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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물류센터 영업인가 재신청, 주민 “교통지옥 불안”
  • 검단 물류센터 영업인가 재신청, 주민 “교통지옥 불안”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민간업체가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투자 영업 인가를 신청하자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개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국토부 검토 보류로 해산되자 다시 설립돼 올해 재신청한 것이다. 검단주민은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물류센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용지 위치도. (자료 = 서구 제공)25일 국토부와 서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A사로부터 영업 인가 신청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사항 검토를 위탁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현재까지 영업 인가에 필요한 A사의 서류, 사업계획 등을 살펴보고 있다. A사는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에서 물류유통3용지(이하 물류3용지) 6만6000㎡를 매입해 연면적 30만㎡, 지상 8층짜리 물류센터를 짓고 임대하다가 매각할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영업 인가가 돼야 A사의 물류3용지 매매계약이 가능해진다.앞서 A사는 2022년 6월 공모를 통해 LH의 물류3용지 민간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해 8월 국토부에 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1년 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A사는 해산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사는 설립 뒤 1년6개월 안에 영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산된다. A사는 올 4월 해산 뒤 다시 설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당시 반대 민원이 있어 A사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대책을 마련해오지 않아 결국 A사가 해산됐다”며 “올해 이 업체가 다시 설립돼 영업 인가 신청이 들어와 관련 서류를 한국부동산원에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로 올 5월 A사에 보완을 요구했다”며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인가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서구 검단주민들은 물류센터 조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인가 검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단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연합과 검단신도시총연합회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아파트단지 주변에 지어질 A사 물류센터는 연면적 30만㎡로 국내 최대 규모”라며 “현재도 물류3용지 주변 도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차량과 트럭으로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곳에 물류·택배차량이 오가면 지금보다 더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분진·소음 피해도 늘어난다. LH와 A사는 당장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서구는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검단의 전체적인 도시 균형이 파괴된다”며 “LH와 A사의 사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LH측은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상황에 사업 철회 검토는 어렵다”며 “A사가 검단주민을 만나 상생방안을 설명하고 있어 민원 해결 여부를 보면서 진행 가능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5 I 이종일 기자
국민 10명 중 3명 "내년 집값 오른다"
  • 국민 10명 중 3명 "내년 집값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나라 집값이 내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 전망 관련 긍정적인 시각들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부동산R114가 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30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였다. 부동산R114는 반년마다 해당 조사를 하는데 세 번 연속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상회한 것이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심리 등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응답은 3.2%포인트 감소했고, 하락 응답은 3.4%포인트 상승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응답 비중 32.7%)’을 그 이유로 꼽았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신축 아파트와 중심권역 위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사례가 늘어나면서 거래량, 가격의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21.3%)’을 짚었다.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밖에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2.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8.1%) 등이 집값 상승 기대 요인으로 꼽혔다. 매매 가격 하락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경기침체 가능성(48.9%)’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21.8%), 대출 금리 부담 영향(10.6%),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5.9%),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증가(5.3%) 등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중 ‘대출 규제’에 대한 응답이 직전 조사에선 4위였으나 2위로 올라서며 규제에 따른 집값 하락 경계감이 높아졌다. 상승, 하락 편차가 크지 않은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차 시장의 경우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두 배 이상 압도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 비중은 43.4%, 하락 비중은 16.5%로 상승 비중이 2.6배 더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이 45.9%, 하락이 7.2%로 6.4배나 더 많았다. 전세 물건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된다. 전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제시됐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공급 부족,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물량 부족 등도 꼽혔다. 반면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 등은 전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제시된다. 서울 강동구의 1만 2000세대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입주 등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전세 가격 하락 기대감이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등도 전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11.25 I 최정희 기자
SH공사 신임 사장 '안갯속'…전임 김헌동은 "시민운동가로 제역할"
