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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한국은 5대 절벽에 봉착"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문“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향해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씨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 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은행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채영씨도 3학기 째 휴학 중입니다.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은행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대학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 부정에 연루됐습니다.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 동원됐습니다.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또한 국민의 전체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국민 전체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기득권세력이 쌓아 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습니다.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이며 단 한 명의 각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무너진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나라 곳곳에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세계적인 경기침체, 보호무역 추세와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절벽입니다.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OECD 국가 최고 수준입니다.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은 심각합니다.특히 청년 실업률은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특히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포기한 청년이나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체감 청년 실업률은 34%로, 3명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며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 중, 일, 러의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있게 됩니다.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안보 위협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 동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힌 행성이 나옵니다.무릎 정도의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 2월 국회는 개혁의 골든타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습니다.지금이 그러한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입니다.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지금 해야 합니다.대선 후로 미루면 늦습니다.그 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는 것입니다.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십니다.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입니다.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누가 개혁세력인지 누구 수구세력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개혁으로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킵시다.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대선결선투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 집니다.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범위와 규모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2,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3차 IT기술처럼,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입니다.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분야별 경계가 사라집니다.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농, 수, 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면 식품산업 및 미래생명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네덜란드의 푸드밸리는 식품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급변합니다.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것입니다.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것입니다.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이러한 일들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개혁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혁명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온 나라입니다.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학제가 개편된 뒤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이 아이는 만 3 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만 5 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과거의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 자질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합니다.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나갑니다.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됩니다.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개편의 모습입니다.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입니다.지금 당장 모든 초, 중, 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그래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입니다. ◆ 과학기술혁명 과학기술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9조 정도입니다.연구개발비 수준은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액수로도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기초연구 성과는 물론이며 응용연구 성과도 매우 부족합니다.기초연구의 결과로 SCI 논문편수는 12위 수준이지만 피인용지수는 31위로,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질적인 성과는 미흡합니다.응용연구의 사업화성공률도 미국, 영국의 7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20%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방향 하에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분야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의 전환하겠습니다.감사에서 결과의 성공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한가지만 선정하기보다는 중복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몇 년 후 성과평가를 통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모아주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연구자가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응용연구 분야는 관주도가 아니라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그 결과로 우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창업혁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공확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입니다.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이런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실력이 빽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찾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정과 경제성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습니다.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부가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인건비 수준의 대금만 지급하면서 착취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모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그래서 경제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습니다.실리콘 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 본질입니다.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가진 기업가는 결국 성공함으로써, 처음에 한 실패보다 몇 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개인의 실패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 자강안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혼란까지 겪고 있어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전쟁과 국지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방의 전쟁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국가안보여야 합니다.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우리 아들, 딸들의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하는 국가안보여야 합니다.대형 재해와 재난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고와 테러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국가안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비록 안보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의지(自强意志)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비리, 방산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국민세금을 갈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 방산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전력화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방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강력한 ‘자강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과거청산과 미래대비를 위한 대장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대한민국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에게는 박근혜 정부 퇴진, 정권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과거청산과 미래대비의 두 가지가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존재이유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갑시다.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납시다.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손학규 "안철수 이길 자신 있다"☞ 안철수 "안희정·문재인 연정론 우려스럽다"☞ 안철수-안희정 이젠 신경쓰이나?...문재인 '쌍끌이' 비판☞ 국민의당 "문재인, 안철수 따라잡기 도를 넘고 있다"
