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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도병원 주거복합시설 개발' 대출 1230억, 내년 9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철도병원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 관련 대출 1230억원이 내년 9월 만기를 맞는다.이 사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대출채권 상환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초자산 매수의무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공동주택 610가구 등 건립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철도병원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 관련 토지담보대출 1230억원의 만기는 내년 9월 29일이다. 지난달 9일 만기였던 종전 대출금 3000억원에 비해 금액이 줄어들었다.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에이치디씨리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외 23필지 일원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리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자료=서울시)사업지에는 용산역사박물관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 용산역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이 사업은 작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로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착공시기와 설계변경을 할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이 일대 공동주택 610가구(공공임대 84가구, 민간임대 52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통과시켰다.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계획안을 보완해서 주동 입면과 옥상 지붕의 경관 등을 변경해 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했다. 또한 공용부에 오픈테라스 등을 적용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사업시행자인 에이치디씨리츠는 이 일대 부동산을 지난 2021년 12월 취득했다. 토지 취득가액은 3230억200만원, 취득 후 자본적지출은 807억3200만원으로 장부가액은 4037억3400만원이다.용산역사박물관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대출채권 상환 어려우면…현산, 조건부 채무인수특수목적회사(SPC) 위비용산제일차는 이 사업 관련해서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에이치디씨리츠에 원금 1230억원 대출을 지난달 10일 실행했다. 대출만기일은 내년 9월 29일이다. 대출이자는 전부 대출실행일에 선급하고,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위비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에이치디씨리츠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 등을 바탕으로 ABCP를 상환하게 된다. 이 ABCP는 1230억원 규모로 제2회차가 발행됐으며 만기는 내년 9월 30일이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우리투자증권이 맡는다. 또한 위비용산제일차 운영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메리츠증권과 자산관리자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수탁해서 수행한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에이치디씨리츠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대출채권 상환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위비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옵션계약서’에 따라 옵션매수인으로서 기초자산 매수의무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했다.옵션계약서에 따르면 위비용산제일차는 대출약정상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날(대출만기일 포함) HDC현대산업개발에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를 보유하게 된다.위비용산제일차가 미상환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수수료 등 일체 포함)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기초자산 매입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청구권 통지 발송일에 즉시 위비용산제일차에 매매대금을 상계 또는 공제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여함 없이 전액 지급하고 기초자산을 매수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HDC현대산업개발도 위비용산제일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보유한다.만약 HDC현대산업개발이 위비용산제일차에 기초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옵션계약서 해지 등에 의해 해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및 계약이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채무란 에이치디씨리츠가 위비용산제일차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말한다.
- "지금 아니면 못 산다"…묵혀둔 청약 통장 '이 곳' 우르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청약시장의 열기가 갈수록 뜨겁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개별 단지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사진=현대건설)7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1순위 평균 155.12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청약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162.90대 1)을 제외하고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 1순위 평균 경쟁률(56.93대 1)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동기간 서울 1순위 청약자수는 총 51만340명으로 올해 전국 1순위 청약자(131만3652명)의 약 38.85%에 달했다. 전국 청약자 10명 중 4명은 서울에 청약한 셈이다.개별 단지의 역대 최고 경쟁률도 갈아치웠다. 올해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1순위 평균 10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분양·입주권 거래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1월 1일~10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716건으로 전년동기 474건과 견줘 약 51.05% 증가했다.업계에서는 건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점도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내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11만54가구(임대 제외)로 올해(15만3,728가구) 대비 약 28.41% 줄었다. 지난 2016년(10만8016가구) 이후 최저치다.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청약 경쟁이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내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 역시 서초, 강동 등 선호 지역에 위치한 만큼 분양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연내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신규 단지는 총 6곳, 5866가구(임대 제외, 총 가구 수)다.아크로 리츠카운티 지역도(사진=DL이앤씨)주요 단지로는 DL이앤씨가 11월 서초구 방배동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14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도보권에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사당IC, 서초IC, 양재 IC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반경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 강남 8학군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아크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어우러진 조경 ‘아크로 가든 컬렉션’과 하이엔드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가 적용될 예정이며, 세대 내에 현관 팬트리,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일원 서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원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로 구성된다. 입주 시 배정되는 한천초가 도보권에 있으며 강북권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대진고, 서라벌고 등이 인근에 있다. 지하철 1호선 경춘선 광운대역과 6호선, 7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우수한 조경 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포스코이앤씨는 11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일원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더샵 퍼스트월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로 이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하철 망우역, 상봉역이 모두 도보거리에 위치해 경춘선, 경의중앙선, 7호선, KTX, GTX-B노선(예정) 등 5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서울북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의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면목초, 중화초, 상봉중, 장안중, 중화고, 혜원여고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있다.DL이앤씨는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일원 유원제일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84㎡, 총 550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1~59㎡ 111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인근에 당서초와 당산서중이 있다.
