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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TSMC보다 앞서…삼성, 2027년 1.4나노 시대 연다-오은영이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尹정부 첫 국감, 시작부터 파행-혁신 미룬 채 택시요금만 올린 정부-[사설]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사설]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종합-[핫피플] ‘포쉬마크’ 품는 네이버…이해진 GIO·최수연 대표 첫 합작품-상장폐지 까다롭게…개미 피해 줄인다-노벨물리학상에 양자정보과학 개척한 3인△고금리 시대 그늘-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줄어드는 DSR 한도…내집 마련 여전히 어렵다-“이자 비싼 신용대출부터 갚자”…은행창구 상환행렬-2030 영끌 몰렸던 노·도·강 집값 가장 많이 빠졌다△2022 국정감사-외교선 ‘尹 순방 논란’ 놓고 설전…국방선 ‘감사원 文조사’ 놓고 대치-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장관 “美 법개정 위해 노력”-與 “증인 날치기 채택” vs 野 “증인 해외로 도피”…종일 ‘김건희 논문’ 공방-추경호 “경제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응” 외환위기 가능성에는 “과도하다” 일축△공공 클라우드 개방 논란-①토종 클라우드 성장 브레이크 ②데이터 주권·안보 위협-‘종량제 계약·사후 보안인증제’ 도입부터 해야-美·中·日 모두 정부 데이터 관리는 ‘자국 기업’ 우선△종합-北, 괌 타격 능력 과시 日 머리 위 IRBM 발사-밤 10시 택시 부르면…기본료 1만1720원에서 시작-삼성, 3나노 수율 안정화…생산능력 3배로 키운다-KDI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정치-여야 대치속 ‘정부조직개편안’ 카드 꺼내…尹대통령, 국면전환 시동-文정부 5년간 서민 아파트 대폭 사라져 서울 성북·관악 등 6억 이하 80%p↓-‘영남·70대 이상’ 집토끼 이탈 조짐…이번주 與 내홍 분수령-금융권 횡령액 5년간 1900억원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경제-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곳 ‘무더기 감사’-양질 일자리 만들고 공정 실현할 것-감산 소식에 다시 오르는 유가…고물가에 기름붓나-재정준칙 없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돌파△Global-스위스 투자은행 CS ‘제2의 리먼’ 우려 확산…연준 속도조절론 힘 받나-“美, 중국에 슈퍼컴 기술 수출 제한”-러, 핵 무력시위 임박했나…우크라 향하는 ‘수상한 군용열차’△미리보는 W페스타-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 회복…‘행복’으로 채우는 법 안내합니다-행복은 상태 아닌 순간…알아볼지, 흘려보낼지 ‘마음먹기’에 달려△산업-온·오프 연계로 판 키운다…현대글로비스, 美 중고차 시장 도전장-인플레감축법 우려 현실화하나 현대차·기아 전기차 美 판매 뚝-“삼성 덕분에 30명 할 일을 2명이…매출 10배 뛴 비결이죠”△ICT-올레tv서 ‘지니TV’로…KT “미디어포털 될 것”-“빅테크,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기여 필요”-5G 품질 놓고 질타…클라우드 보안 완화 지적도-“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자율주행 돕는 ‘비전AI’ 공급”△소비자생활-이마트·롯데마트, 코스트코에 ‘도전장’-팔도, 러시아 식품기업 인수 글로벌사업 확장 속도 낸다-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앞세워 내수 공략 강화-‘원조 상생경영’ 롯데홈쇼핑, 中企방송 1200회 돌파△증권-반짝이라도 반갑다…영국發 훈풍에 기운 차리 코스피-언제 멈출까, 신저가 행진…개미들 눈물의 네이버 물타기-은행 이어 증권사도? 예대금리차 공시하나△증권-뒷목 잡게 만든 공매도에 머리띠 두르는 개미들-‘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증시상황 따라 최대 10조 투입”-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홍보 논란-“유통 혁신 DNA로 홈퍼니싱 시장 가치기준 만들 것”△부동산-정부 “해외건설 강국” 외쳤지만…건설사 한숨 왜-동서울터미널 40층 복합공간 탈바꿈-연말로 미뤄진 용산공원 임시개방 야당·환경단체 ‘개장 저지법’ 추진-식물원카페에 AI셰프까지…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경쟁’△건강-재파열땐 사망률 70% 육박…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조기 발견 중요-‘남자들의 고통’ 전립선 비대증, 심해지면 암 될까요-남녀 무릎형태 달라…인공관절수술 때 고려해야ㅐ△엔터테인먼트-세계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행복 드릴게요-다시 뭉친 완전체 마마무 “제대로 일내러 돌아왔죠”-글로벌 팬 氣받은 AB6IX “색다른 컴백” 자신감△Book-하루키·우엘베크·루슈디…노벨문학상 누가 품나-글 쓰는 피아니스트의 인생 이야기-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오피니언-[목멱칼럼]고용 데이터 전면개방이 가져올 미래-[기고]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첫걸음-[기자수첩]기업인 호통 국감, 이젠 사라져야-[e갤러리]김유정 ‘사이 섬’△피플-3년 뒤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법-정은경 전 질병청장 ‘올해의 가정의상’ 수상-구광모 회장, 폴란드 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지지” 요청-SK 이노, 협력사 직원 4400여명에 커피트럭 쏜다-단색화가 김태호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별세…향년 74세△사회-‘배달’ 갔다, 다시 식당 안 돌아오는 알바생-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알파돔시티 검찰,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압수수색-[2022 국정감사]서울대 신입생 3명 중 2명 수도권…강남 3구 11.9%-[2022 국정감사]“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 부산시민 마셨다”-[2022 국정감사]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서울시vs마포구·주민 ‘소각장 갈등’ 법적다툼 가나
2022.10.04 I 김보영 기자
계약관행, 낮은 품질 해소…美·中 클라우드 시장 개방보다 급하다
  • 계약관행, 낮은 품질 해소…美·中 클라우드 시장 개방보다 급하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그래픽=이미나 기자)“클라우드인데 공공기관과 계약하려면 여전히 시스템 구축처럼 취급해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공공 클라우드는 그렇지 못하죠. 버전별로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매번 받아야 합니다.”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나 MS, 구글, 중국의 텐센트·알리바바 같은 외국 기업에 시장을 서둘러 열어주기보다는 시장을 옥죄는 규제부터 해결하자고 했다. 공공 시장 선개방이 아니라, 계약 관행 개선과 함께 민감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분야라면 CSAP 인증 기업에는 사후 평가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인력 부족도 해결하자는 취지다.정부는 2차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에서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 1961개에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허용했고, 3차 계획에선 미국처럼 공공부문도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게 하면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실제 프로젝트에선 시스템 구축형 중심의 예산과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하기 쉽지만 공공기관에 적용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는 업데이트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민간 사용 소프트웨어보다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공공기관에선 자기가 쓰는 클라우드가 어떤 소프트웨어(버전)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소프트웨어라면, 매번 CSAP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사후평가로 제도를 인증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는 이런 과제들에 힘을 쏟기보다는 공공분야의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클라우드 보안인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리되면 지금까지 AWS, 구글, MS, 텐센트, 알리바바 등은 ‘공공 전용 클라우드 존’ 같은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아 공공 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앞으론 3등급(최하등급)에선 망분리 없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세미나를 열고 CSAP 완화를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외국계 클라우드 회사 입장을 대변한 듯한 정부의 CSAP 인증제 개선은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대중화되는 시대가 오면 클라우드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의 신경망이 될 것이라는 점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6.5%(2019년 기준·IITP)에 머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민간은 물론, 금융 시장에까지 외국 기업 진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도입률 1%(국가정보화예산 집행기준)에 불과한 공공 시장까지 열어주면, 국내 기업들이 국내 레퍼런스를 확보해 세계로 나가는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아주 초기 단계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를 발판으로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선 아직 계약 관행이 종량제로 돼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품질도 민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아쉬워했다.정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해 앱 생태계를 열었을 당시,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를 키우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아이폰 국내 상륙을 지연시킨 적이 있다. 소비자로서는 논란이었지만, 삼성이 현재 글로벌 1위 단말기 제조사가 된 데에는 이 같은 정부 역할도 기여했다.