- [똑똑!빅데이터]③타깃은 고객의 임신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사람들은 매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큰 의미없는 일상생활인 것 같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AI)도 빅데이터 덕분에 더욱 발전하고 있는거죠.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 걸까요. 사례를 통해 데이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몇 년전 미국 유통업체 ‘타깃(Target)’이 임신부 옷, 신생아용 가구 등 임신부들에게 보낼만한 쿠폰 우편을 한 여고생에게 보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의 아버지는 고등학생에게 이런 우편을 보냈다고 타깃에게 항의를 했지만 며칠 뒤 그 학생은 실제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타깃이 그 여고생이 임신부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2002년 타깃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앤드루 폴을 영입해 ‘임신 예측 모델’ 등을 개발했습니다. 타깃은 매장이나 온라인에서의 구매 상품 데이터, 타깃 등록 회원 데이터, 인터넷 상에서 유아용품이 검색된 데이터, 고객의 나이, 자녀 유무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어떤 구매패턴을 보이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은 보통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해 개발됩니다. 고객들의 특성과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의 관계를 분석해 가장 상관성(연관성) 높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타깃은 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임신부’와 ‘무향 티슈나 마그네슘 보충제 등 구매’의 상관성이 높았던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론 ‘임신부=무향 티슈 등 구매’가 100%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타깃 사례의 경우는 임신부가 무향 티슈나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매할 확률이 87%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은 마케팅에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5세 자녀를 가진 고객’과 ‘장난감 구매’의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면, 모든 고객에게 장난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보다 5세 자녀를 가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마케팅 효율이 높아질테니까요. 해당 쿠폰을 받은 고객은 장난감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가도 할인 쿠폰을 받으면 ‘할인 기회가 있을 때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또 고객 입장에서도 자녀가 없는 고객이 장난감 할인 쿠폰을 받으면 ‘스팸’으로 여기지만 5세 자녀가 있는 고객이 동일한 쿠폰을 받았다면 스팸보다는 ‘정보’로 여길 가능성이 높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예측 마케팅은 고객을 스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이러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타깃 사례로 돌아가서, 마그네슘 보충제 구매자가 스스로 자신이 임신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임신부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회원가입입니다. 기업들은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이나 적립금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기업들은 우선 고객의 성별이나 나이, 사는 곳 등의 일반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구매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좋은 점이 있다면 좋지 않은 점도 있겠죠? 최근 고객정보와 구매패턴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 개인이 누군지 알기 위한 정보(개인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20대 여성보다 30대 여성이 화장품 구매 건수가 높다’라는 정도의 정보(비식별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빅브라더’ 의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이 내가 무엇을 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기업들은 고객들이 찜찜한 기분이 들지 않는 수준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기업의 노하우로 자리잡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컨콜]SK텔레콤 “IPTV와 기가인터넷으로 SK브로드밴드 도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017670)이 2017년 신규 수익원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IPTV와 사물인터넷(IoT)을 잡았다.SK텔레콤 CFO인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3일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답변부터 드린다. IPTV와 기가 인터넷 등으로 유선사업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면서 최근의 유선 사업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IPTV는 매출, 가입자 등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브로드밴드의 2016년 IPTV 연간 매출은 2015년 대비 33.4% 늘었고, 가입자당매출(ARPU)는 12% , 가입자는 13.8% 증가했다”고 말했다.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은 기가 가입자 확대로 본격 성장 기틀 마련의 한해가 됐다”면서 “SK브로드밴드의 기가인터넷 가입자 비중은 2015년 4%에서 15%로 성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2017년에도 서비스, 콘텐츠, 인프라 차별성을 기반으로 초고화질(UHD)방송과 기가인터넷 등 고부가 서비스 비중을 확대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한편 SK텔레콤은 박정호 신임 사장의 새로운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유 부문장은 “신임 CEO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뉴ICT시대에 리더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보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뉴ICT란 인공지능과 IOT,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이 융합되고 산업 전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공유·개방·협력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또 “이를 위해 당사 사업분야들 이동통신사업(MNO) 비즈니스모델(BM) 강화, 미디어와 IOT BM을 양대 축으로 확장하면서 고유의 인공지능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러한 4개 부분이 결합되고 궁극적으로는 커머스와 연결돼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략 방향”이라고 소개했다.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다양한 플레이어들과의 개방과 협력으로 가능하다.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필요시 경쟁업체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한편 박 사장이 제시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의) 3년간 11조 투자 계획에 대해선 네트워크 투자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및 지분 투자도 고려한 금액이라고 했다.그는 “각 사가 언제 어떻게 투자를 나눌지는 향후 산업 트렌드 방향에 따라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시장에 커뮤니케이션하겠다”면서 “텔레콤은 네트워크 투자 효율화 통해 과도한 투자 부담이 없도록 매니지할 생각”이라고 했다.SK텔레콤은 이날 올해 연결매출 목표는 17조8천억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설비투자(CAPEX)는 별도 기준으로 2조원으로 마감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SK텔레콤 "2017년 배당금은 전년 1만원과 유사한 수준 예상"☞[컨콜]SK텔레콤 “커머스 시장 재편 가능성..SK플래닛 증자 안 해”☞[컨콜]SK텔레콤 “점유율 소폭 하락하지만 무리한 경쟁 안한다”
- SK텔레콤 지난해 실적 뜯어보니..통신은 견조, 플랫폼은 아직(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의 지난해 성과를 보면 기존 사업인 통신(MNO)의 견조한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았던 플랫폼 사업의 성장통이 특징이다.특히 플랫폼 분야에선 본사보다는 자회사인 SK플래닛의 사업기반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전체 SK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SK텔레콤(017670) 별도 기준으로는 1조782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2015년 대비 7.4%나 성장했지만,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영업익이 1조5357억원에 그쳐 2015년 대비 10.1%나 감소한 것이다.역시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SK텔레콤 매출은 17조 918억원, 순이익은 1조 6601억원이다. 이는 각각 0.3% 감소하고, 9.5% 증가한 수치다.◇온갖 규제에도 통신 사업 성장선택약정할인 할인폭 20% 확대, 가입비 폐지 같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통신사업은 견조세를 유지했다.LTE 가입자 수 및 1인당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2016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는 작년보다 97만명 늘어난 2960만명을 기록,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중 LTE 가입자는 2108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해 전체 가입자의 70% 선을 돌파했다. 1인당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했는데 2016년 4분기 기준 LTE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5.2GB다.덕분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매출은 지난해 4분기 전분기 대비 0.4% 늘어나며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 이는 2015년 4분기이후 처음이다.여기엔 ▲‘T시그니처’ ‘band 플레이 팩’ 등 특화 요금제 가입 증가 ▲‘루나S’ ‘갤럭시와이드’ 등 중저가 전용 단말 판매 호조 ▲키즈폰,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 누적 가입자 100만명 돌파 등도 기여했다.