- "우리 아파트도 강남 못지 않은데"…불붙은 단지명 경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시공을 맡은 주요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하이엔드(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해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이 엄청 늘었어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된 입지의 사업지라면 브랜드 경쟁력을 더해 내 집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최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바탕으로 한 분양시장 열기에 힘입어 건설사 간 브랜드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기존 강남권·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상급지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하이엔드 브랜드의 적용 범위를 전국 핵심 입지로 확장하는가 하면, 기존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론칭해 하이엔드 수요를 파고들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다.르엘 리버파크 센텀 조감도.(사진=롯데건설)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동작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돌입할 예정인 노량진6구역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힘입어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브랜드 ‘드파인’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단지는 주관사 G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진행하는 만큼 양 사간 협의를 거쳐 최종 단지명이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자이드파인’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인근 노량진3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아현동 일대 총 4739가구 대단지 재개발 사업인 북아현3구역 역시 최근 조합에서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후 브랜드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새삼 높아지는 데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고금리 기조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여기에 주택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모두 갖춘 집 한 채 마련에 수요가 쏠리면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부각된 ‘단지명’에도 관심이 높아진 까닭이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때를 놓칠세라 인지도 제고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2015년 첫선을 보인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는 강남(디에이치아너힐즈·자이개포·퍼스티어아이파크·포레센트·대치 에델루이)과 서초(디에이치라클라스·클래스트·방배) 등 강남권 단지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 사업성 높은 대단지 마천4구역과 한강 조망을 낀 서남권 노량진4구역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아예 서울을 벗어나 지방 진출에도 잰걸음을 냈다. ‘푸르지오 써밋’을 보유한 대우건설은 앞서 과천에 ‘과천 프루지오 써밋’과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부산 대연동과 범일동에 각각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블랑 써밋 74’ 분양에 돌입했다. 롯데건설 역시 기존 서울 강남권 또는 한강변 단지를 중심으로 적용해온 ‘르엘’을 지난달 부산에 처음 적용, ‘르엘 리버파크 센텀’ 착공에 돌입했다.특히 ‘아크로 리버파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하이엔드 브랜드로 자리잡은 DL이앤씨 ‘아크로’는 서울 북가좌6구역 ‘아크로 드레브372’를 비롯해 평촌(아크로 베스티뉴), 부산(아크로 라로체·아크로 해운대), 대구(아크로 르비아체)까지 브랜드를 빠르게 확대 적용하고 나선 터다. 지난 2022년 처음 선보여 상대적으로 후발주자격인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역시 신반포18차·21차와 방배신동아 등 강남권으로부터 시작해 올해 부산 촉진2-1구역, 노량진 1구역으로 발을 넓혔다.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아예 기존 브랜드를 통폐합 또는 새 단장해 재도약을 노리는 중견 건설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올해 5월 기존 아파트 브랜드 ‘어울림’과 주상복합 브랜드 ‘리첸시아’를 통합한 ‘아테라’를 선보여 하반기 전국 6개 단지 공급에 성공했다. HL D&I한라는 27년 동안 사용해 온 ‘한라비발디’ 브랜드를 ‘에피트’로 변경, 최근 배우 임시완을 앞세운 광고로 인지도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기도 하다.금호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커지면서 주택 부문의 지속적인 수주 성장을 위한 행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투기 사전차단' 신규택지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기획 부동산 사기 등 조짐이 보이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11·5 주택 공급 대책’ 의정부 용현지구 예정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서울 2만 가구·수도권 3만 가구의 신규택지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 택지지구 발표가 예정돼 있어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앞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6374명, 사업제안자 8901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발표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8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적으로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그 때 다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도심까지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부지는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도 서울 경계로부터 인접한 지역이다. 즉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1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신규택지 서울 도심까지 20~30분대 접근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와 광역교통 여건 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 도심까지 최대 3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택지는 서울 노른자위 땅인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이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 2만 가구를 선정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3·4호선, GTX-C 등과 연결돼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역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청계산로를 확장해 상승병목, 지정체 구간을 해소할 방침이다.서리풀지구 대중교통 영향 방안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인 고양대곡 지구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자유로 등 수도권 주간선도로와 연계기능을 확충해 자가용 이용자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향상한다. 고양대로, 서오릉로에도 교통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도로 혼잡을 최소화한다.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GTX-C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여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경수대로 연결,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의정부 용현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이 계획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GTX-C 의정부역 등 신설 철도 교통과 연계를 강화한다.◇2031년 입주 목표 세웠지만, 토지보상 얼마나 걸릴지 이번 택지지구에는 서울 서초구 등 선호하는 입지 지역이 포함됐고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라 시장의 주택 수요를 어느정도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리풀지구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입지라 향후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목적으로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를 착수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실현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가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유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개인들에게 개별 사용료를 받는 등 이미 땅을 이용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익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수용가격이 제시돼야 보상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달리 일관된 생산환경의 셋팅과 유지가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다면 2031년 입주가 꼭 불가능하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일단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서 종전보다 시기를 단축하려 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보상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지구지정 전에 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로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캐피털도 ‘부실 PF 버티기’ 못한다…“유찰 시 가격 낮춰 재공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캐피털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며 PF 부실채권을 팔지 않고 버티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차원에서 부실채권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캐피털사가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기준이 담겼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 PF 보증 사업장, 본PF 사업장, 시행사 또는 시공사 구조조정 진행 중인 사업장,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또는 사업진행이 곤란하지 않은 사업장, 상각 정리한 사업장은 경공매 예외사유로 뒀다.