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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격한 정책에 멍들고, 주먹구구 시행에 불신 커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산세 43% 뛰고, 감리비용 2배로…가계도 기업도 헉헉-주택공시가격 산정 감정원 직원, 전문가는 절반도 안돼-문희상 국회의장 “우리 경제 출구는 남북 화해 협력, 북한길 열리면 물류 천국될 것”-희망의 파랑새일까…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줌인&-[줌인]‘힘 있는 변협’ 강조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광역별 1건…예타 면제사업 29일 발표△못믿을 부동산 공시가-깜깜이 산정법에 셀프 검증…30년째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감정원·감평사 땅값 중복 조사…공시가 파악에 혈세 1404억 투입△급진정책에 멍드는 경제-휘청이는 기업·가계 “정도껏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치면 살기 힘들죠”…곳곳서 ‘哭 소리’-비용 부담 늘어나…기업 어려움만 가중 “부작용 줄일 대책 만들자”△지난해 성장률 6년만에 최저-한국은행 GDP 속보치 발표, ‘혈세’ 푼 덕에 그나마 2.7% 성장…민간 기여도는 2.3→1.9%p로 뚝-상반기 역대 최대 176조 집행한다지만 “10년째 조기 투입 반복…큰 효과 없어”△이데일리 신년 인터뷰-문희상 국회의장, 집권 3년차 文정부 정책방향을 말하다-경제 정책기조 잡힌대로 가되…현장 상황에 맞는 속도조절 필요해-文의장 “국회예산 동결 전제로 의원 10% 증원 검토 가능”△정치-한국당 “선거제 개혁 당론 없다”…‘세월아 네월아’ 의도적 태업-스웨덴서 웃음보인 비건·최선희, 북미 정상회담 협상 속도 내나-文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해 대처”-방사청장 “지제상금 개선 민간 심의위 설치할 것”△경제-정책 미흡·혼란 야기·늑장 대응…교육·법무·환경·고용부 ‘낙제점’-노는 정부 당 10만5000필지 임대·개발·매각한다-전국민 평생 버는 돈 753조, 쓰는 돈 866조…113조 적자 인생△금융-네이버 발뺀 인터넷은행…‘교보생명·SBI·키움論’ 손잡고 출사표-주담대 금리 0.27%p 내린다-선후배는 잊어라…박재식·위성백 ‘예보료 전쟁’△화통토크-취임 1년 앞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발로 뛰며 ‘목표기금제’ 도입 결실…서민 자립 돕는 지역밀착사업 확대”△산업&기업-삼성디스플레이, 화질 끝판왕 ‘QD-OLED’로 눈 돌린다-마곡 달려간 3개부처 장관들 “5G 넘버원 위해 대·중기 협력”-현대重그룹 ‘4사1노조’에 임단협 발목-손경식 경총회장 “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매우 걱정”-車구동축 두단계를 하나로…현대위아, 100년만의 혁신△산업-물류 이어 전기차 거점으로…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미래 주유소’ 실험-두산인프라, 中광산업체 굴착기 36대 공급 계약-NHK엔터, 美·日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넷마블 모바일게임 매출 ‘세계 5위’△소비자생활-국내 식품업계 ‘美식탁 점령’ 속도-고용 늘리고 인건비 줄이고…CU ‘시니어스태프’ 활성화-워라밸 열풍에…백화점 문화센터 ‘직장인 모시기’ 후끈-페르노리카 ‘임페리얼’ 드링스에 매각△중소기업·바이오-2019년을 빛낼 유망 스타트업(11)메디프레소, 캡슐 한방차로 글로벌 茶한류 전파-귀뚜라미, 친환경 스토브 출시-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평가 강화하고, 민간투자 견인에 집중하겠다“△증권&마켓-매도의견 2%뿐…증권사 보고서 ‘뻥튀기’ 여전-‘삼성→현대차’…그룹주펀드 대세 바뀌나-“中 유커 춘절에 돌아올 것”…힘 받는 면제점株△증권-우리금융, M&A 시동…저축銀부터 사들인다-法 “삼바 문식회계 제재 효력 정지”-감사인 등록제 곧 확정…중소 회계법인 합병 본격화-BTS에 투자한 KDB산업銀, 지난해 2000억원대 수익△Book-만화책 ‘내 어머니 이야기’ 김은성 작가 “내 어머니의 굴곡진 삶…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안시성·명량…스크린서 만난 전쟁사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밀리언셀러 등극△스포츠-이형준 체력 키우기, 황중곤 정확도 높이기, 문도엽 구질 다듬기-남자 골프 세계 1위 로즈 2주 연속 차지-키움 히어로즈 단장에 임은주, 프로야구 사상 첫 여성단장-우즈, 8승 올린 ‘약속의 땅’서 시즌 첫 경기-여성 프로골퍼 수입 살펴보니...필드서 몸값은 성적순이죠△피플-‘여성인종차별주의, 두고볼 수 없다’…‘마초’ 트럼프에 도전장 내민 여걸들-총 5508대…현대차 첫 ‘10년 연속 판매왕’ 임희성 공주지점 영업부장-현대엔지니어링 “올해도 안전 우선, 무재해 달성”-다보스포럼 ‘글로벌 100’ 신한금융 7년 연속 선정-中企단체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대우건설, 수도방위사령부 찾아△오피니언-[목멱칼럼]‘용계고택’ 빈터를 바라보며-[데스크의눈]시장과 밀당 없는 부동산정책-[기자수첩]디테일 놓친 최종구의 현장 행보△부동산-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부공급대책에 쓴소리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서울 외곽에 공급 늘리면 뭐하나”-청량리역 일대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2~4월 전국 아파트 11만가구 ‘집들이’△사회-인권위, 독립된 ‘특별조사단’ 꾸려…‘스포츠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현장에서]진상규명 언제…기약없는 김용균씨 장례식-‘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첫날부터 “장관 사과 먼저” 고성-성차별 호칭은 그만…‘가족평등지수’ 나온다-“내달 교원 명퇴 신청 6039명…학생 학습권 침해받을 수도”