  • SH공사 신임 사장 '안갯속'…전임 김헌동은 "시민운동가로 제역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 모집 공고가 오는 25일 마감을 앞두면서 후보군 면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SH공사를 이끌었던 김헌동 전 사장이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발을 맞췄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이름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헌동 SH공사 사장.(사진=노진환 기자)22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신임 사장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 짓고,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이를 통해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서울시장이 1명을 내정,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수순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개월여 가량의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신임 사장 최종 임명까지 현재의 심우섭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번 공모 참여 가능성이 언급됐던 김 전 사장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임기 말에도 공식 석상에 종종 올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개발사업에 SH공사의 참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면서 연임 또는 재임용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터다.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년간 SH공사를 이끌면서 ‘분양원가 공개’, ‘반값 공공주택’, ‘후분양제 확대’ 등 12대 개혁정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SH공사 사장을 맡기 전 20여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전공을 살려 이같은 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가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모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김 전 사장의 공모 불참으로 SH공사 신임 사장 후보군은 더욱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현재 하마평마저 드물어 유력한 후보군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나마 오 시장의 오랜 측근으로 잘 알려진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광석 서울시 전 정책특보 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SH공사가 신혼부부 장기전세인 ‘미리내집’, ‘리버버스’ 등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 사업, 대관람차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오 시장과 합을 맞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공사나 공단은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SH공사는 그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퇴직 공무원도 자유롭게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의 신임 사장 지원자격은 지방공기업법 60조 및 공사 정관 14조가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주택 등 건설·공급·관리, 부동산 개발업,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공모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대출규제 여파…공격적 투자보다 ‘똘똘한 한채’ 노려야
  • 내년도 대출규제 여파…공격적 투자보다 ‘똘똘한 한채’ 노려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데일리가 트럼프 2.0시대 투자 불확실성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한 ‘2024 하반기 재테크 포럼,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 연사로 참가하는 부동산 전문가 함영진(사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달라진 투자 트렌드와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내년 대출규제 여파로 수도권 매매가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준공 감소로 전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11월 현재 연간 누적 0.14% 상승 중이다. 수도권이 1.84% 뛰며 상승세를 견인했으며 9월부터는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다. 세종, 대구, 부산, 제주 등은 전국 대비 낙폭이 크다. 함 랩장은 “올 한 해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펼친 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격적 투자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신축, 분양, 역세권 단지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 변 등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다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보수적 투자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상생임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예 등 다주택자들은 절세 방안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내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으로 기준 금리 인하, 물가상승률 둔화, 잠재 경제성장률 저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과 건설투자 부진 등을 꼽았다. 함 랩장은 “내년도 서울 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눈여겨봐야 할 변수”라고 설명했다.한편 ‘2024 하반기 재테크 포럼,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는 주식과 환율, 부동산 이외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각계 재테크 전문가들과 함께 알려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2024.11.24 I 정병묵 기자
"수도권 새 아파트 부족 우려…공급확대 신속하게 이뤄져야"
  • "수도권 새 아파트 부족 우려…공급확대 신속하게 이뤄져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2~3년간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수도권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의 공사 현장. 이 단지는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사진= 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주택 착공 물량의 급감과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급 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의 입주물량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현상 장기화 등으로 시장 여건이 악화됐다”며 “주택 착공실적은 2022년 38만 3000호, 2023년 24만 2000호로 과거 2021년 58만 4000호 대비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9월 누계기준 착공실적은 19만4000호로 지난해 대비 회복세를 보이지만, 2024년 연간 착공실적 역시 2021년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할 것”이라며 “시장 여건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지속으로 당분간 착공실적의 큰 증가는 다소 어렵다”고 봤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대략 3~4년의 공급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응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공급은 한동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착공실적의 영향이 2025년부터 준공실적의 악화로 나타나 2026~2027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주택 공급확대 정책들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적시에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충분한 목적 달성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정책 신뢰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함께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수도권 주도 전세 시장 강세 △오피스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확대 정책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투트랙’(Two-track) 부동산 정책과 비(非)아파트 시장이 활성화 등 주거 선호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4 I 장영은 기자
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필요시 엄정 조치”
  • 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필요시 엄정 조치”
  •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임 회장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리은행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2~3년간 하향 안정화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정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시장과 연계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을 했고, 은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10월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1·2 금융권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이사 장사’를 조장한 것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금리를 올리라고 유도한 방향은 아니고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여신을 관리해달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준금리 내렸음에도 (수신금리와 달리) 기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게 반영이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은 은행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원 상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고금리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불안이 있고, 부동산PF 영향으로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국회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금융혁신, 포용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금융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4 I 정두리 기자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