이어 개정안은 캐피털사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매 응찰일부터 6개월 이내 공매를 마쳐야 하고, 만일 유찰되면 유찰된 날부터 1개월 내 재공매를 진행하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에는 캐피털사가 연체채권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초 공매의 최종 공매가는 채권 회수 가능 금액 및 실질담보가치를 감안, 합리적으로 설정했고, 유찰된 후 재공매할 때는 최종 공매가는 반드시 직전 공매의 최종 공매가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부실이 위험 수준이라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경공매 기준의 강도도 앞서 부동산 PF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이 적용하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부 캐피털사의 PF 부실이 저축은행 수준에 도달하면서 여신협회 차원에서 선제 관리에 나선 것이다.실제로 캐피털사의 부실 위험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4.09%포인트 폭등했다.일부 캐피털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보다 고수익에 속하는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캐피털사들은 예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만큼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털사는 약 1500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여신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비해 그동안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연체율 등이 높지 않아 부실채권 경공매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지만,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업계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 캐피털은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일각에선 중소 캐피털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선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담보가 확실한 자동차금융, 주택금융, 일반 할부·리스에 대해서는 실제 자산의 50~75% 수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기업금융,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는 실제 자산의 125~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험 기반 자본규제는 캐피털사의 정확한 위험을 추정하고 캐피털사 스스로 위험 인식을 높여 연체율 하락, 충당금 적립률 제고 등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또 캐피털 업권 전체적으로는 레버리지 배율이 낮아져 잉여자본 증가에 따른 여전채 발행비용을 줄이는 등 조달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 11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의 주택전시관을 오는 11일 개관한다고 1일 밝혔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투시도 (사진=DL이앤씨)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으며 △84㎡A 728가구 △84㎡B 22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주택 실수요자인 30~50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거주 기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어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전 가구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주고,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도 무상 제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DL이앤씨만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또한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단지 안 풍부한 조경까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단지 곳곳에 18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교육 여건도 좋다. 한울초등학교가 단지 맞은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입주민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자경천과 자경2저류지가 바로 옆으로 흐르는 자연친화적 입지로, 인근에 하산공원, 홍예공원 등 수변공원과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교통 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도청대로,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내포터미널이 반경 2㎞ 이내에 있어 시외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해선 복선전철(송산~홍성)을 비롯해 장항선 복선전철(신창~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 등의 개통이 올해 예정돼 있어 향후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단지가 들어서는 내포신도시에는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돼 있다. 충남도는 이곳에 수소, 미래차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약 6조 8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3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통해 계약자의 부담을 낮췄다. 최초 계약시 계약금 20%이외에, 중도금 납입에 대한 부담 없이 2027년 1월 예정된 입주 시기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면 된다.또한 정당계약자에 한해 6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리브투게더 지원금의 혜택(정당계약자)을 제공한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에 마련돼 있다.
-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회복세… ‘청주 남주 대원칸타빌 더 시엘’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연 3.50%에서 연 3.25%로 0.25% 인하함에 따라 불황이 지속되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리를 연 3.5%로 올린 뒤 지난 8월까지 13차례 동결해 온 기준금리를 이번에 내리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월보다 1p 상승한 119로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근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격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증명하듯 매매 거래량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1월~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3만 9,022건으로 전년 동기(27만 8974가구) 대비 무려 21.52% 증가했다. 이처럼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자 인기 있는 지역과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들에 대한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일원에 원도심 개발 첫 현장인 ‘청주 남주 대원칸타빌 더 시엘’이 신규 분양을 앞두고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남주동 8구역의 남주동 18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8층의 초고층 규모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74㎡A(177세대), 74㎡B(301세대)와 오피스텔 62㎡(54실) 총 532세대로 구성된다.여기에 남주·남문 4000여 세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따라 중심도로가 기존 6m~8m에서 20m~29m(4차선)로 확장되며, 1천 670㎡ 규모의 중심부 공원도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5년간 국비 90억 원을 지원받으며, 확보된 국비를 포함해 총 150억 원으로 남주·남문 일원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만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성안길 등 중심 상업지 인접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청주시청, 충북도청 등 행정시설도 밀집해 있다. 인근 모충로, 청남로, 사직대로 등 청주시 주요 도로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17번 국도를 통해 광역권 진입도 수월하다는 평가다.한편, 청주 남주 대원칸타빌 더 시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일원에서 11월 중 오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