2022.10.04 I 김현아 기자
사람인, ‘Ai매칭 리포트’ 서비스 선봬
  • 사람인, ‘Ai매칭 리포트’ 서비스 선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은 ‘Ai(인공지능)매칭 리포트’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사람인에이치알)사람인에 따르면 ‘Ai매칭 리포트’는 사람인의 추천 공고가 구직자의 속성, 니즈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매칭율로 보여주고, 공고를 추천 받은 이유까지 상세히 리포팅해주는 서비스다.매칭율은 △구직자의 프로필과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경력·직무 스킬 등 속성 △구직자의 공고 조회·지원 행동 데이터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의 조건 등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양방향 데이터 8000만건을 분석, 최대 99%까지 퍼센티지로 표현해 구직자가 직관적으로 공고와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칭률이 높은 공고를 빠르게 탐색하고 입사 지원하는 전략적인 취업, 이직 활동이 가능하다.단순히 매칭율 표시에서 그치지 않고 공고가 추천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추천 사유를 알려주는 차세대 AI 기술인 ‘설명 가능한 AI’를 구현한 것으로, 공고와 이력서 상 주요 키워드의 일치, 직무 스킬과 공고 요구조건의 부합, 기업이 선호하는 성향 보유 등 다양한 추천 요인을 수치 지표로 나타낸다. 구직자는 지원 공고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파악하고 이를 추후 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공고 추천에 활용된 알고리즘도 근거로 제시해 신뢰성을 높였다. △나와 행동이 유사한 다른 지원자들을 분석한 ‘경쟁자 분석’ △공고 지원자들의 행동에서 연관성을 찾는 ‘연관성 규칙 분석’ △공고와 이력서의 키워드를 비교하는 ‘콘텐츠 분석’ 등 사람인 AI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추천에 활용된 비중도 알려준다.사람인 ‘Ai매칭 리포트’ 서비스는 양방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칭율을 높일 수 있는 이력서 수정팁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인적성 검사를 응시한 구직자들에게는 지원 공고의 직무와 인적성 검사 결과를 비교·분석해 직무 적합성도 함께 수치화해 보여줘 공고 탐색의 편의성을 높였다.‘Ai매칭 리포트’는 경력 사항이 기재된 이력서를 등록한 개인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사람인 앱 로그인 후 ‘MY홈’에서 추천되는 공고 중 매칭율이 표시되는 공고를 선택하면 리포트를 볼 수 있다.문정순 사람인 실장은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AI 기반 공고 추천 서비스인 ‘사람인 추천’을 선보인 사람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이직 시대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을 위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매칭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며 “커리어 성장을 위한 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매칭해주는 테크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AI 등 기술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함지현 기자
 핀텔"고화질 AI기술로 스마트시티 산업 선도"
  • [IPO출사표] 핀텔"고화질 AI기술로 스마트시티 산업 선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해상도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 핀텔이 이달 중순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린다. 핀텔은 기존의 영상분석 기술과 달리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영상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고해상도 AI 영상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핀텔은 오는 2024년 매출액을 550억원으로 달성해 매출 성장률을 100% 초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기 핀텔 대표이사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성장 전략에 대해 밝혔다. (사진=핀텔)김동기 핀텔 대표이사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성장 전략에 대해 밝혔다. 김 대표는 “스마트 시티 조성에 있어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핀텔의 고해상도 AI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스마트 시티 산업과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제품은 에이백스(AVAX, 배경모델링 기반의 영상분석 솔루션)과 프리백스(PREVAX, 딥러닝 적용 영상분석 솔루션), 핀텔넷(Pintel Net, 영상 경량화 기술 적용 영상분석 솔루션) 등이 있다. 데이터와 기술력을 접목시킨 클라우드 솔루션 핀텔넷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핀텔넷은 픽셀 손실 없는 영상분석은 물론 GPU 없이 객체 검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내년 핀텔넷을 출시해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텔은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 체계(ITS) 구축을 실현하고 있다. AI 영상분석 기반의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서 횡단 보행자 및 교통흐름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차로 실증테스트를 마쳤다.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교통시스템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 개선 효과 검증이 예상된다. 핀텔은 최근 3개년(2018~2021) 연간 매출 성장률 101%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연간 매출액은 82억원,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40억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수주잔고 52억원이 이월됐고, 3분기에는 매출 목표 대비 70% 가량의 수주를 확보한 상황이다. 올해 연간 매출 목표액인 186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했다. 2023년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2020년 영업적자는 8억3800만원, 201년 영업적자는 8억53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영업이익은 4억9300만원을 예상했다. 김 대표는 “2024년에는 매출은 교통분야에서 320억원, 보안 200억원, 커스터마이즈 30억원을 전망한다”며 “매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양적 성장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영상분석 시장이 성장하며 핀텔의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김 대표는 “2000년대 이후 CCTV 카메라 등 대규모 영상 장비가 도입되면서 인간의 시각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분석 기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마트 보안, 스마트 교통, 스마트 무인화 서비스, 스마트 타운 등 사업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핀텔은 KT와 공동으로 신호 최적화 구독형 서비스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KT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텔은 구주매출 없이 전량 신주로 총 200만주를 발행한다. 상장 후 김동기 대표 등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7.79%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다. 전체 상장 주식 수(995만7595주)의 28.36%에 해당하는 282만2350주가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다.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에 따라 유통물량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핀텔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7500원~8900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747억~886억원이다. 4일과 5일 이틀 동안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 청약을 실시한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2022.10.04 I 김소연 기자
포털로 변신하는 IPTV...KT, 올레tv 버리고 ‘지니TV’로 간다
  • 포털로 변신하는 IPTV...KT, 올레tv 버리고 ‘지니TV’로 간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TV를 넘어 미디어 포털이 되겠다.” 국내 1위 유료방송 회사인 KT(대표 구현모)가 IPTV 서비스를 시작한 지 13년 만에 서비스를 확 바꿨다. 미디어포털 회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니야 우영우 찾아줘” 라고 말하면 VOD부터 방송 편성표의 채널, 지니뮤직에서 제공하는 우영우 OST,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관련 콘텐츠들이 모두 검색되는 TV다. 자주 봤던 드라마가 있으면 TV를 켜는 즉시 해당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TV 화면에서 다른 사람도 채팅할 수도 있다. KT는 이런 서비스를 ‘지니TV’라고 부른다. KT 커스터머부문장 강국현 사장과 KT 모델이 지니 TV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제공TV를 스마트폰처럼…‘검색’과 ‘추천’ , ‘채팅’까지 KT가 IPTV를 상용화한 것은 2008년. 가입자 수가 벌써 900만 명을 넘었다. IPTV는 수백 개에 달하는 실시간 채널과 극장 개봉작도 안방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VOD 시대를 열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사람들이 TV 수상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널을 잽핑해 들어가는 TV에 OTT의 개인화된 추천기능, 채팅 기능, 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고 소비하는 습관들을 구현할 순 없을까. ‘지니TV’의 세 가지 핵심기능은 여기서 출발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색(콘텐츠 찾아보기)’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첫 화면을 기존 올레tv의 열거된 좌측 메뉴 구조에서 상단 메뉴 구성으로 바꾸고 ②전용관을 만들어 △영화·드라마·VOD △LIVE채널 △키즈랜드 △지니앱스(APPs)△OTT서비스 등으로 구성했다. 덕분에, 콘텐츠를 찾아보기 편해졌다. 예전에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기 위해 리모컨 방향키를 10회 이동해야 했다면, 이제는 2회 이동만으로 가능하다. 