◇플랫폼은 아직…증권가 일각은 올해 실적 기대감하지만 모바일 커머스 11번가 마케팅 강화에 힘쓴 자회사 SK플래닛의 영향은 SK텔레콤 연결 재무재표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다만, SK플래닛의 매출이 증가세이고 지난해 ‘11번가’의 월평균 모바일 이용자 수가 1038만명이었던 2015년 대비 22.7% 증가한 1,274만명을 기록한 점 등은 다행이다. 11번가는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거래액도 2015년보다 33% 늘었다.SK브로드밴드의 경우 IPTV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IPTV 사업 매출액은 가입자 증가 및 유료 콘텐츠 판매 확대로 844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33.3% 성장했다. SK텔레콤의 독자 플랫폼 사업들도 나쁘지 않다. ‘T맵’은 월간 사용자 수 1000만명을, 통화 플랫폼 ‘T전화’는 가입자 수 11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최초의 한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 디바이스(스피커) ‘누구(NUGU)’는 출시 후 5개월간 4만대 이상 판매됐다.자율주행 분야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BMW코리아와 함께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5G 기반 커넥티드 카 기술은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IoT 분야도 선도 중이다.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IoT 전국망 구축, 지난해 10월 ‘로라얼라이언스’ 총회서 글로벌 IoT 로밍 표준을 제안 등의 성과를 냈다. 증권가 일각에선 올해에는 SK텔레콤의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적극적 투자, 안정세에 접어든 통신 사업, 비(非)통신 사업의 외형적 성장세 등을 근거로 SK텔레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SK텔레콤은 2016년과는 달리 2017년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며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ICT 생태계 조성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도 “신임 CEO가 SK텔레콤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성장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2017년엔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HMC투자증권 황성진 연구원 역시 “2017년 이익성장이 기대된다”며 “본업의 유기적인 실적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등에도 역점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3년간 11조 투자계획…선 굵은 변화 예상올들어 SK텔레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New ICT 산업 생태계 조성·육성을 위해 5조원, 5G 등 미래형 네트워크에 6조원 등 3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회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선도 기업이어서 2~3년간 산업의 선두에서 맞바람을 견뎌왔다. 이젠 앞서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회사들보다 실적 성장이 주춤한 것은) 산업 수명 주기 곡선 상에서 결승선에 먼저 도달한 셈”이라면서 “가입자 유치나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통한 이통 매출 증가만 기대해선 안된다. 지난해 New ICT 영역에서 체질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2017년엔 대약진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연결 손익계산서 요약(단위:억원)▲별도 손익계산서 요약(단위: 억원)▶ 관련기사 ◀☞ SK텔레콤, 플랫폼 성과는 아직…영업익 1조5357억, 전년비 10.1% 감소(상보)
- SK텔레콤, 자회사 성장통..영업익 1조5357억, 전년비 10.1% 감소(상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연결 손익계산서 요약(단위:억원)생활가치 플랫폼 회사로의 변신을 선언했던 SK텔레콤이 지난해 성장통을 겪었다.SK텔레콤(017670) 별도 기준으로는 1조782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2015년 대비 7.4%나 성장했지만,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5357억원에 그쳐 2015년 대비 10.1%나 감소한 것이다.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SK텔레콤 매출은 17조 918억원, 순이익은 1조 6601억원이다. 이는 각각 0.3% 감소하고, 9.5% 증가한 것이다.▲별도 손익계산서 요약(단위: 억원)연결기준 매출은 PS&M 등 일부 자회사 매출 감소 및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신규 주파수 획득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SK플래닛의 사업기반 확대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SK플래닛의 로엔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 6601억원을 기록했다.◇이동통신사업 견조세 유지…4분기 매출 늘다이동통신사업(MNO)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가입비 폐지, 접속료 인하 등 수익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LTE 가입자 수 및 1인당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세를 유지했다.2016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는 작년보다 97만명 늘어난 2960만명을 기록,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중 LTE 가입자는 2108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해 전체 가입자의 70% 선을 돌파했다. 1인당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해 2015년 4분기부터 지속 하락세였던 이동전화매출이 전 분기 대비 0.4% 늘어나며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 2016년 4분기 기준 LTE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5.2GB다.또한 ▲‘T시그니처’ ‘band 플레이 팩’ 등 특화 요금제 가입 증가 ▲‘루나S’ ‘갤럭시와이드’ 등 중저가 전용 단말 판매 호조 ▲키즈폰,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 누적 가입자 100만명 돌파 등의 성과를 통해 1위 사업자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신규사업 성과 있지만 돈은 ‘아직’…SK플래닛 영향개방 전략을 통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은 월간 사용자 수 1000만명을, 통화 플랫폼 ‘T전화’는 가입자 수 1100만명을 돌파했다.국내 최초의 한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 디바이스(스피커) ‘누구(NUGU)’는 출시 후 5개월간 4만대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낳았다.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영업익은 1조 782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7.4% 증가라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하지만 11번가 마케팅 강화에 힘쓴 자회사 SK플래닛의 영향은 연결 재무재표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다만, SK플래닛의 매출이 증가세이고 지난해 ‘11번가’의 월평균 모바일 이용자 수가 1038만명이었던 2015년 대비 22.7% 증가한 1,274만명을 기록한 점 등은 다행이다. 11번가는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거래액도 2015년보다 33% 늘었다.SK브로드밴드의 경우 IPTV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IPTV 사업 매출액은 가입자 증가 및 유료 콘텐츠 판매 확대로 844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33.3% 성장했다. 올해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디어와 Io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New ICT 생태계의 리더로 자리잡아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해나갈 방침이다.SK텔레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지난해는 이동통신사업의 견고한 실적을 이어가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체질 변화를 이뤄낸 뜻깊은 한 해였다”며 “올해는 이동통신사업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New ICT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2월2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2월2일◇경제·금융08:00 기획재정부, 2017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10:00 기획재정부, 철강 및 석유, 화학 관련 전문가 간담회 16:30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6:3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회의(서울청사)16:30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차관회의(서울청사)◇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철강 및 석유, 화학 관련 전문가 간담회11:00 2017년 제1차 산업부-중기청 정책협의회 개최 11:00 산업부, 2016년 4분기 전력소비 동향 발표14:00 산업부-중기청 정책협의회(1차관)14: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책이행 현미경 현장점검(성균관대)14:0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관련 토론회(국회의원회관)15:0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정보화책임관협의회(포스트타워)16:3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정치·사회08:00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서울청사)08:30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AI 일일점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서울·세종)10:00 국토교통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고용노동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30 보건복지부-농협중앙회 저출산극복 업무협약식14:00 고용노동부 장관, 능력중심인력운영 우수사업장 방문(서울 양천구 GN푸드)16:30 국토교통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6:30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차관회의(세종청사)16:30 고용노동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6:30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세종청사)◆ 현재 포털 주요이슈◇ ‘潘 대선 불출마’ 대선 레이스 영향은끝내 중도사퇴로 마감한 반기문 전 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결국 대권도전 의지를 접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 방침을 전격 선언◇ ‘트럼프 시대’ 세계경제 영향은“금융시장, 당분간 옐런보다는 트럼프 발언에 주목”-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앞으로 금융시장의 눈길은 통화정책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쏠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美 연준 금리 정책 향방은금리 인상 서두르지 않는 美 연준…첫 인상은 6월?- 올해 처음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증가율…4년 만에 두 자릿수로올 상반기 수출증가율 10% 내외..