다.
- [3기 신도시]GTX 조기 착공…지하철 3·7호선 연장 추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급행, 간선 중심의 교통 중추망을 조기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 C노선(양주~수원)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GTX-A노선은 이달 착공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GTX-C 노선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다.인천 송도와 냠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과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은 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순환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향상한다. 우선 제1외곽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 구간 복층화를 검토한다. 2025년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서울 남부의 위례트램, 북부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서북부 3호선 연장 등을 추진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도 보완한다. 3호선은 대화역에서 파주시 운정까지 연장하고, 7호선은 고읍~옥정 부분을 추가로 개통한다. 남양주 별내선은 별내역~북별내 구간을 신설하고 방화에서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신설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가 있는 지역인 수색역 인근, 김포공항역 인근, 선바위역 인근, 하남-강일-남양주, 청계산역 인근 등에 광역 ‘M버스’ 공급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 지연 중인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김현미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 문제 해결…진일보한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육아·환경 문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 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디에서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마흔 한 곳에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천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입니다.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서울 도심에서 서른 두 곳 1만9천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당만 100여가지… 급여 산정 미적분보다 어렵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1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수당만 100여가지… 급여 산정 미적분보다 어렵다- 한국당 새 원내 사령탑에 첫 여성의원 나경원 선출- 정의선 “2030년 글로벌 수소 사회 선도”… 수소전기차에 승부수- 삼바 이어 셀트리온도 회계논란에 또 불거져 근심 커진 바이오업계- [사설]승객 안전을 운에 맡기고 달린 KTX- [사설]카풀 서비스, 위법성 논란부터 해소해야△줌인&-[Zoom人] 개혁의 아이콘, 불통에 개혁 역풍 맞다-재협상? 재투표? ‘시계제로’ 브렉시트△Upgrade Korea 임금체계 단순화하자- 수당으로 덕지덕지 ‘호봉제’는 이제 그만… ‘직무급제’ 전환 속도 내야- 정기상여금 지급 격월 → 매달 바꾸려 해도 정부도 인정한 방식을 노조가 반대해 난항△회계 논란에 근심 커진 바이오업계- “영업 외 수익” vs “매출로 봐야”… 의약품 판권 매각액 회계처리 놓고 공방- 잊을만하면 터지는 회계 불확실성△현대차 수소전기차 승부수- 2030년 50만대 생산, 일자리 22만개 창출… ‘수소경제’ 선진국 시동- 車 넘어 기차·선박용까지…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 노려- 성윤모 “수소충전소, 2022년까지 전국 310곳 구축할 것”△전기요금 민영화 팩트체크- 한국서 통신사·휴대폰요금 골라쓰듯… 영국선 전력회사·전기요금 골라쓴다- “韓, 신재생에너지원 찾되 이익공유 생태계 만들어야”- 40년된 석탄발전, 바이오메스 전환… “연료 효율만 100%”△정치- 나경원 “한국당, 분열 아닌 미래 선택”… 계파 통합이 최우선 과제- “유치원 3번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고용 문제 성공하지 못했다… 일자리, 내년부터 성과 보여야”△경제-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공식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 고3부터 순차적으로- ‘국가 부도의 날’ 악마는 맨 뒷사람을 잡아먹는다△금융- “IFRS17 앞두고 자본확충”… 교보생명, 내년 하반기 상장 추진- 기업銀, 프놈펜 지점 개점… ‘亞금융벨트 교두보’ 마련△산업&기업- 소재·에너지 광폭투자… 속도 붙은 최정우號- “SK하이닉스 존재 자체가 기술혁신”- 사전계약 2만대… 현대차 ‘신형 거포’ 떴다△산업- LG ‘美시장 지킨다’… 테네시 세탁기 新공장 가동- 미술품 투자·판매…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소비자생활- 본업 지키며 사업 다변화… 50돌 식품기업, 100돌 향해 간다- 종이 대신 전자자격표시기… AI로봇이 매장- ‘갑질 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결국 경영권 포기△중소기업·제약-파견직원에 ‘선생님·여사님’ 호칭… 신뢰로 연매출 1조 일궈-肝학회도 인정한 ‘일등 베시보’… 매출에 탄력△IR라운지- ‘빅 배스’ 통해 체질개선, 신사업 수익 다변화… 순이익 1조 시대 연다- 우수기술 농가에 저금리 614억 지원…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도△증권&마켓- ‘구조조정 일단락’ 조선柱, 뱃고동 다시 울리나- 대장柱 삼성전자 4만원선 사수하나△증권- ‘스케일업펀드’ 2000억 조성… 코스닥 투자 스타트- 구조조정 필요한 부실징후기업… 대기업 줄고 中企 늘고△Book- 아마존·페북에 ‘개인정보’ 내주되, 권리 챙겨라-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訓 시대의 욕망을 담거나- 암호화폐, 그저 투기로만 볼 텐가△스포츠- 양의지 내년부터 ‘NC 안방살림’ 맡는다- 트레이드설 단골손님 추신수 이번에는 유니폼 바꿔 입을까- 아시안컵 명단 발표 D-8… 벤투 ‘눈도장’ 마지막 기회△사람&나눔- 제넥신 창립자 성영철 포스텍 교수,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연구기금 100억 쾌척- “절망의 끝에서 희망 찾아주는 게 서민금융 역할”- 황각규 롯데지주 회장 “글로벌 롯데의 꿈 함께하자”△오피니언- [목멱칼럼]‘집 아닌 집’ 고시원- [데스크의눈]분양원가 공개, 得보다 失크다- [기자수첩]미숙한 에너지정책에 기업만 멍든다△부동산- 검단신도시 전매제한 A단지는 1년, B단지는 3년… 왜- 12월에만 3500가구…대구 ‘한겨울 분양열전’- 양주-수원 GTX-C 노선, 이르면 2021년 말 착공△사회- 오영식, 책임지고 물러난다더니… “철도 사고 원인은 前 정권 정책 탓”- ‘카풀 반대’ 택시업계, 20일 10만명 집회- 특허청·금융위 IP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대법 접수사건 작년에만 4.2만건… 상고심 해결없이 ‘사법개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