음성으로도 가능하다. 음성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면 VOD부터 채널, 앱, 음악, 유튜브까지 한 번에 찾는 기능도 있다. 추민아 미디어기획팀장이 지니TV의 5개 전용관 중 ‘영화 TV VOD’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두 번 째는 ‘추천’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처럼 내 감성까지 저격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강국현 커스터머사업부문장(사장)은 “KT에는 1300만 방송 가입자(스카이라이프·HCN 등 포함)에서 생성되는 하루 30억 개의 데이터(이용로그)가 모인다”면서 “이를 1만개 감성 키워드 장르로 구분해 AI큐레이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I 엔진의 학습 속도는 기존보다 30% 빨라졌고,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최대 30%까지 향상됐다고 한다. AI큐레이션이 적용되면서, 각 가정의 IPTV 첫 화면도 달라질 전망이다. 실시간 방송을 주로 보는 가정에는 LIVE 채널 전용관을 첫 화면으로 추천하고, 신혼부부 고객에게는 OTT서비스가 전용관 중 가장 앞으로 배치되는 식이다. MZ 세대를 위한 ’지니앱스 전용관’이나 ‘채널톡’도 관심이다. 스마트폰이나 웹캠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면 커다란 TV화면에서 즐길 수 있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처럼 내가 보는 드라마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채팅하면서 즐길 수 있다. ‘지니TV’ 기획을 맡은 추민아 미디어기획팀장은 “욕설은 AI가 걸러준다”며 “MZ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TV로 즐기는 가치를 만들까 고민했다”고 전했다.지니앱스에는 게임, 노래방 등 기존 TV 앱 외에 ‘지니 픽(Pick)’ 메뉴를 신설해 뮤직 콘서트관, 골프관, 댄스관과 같은 다양한 특화 콘텐츠가 한데 모였다. 지난 7월 KT가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중소 파트너사의 차별화된 TV 앱 서비스인 얼굴 사진 합성 동화책 ‘스토리셀프’, 반려동물 케어 ‘페보tv’, 안구 건강관리 ‘스마트 아이닥터’도 제공된다. 사진=김현아 기자추민아 미디어기획팀장이 지니TV의 5개 전용관 중 ‘OTT’ 관을 소개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초 티빙, OTT관 입점…셋톱 교체는 순차적으로‘지니TV’의 OTT관은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만 들어와 있다. 내년 초 ‘티빙’도 합류한다. ‘지니TV’의 새로운 미디어포털 UI는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니 TV 셋톱박스A(舊 기가지니A)에서 순차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지니TV 셋톱박스3(舊 기가지니3)에서도 제공하고, 내년 1분기에는 업계 최초로 HDR10+와 돌비비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화질 셋톱박스를 출시한다. KT는 연말까지 지니TV를 보는 가구를 100만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400만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개인 입장에선 IPTV와 OTT를 동시에 보면 얼마나 이득일까. 셋톱 교체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 지상파나 종편 등은 채널을 잽핑해 보던 TV가 추천형 TV로 바뀌면서 불만은 없을까.김훈배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은 “최근에 IPTV 초이스 요금제를 도입해 자기가 보는 OTT를 결합해 할인받거나 할 수 있게 했다”며 “셋톱 교체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나 종편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지니TV의 채널톡 같은 것들은 PP들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 특정 채널부터 한다”면서 “지상파, 종편 등과는 홈메뉴 개편 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기본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음성인식과 메뉴 개편을 했다”고 전했다. 올레tv 알린 500만 플레이 <신병>…지니TV는 개방형 플랫폼 지향 KT IPTV의 ‘지니TV’로의 변신은 ‘신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가우스전자’로 이어지는 KT그룹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그룹내 미디어 수익 기여도에도 장기적으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우영우를 통해 ENA채널을 알리고 신병과 가우스전자는 올레tv에 가야 볼 수 있다는 바이럴이 확산됐다”면서 “신병이 올레tv에서 500만 플레이가 됐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지니TV는 모든 걸 오픈했다. 다른 채널이나 콘텐츠 제작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0.04 I 김현아 기자
스스로 판단·운항하는 ‘바다 위 테슬라’…해운 산업 효율성↑
  • 스스로 판단·운항하는 ‘바다 위 테슬라’…해운 산업 효율성↑
  • 도로 위에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하늘 위에 드론 택시가 보이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선보이고, 2030년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죠. 무인 드론의 배송도 2023년 상반기부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에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만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바다에서도 곧 ‘자율운항 선박’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인 IBM이 영국 해양 연구기관인 프로메어(Promare) 연구소와 추진한 프로젝트에 쓰인 자율운항 선박 ‘메이플라워’(Mayflower)호 (사진=IBM)[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022년 여름, 드넓게 펼쳐진 대서양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 앞엔 거대한 암초가 나타났죠. 만약 선박이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메이플라워’(Mayflower)호는 안전하게 운항 경로를 변경했죠. 혹시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이 선박에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메이플라워호엔 인간 승무원 없이 백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딥러닝(Deep learning)한 인공지능(AI)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인 IBM이 영국 해양 연구기관인 프로메어(Promare) 연구소와 추진한 프로젝트에 쓰인 ‘자율운항 선박’이었죠. 메이플라워호는 지난 17세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선박의 이름을 딴 것처럼 대서양 횡단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없었지만요.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인 ‘지능항해시스템’ (사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파도 높이·조수 간만의 차이도 스스로 감지‘자율운항 선박’을 정의하는 표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무인 선박, 스마트 선박, 디지털 선박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하죠. 공통된 점을 꼽아보면 ‘선박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제어해 운항하는 기술’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정돕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 선박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 지능·자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현재 운항하는 선박에도 오토파일럿 등 자동제어 기능은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장애물이 전혀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만 쓰이죠. 실제 선박 운항은 배에 탄 선원들이 해야만 합니다. 바다는 육지처럼 길이 뚜렷하게 있지도 않고, 이정표도 없어 까다롭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주변 선박의 위치와 운항 정보, 이동 상황 등과 함께 파도 높이, 조수 간만의 차이, 태풍과 같은 기상 환경도 함께 감지해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필요가 있죠.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해도 모두 이 정도 수준인 건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4단계 수준으로 나눠 자율운항 기술 수준을 정의하는데, 1단계는 선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2단계는 선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원격 제어하는 수준, 3단계는 선원 없이 원격 제어하는 수준을 뜻하죠. 여기까진 부분 자율운항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4단계에 이르러서야 선박 운영체제가 스스로 결정·운항하는, 완전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O 자율운항선박 단계별 정의 (표=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효율성’ 증가가 개발 이유…사고 위험도 줄어IMO가 지난 2018년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 선박 운용 시 영향을 미칠 해사 안전·보안 관련 14개 국제 협약 제정 착수에 합의한 이후, 조선·해운업계의 자율운항 선박을 향한 관심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노르웨이·핀란드·미국·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조선·해운 강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과 시험 항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 시기죠. 조선·해운 강국들이 자율운항 선박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운항에 인간이 관여하는 부분이 줄어들수록 효율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20% 이상의 운용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 결과도 있죠. 일반적으로 화물선 운용비용 중 연료비와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해, 자율운항 기술로 이를 줄일 수 있다면 해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완전 자율운항 기술이 실현된다면 선원 거주 공간과 통로, 안전 장비 등이 전혀 필요 없어 이를 제거한 공간에 화물을 더 실어 운항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인간 탑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항해에 최적화된 구조로 배를 만들어 연비를 높일 수도 있겠죠. 