원화 절상 견인-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10% 내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와◇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미국내 각계 반응트럼프에 반대하는 유엔 사무총장‥“反이민 행정명령 빨리 없어져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포켓몬 고’ 국내 상륙포켓몬고 ‘사이버 연고전’ 열린다- 포켓몬고가 국내 출시된 지난 24일 오전 고려대 학생들은 교내 재학생과 졸업생만 참여 가능한 ‘고려대 포켓몬고 모임’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예정화‘라스’ 마동석 “♥예정화, 착한 사람…응원 부탁” -예정화는 1일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연인 마동석과의 애정을 과시◇ 국제유가국제유가, 러시아 감산 소식에 상승…WTI 2%↑-1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상승◇ 포천 불포천 섬유공장서 불…공장직원 1명 사망, 피해액 4억원대-경기도 포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강한 바람에 7시간 만에야 진화◇ 표창원 이재정이재정, ‘표창원 사퇴’ 피켓팅에 “박 대통령부터 사퇴하세요”-피켓시위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미소로 답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돌직구를 날린 이재정 의원이 ◇ SNS와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어◇ 이동건 지연지연-이동건, 측근에게도 갑작스러웠던 ‘결별’-2015년 7월부터 이어온 이동건과 지연이 연인 사이를 정리,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해◇ 김정민 김구라김정민, 김구라와 열애설 적극 해명 “내 스타일 아냐”-김정민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김구라와의 열애설에 대해 적극해명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우상호 교섭단체 대표 연설전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 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 기관장, 외국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 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은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언론은 왜 이런 권력의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입니다. 첫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권력이 두려워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와 액세사리, 의료혜택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천억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재벌개혁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입니다.수백억원의 기업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주십시오.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공정위는 수백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가습기 살균제를 15년간이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만일 국가기관이나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전경련도 해체되어야 합니다.박정희 정권 개발독재의 산물로 태어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모금책으로 전락한 전경련은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선배동료의원 여러분!재벌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재벌개혁, 2월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둘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오. 셋째, 언론개혁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보수 정권 10년,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근거가 있나요? 왜 다뤄야 하죠?”보도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언론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입니다.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도 내려놓겠습니다.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 해주십시오.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선배동료의원 여러분!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 있는 권부들이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갑시다.이것이 탄핵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야 할 후속조치이며, 촛불민심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수적폐 10년,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문제였겠습니까.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 그 자체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은 무너지고,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첫째,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수입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에 이르렀습니다. 1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한계생활자로 전락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7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고작 월 151만원입니다.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자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54조에 달합니다.빈부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둘째,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년 동안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정권 10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글자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안보에 유능하다던 보수정권의 실체입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붕괴됐습니다. 고은, 한강, 송강호, 김혜수. 청와대가 주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해,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무시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심대한 훼손행위입니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것이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또 다시 5년 더 맡겨야 합니까? 정답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권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먼저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빈부격차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결국 과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결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돈도 실력이야. 무능한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합니다.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당연하다는 것이죠.이럴 때 국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일정 기간 저축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게.“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득 격차 완화 정책, 공정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입니다. 전체 소득의 90%가 근로소득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제 법제화 같은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GDP 대비 5.8%인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OECD수준까지 끌어 올려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답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빈부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 이념 문제에 치중해서 다뤄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입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 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협상과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다가오는 대선은 누가, 어느 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한 과제를 설정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여야 모든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 2월 임시 국회, 사회개혁과제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수많은 사회개혁과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국정교과서의 폐지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올 3월부터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배부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의한 역사 교육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올봄 예정된 세월호 인양에 발맞춰 특조위 2기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역대 최장기인 74일 동안의 철도파업을 유발시킨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은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체계개편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31일 대전지법이 노사합의 없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다루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다섯째, AI 피해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AI 발병 두달여만에 3,3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재산 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계 농가에 구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AI 피해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혐오 발언 수위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 통합을 해치는 비방·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주변국과의 갈등이슈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탄핵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당분간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중국과 갈등 사안인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 하에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저는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당 체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의 4당 체제는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정책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니고, 각 당의 세력 대립이 정당 분열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저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만일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둘째,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로 대선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대선전 개헌이 어렵더라도개헌특위 내의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당 내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의 방식을 선호하는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만, 개헌 특위에서 각각의 쟁점을 좁혀놓는다면, 훨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셋째, 참정권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인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전세계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8세만이 미개하고 미성숙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선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에 의해 국정은 농단되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보수기득권 세력의 담합과 결탁의 결과입니다. 