  •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우리나라 주택의 60%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죽은 후에는 주고 싶어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시간이 지나 그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은 상속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수도권에 살고 있는 김영철 씨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로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셨고, 영철 씨는 현재 필요에 의해 매각하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 한다. 영철 씨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있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개시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말한다. 그날로부터 매각할 때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기로 돼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철 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면 그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철 씨가 상속 후에 아파트를 팔더라도 바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이다. 영철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2년 후에 매각을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이 세율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단기간에는 중과를 하고, 장기간에는 단계별로 세율에 혜택이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7%,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 2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6%부터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의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영철 씨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그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정되는 제도다. 최소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낮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높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낮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가 되고, 높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 매년 4%씩 공제되고 거주기간 1년에 4%씩 공제가 돼 그 비율을 합한 만큼 공제된다. 만약 영철 씨가 아파트를 5년 살고 그중 3년 거주했다면 32%의 높은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10%의 낮은 장특공제를 받을 뿐이다. 상속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취득일은 실제로 영철 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아버지의 사망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아파트의 매각일까지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양도소득세율 판단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을 착오 없이 한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후회하기 쉽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24 I 성주원 기자
안산서 도시형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임대인 부부 송치
  • 안산서 도시형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임대인 부부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70억대 전세사기를 낸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그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짜리 총 147세대 규모로 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7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 부부의 범행에 일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됐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4000만원~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부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1.23 I 이재은 기자
부동산 가치만 수천억…‘자산주’ 강남제비스코 사들인 슈퍼개미
  • 부동산 가치만 수천억…‘자산주’ 강남제비스코 사들인 슈퍼개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보유 부동산 가치만 수천억원으로 평가되는 강남제비스코(000860)가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의 큰손 역할을 하는 이른바 슈퍼개미가 지분을 사모으고 있는 것이 포착되면서다. 사진=강남제비스코강남제비스코는 건축, 선박, 자동차, 강관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중심으로 합성수지 그리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운송·운수 등에 활용되는 복합성형재료 등을 생산 및 판매한다. 1950년대부터 업력을 쌓은 뿌리깊은 기업이나 최근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엑소더스로 외국인 지분이 6.25% 까지 떨어지며 시가총액은 21일 종가기준 16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저평가주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강남제비스코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슈퍼개미라 불리는 조문원 씨가 지분을 사들이면서다. 조 씨는 2021년 7월부터 강남제비스코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해 지난 7월 지분 5.20%를 확보한 대주주가 됐다. 이후 10만3157주를 더 사들이며 6.78%로 늘렸다. 이는 최대주주인 황익준 대표이사(19.24%)와 동생인 황익수(18.87%) 씨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조 씨가 강남제비스코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수익 향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만원대 중후반인 조 씨의 취득 단가와 현재 주가(2만5000원)를 고려하면 향후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강남제비스코는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경기 화성과 평택, 경남 함안군의 부동산 등 소유 유형자산 가치만 4059억원으로 평가되는 자산주다. 2021년 매각 계약된 당정동 부지 세후 매각 차익과 잔여 토지 할증가치 등만 합쳐도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현재의 기업가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6이다.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제비스코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48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익 185억원, 당기순이익은 138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실적 개선이 진행형이다.시장에서는 강남제비스코의 자회사 실적 개선이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 유력 거론된다. 강남제비스코는 강남 지분을 26.21%, 강남건영을 29.35% 소유하고 있으며 강남이 강남건영을 64.77% 소유하고 있다. 강남제비스코가 실질적으로 43.2%의 지분을 소유한 강남건영은 서울시내 청년주택 사업 시공만 6개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말 도급잔액 140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강남은 지난해 매출액 393억원에 영업손 132억원을 기록하며 최악의 실적을 냈으나 최근 조선업 훈풍 속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2030년까지 매출 2500억원, 영업익 200억원이 경영 목표다.