서비스 차별성이 낮고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해운 산업이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우려도 줄어듭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결과 국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엔 31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양 사고 대부분은 인적(人的)요인으로 발생하는데, 국내 해양 사고 원인도 사람 실수가 82%로 대다수를 차지했죠. 즉, 자율운항 선박을 사용하면 사고 위험 자체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또 사고가 났다고 해도 탑승한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죠. (표=자율운항선박개발사업 통합사업단)◇규제·법률 등 非기술적 문제 산적…“정부 지원 필요”아직 자율운항 선박이 갈 길은 멉니다. 기술이나 시장 문제 외에도 규제, 법률, 보험 등 아직 풀지 못한 비(非)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자율주행 선박도 현재는 선박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 규제를 받습니다. 자율주행 선박은 사람이 승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법규를 누가 책임지고 준수할지 기준이 모호해지기도 하죠.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비슷하게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기술의 성숙도가 확보되고, 사회 인프라가 정비되면 자율운항 선박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은 비교적 건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명주기도 길어 정부 정책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율운항 시스템이 도입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국내 업계가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차세대 기술혁신에서 앞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10.04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아마존 떠나 더 큰 나이키 비결은 ‘맞춤 추천 서비스’-英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해외주식 팔면 稅 혜택 추진-[사설]에너지에 발목잡힌 무역수지…경제 체질 바꿔야 산다-[사설]뻔한 정쟁판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종합-나홀로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욜로’ 대신 투자·저축 더 늘렸다-인수하자니 고평가, 안하자니 경쟁사 유리 ARM 빅딜 놓고…이재용, 묘수 찾아낼까△진화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산 것, 본 것, 찜한 것까지 따져 찰떡템 추천…재구매 고객 늘었다-“패션 취향에 맞는 음료, AI가 골라드려요”-병원·학교·회사 식단까지 코디…매출은 늘고 체중은 줄고△종합-세계 금융시장 흔든 ‘英 감세안’…철회하자 파운드 반등, 국채금리 하락-대기업 타깃, 전기료 폭탄-빚폭탄 터질라, 고금리 먹구름-민주당 “尹 정권 위해 文 모욕”-감사원 “YS 때도 질문서 발송”-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시 확대 검토△‘1인 2역’ 공정위, 독립성 훼손-英은 ‘경쟁항소법원’서 따로 심의…日은 심의기능 아예 법원으로 이관-어제까진 조사 담당, 오늘부턴 심의 담당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순환보직-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정치-문재인·이재명 정조준 與…순방논란에 화력집중 野-尹 순방 성과 강조한 대통령실…비속어 논란 일축-심야 택시대란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소상공인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서 빠져…법 개정 서둘러야”-北 잇단 도발에…‘핵실험 길닦기’ 관측△경제-힘 실리는 물가 정점론…“치솟는 환율 최대 변수”-‘영끌’해 집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주택 관련 대출 없는 동년배의 13배-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0조원 훌쩍-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원…1년새 3배 쑥△금융-정기예금 5%대 눈앞…은행에 올해 100조 몰렸다-금융사 횡령에 칼 뺀 금감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치솟는 환율에…달러예금 한달새 9조 늘어-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Global-“OPEC+, 원유 100만 배럴 감산 검토…세계 경제 충격 우려”-“中, 당대회 후 방역 풀면 주가 반등”-룰라, 브라질 대선 1위지만…과반 득표 못해 30일 결선-‘합병선언’ 하루만에 우크라, 리만 되찾아 푸틴 ‘핵 위협’ 고조-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전년比 42%↑…예상치엔 미달△산업-호주로, 아르헨티나로…K-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탈 중국’ 박차-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재활용…삼성SDI “2050년 탄소중립 달성”-삼성·SK도 감산? 반도체 혹한기 돌파구 골머리-차량용 5G 통신 모듈 개발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Science&Future Tech-알아서 암초 피하고, 항로수정도 척척 ‘AI 선장’이 이끄는 무인항해시대 성큼-다가오는 레벨 3·4 시장 표준선점·규제혁신 중요-현대重그룹 2단계 솔루션 상용화…삼성重·대우조선도 자체 솔루션 개발△증권-9월의 악몽, 멈출 수 있을까…더 두려운 10월-외인 8.9% 손실볼 때 개미는 11.6% 날렸다-증권사 말 믿을 수 있나요…커지기만 하는 목표가 괴리율△증권-美국채 출렁…ETN 양방향 투자 주목-신라젠·티슈진 풀릴까…밤잠 설치는 23만 개미-“대형 우량주 저가 분할매수”…삼성펀드 뭉칫돈-‘아침 9시부터 美주식 거래’ 미래에셋證, 데이마켓 서비스‘△부동산-“비오면 줄줄…‘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사업기간 절반 줄지만…“기부채납 과도” 목소리-중화1·장위4 이달 분양…“전용 84㎡ 9억 넘을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부때도 법인세 낮춰 ‘부자감세’ 주장은 자기부정”-“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정상화해야”△문화-삼성 브라운관으로 시작해 LCD 모니터 이식 수리비만 37억…‘다다익선’, 다시 반짝이다-“자국어 검색 엔진 자부심”…15년째 ‘한글 운동’ 펼치는 네이버△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거장·OTT 신작, 국제영화제 수상작…영화로 물드는 부산-양조위, 18년 만이네요…‘태국 원빈’도 뜬다△스포츠-‘가을 여왕’ 김수지 “즐기면서…상금 1위 목표”-유소연 “의심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어”-홈런포 쏘아올린 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확정-김성현, PGA 샌더슨 챔피언십 공동 13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경기 보고 미슐랭 맛집 미리 즐길까△피플-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비밀 푼 스반테 페보-“112는 ‘긴급’ 182는 ‘비긴급’…원스톱 처리율 80% 넘죠”-현대차, 중남미·유럽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손경식 경총 회장, ILO 새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이창원 한성대 총장 “첨단 디지털 교육 선도할 것”-日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되지 말아야-[기자수첩]갈 길 바쁜 대우조선, 노조가 발목 잡아서야-[생생확대경]고물가, 기업만 탓할 일인가-[e갤러리]이윤경 ‘자맥질’△전국-기피시설 몰려 피해 큰 데 ‘쓰레기 소각장’을?…철회해야-법원 “임대주택 민간매각 위법”…이승우 iH공사 사장 사퇴 요구 재점화-10배 더 주고 원정 화장 저승길 차별받는 경기북부△사회-입학 준비 비용만 2560만원…가난하면 원서도 못 내미는 ‘돈스쿨’-檢,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입증할 증거 찾았나-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인가요-3만명 빗속 집회…종각·광화문 일대 교통 마비로 시민 불편-검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한다
2022.10.03 I 김보영 기자
尹의 디지털 강국 전략
  • 尹의 디지털 강국 전략[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디지털 강화를 외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산업도 현재의 배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선포인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정부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또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실증 방식을 마련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샌드박스 신청 및 진행 절차보다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아울러 2023년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수준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등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ㆍ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초ㆍ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을 늘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도 달성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10.01 I 송주오 기자