참담합니다.천만 촛불 민심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담합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보수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 특혜로 상징되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담합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일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혁신을 향해 함께 달립시다. 정권교체를 통해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 우상호 “2월국회, 통과시킬 개혁 법안이 하나도 없다”☞ 우상호 “박한철 후임 임명? 경솔한 주장”☞ 우상호 “관제 데모, 김기춘 멱살 잡고 묻고 싶다”
- [금융 브리프]'2년 더' 임기 받은 이광구…지주사 전환 시동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우리은행은 25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이광구 현 은행장을 차기 우리은행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은행장 후보 선정을 위한 임추위가 꾸려진 이후 22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행장은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된다. 이 행장은 면접에서 재임 기간 실적개선과 민영화 성공이라는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위비뱅크 및 위비톡 강화,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AI) 도입, 빅데이터 활용, 융복합 제휴, 동남아 진출 등을 통해 2020년 아시아 10위 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추위는 “이 행장이 면접에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銀 대대적 승진인사…40대 부서장 전진배치신한은행이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총 561명이 승진한 가운데 40대 부서장을 전진배치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한은행은 23일 성과주의, 스마트 인사, 미래준비 등 3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부서장 인사의 특징은 ▲40대 부서장 전진 배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인사로 요약할 수 있다. 부서장급 승진은 290여명, 이동은 400여명 수준이다. 부지점장에서 부서장 직무로 승진한 직원의 85%가 40대로 젊은 부서장을 대거 발탁했다.이번 인사로 부지점장급은 20%, 과·차장급은 50% 확대됐다. ◇KEB하나銀, 금융권 최초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금융권 최초의 성년후견지원신탁 가입자가 나왔다. 고령화 시대 추세에 맞춰 신탁시장 보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은 25일 금융권 최초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금전 등 주요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게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금융권 고금리대출...730조 ‘위험수위’개인과 기업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의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관련 대출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 730조원의 턱밑까지 차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체 ‘은행+비은행금융기관’ 대출 2164조원의 34%에 이른다. 11월중 증가폭이나 대출잔액 모두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부채관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잔액은 729조8171억원으로 10월보다 16조8710억원(2.4%) 증가했다. 11월중 증가액은 2009년 1월 증가액 15조6888억원(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사(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된다. 보통 2금융권 대출이라 할 때 말하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대부업체 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입은행, 작년 창립 40년만에 첫 1조원 적자(상보)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창립 40년 만에 1조원 가까운 첫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조원 넘는 대손충당금 탓이다. 수은은 지난해 약 1조원 가까운 적자(당기순손실)를 잠정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이 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76년 창립 이후 40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분식회계 의혹과 대규모 부실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손충당금 때문이다. 수은 고위 관계자는 “보통 한해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으로 1조2000억원~1조3000억원을 벌지만 지난해 대우조선 충당금으로 1조원을 넘게 쌓았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4차 산업혁명과 기업 경영의 과제
- 조영탁 휴넷 대표[조영탁 휴넷 대표이사] 지난해 이맘때 미국 뉴욕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른바 ‘우버 모멘트‘(Uber moment)를 실감했다. 우버 모멘트란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위협받는 순간’을 말한다. 디지털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3D 프린터, 자율 주행차, 드론, 로봇등이 상호 융합되면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과 경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구체적 예를 들면, 복합기업(conglomerate)형 재벌 기업은 쇠퇴하고 특정 분야에서 전 세계적 경쟁을 펼치는 전문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경제가 열리고 있다. 개별 기업간 경쟁이 아닌 생태계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제품과 서비스 판매 기업 대신 플랫폼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 지상주의를 벗어나 협력과 공생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중 하나다.무엇보다도 게임의 룰과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과거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었다. 더 많은 자본금, 더 많은 점포와 인력을 가질수록, 그리고 수신, 여신을 비롯 환전, 투자, 보험까지 더 많은 영역을 취급할수록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 거대 금융업은 핀테크에 의해 하나씩 언번들링(Un-bundling)되면서 큰 규모와 넓은 범위가 경쟁우위가 아닌 경쟁열위로 돌변하고 있다. 2011년 영국에서 창업한 P2P 해외송금서비스 전문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 와이즈(Transferwise)는 기존 은행 수수료 대비 10분의 1로 낮춘 저렴한 해외송금서비스 하나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업과 경영자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은 승자독식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대열에서 탈락한 기업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기업과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과거의 성공방정식에서 벗어나 경영패러다임과 전략, 사업, 기술, 인재 등 모든 것을 4차 산업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은 오히려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영자 스스로 외부환경 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IT를 포함한 미래 기술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끝없는 학습을 통해 미래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경영의 모든 것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켜야 한다. 금융업을 대표하는 골드만삭스, 전통 제조기업 GE, 나이키를 위협하는 스포츠 의류 회사 언더아머, 세계 최대 크루즈 업체 카니발 등이 일제히 IT 회사를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業(업)을 재정의하고 있다. 업의 정의 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사무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협업 시스템, 그로스 해킹 방식의 마케팅 혁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등 기업 경영의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기업문화의 대 변혁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 고유의 수직적 위계문화에서 신속히 탈피해야 한다. 자유로운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실리콘밸리엔 ‘빨리, 작게 실패하라’는 격언이 있다. 실패 용인을 넘어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시급하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유연성, 자율성, 다양성 존중과 같은 실리콘 밸리 문화의 강점에 情(정), 신바람, 공동체 의식 같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강점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신속하게 바꿈으로써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과 경영자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조영탁 대표는...1965년생(52세). 서울대 경영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8년 금호그룹에 입사해 회장 부속실 등에서 근무했다. 1999년 교육 기업 휴넷을 창업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인생과 경영의 원리와 원칙을 정리해 매일 아침 이메일 서비스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보내고 있다.