2024.11.22 I 이정현 기자
  • 美 10월 주택판매, 크게 증가…주택재고는 여전히 `부족`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국의 10월 주택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이전 소유했던 주택에 대한 판매량은 396만채로 전월비 3.4%, 전년 동월비 2.9% 증가했다.해당 수치는 계약서상 사인이 완료된 건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는 지난 8월과 9월 이루어졌다고 NAR은 설명했다.CNBC에 따르면 그 기간동안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하락추세를 보이며 지난 8월 6.6%대에서 지난 9월 중순에는 최저 6.11%까지 떨어져 주택판매 증가를 이끌었다고 전했다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재고는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했을 때 4.2개월의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6개월 공급량이 구매자와 판매자간 균형을 이룬 수준이라고 간주되는만큼 지금 재고량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결국 타이트한 공급량으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10월 판매된 기존 주택의 중간가격은 40만7200달러로 전년 동월비 4% 상승했다.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0%가량의 주택 재고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레드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선 이후 부동산 에이전시와 접촉하는 잠재적 구매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이달 중순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잠재적 구매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7%가 늘어나며 2023년 8월 이후 최고수준까지 올랐다.레드핀의 첸 자오 경제연구 책임은 “미국 대선 이후를 대기하던 수요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매수자와 매도자를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며 “이것이 선거 이후 단기적 호황일지 꾸준한 개선세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2 I 이주영 기자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자체와 정밀히 협의 중”
  •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자체와 정밀히 협의 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더라도 분담금 부담이 클 경우 재건축 추진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LH)이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당은 확실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핵심 요소”라며 “선도지구라고 하니 여러 단지가 손을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굴러갈 곳이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담금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이주 대책도 이를 고려해 짜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노후주택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달 말 재건축에 나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분당 8000~1만 2000가구 △일산 6000~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6000가구로 총 2만 6000~3만 90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주민 이주 대책은 지자체장들과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 사장은 “분당의 경우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분당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며 “일산은 이주 대책으로 인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을 활용하고, 군포는 산본신도시 옆 중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장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 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3기 신도시는 지난 9월 첫 공급한 인천 계양을 넘어 내년 1월 고양창릉, 2월 하남교산, 3월 부천대장지구와 5월엔 남양주왕숙을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을 도입해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과거에는 토지 보상 인력을 늦게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 투입해서 주민들과 접촉도 빨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드론과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서류작업과 지장물 분석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1만 5000호까지 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 예산은 현재 7500호까지 피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LH는 부수적으로 예산을 추가해 1만 5000호까지 지원하고자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독립 조직을 만들고 각 지역 본부에는 전세 피해주택 담당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매입임대와 관련해선 8·8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연내 목표치 5만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의 경우 한 채 매입 할 때마다 약 1억원 씩 LH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추가로 들고 있어 매입임대사업 자체가 연간 2조 2000억원 정도 손실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와 협의해 꾸준하게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65%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부채비율 기준 완화와 법정자본금 확대로 재정상태에 숨통이 트였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현재 5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장은 “최근까지 가장 고민이었던 법정자본금 문제도 국회와 협의해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정자본금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2024.11.21 I 박지애 기자
트럼프 피해 유럽으로 이민?…美서 '골든비자' 문의 폭증
  • 트럼프 피해 유럽으로 이민?…美서 '골든비자' 문의 폭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은 조만간 부유한 미국인들의 유입을 환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부유층의 (해외) 이주를 돕는 컨설턴트에 따르면 올해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미 시민들 사이에서 소위 ‘골든 비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특히 민주당 유권자들 가운데 미국을 떠나려는 부유층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사진=AFP)골든 비자란 부동산, 국채,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다. 주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필리핀 등 신흥국 부유층, 대가 자국 내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해 있거나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여권을 원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정치적 분열 및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골든 비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엔 미 국민이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지원했다. 올해 미 국민들의 골든 비자에 대한 문의는 전년 동기대비 33% 늘었으며, 미 대선이 치러진 주간엔 전주대비 400% 폭증했다. 도미닉 볼렉 헨리앤드파트너스 개인 고객 부문 책임자는 “골든 비자에 대해 문의한 개인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보험용으로 알아보려는 이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인 아튼 캐피털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다음 날 100건이 넘는 문의를 받았다며, 평소의 5배 규모라고 전했다. 