롯데건설, `지능형 스마트 계측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 롯데건설, `지능형 스마트 계측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8일 롯데건설 본사에서 지오코리아 이엔지, 엠와이씨앤엠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계측기술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3사는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통신망을 적용한 스마트 계측기술 개발 △데이터 보정기술 고도화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위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롯데건설과 함께 지오코리아 이엔지는 차세대 스마트 계측 장비의 제조 및 개발, 엠와이씨앤엠은 스마트 계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운용·유지관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계측기는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벽체의 변화나 지하 수위 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스마트 계측 기술은 기존 계측기와는 달리 IoT로 측정된 계측 결과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에 관리자가 별도 PC나 프로그램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흙막이 시설 등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이번에 적용하는 기술은 배터리 방식으로 별도의 전원 케이블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롯데건설은 스마트 계측기술을 올해 6월부터 현장에서 시범 운영하며 계측 신뢰도를 검증했다. 이에 이 기술을 흙막이 계측을 시작으로 신속히 전 현장에 적용하여 지능형 위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IoT를 활용하는 원천 기술을 자재, 인력, 중장비 등 현장 투입 자원에 확대 적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이강중(왼쪽) 지오코리아이엔지 대표이사, 주영수(가운데)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장, 배영민 엠와이씨앤엠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주영수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장은 “IoT는 스마트 건설에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한 요소로써, IoT 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통해 현장 안전 품질 관리 뿐만 아니라 업무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강중 지오코리아 이엔지 대표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IoT 기술의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롯데건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 계측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배영민 엠와이씨앤엠 대표는 “다가올 무인계측시대를 맞이해 롯데건설과 함께 지능형 스마트 계측기술을 개발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9.30 I 이성기 기자
 타고, "온·오프라인 결합된 토탈 스포테인먼트 시장 주도할 것"
  • [Zoom in 스타트업] 타고, "온·오프라인 결합된 토탈 스포테인먼트 시장 주도할 것"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로나19 시대로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며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많은 다이어터들이 찾고 있는 ‘스피닝’. 빠른 템포의 음악에 맞춰 사이클 위에서 점핑하듯 페달을 밟는 이 운동은 보통 헬스장에서 GX(Group Exercise)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피닝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공간, 실내 바이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스피닝의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모인 헬스케어기업 ‘타고’라는 국내 유일 스피닝 벤처 회사다. 스피닝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타고는 기존의 수업 형태를 벗어나 단독 스피닝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AI와 IoT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디지털 바이크 제품으로 새로운 운동문화를 만들고자 한다.이데일리는 현재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고 김수빈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타고의 브랜드 스토리와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간단한 회사소개를 부탁드린다.△2022년 새로운 헬스케어 트렌드로 ‘즐거운 건강관리’를 뜻하는 ‘헬시플레저’가 부상했다. 타고는 스피닝의 높은 운동효과와 즐거움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자 AI와 IoT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크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 회사다. 기존의 헬스장의 GX형태가 아닌 단독 스피닝 센터를 통해 신나는 노래와 춤을 추며 즐겁게 운동하는 새로운 운동문화를 만들고자 모였다.-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국내 스피닝과 홈 트레이닝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트렌드를 선도하고 싶다는 마음에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본인(김수빈 공동대표)은 상명대학교 체육학과 외래교수로 10년 동안 경험을 쌓았고, 글로벌에 최적화된 인재인 강민성 공동대표는 한화 무역에서 10년 동안 해외 마케팅 및 영업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어떤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나.△MZ세대가 추구하는 힙하고 즐거운 스포테인먼트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공감하는 열정 넘치는 크루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현재 타고는 스피닝 운동의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로 분석한 모션인식솔루션을 개발하여 리듬게임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한다. 해당 개발을 함께하는 개발자는 자신의 ‘인생 운동’으로 여겨온 스피닝의 대중화를 위해 타고의 베타버전 앱을 체험한 뒤 함께하게 됐다.또한 유튜브 인플루언서, SNS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마케팅을 맡아 소비자 공감대 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고의 디지털 바이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타고의 디지털 바이크는 실내자전거에 AI 데이터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접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피닝은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구현해 다치지 않게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르고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AI 가공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리듬게임 콘텐츠로 만들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타고의 디지털 바이크를 타고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제품 개발 및 기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타고 콘텐츠의 강점은 ‘AI를 통한 정확한 동작분석을 통한 스피닝 리듬게임’이라는 것이다. 여타 타기업에서 제공하는 도심 달리기 등 단순 페달링 위주의 콘텐츠가 아닌, 이용자의 동작을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시하고, 음악을 들으며 운동의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이를 리듬게임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예정이다.현재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실내 자전거를 개발 중이다. 디지털 바이크에 들어갈 콘텐츠 또한 타고의 강사들과 다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수 강사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타고의 스피닝 홈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은 오는 11월에 출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다.△타고는 작년 글로벌청년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8개월 동안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해외 진출을 위한 트레이닝을 받았다. 올해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기업으로 선정되어 영국의 WCP의 엑셀러레이팅 교육 및 투자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6주 동안 세 군데 나라를 돌 예정이다. 스피닝이 음악과 춤을 추는 운동이라 K-pop의 음악을 활용하여 향후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오프라인 매장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스피닝 업계에서는 이름을 꽤 알렸다.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타고가 스피닝 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느낀다.작년부터 다수 지원사업에 합격이 되어 세상에 없었던 제품 개발을 위해 전력을 쏟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문화기술전시에서 타고를 선보였다. 5일 동안 약 9000명의 방문자분들이 저희 리듬게임을 참여했는데, 이중 44.8%는 타고 바이크가 출시되면 제품 구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마니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내자전거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믹스한 ‘스스파2’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닝 강사들의 온 오프라인 경연대회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시도할 예정으로, 스피닝 시장발전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홈트(홈트레이닝)’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타고 사업에도 팬데믹이 영향을 미쳤나.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스피닝장이 고위험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8개월 동안 영업을 중지해야 했었다. 이때 매출적인 부분에서 많은 손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어려웠던 시기를 통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스피닝 리듬게임 개발에 집중해 온라인 사업 진출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타고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곳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차에도 성과를 인정받아 사무실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멘토링, 센터 내 복지프로그램 등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는 곳임에는 분명하다. - 향후 사업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우리는 게임과 운동 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토탈 스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다. 국내 스포츠업계나 홈 트레이닝 시장에서는 이런 문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바이크는 B2B 영업을 시작으로 전문 강사 없이도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을 스타트로 타겟층을 직장, 학교 등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공간만 있으면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바이크를 개발하여 이 시장을 선도하고 싶다. - 기사를 읽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자 트렌드가 됐다. 타고(TAGO)는 현대인의 가장 큰 니즈인 ‘Life in Balance’를 브랜드 가치관과 스토리로 삼았다.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가득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이자 비전이다.타고와 함께 한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강사분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며 즐거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타고의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운동문화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2022.09.30 I 이윤정 기자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모빌리티와 AI, 로봇의 결합