- [체인지 코리아] "빅데이터, 통계, 확률 교육 강화해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 [대담 이민주 이데일리 IB마켓부장 겸 기획취재부장. 정리 장순원 기자] “문명 개혁이 절실합니다. 정치나 경제개혁은 부수적 차원에 불과합니다. 수천 년간 세상을 호령한 중국과 인도가 왜 식민지가 됐습니까. 인공지능(AI)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하는 걸 우리가 못 따르면 당하게 됩니다.” ‘시대의 석학’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다가온 AI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늘어놓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 평창동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인공지능(AI)의 위협, 우리가 그걸 알아서 뭐합니까? 안다한들 대안이 있나요? 공허하고 해답 없는 위협설을 얘기하며 대중적 공포를 자극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면서 “화두를 분명하고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인터뷰△AI가 왜 시대의 화두가 된 걸까요.-인류는 지혜와 지식, 정보화 시대를 지나 데이터 시대까지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실은 우리의 정보를 빼 간겁니다.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인간의 뇌로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뇌보다 수천 만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 데이터시대 AI가 필수가 되는 거죠.AI 기술은 스마트폰과도 밀접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려면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도 봐야 하니까 화상은 점점 커져야지요. 크기는 작아지면서 화면은 커져야 하는 모순에 부닥친겁니다. 결국 키보드가 사라져야 하는 거지요. 130년이나 지속한 키보드가 없어지려면 결국 문자나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AI는 향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까요?- AI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사람이 캐나다 토론토대학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그가 제시한 딥러닝 기술이 붐을 일으켰죠. 우리도 딥러닝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작년에 체험을 했습니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면서입니다. AI 기술이 SF가 아니라 현실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절 느꼈을 겁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2045년엔 싱귤래리티, 즉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지능을 초월해 스스로 진화해가는 기점이 온다고 예상을 하더군요.△우리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요, 대응책은 뭘까요? -우리 통신 회로나 와이파이 기술 같은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걸 움직이는 정신과 지능이 컨텐츠인데, 우린 그게 부족합니다. AI의 탄생기반인 데이터 시대인데도 우리나라에 변변한 ‘클라우드’ 업체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 중국, 일본이 AI 기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실제 다른 나라들은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IBM,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관련 인재들을 싹쓸이 하다시 피하고 중국, 일본도 이런 행렬에 동참했고요.△AI 기술에 대한 공포심도 큰데요.- 새 기술이 나왔을 때마다 여러 소동이 있었습니다. 기차도 처음 등장했을 땐 터널을 지나면 압력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괴담이 있었으니까요.새로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 = MC2’란 공식으로 상대성이론을 정리한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이론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가장 위험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 단계의 로켓도 만들지 못하면서 화성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추상적인 논쟁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위협이 정말 걱정이 된다면 대비책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경쟁자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산업혁명 시기 뒤처지면서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세계 AI 경쟁이 코너링에 접어든 시깁니다. 코너링에서 순위가 갈립니다. 지금 AI 경쟁에서 밀리면 어려움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IT 기반은 최고입니다.지금 AI기술이 발전하다보니 AI 로봇 만드는 중간회사들이 생겼습니다. 무(無)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고보니 교육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AI시대의 교육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AI 기술의 개념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과는 다르니까요. 통계나 확률, 빅데이터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창의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의성은 고정 관념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생깁니다. 가령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가르치죠. “무슨 소리냐. 지구가 돌면 내가 어지럽고 토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나와야 합니다.△우리 교육 체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우리 교육은 일상에 회의를 갖거나 뭘 좀 덧붙이면 ‘튄다’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둥글둥글 사는 게 좋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에 아인슈타인이나 퀴리 부인이 있었다면 유난스럽다고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사회 통념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기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사는 관용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의 삶이 무척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젊은이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괴롭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는 모두 밑바닥에서 시작했지요. 지금은 같은 밑바닥도 아니고 상대적 빈곤도 참기 힘들 겁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남이 잘한 것도 없는 상황이니 박탈감이 더 클 겁니다. 