이 회사의 아만드 아튼 최고경영자(CEO)는 “실제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대부분 대안으로 이주를 원한다”며 “앞으로 반년 동안 우리는 미 시장에서 매우 바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 대상 지역으로는 유럽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1위는 포르투갈이 차지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25만유로(약 3억 6800만원)로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국가에선 유럽연합(EU) 시민권 취득까지 7~10년이 걸리지만, 포르투갈에선 5년 만에 얻을 수 있다고 CNN은 부연했다. 순자산이 5000만달러(약 699억 1500만원) 이상인 초부유층은 몰타나 오스트리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포르투갈보다 훨씬 많지만 EU 시민권을 즉각 취득할 수 있어서다. 몰타는 환불 불가 조건으로 정부에 60만유로(약 8억 8400만원) 지불,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추가 지출, 지역 자선단체에 1만유로 기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역 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은 350만유로(약 51억 554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민 및 세무 자문사인 레스퍼런스앤드어소시에이츠의 데이비드 레스페란스는 “지난 2주 동안 유료 상담에 실제로 돈을 쓴 미국인 고객을 하루 평균 3~4명 만났으며, 대화를 나눈 미국인들은 가족을 이주시키는 계획에 대해 매우 진지했다”며 “처음으로 미국인 고객의 해외 이주를 돕기 시작한지 34년 만에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선 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감지된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 마을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시작했다. 이 마을은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비어 있는 부지를 채워주길 바라고 있다고 CNN은 짚었다. 부유층이 아닌 미 시민들, 즉 골든 비자를 취득하기 힘든 미 시민들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 이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부부가 2주 전 해외 이주를 돕기 위해 게재한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수가 50만건에 달했으며 댓글도 4000개나 달렸다. 댓글 상당수가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긴급하게 알아보고 있는 미국인들이었다. 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미 대선 이후 이민’이라는 제목의 스레드에 2주도 안되는 기간에 13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스페인에 거주하며 미국인들의 해외 여행, 취업, 유학을 돕는 플래너리 포스터는 여성, 흑인,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 LGBTQ+ 커뮤니티 등을 언급하며 “이주 문의가 폭증했다. 주로 생명과 생계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골든 비자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권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11.21 I 방성훈 기자
이한준 LH 사장 “재정상태 숨통틔여…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
  • 이한준 LH 사장 “재정상태 숨통틔여…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채비율 완화와 법정자본금 확대로 재정상태 숨통이 트이면서 주택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매입임대 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박지애 기자)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은 21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획재정부는 앞서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 맞추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요 정부 정책이 뒤로 빠지게됐다”며 “하지만 이젠 기재부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우선이라고 보고 2028년까지 231%로 부채비율을 완화해주면서 사업 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엔 현재 5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사장은 “최근까지 가장 고민이었던 법정자본금 문제도 국회와 협의해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정자본금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는 보다안정화 된 재정 상태를 기반으로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로 3기신도시 공급, 1기신도시 정비사업, 신규택지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매입임대주택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지원 △건설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우선 주택공급확대와 관련해 이 사장은 “당초 목표인 연내 10만 5000호 사업승인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3기 신도시는 지난 9월 첫 공급한 인천 계양을 넘어 내년 1월 고양창릉, 2월 하남교산, 3월 부천대장지구와 5월엔 남양주왕숙을 차례로 공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을 도입해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사장은 “과거에는 토지 보상 인력 늦게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 투입해서 주민들과 접촉도 빨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드론과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서류작업과 지장물 분석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주 문제도 지자체장들과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그는 “분당의 경우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분당 내 유휴부지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며 “일산은 이주 대책으로 인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을 활용하고, 군포는 산본신도시 옆 중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장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1만 5000호까지 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달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무가 국토부에서 이제 LH 담당이 됐는데, 법에 따르면 전세피해주택을 최대 3만호까지 인정한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은 현재 7500호까지 피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LH는 부수적으로 예산을 추가해 1만 5000호까지 지원하고자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독립 조직을 만들고 각 지역 본부에는 전세 피해주택 담당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매입임대와 관련해선 8·8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연내 목표치 5만호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연초 3만2000호 공급이었던 매입임대주택이 지난 8월 정책에서 5만호로 늘어 시간이 촉박했지만 차질 없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특히 매입임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 입주자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주거선택권을 부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에도 추가로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입임대의 경우 한 채 매입 할 때마다 약 1억원 씩 LH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추가로 들고 있어 매입임대사업 자체가 연간 2조 2000억원 정도 손실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와 협의해 꾸준하게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정부 재정지원 규모 65% 수준 불과하다. 최소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지속적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I 박지애 기자