- "목포 부동산 과열 아냐"…도시재생 투기논란, 방어 나선 국토부
-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지역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불똥이 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목포의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고,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도 없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중 목포 만호동 일원 29만㎡(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일원 10만㎡(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가 포함됐다. 목포시는 2016년 4월 주민설명회와 2017년 9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그해 10월 국토부에 시범사업지 후보로 신청했다. 국토부는 “평가 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평균 주택은 0.11%, 토지는 0.22% 각각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0.31%, 0.43%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목포 등 전체 뉴딜사업지 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중”이라며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도시재생은 구도심 전체를 전면 철거해 새로 짓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개발논리에 따라 전·월세로 살던 서민층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작은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로 장사를 접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지와 1, 2차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167곳이다. 올해는 100곳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30곳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내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자료: 경실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가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해 조사·결정하는 가격이 심하게 왜곡돼 재벌과 1% 부자들에게는 세금 특혜가 돌아갔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내왔다는 지적이다.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 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8년 38%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7%로 나타나 두 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9%포인트에 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 시세는 1990년 3.3㎡당 730만원에서 2018년9월 9040만원으로 12배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큰폭으로 올랐다.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정부 관료들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김성달 팀장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과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되 표준지 조사 권한 등은 해당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사평가 내용,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단위: 3.3㎡당 만원, 자료: 경실련)
- 대형건설사, 지방선 발 빼고 수도권에 분양 집중...GS건설 ‘독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대형건설사의 서울·수도권 분양 집중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GS건설이 서울에서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대다수 건설사의 서울 내 사업장이 3~4개 단지에 그치지만 GS건설은 두 배나 많은 8곳에서 1만 가구 넘게 공급한다. 여기에 1만 2000여 가구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국내 최대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하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서울에선 역대급 분양 잔치가 열릴 전망이다.