  •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모빌리티와 AI, 로봇의 결합
  • [이데일리 함정선 손의연 기자] “미래 모빌리티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람과 공간, 로봇이 연결된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장재봉 현대디자인이노베이션실 상무는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산업이 최근 로보틱스 기술과 결합해 도심항공교통(UAM), 목적기반차량(PBV)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상무는 코로나19로 물류대란, 개인화 모빌리티의 필요성 등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진만큼 현대차의 향후 모빌리티 전략이 크게 확장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정 상무는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2002 K-모빌리티 포럼’에서 ‘자동차에서부터 로보틱스, 스마트시티까지’를 주제로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있는 모빌리티 전략을 공유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재봉 현대디자인이노베이션실 상무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자동차에서부터 로보틱스, 스마트시티까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K-모빌리티 포럼’은 에너지 대변환 시대를 맞아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의 현재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이에 따른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현대차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장 상무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말을 인용해 현대차의 향후 모빌리티 포트폴리오가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차가 머지않은 미래에 구현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소개했다. 현대차는 지상에서는 PBV, 하늘에서는 UAM을 이용하고 둘을 연결하는 허브가 동작하는 모빌리티 에코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장 상무는 “미래 PBV가 단순히 이동의 기능을 넘어 바퀴가 달린 공간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병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병원으로 가는 동안 PBV 안에서 진찰을 받거나 병원과 진료 기록과 같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뉴노멀 시대 맞아 모빌리티 확장 그려…‘MoT 생태계 개발’이어 장 상무는 현대차가 앞으로는 UAM 등 가까운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빌리티, 개인화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MoT(Mobility of Things)’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차가 UAM 등을 준비하는 중 코로나19에 따른 펜데믹 상황을 맞게 되고, 비대면과 에너지 대전환 등 새로운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모비리티 전략을 AI와 로봇과 결합해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펜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서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부분은 국가 간 이동 제약과 물류 대란이 발생했고 로봇 배송이나 독립적 이동을 제공하는 개인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열쇠가 로봇과 모빌리티의 결합이라고 보고 있다. 장 상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로보틱스의 융복합 기술을 통해 사람과 공간, 모빌리티와 로봇이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를 갖추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장 상무가 소개한 모빌리티 기술은 일종의 ‘AI 서비스 로봇’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모듈로, 장거리로 이동할 때는 기차처럼 연결해 군집주행도 할 수 있다. 장 상무는 이 기술의 핵심 기술로 ‘PnD 모듈’을 손꼽았다. PnD 모듈은 어떤 사물에도 붙어 이동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장 상무는 “PnD 모듈 위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안전한, 사용자 중심의 모듈러 시스템을 디자인했다”며 “기존의 2만 여개 이상의 부품을 지닌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모빌리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PnD 모듈은 퍼스널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을 위한 로지스틱스 모빌리티 등 일상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상무는 “우리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많은 규제와 인식의 허들을 넘어야 하겠지만 이미 많은 기술이 환경 변화의 요구에 의해 빠르게 도입되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로봇과 함께 생활하게 될 일상을 위해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30 I 함정선 기자
윤종인 위원장 “개보위, 든든한 개인정보 길잡이 될 것”
  • 윤종인 위원장 “개보위, 든든한 개인정보 길잡이 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개보위는 든든한 개인정보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29일 “개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든든한 길잡이이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8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사진=이영훈 기자)개보위는 30일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이같은 위원장 입장을 전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시행일(2011년 9월30일) 10주년을 맞은 작년부터 9월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올해는 30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가 열린다. 앞서 개보위는 2020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윤 위원장은 2020년 8월5일 취임한 뒤 출범한 개보위 조직·기능을 정비하고 2년여 동안 개인정보 주요 정책을 챙겼다. 개보위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비롯한 AI 챗봇 ‘이루다’ 후속 대책 △개인정보정책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첫해는 기틀을 수립하고 주요 아젠다·솔루션을 발굴하고 찾는 시기였고, 둘째 해는 정책 성과를 내는 시기였다”며 “2년 차에 개인정보호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처분 등 많은 게 이뤄졌다. 다만 뼈 때리게 아픈 점은 개보위 인지도가 낮은 것 같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잘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응하는 결과가 디지털 시대를 꽃피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개보위원장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보위 부위원장에는 지난 27일 최장혁 개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한편 이창범 연세대 교수,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정책협력실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훈 KT(030200) 상무, 김미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단장 등은 30일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유공 포상을 받는다.
2022.09.29 I 최훈길 기자
정진석 "與 부족함 사죄…새 각오로 앞장서 뛰겠다"