수도권까지 덮친 역전세…종료 앞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할까
  • 수도권까지 덮친 역전세…종료 앞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할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존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수도권까지 번졌다.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이 현상이 더 확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서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의 한 부동산 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3분기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3만5325건 중 올해 같은 기간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거래 6246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45.7%(2855건)가 역전세 주택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보증금 차액은 평균 869만원으로 4.8% 하락했다.부동산 수요가 높은 강남에서도 역전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89㎡는 지난달 12일 12억5000만원에 전세가 계약돼 직전(14억원) 대비 1억5000만원 떨어졌다.전세 시세가 낮아지면서 기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관련 대출은 늘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해 8월 말까지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신규 취급액은 4조1000억원(신규 취급 건수는 1만7000건)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연간 신규 취급액은 2022년 4조8000억원(2만3700건)에서 지난해 6조원(2만5900건)으로 늘었다. 전세 시세 하락은 가계대책 관리의 영향이란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은행권이 지난 7월부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가산금리를 계속 상승시켜 이자부담이 커졌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은 사실상 막혔다. 이런 탓에 신규 전세 수요도 떨어져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전세자금 정책도 더 강화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한도를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예컨대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현재 2억52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도가 112%로 낮아지면 보증금은 2억2400만원으로 떨어진다. 2800만원가량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이다.이에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5개월 연장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가가 하락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대상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5배에서 1배로 완화했다.금융당국은 연장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규제 완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1.21 I 송주오 기자
주택공급 늘린다는데 건설사 '시무룩'…高공사비·금리 '발목'
  • 주택공급 늘린다는데 건설사 '시무룩'…高공사비·금리 '발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그린벨트 해제’,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 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 한숨은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천정부지 치솟은 공사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고금리 등 높은 원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사를 해도 수익이 남지 않는 까닭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제외한 대다수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은 5%를 한참 밑도는 부진한 성적을 받아들였다. 선별수주 전략으로 유명한 삼성물산은 영업이익률 5.3%로 선방했지만 현대건설(1.4%)과 대우건설(2.4%), DL이앤씨(4.3%), GS건설(2.6%), 포스코이앤씨(2.2%) 등 모두 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부각됐다.올해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둔화로 건설수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데 더해 예년 대비 크게 오른 공사비, 고금리 등으로 원가 부담마저 커진 결과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은 205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4%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248조 4000억에 대비해선 17.1% 줄어든 성과로, 2020년 이후 5년새 가장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 올해 1~8월 건축착공면적은 5143만㎡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했지만 예년에 비해선 7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여기에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 104.1을 기록한 이후 계속 치솟으며 올해 8월 129.7까지 올라섰다.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 26조 4000억원에서 내년 25조 5000억원으로 3.6% 감소하고 공사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나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내년 건설수주액은 210조 4000억원으로 2.2% 늘어날 전망으로, 건설업계는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거는 모양새다. 공사를 맡은 각 건설사의 실질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한 원가 축소가 선결과제여서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의 매출원가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떨구는 가장 큰 배경에 금융비용이 꼽힌다. 올해 PF 대출 금리 통상 선순위 8~9%, 후순위는 13~14%에 이르렀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실적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고된 주택공급 부족…수도권 매매·전월세 가격 하반기 꿈틀"
  • "예고된 주택공급 부족…수도권 매매·전월세 가격 하반기 꿈틀"
  • [이데일리 이윤화 이배운 기자] 올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진정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내년 다시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예고됐던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지방 대비 수급이 부족한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출규제까지 전세, 월세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격 회복세로 연결되면서 매매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대출규제의 강도와 시행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년 하반기 꿈틀댈 것”2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모두 수도권 주택매매·임대차 시장의 강보합 흐름을 예상했다. 