만약 한국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나가서 국제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도 인재유출을 줄이려 합리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조국도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능이민, 지식경쟁자가 되십시오. 밖에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는지요?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은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노인 무릎을 만져보면 다들 젊을 시절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무릎의 상처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세요. 젊은이는 쓰러져도 일어날 시간이 있고 그게 젊은이 특권이란 사실을 잘 알려주세요.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어령 전 장관 인터뷰[체인지 코리아]이어령 전 장관은 누구?[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 아이콘’이다. 교수, 장관, 작가, 시인을 포함해 다양한 길을 걸으면서 남보다 앞서 시대의 화두를 던져온 인물이다. 고령의 나이에도 서재에 7대의 컴퓨터를 놓고 활용할 만큼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문학평론가로 월간 ‘문학사상’의 주간으로 편집을 이끌었고, 초대 문화부 장관과 새천년준비위원장, 이화여대 석좌교수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며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디지로그’ ‘생명이 자본이다’ 등이 있다. ▲1934년 충남 아산 출생 ▲1956년 서울대 국문과 학사 ▲1960년 서울대 국문과 석사 ▲1987년 단국대 국문학 박사▲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화여대 문리대학 교수 ▲‘문학사상’ 창간 주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기획·연출 ▲초대 문화부 장관 ▲이화여대 석좌교수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현)
- 블록체인, 보안 넘어 IoT 인프라로..미래부, 올해 첫 30억 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분산 컴퓨팅 플랫폼인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처음 시작된다.블록체인은 전자화폐 비트코인의 거래 인프라로 시작돼 금융 부문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뿐 아니라 사물까지 네트워킹 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리면서 제조·유통, 공공서비스, 사회·문화, 공유경제 등 전 산업과 정부기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해 말 ‘블록체인 중장기 R&D 추진 전략안’을 마련해 블록체인 기술분야의 전략과 중점 투자 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올해 ▲사물인터넷 분야 ▲핵심 원천 기술 분야 ▲정보보호 분야에서 각각 10억 원의 연구개발(R&D) 과제를 내고, 원천 기술 개발과 함께 응용 서비스를 발굴한다. IoT를 이용한 블록체인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식이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박현제 총괄CP는 “블록체인은 보안을 넘어 IoT의 기반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대학 및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30억을 투자하고 블록체인 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 신규 지원 등 인력 양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 흐름도(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300억 규모의 블록체인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별도 과제가 되지 못했다.하지만 업계는 내년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처럼 독립적인 아이템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신뢰성과 안정성, 효율성, 보안성을 제공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다보스포럼은 ‘2027년이면 전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라 했고, 국제연합은 ‘유엔미래보고서 2050’에서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IITP는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같은 공개형태 블록체인(2009년~2013년)▲나스닥 장외 주식거래 인증 같은 완전히 개인화된 기업형 블록체인(2013년~2016년)을 거쳐 ▲분산 IoT 같은 혁신 산업의 플랫폼(2017년~2022년)이 되고 ▲이후 최종적으로는 전자정부 등 완전 분권화된 공공 서비스 인프라(2022년~2030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미래부는 블록체인을 ICT 10대 기술 분류에 포함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블록체인 확산 전담팀(TFT)을 만들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섰으며, IITP는 3월 중 블록체인 기술 컨퍼런스를 열고 선제적 기술 이슈 발굴과 국내외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공유, 산·학·연 전문가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미래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해 올해부터 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는 빅데이터나 AI 처럼 하나의 독립된 아이템으로 발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블록체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한창이다.미국은 2015년 나스닥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링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지난해 6월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연구를 시작했다.일본은 지난해 5월 암호화폐 등 가상통화를 실제통화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데 이어 8월 블록체인 기반의 외환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중국은 지난해 6월 자국내 31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 공신부는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백서’를 내놨다.▶용어설명: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하고 저장하며 실행함으로서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신뢰를 담보해 주는 제3의 기관(서버)의 도움없이 참가자들이 거래기록을 각자 보관하며, 각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인증해 거래가 성립된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정해진 시간 내(약 10분)에 하나의 블록(Block)으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한다.