  • 정진석 "與 부족함 사죄…새 각오로 앞장서 뛰겠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흼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주셨다”며 “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이어 앞으로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사죄드린다”며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 복지정책의 틀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다”며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외교 근본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등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순방외교에 대해서도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개 개혁 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하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약자 복지를 위해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간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며 “노동 개혁도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로봇,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하자”고 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달러에 R공포 확산… 마땅한 대책이 없다-시장 자율에 맡길 일인데…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애플 쇼크… 코스피 2200선 붕괴-집주인 체납해도… 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사설]입법 폭주도 모자라 의원 알박기라니… 다수당 횡포다-[사설]코로나 대출 또 만기 연장, 부실 언제까지 안고 갈 건가△종합-애플서 온 통신전문가, LG 로봇에 혁신을 심다-“긴축 더 일찍 시작했어야, 연준이 인플레 잘못 판단”-美 집값 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금융시장 대혼란-아이폰 증산 철회 소식에 기술주 ‘우수수’… 신저가 종목 1120개 ‘우르르’-환율 폭등…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조절할까-유일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환율 안전판 역할 할 수 있어”△금융시장 대혼란-기재부 “외환보유액은 쓰라고 있는 것… 외화자산 최후의 보루 있어”-2년 2개월 만에… ‘증안펀드 재가동’ 논의-위기 닥친 금융시장… “정부, 낙관론 펼치다 정책 실기” 비판△납품단가연동제 딜레마-“채찍보다 당근 필요한데”… 여야 ‘기업 강제법’ 강행에 중기부도 난색-“차부품 3만개 적정가격, 어떻게 다 매기나” “가격통제 부작용… 일자리 5만개 날릴 것”△종합-“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세금 열람…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호출료 인상”-에너지값 상승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껑충-“재벌 총수 기준 명확히 하고 규제 범위 좁혀야”△정치-이재명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광주 찾은 尹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국정원 “북 7차 핵실험, 10월 16~11월 7일 사이 가능성”-“해외서 합법·불법 오가는 국정원 요원, 국내선 면책권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경제-드론 막는 투명 그물, 69개 감시 카메라… 24시간 철통보안-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年 330만대로 늘릴 것-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세종’… 향후 폭락위험 가장 큰 곳 ‘경기’-농협,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하반기에만 1500여명 채용△금융-7% 넘어선 기업대출 금리… 中企 줄도산 우려-삼성생명·화재, 해외투자 확대… 美 블랙스톤과 6.5억달러 계약-신청기간 절반 지난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흥행 부진-수익 안나도… 되레 영업점 늘린 농협은행, 왜△글로벌-러시아, ‘속전속결’ 우크라 영토 병합… 핵전쟁 공포 커진다-러-독 가스관 연속 가스 누출… 서방 “러 고의 파괴 의혹”-시진핑 ‘가택연금설’ 깨고 11일 만에 건재 과시-“英, 70조원 감세 재검토해야”-美 가계, 올해 증시 폭락에 자산 1경3000조원 증발△산업-중국내 판매 부진, 수출로 만회…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 내수도 잡을 것-구광모 “클린 테크 육성·투자… 지속가능 성장”-당겼더니 화면이 쭈~욱… 삼성D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공개-‘자율주행+AI’ 현대차 로보셔틀, 판교 달린다-법원 ‘하도급=불법’ 판결에… 경총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해야”△ICT-“공공 클라우드에 외국기업 진출 길만 열어줬다”-‘누구 스마트홈’서 CU편의점 정보 본다-XR시대 도래, 의심 여지 없어… 기기 시장 급성장할 것-삼성전자, 美 샌프란시스코에 ‘갤럭시 체험관’ 오픈△Auto&Life-활용성 뛰어난 ‘팔방미車’-조용하고 진동 거의 없어 ‘인상적’… 운전자 스트레스 줄여줘 ‘매력적’△증권-혼돈 속 돌아온 어닝시즌, 두려워만은 말라-주가조작범 과징금 부과법 국회서 ‘쿨쿨’-스무살 성년된 ETF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세계 3위로-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유럽 비중 큰 車부품주 유탄-주가 하락에 반대매매 급증… 미수금대비 비중 금융위기 후 최고△부동산-“금리 무섭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 피난’-반경 2km 내 KTX·지하철역… 아산탕정에 ‘e편한세상’ 뜬다-GTX-B ‘40년 운영권’ 잡아라… 합종연횡 속도-스쿨존 악천후 재현해 자율차 테스트… 미래도시 마중물△리딩컴퍼니-10초 이내 뜨거운 물… 온수 기술로 보일러 패러다임 바꿔-연간 목표액 초과한 이익 환급해 中企와 동반성장-헬스 큐레이터 정기 방문…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최초 얼음 정수기서 얼음 나오는 커피머신까지 ‘기술 선도’-자율농기계·농업로봇·스마트팜 앞세운 ‘미래농업 리딩기업’-빅데이터·AI 서비스 고도화… 취업 핵심정보 ‘퓨처랩’ 출시△리딩컴퍼니-2만개 이상 홈인테리어 콘텐츠 보유… 리빙 테크기업 변신-지인몰·지인스퀘어 새단장… 토털 인테리어 시장 공략 속도-500억 투자 ‘세종 칸스톤 제2 생산라인’ 본격 가동-프리미엄 벽면재·펫마루 등 친환경·디자인·기능 다 잡아-양털 촉감 부클레 원단 사용 ‘신혼테리어’ 트렌드 선도-몽골초원을 숲으로… 생활·건강·지구환경 위한 ESG 경영△MICE-박물관·테마파크 품은 ‘안동 컨벤션센터’… 마이스 신중심지 부상-“지역 내 세계유산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스토리텔링’으로 승부”-ESG 지침 준수 국제회의·행사에 인센티브 준다-국비 지원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K-뷰티 엑스포, 대면 수출상담회 개최-서울·경기·인천 ‘마이스 포럼’ 공동개최-이벤터스, 행사기획자 커뮤니티 개설-고양CVB 내달 7일 지속가능성 캠페인△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연극]시대 특성에 맞게 지속 발전… 인형극 활용 눈길-[클래식]젊은 연주자들 신선한 기획 돋보였다-[무용]창작에 대한 본질 고민… 새로운 방향성 제시-[국악]동서양의 융합… 세대 통합한 무대 구성에 ‘찬사’-[뮤지컬]탄탄한 스토리는 기본, 작품성·대중성 다 잡아-[콘서트]전세대가 열광… 글로벌 팬심도 사로잡았다△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기한 지난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생생확대경]대전 아울렛 화재, 시작부터 되짚어야-[기자수첩]‘먹거리 물가 잡기’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e갤러리]이미주 ‘어느 컬렉션’△피플-“앞으로 더 좋은 소설 쓰는 게 노벨문학상보다 중요”-경찰청, 배우 정준호 ‘명예경찰’로 위촉-정만기 무협 부회장 “中 산업구조 변화… 수출 대응책 필요”-삼성전자, 반도체 전직원에 100만원 복지포인트-사명 바꾼 HL그룹, HL만도 수석사장에 조성현-포스코 ‘네쌍둥이 둔 직원’에 육아지원금 전달-축구 손흥민·바둑 신진서·장애인 골프 이승민 ‘대한국민대상’-강일갑 회장, 모교인 한국외대에 학교발전기금 기부△사회-이화영 구속에 탄력 받은 檢… 이재명-쌍방울 연결고리 찾을까-‘핵심 관계자·대화자·작성자 이름’ 싹 지우고 공개된 론스타 판정문-코로나 위험도 ‘낮음’-‘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사격’… 70대 엽사에 금고 4년 구형-스토킹범은 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코로나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 2심도 부당해고
2022.09.28 I 윤기백 기자
NIA, '스우파' 예리와 브레이킹 댄스 AI 데이터 구축한다
  • NIA, '스우파' 예리와 브레이킹 댄스 AI 데이터 구축한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브레이킹 댄스도 AI로 배우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2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스포츠 동작 데이터(브레이킹 댄스)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루온아이앤에스가 주관하는 해당 사업은 행복한상상, 나무기술, 지앤지인터내셔널 등의 기업과 함께 한다. AI 기반의 고품질 실사용 동작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노하우와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이번 작업은 브레이킹 댄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비걸(B-girl)이자 겜블러 크루 김예리를 비롯한 현역 브레이킹 댄서 100여 명이 함께해 완성도를 높인다. 김예리는 댄스경연프로그램 ‘스트리트우먼파이터’에 YGX 멤버로 참여에 화제가 됐던 댄서로, 스포츠동작 데이터 보급 확대와 AI 서비스 개발 인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지난 27일 SBS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에서는 김예리 선수가 참여한 댄스 데이터 구축 작업 현장을 보도했다. 앞으로 AI를 통해 어려운 댄스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를 기대케 하며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을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댄서가 톱록, 다운록, 윈드밀, 헤드스핀 같은 고난이도의 동작을 하나씩 선보일 때마다 사방의 카메라가 1초당 30~120장의 사진으로 데이터를 담아내고 이를 AI 데이터로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구축 사업에 ‘대한브레이킹경기연맹’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이승진 대한브레이킹경기연맹 이사 겸 SBS 브레이킹 해설위원은 “이번 작업은 길거리 같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거나 무조건 전문가를 1:1로 대면해야만 브레이킹을 배울 수 있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 줄 것”이라며 브레이킹 종목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예리 선수는 “향후 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브레이킹 관련 AI 서비스가 개발될 텐데 AI를 따라 동작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AI 데이터 산업은 그동안 인적·물적 한계로 대기업의 서비스 상용화 목적으로 개발이 이뤄졌던 것에 반해 이번 시도는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참여 결과로 민간에 다양한 연구 사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를 위해 이루온아이앤에스와 참여 기업들은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합한 동작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비보잉, 택견, 한국무용, 탈춤, 발레, 탭댄스 등 13개 종, 약 2,000시간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데이터는 향후 댄스 관련 교육은 물론 메타버스, 게임 캐릭터 개발 등에서 빠르고 심도 있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도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 AI허브(AI-Hub)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2022년 신규 개방한 AI 데이터는 한국어(음성·자연어), 영상이미지, 재난·안전·환경, 헬스케어, 농축수산, 교통물류 6개 분야 총 190종, 5억 8,000건이며, 현재 구축 중인 스포츠 동작 데이터(브레이킹 댄스)를 포함한 310종의 데이터는 2023년 AI허브를 통해 개방될 예정이다.