당초 내년 7월로 예고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의 조기 시행 가능성과 함께 각종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관망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댈 것이란 전망이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난 매수세 축소에 따른 수요 유입으로 전세는 내년 1.0% 상승하고 매매도 수도권 중심으로 차등적인 상승세를 예상한다”며 “주택부분의 건설기성, 3년 전 착공 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급부진에 의한 가격 상승 압력은 내년 하반기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단기급등에 따른 피로감, 대출규제 등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매수자 관망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는 고질적인 서울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는 상반기 약보합세에서 하반기 강보합세로, 지방은 상하반기 모두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주택 유형에 따른 전망이 엇갈린 데 대해 하서진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수요 위축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매물도 쌓여 있어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역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올해처럼 매매가격 강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비아파트 역시 올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이 있어 지역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전월세 시장도 내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 더해 노후도시 이주가 계획대로 진행돼 해당 수요까지 반영된다면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파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출규제에 전세난 가중?…‘갭투자 유입’ 가능성도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켜 종국엔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내놨다. 높아진 전세가격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지수는 매주 오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로 인해 억눌린 수요는 1차적으로 전월세로 가면서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좀 더 부풀어 오를 것”이라며 “그래도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는 수도권 외곽 지역을 선택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풍선효과의 끄트머리는 갭투자”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 대출규제가 들어오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갭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의견을 냈다.임대차 시장 수요 확대는 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리며 결국 주택 매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중 전세 매물량과 내년 입주물량 등 임대차 공급량이 평년보다 저조한 상황이라 전세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은 올해 12만 6658호 대비 내년 7만 9981호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있어 매매가격도 강보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규제의 강도와 적용시점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기준금리가 내렸지만 규제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가계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스트레스 DSR 3단계의 도입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봤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입주마저 막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1 I 이윤화 기자
'똘똘한 한채' 힘 더 세진다…수도권 '불장' 지방 '빙하기'
  • '똘똘한 한채' 힘 더 세진다…수도권 '불장' 지방 '빙하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배운 이윤화 기자] 올 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 여파로 ‘숨고르기’에 돌입하면서 내년에도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이 하반기에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수도권 핵심지역 아파트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2025 주택부동산 경기전망’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대비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치솟으며 ‘불장’까지 언급됐던 올해(전년대비 0.8% 상승) 보다 오름폭을 더욱 키운 모양새다. 반면 올해 전년 대비 0.8% 하락한 지방 주택 매매가격은 내년 2.0% 더 큰 폭 떨어질 것으로 보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이데일리가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수도권 강보합, 지방 약세’라는 답변이 대세를 이뤘다. 내년 경기둔화 우려와 더불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외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내년 상반기 관망세에 무게추가 실렸지만, 이미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이 각인된 실수요자들이 수급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매수세에 대거 유입될 것이란 분석이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건산연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전국 연간 분양물량은 2020년 34만 9029호에서 2021년 33만 6533호, 2022년 28만 7624호, 그리고 지난해 19만 2425호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6만호, 29만호로 반등할 전망이나 4년 연속 30만호 문턱을 넘어서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2021년 54만 5412호를 기록한 이래 올해 36만 5000호로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출규제에 따라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더 나아가 서울에서도 각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평균을 내보면 매매든, 임대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은 5만호 이상 쌓여 있는 미분양 적체, 수도권의 주택 수요 쏠림 등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화페인트, 부산 해운대 삼화센텀플러스 직접 운용한다
  • [단독]삼화페인트, 부산 해운대 삼화센텀플러스 직접 운용한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삼화페인트(000390)공업(삼화페인트)이 펀드를 조성해 운용했던 부산 소재의 상가 건물을 직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적기라고 판단한 삼화페인트가 자산 효율화 차원에서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삼화페인트공업이 매입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삼화센텀플러스.(사진=네이버지도 캡처)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화페인트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35 소재 7층 규모 상가인 삼화센텀플러스와 주변 부지를 매입했다. 삼화페인트는 해당 상가를 사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해왔으나 지난달 펀드 청산 후 상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사들였다. 삼화센텀플러스는 부산 내 알짜로 통하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벡스코 역세권으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상가의 매입 가격은 토지를 포함해 213억원으로 평당 4300만원대에 거래됐다. 통상 상업용 부동산(토지)의 가격이 공시지가의 140~160%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과 상가 건물이 비교적 신축(2021년 준공)인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평가다. 삼화센텀플러스의 공시지가는 토지 기준 63억원이다.