- 삼성전자, 올해 반도체·갤럭시S8로 분기 영업익 10조시대 연다(컨콜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정병묵 기자]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사업이 앞에서 끌고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을 주무기로한 무선사업이 뒤에서 실적을 떠받쳐 분기 별 영업이익 10조원 시대를 이끈다는 전략이다.새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D램 시장은 10%대, 낸드플래시는 30%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버 및 클라이언트, 모바일 스토리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성능·고용량·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갤럭시노트 7’ 단종사태로 위기를 맞았던 무선사업부문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에도 인공지능(AI) 등 신규 서비스로 차별 요소를 부각할 예정이다. 삼성클라우드와 삼성페이 등 특화 서비스도 적용 기기와 지역을 확대하고, 중저가 스마트폰에 프리미엄급 카메라, 방수·방진 등 혁신적인 기능을 계속 탑재해 성장의 한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평택 공장 가동 등 올해 반도체 부문 실적 이끌 것올해도 삼성전자는 세계적 호황을 맞고 있는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전세원 삼성전자 메모리부문 전무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낸드는 작년 4분기 10% 초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30%초반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낸드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향 고용량 SSD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모바일 스토리지도 하이엔드급은 128GB이상, 중저가도 64GB이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전무는 또 “올해 평택 공장에서 64단 V낸드 공정 양상을 추진하고 D램은 10나노 공정에 주력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며 “평택 공장의 D램 증설이나 D램 투자 확대 등은 투자 대비 아웃풋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 2017’에서 화두가 된 AI(인공지능)과 IoT, 커넥티비티 등과 연계된 반도체 수요 대응할 계획도 전했다.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재 14나노 제품의 라인업 다양화와 7나노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허국 삼성전자 시스템 LSI부문 상무 “시스템 반도체는 14나노 제품을 통해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LSI의 높은 가동률 유지해 견조한 실적 향상 유지하겠다”며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10나노급 양산 램프업과 함께 2018년 초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사용한 가장 안정된 기술로 7나노를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허 상무는 또 “시스템 LSI 부문에서 AI는 많은 응용 기술로 대두되고 있고 고성능 컴퓨팅 파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딥러닝 등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삼성의 AP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다.◇스마트폰 시장 둔화 속 AI 서비스 차별화IM(인터넷·모바일)부문에선 올해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AI 등 신규 서비스로 차별 요소를 부각할 예정이다. 삼성클라우드와 삼성페이 등 특화 서비스도 적용 기기와 지역을 확대하고, 중저가 스마트폰에 프리미엄급 카메라, 방수·방진 등 혁신적인 기능 계속 탑재해 성장의 한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이경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작년에 인수한 ‘비브 랩스’를 통해 자체 AI 기술을 개발, 대화형 음성비서 서비스를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TV, 가전에까지 적용할 것”이라며 “타사 서비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AI 음성비서 서비스가 ‘구글 어시스턴트’와 겹쳐 충돌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 상무는 “구글은 오랜 전략 파트너로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AI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구글과 경쟁을 통해 AI서비스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오는 3월 이후 공개가 확정된 ‘갤럭시S8’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QLED TV로 프리미엄 시장 확대 나서CE(생활가전)부문에서는 CES 2017에서 선보였던 QLED TV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은 올해 1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가 40% 감소하겠지만 연간으로는 2~3%대 성장을 예상했다.LCD TV 분야에서는 샤프의 일방적 패널 공급 중단으로 올해 65·75인치 등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이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전무는 “샤프로부터는 사전 협의 없이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60·70인치 패널 공급 차질 일부 있을 수 있다”며 “거래선과 협의해 다른 인치대로 전환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라인업 상에서 65·75인치를 준비하고 있어 패널 물량은 차질없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트럼피즘·한한령…올해 콘텐츠 트렌드 변화 거세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국내외 콘텐츠 산업 이끌 10대 트렌드’에 따르면 올 한해 초현실 판타지 멜로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찾는 ‘현실 외면’형 콘텐츠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최근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막을 내린 tvN드라마 ‘도깨비’(사진=tvN)[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트럼피즘과 한한령 등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해 2017년에는 기존의 한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국내외 콘텐츠 산업 이끌 10대 트렌드’에 따르면 먼저 올 한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중국의 한한령, 영국의 브렉시트 등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올 한 해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케이팝·드라마 중심의 수출에서 탈피한 K-포맷, IP 등 해외 진출 콘텐츠의 다각화 및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활용 전략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와 관광, 엔터테인먼트, 쇼핑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한류 빅 텐트 전략’도 제시했다. 지난해 알리바바는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2016 중국 광군제’를 개최해 쇼핑의 엔터테인먼트화를 선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쇼핑관광행사와 한류문화축제를 결합시킨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개최해 효과를 봤다. 한콘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체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빅 텐트 이벤트’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위안 받고자 하는 두 가지 상반된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시사와 정치영화 등을 소비하는 ‘현실 직시’형과 초현실 판타지 멜로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찾는 ‘현실 외면’형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이분화된 소비 트렌드의 예시로 판타지 멜로인 드라마 ‘도깨비’,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흥행과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봤다. 지난해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었던 ‘브로맨스’나 ‘걸크러쉬’와 같은 젠더코드를 활용한 콘텐츠는 또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콘진은 콘텐츠에 젠더 감수성을 더하는 것을 ‘MSG(Making Sense of Gender)’로 표현하며 젠더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소수 매니아층에서 콘텐츠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신흥 키덜트를 ‘하비 피플(Hobby People)’로 명명하고 자신의 취미생활에 시간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콘진이 전망한 10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트럼피즘과 한한령, 한류 패러다임의 전환 △콘텐츠와 BM 혁신 모델: 기술형 플랫폼의 진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힘: 아이돌 IP와 K-포맷 △유비쿼터스 AI, 업그레이드 VR △한류 빅 텐트 전략: 콘텐츠+@를 꿈꾸다 △상실의 시대, 판타지 멜로와 정치물에서 위안 받다 △콘텐츠에 MSG(Making Sense of Gender)를 더하라 △1인 가구와 비상하는 하비 피플(Hobby People) △크라우드 콘텐츠, 팬경제를 주도하다 △라이브의 귀환: 모바일 생방송 콘텐츠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