2022.09.28 I 이윤정 기자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달러 빼고 다 판다...R 넘어 ‘C 공포’ 성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달러 빼고 다 판다...R 넘어 ‘C 공포’ 성큼-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IP확보부터 시작해야-코로나 대출 만기 다섯번째 연장...커지는 부실 위험-미 부통령 “인플레감축법 해법 찾겠다”-[사설]‘혈세 먹는 하마’ 된 공공기관, 개혁 약속 물 건너가나-[사설]정상화 가닥 잡은 대우조선, K조선 도약의 발판 돼야△종합-현실판 아마겟돈...소행성에 우주선 명중-금융위기 극복한 ‘환율 용사’ 찾아 ‘폭주하는 强달러’ 대응방안 논의△강달러에 세계 금융시장 휘청-각국 통화·주식·채권·부동산…달러화 빼곤 모두 고꾸라졌다-“과한 긴축에 강달러 심화”…힘받는 미 연준 실기론-장중 2197.9 찍은 코스피…“당분간 위험자산 투자 경계”△종합-만기연장 최장 3년으로 늘려…141조 폭탄 떠안은 은행들-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 국힘 “정언유착 가짜 뉴스”-지난해 사망 31만8000명 역대 최대…코로나 희생자는 5030명-“납품단가연동제 민간 도입, 중기에 되레 피해”△OTT 전성시대 IP 활용 전략-“넷플릭스 유통이 정답은 아냐”…제작사 ‘황금알 IP’ 직접 챙긴다-수리남 전 회차가 593원…불법 유통 판치는 중국△정치-민생 어디로…취임 한 달 이재면, ‘사법 리스크’에 발 묶였다-“한동훈·이상민 장관 탄핵포인트 쌓아가고 있어”-인구문제 꺼낸 윤 “저추란고령위 전면개편”-與 태영호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신원미상 인력 투입” 주장-[현장에서]이례적으로 북 SLMB 정보 공개한 대통령실△경제-탄소배출 줄이는 혼소발전 연구…화력발전, 수명 연장 꿈꾼다-원자재 수급 힘든 기업들에 무보, 지원 자금·품목 확대-안심대출 시행에…가뜩이나 낮은 채권값 더 떨어질라-통화 긴축, 국제유가 하락에 물가 진정 기대감 커졌다△금융-카드사 6곳 연합 ‘오픈페이’ 이르면 내달 출격-대줄금리 줄줄이 낮추는 은행들-새출발기금에 은행 예금 금리 인상 ‘겹악재’에 시름 깊어지는 저축은행-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 일복리저축예금 2.4% 특별금리”△글로벌-“中, 1조달러 투자한 ‘일대일로’ 손본다”-푸틴, 30일 점령지 편입‘ 공표 가능성-中, 친환경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 ‘소비촉진’-“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570조원 들어”-미정부 내부고발자 스노든에 러 시민권△재도약 나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첨단산업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높여…지속가능한 성장 돕는다-“G밸리 경쟁 상대는 지방 산단 아닌 글로벌 도시”-청소년·직장인들 상담 받으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 가요△산업-“전기차·수소차 전환 늦으면 손해”…글로벌 상용차 ‘친환경 동맹’ 가속-“스테인리스 수출 물량, 내수로 돌린다”-대우조선 빅딜…한화 ‘김동관 부회장 체제’ 첫 시험대△ICT-韓 이어…美·유럽 “빅테크에 망 비용 부과해야”-5호기 성능 20배 국가 슈퍼컴 도입 스타트-K웹툰 모든 문제는 플랫폼 때문?…도넘은 몰아가기-코인 해킹 ‘렐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소비자생활-배춧값 치솟자…김치·유통업계 ‘배추 확보 전쟁’-롯데마트, 토종 종자 농산물 ‘쑥쑥’-“흑자보다 고객경험 우선…매각설 사실무근”△증권-환율과 크로스할라…공포의 코스피-삼전 속절없는 추락…물타기 지친 개미들-믿을 건 배당뿐…배당률 10%대 종목 있다△증권-위기는 기회…장부가 밑도는 알짜 종목 ‘수두룩’-글로벌 ‘펫케어 플랫폼’ 도전장-증시 출렁여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배당 ETF’-금감원,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180건 정정요구△부동산-하이엔드 브랜드 효과 톡톡…삼성·GS 움직일까-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회의원 유력-3년전 분양가로 줍줍…송파서 5억 로또청약-삼성물산, 포스코건설·포스코A&C와 모듈러 사업 맞손△엔터테인먼트-1+1로 돌아온 ‘진실의 입’ 더 큰 웃음 빵 터질까-속 시원한 솔루션 척척…예능판 주름잡은 전문가들△건강운동·수면중 아닌데 심장 불규칙하게 뛴다면…부정맥 의심하세요-3D 맞춤형 인공관절수술 높은 정확도로 합병증 뚝-땀 비오듯 다한증 속발성·원발성 따라 치료도 제각각△Book-90년생 용접공, 짠내나는 공장의 삶을 말하다-소유권을 쥔 자가 삶을 지배한다-팬데믹이 부추긴 혐오, 연대·사랑으로 극복을△오피니언-휴전선 지키는 십만 장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모든 국민은 재난 앞에 평등하다-대우조선에 베팅한 한화의 빅 픽처△피플-“고도화하는 사이버범죄, 새 수사기법 연구·개발 절실”-최태원 SK 회장 “탄소중립은 새 사업 기회”-중앙대, 전기장 활용 치료법 개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추려졌다-“라이브 커머스만으론 한계, 비디오 커머스로 확대할 것”△사회-위장전입·억대 연금 논란 조규홍, 청문회 문턱 넘나-종이·옷더미에 쓰레기 집하장까지 지하 집결…아울렛 참사 키웠다-윤사단 브레인과 막내 만났다-“검수완박은 위험” 한동훈 직접 변론…헌재 결정은-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반환소송 최서원 1심 승소-검, 테라·루나 권도형 가상자산 388억 동결△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사람과 자연을 잇는 기술로 공간의 감동을 선사한다△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학군·인프라·교통 두루 갖춘 명품 주거단지…천안 랜드마크로 ‘주목’-동탄 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교통허브 개발로 지역 미래가치 향상-수변공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 구축 자연 속 쾌적한 여가활동 높은 평가△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환경친화적 입지 자랑 ‘순천 오천지구’에 차별화한 혁신구조 선보여-중소평형 특화설계 ‘은평자이 더 스타’ 인프라 완비에 서북권 ‘랜드마크’ 부상-“3년 뒤면 도심서 ‘드론 택시’ 탑승” UAM으로 하늘길 상용화 당긴다△2022 친환경 건설산업대상-친환경 소각로 운전 최적화 솔루션에 AI기술 적용해 산업 고도화 성과 일궈-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소재로 생활 소음 줄여주고 충격 흡수-LED 조명·EO등급 가구로 친환경과 쾌적함 동시에 잡아
2022.09.27 I 김경은 기자
SKT, 친환경 인프라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 SKT, 친환경 인프라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 자회사 SK오엔에스 엔지니어들이 경기 파주시 산악지역에 설치된 중계기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넷제로(Net Zero)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인프라 기술의 집중 육성에 나선다.SKT는 향후 시장이 요구하는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높은 대역의 주파수 이용을 위한 기지국 장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전력 사용량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넷제로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 SKT는 ▲싱글랜 ▲AI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등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근원적인 넷제로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SKT는 이미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으나, 현재 넷제로 이행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나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을 통한 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지난 2018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도 5G 이동통신 고도화와 6G 진화 과정에서 운용하는 통신장비가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돼 직접적인 친환경 인프라 기술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싱글랜, AI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SKT는 2019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3G·4G 통합형 장비인 싱글랜(Single RAN)을 자사망에 활용해 올해 기준 연 3만여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구축 지역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망 설계방식을 적용 중이다.지역별 데이터 사용량을 면밀히 분석해 트래픽에 맞는 효율적인 장비로 조정하고, 서울 보라매사옥 등 160여개 사옥·국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반으로 한 기지국을 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SKT는 AI 기반 지능형 분석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를 관리하는 관제 기술이나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외기유입 방식으로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전기 사용을 줄이는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현재까지의 노력에 더해 앞으로 첨단 냉방 솔루션·저전력 설계 솔루션을 신규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적용되는 솔루션들을 통한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은 2030년까지 최대 7만여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이통사·장비 제조사·공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장비 제조 및 구축을 담당하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업, 전력효율화 등급 지표를 개발해 네트워크 장비들의 소모전력을 낮추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이통3사 차원에서는 약 20만국의 공용화 인프라 설비를 운영해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구조물 등을 중복 구축하는데 따른 환경 파괴를 막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업 관점에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생태보호구역 침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망 운용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SKT는 자사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노하우를 모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Power Saving 백서’를 연내 발간하고, 대형산불에 대비해 소방청 TVWS망(TV 유휴대역 주파수)을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는 등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ESG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강종렬 SKT ICT Infra담당(CSPO,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는 “세계 모든 통신 사업자가 당면한 넷제로는 달성에 많은 노력이 드는 도전적 과제”라며, “SKT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저전력 솔루션을 구체화하고 사업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7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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