시장에서는 삼화페인트의 삼화센텀플러스 매입이 수익 극대화와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펀드 청산후 직접 운용을 통해 수익을 일원화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현재 삼화센텀플러스에는 삼화페인트 부산비즈니스센터와 학원, 헬스장, 의원 등이 입주한 상태다. 지난 2021년 준공 이후 삼화페인트 부산비즈니스센터 외에는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오랫동안 공실이 이어졌으나 최근 상당수의 호실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전망도 삼화페인트의 매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기가 돌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매입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보다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는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6조6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분기 거래 규모로 최대치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익이 안정화 됐다고 판단된 시점에 운용 비용 절감과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답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추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펀드를 통해 운용되던 상가형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게 되면 수익 실현과 추후 매각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와 관련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매입하게 됐다”며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20 I 이건엄 기자
"딸이 봤다" 전처 주장에도...김병만, 폭행 혐의 벗었다
  • "딸이 봤다" 전처 주장에도...김병만, 폭행 혐의 벗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개그맨 김병만 씨 (사진=뉴스1)20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수년간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A씨는 김 씨를 폭행으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결혼 전에는 폭력성을 몰랐다. 그런데 집안 얘기만 나오면 기물을 부수곤 했다. 남자인데다 힘도 센 편인데 폭행을 하니 정말 아프고 괴로웠다.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딸이 김 씨가 나를 못 때리게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고 전날 시사저널을 통해 주장했다.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날 ‘해외에 있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선 “수년 일이다 보니 병원 기록을 찾아서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몇 월 며칠에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김 씨도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 없고, 나도 참고 살려고 마음먹었으니 증거를 모은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다”고 했다.이어 “행여나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면 김 씨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 봐 웬만하면 참았다. 김 씨가 ‘누나, 참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씨 측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는 “전처 측에서 이혼 귀책사유로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딸에 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라며 김 씨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A씨는 김 씨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 씨 75%, A씨 25%로 이혼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 씨에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 씨로 바꾸고 약 1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A씨는 항소에 이어 상소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이혼이 확정됐다. 그는 김 씨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김 씨가 혼인 전 가입한 암보험 등 4개, 혼인 후 직접 가입한 게 연금보험 등 3개다. 또 혼인 후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등이 4개다. 나머지 주택화재, 자동차 보험 등까지 합쳐서 31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씨는 가장이었고 나도 나이가 있어서 여유 있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은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겠나. 투자 성격으로 적금 대신 들어놓은 것도 있다”라고 반박했다.김 씨에게 파양을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파양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파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씨 측 임 변호사는 “(A씨가) 그렇게 결백하다면 보험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한 보험금을 보내고 파양도 동의해달라”며 “보험 계약을 해지했는데, 아직도 해약금을 저희에게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2024.11.20 I 박지혜 기자
"트럼프 싫어요? 집 1400원에 드립니다" 伊마을, 美이민자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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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이 미국 대선 결과에 실망한 미국인들을 겨냥한 ‘이민 세일즈’에 나섰다. 이 마을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단 1유로(한화 약 1400원)짜리 주택을 제공하는 등 해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1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는 최근 미국인들을 겨냥한 이주 홍보 홈페이지를 열었다.이 홈페이지에는 “국제정치에 지치셨나요? 새로운 기회가 보장되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찾으시나요? 이제 유럽의 천국 사르데냐로 탈출을 시작할 때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또 “올로라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에 완벽한 목적지”라며 “1유로짜리 부동산과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다른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방문과 계약 및 행정절차 등 필요한 단계마다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올롤라이의 프란체스코 콜룸부 시장은 CNN에 “명시적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미국인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며 “미국 대선 이후의 이주 수요에 부응하려 웹사이트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콜룸부 시장은 “누구보다도 미국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패스트트랙 절차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까지 올로라이 이민을 문의한 이들은 3만 8000여건으로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올로라이는 한때 인구수 2250명이었지만 인구 감소로 절반 수준인 1150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올로라이는 지난 2018년부터 빈집을 활용해 1유로만 내면 이주해 살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다만 1유로 부동산은 재건축이 필요한 낡은 집들로 실제로 집을 1유로에 산 사례는 10건뿐이라고 CNN은 전했다. 가구까지 모두 갖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집의 경우 내야 할 돈은 최대 10만 유로(약 1억4천7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0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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