이데일리가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시평, 2018년 기준) 상위 10위 건설사의 2019년 전국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총 공급물량은 16만 428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공급 실적(12만 1129가구)보다 35.6%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롯데건설은 올해 공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별로 공급 물량의 50~80%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 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 두 달 꼴로 쏟아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간 분양가 이견으로 분양 일정이 올해로 미뤄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났지만 지방은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근 기존 주택시장은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로 집값 내림세가 뚜렷하지만 신규 분양 단지는 아직 실수요층이 탄탄하게 받춰주고 있어 분양사업에 더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총 8개 사업장에서 1만 40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서초그랑자이)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동작구 흑석뉴타운 3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MBC부지 주상복합 등 서울 내 굵직한 사업장마다 ‘자이’ 브랜드를 내건다. GS건설이 일찌감치 우위를 점한 반면 시평 1위, 2위, 3위에 랭크된 삼성물산(3개 단지, 4698가구)과 현대건설(4개 단지 6945가구), 대우건설(5개 단지, 3071가구)은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을 갖추고 분양 각축전을 벌인다. 동대문구 용두6구역의 ‘래미안’, 서초구 방배5구역의 ‘힐스테이트’, 동작구 사당3구역의 ‘푸르지오’ 등 모두 1000가구 넘는 대단지 프로젝트다.특히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로또 분양’ 열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분양 단지는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가 쏟아지며 청약 통장도 대거 쏠릴 것으로 점쳐진다.무엇보다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돌풍은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가 일으킬 전망이다. 오는 8~9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이 단지는 기존 5930가구를 허물고 총 1만 2032가구로 짓는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밟고 있다. 각 가구마다 4인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가정하면 5만여명이나 상주하는 미니 신도시급이다. 국내 최대 단지 분양에 따른 서울 주택시장 파장은 물론 분양을 위한 분양 상담사, 안내도우미 등을 일시에 끌어모으면서 분양업계 ‘인력난 쇼크’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분양 잔치가 열릴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분양시장은 올 들어 더 한산해졌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전통적인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주택 수요가 사라지자 건설사들도 발을 빼는 모습이다. 실제 이번 시평 10위 건설사가 계획한 지방 물량은 부산·대전·광주 등 주요 도심 재건축을 제외하곤 경남 창원·양산, 전남 여수, 강원 춘천, 강원 원주 등에 그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 줄잇는 급매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주요기사다. ◇1면-‘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 줄잇는 급매물-생활패턴 바꾸게 한 ‘잿빛 공포’…짧고 독해졌다-경기둔화 공포가 가계빚 우려 눌러 전문가들 ‘기준금리 동결’에 몰표-“당에 부담 안주겠다…투기, 사실이면 의원 사퇴”[사설]손혜원 의원, 탈당으로 의혹 덮을 수 없다[사설]‘케어 사태’ 반려동물 문화 정립 계기 삼아야 ◇줌인&-‘트러블 메이커’ 된 ‘히트 메이커’…탈당·총선불출마 배수진-억대 연봉 41만명 작년 연말정산으로 282만원 돌려받아-고농도 미세먼지 겨울·봄에 집중돼◇주택시장 급매물 속출-거래절벽에 ‘공시가 인상’ 찬물…“집값 잡으려다 경기불씨 꺼트릴수도”-GTX·GBC 개발 호재에도 매매시장 ‘꽁꽁’-송파·강동 입주폭탄에…서울 전역 역전세난 우려도◇교단 떠나는 교사들-“땅에 떨어진 교권에 의욕 잃었다”…2월 명퇴신청 6000명 돌파-“뒷전으로 밀린 선생님 보호…‘교권 3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더이상 선망의 대상 아니다…교대 경쟁률 뚝◇‘삼한사미’에 숨막히는 대한민국-환경부는 ‘보통’, WHO는 ‘나쁨’…따로 노는 공기질 지표가 불신 키웠다-국민은 숨 못쉬는데…국회서 잠자는 재난지정 법안-발뺌 못 할 중국發 미세먼지…하반기에 밝혀지나-연중 재난된 미세먼지…환경가전, TV·세탁기 제치고 ‘가전 톱3’ 우뚝-부모들, 학교에 “공기청정기 놔달라” 미세먼지 연구하고 법안 발의 참여도-이마트 롤비닐 감축…캠페인 GS수퍼마켓 종이영수증 OUT◇기준금리 인하론 급부상-12명 중 10명 “연내 금리인상 없다”…5명은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전문가 셋 중 둘 “한은, 2.7% 성장 전망 하향조정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미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스몰딜은 빅딜로 가는 중간 과정-“외교관 수 30여년째 제자리…외교역량 강화 위해 인력 늘려야”◇정치-북·미 여전히 신중모드…남·북·미 ‘스웨덴 디테일 담판’에 쏠린 눈-“집값, 서민에겐 여전히 높다…안정 정책 지속 추진할 것”-여야 ‘손혜원 대치’…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길어지나 -방위사업청장, 모디 인도 총리 만나 ‘무기 세일즈’◇경제-증권거래세 인하 당정 불협화음…“폐지까지 검토” vs “세수감소 우려”-英 브렉시트, 美 무역전쟁, 中 경기둔화…악재만 수두룩-외국계은행, 6000억대 외환파생상품거래 ‘짬짜미’ 덜미 ◇금융-카드사 넘어 플랫폼으로…임영진의 실험-은산분리 빗장 풀렸지만…인터넷銀 발빼는 IT기업, 왜-금감원 저승사자 vs 前 금감원 보험통◇산업&기업-핸들 놓고 고속道 진입·제동실험…5G망 거미줄 연결 ‘자율차 요람’-美법원 “한국산 철강관세 부당”-조선 빅3 ‘물 들어온다’ 연초부터 ‘수주 랠리’-지난해 수출車 10대 중 6대는 SUV-한화토탈, 대산공장 증설 투자 탄력◇산업·소비자생활-LG전자, TV 이어 스마트폰 화면도 ‘돌돌 만다’-CJ ‘나홀로 명절족’ 겨냥 햇반컵반+꿀잼영상 쏜다-전기차 충전, 삼각김밥 배달…편의점 ‘영역파괴’-中 수출길 막힌 韓게임…터키·태국 등 새 시장 개척해야◇중소기업·바이오-바르지 말고 드세요…역발상 동국제약, 히트 행진-아이와 케미 맞는 돌봄교사 연결 맞춤형 방문교육 기대주로 뜬다-반도체 호황 영향…작년 中企 수출 역대 최대치◇증권&마켓-공매도 등쌀에…셀트리온, 연초 상승장서도 10% ‘털썩’-中 부양책 훈풍 이어질듯…기업 실적 발표는 변수-신작 업은 게임株 주가 반등 노린다◇증권-年수익 4~7% 상품으로 WM석권…‘금’만 간 유리천장 확실히 깨겠다-‘文대통령이 홍보모델’…수소 테마株 싱글벙글-농협은행·아문디자산운용, ETF 시장 도전장◇문화-1530억원…中서 ‘가장 비싼 작가’ 키운 거장들-“난 반대요”…마당놀이도 ‘미투’ 할 건 한다오◇스포츠-2007년 역전패 아픈 기억…바레인전 방심은 없다-‘제2의 홍명보’김민재…EPL, 진출 눈앞-박용택, LG와 2년간 25억 FA 계약-새 공 테스트하려다…전미정, 16년 만에 우승-마지막 홀 극적 버디 로리, 유럽 통산 4승◇피플-지도 터치하면 매물정보 쏟아져…베트남 부동산 앱 다운로드 1위-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자랑스런 일리노이대 동문상’-우리금융, 지주 출범맞아 사회공헌 소외계층에 희망상자 2300개 전달-신한은행 ‘2018 종합업적평가’ 경기 동탄 커뮤니티 대상 수상-진선규 “범죄도시 흥행 후 시나리오 건네받아…믿기지 않죠”-기아차·세이브더칠드런, 인도 직업교육고교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디지털 변혁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생생확대경]기업 “떠나느냐, 남느냐…”-[기자수첩]‘용서해달라’ 강요하는 유승준◇부동산-대형건설사, 올해 분양 수도권 집중-“철거작업 한창인데…전면 재검토한다니” 오락가락 서울시에 뿔란 세운지구 토지주-로또아파트 쏟아진 서울…작년 청약경쟁률 30대1-성남>광명>안양>하남 서울 가까울수록 더 올랐다◇사회-“결제 건수 한달간 제로”…제로페이, 법인용 출시 등 이용 늘리기 ‘안간힘’-버려지는 반려동물 年 10만마리 유기땐 벌금 물리고 형사처벌도-최저임금 올랐는데…울상 짓는 생계형 알바-양승태, 사법부 수장 첫 구속 기로…법조계도 의견 분분-지난해 집회·시위 7만건 육박 ‘역대 최대’
- [금융브리프]우리금융지주 출범..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월13일~1월1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13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의 순이자마진(NIM)은 2016년 3분기 1.54%까지 떨어진 후 2018년 2분기에 1.67%까지 회복했으나 올 한 해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둔화하고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산은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수익성에 부담이다. 반면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어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산은은 분석했다.●1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에서 지난해 희망퇴직을 했거나 올해 신청할 인력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14일까지 임금피크 해당 직원 2100여명 중 60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3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은행은 16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약 330명에 대한 특별퇴직을 신청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만 470명이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61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97명이 퇴직했다. 대규모 희망퇴직은 당장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중견 금융인들의 빈자리를 청년들이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세대간 빅딜’ 기조에 발 맞추는 효과도 있다.●14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주요 경영진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앞서 11일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1대1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 초기 필수업무를 중심으로 4본부 10부 1실의 최소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 6개다. 우리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가까운 시일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4년2개월 만에 ‘5대 금융지주 시대’로 다시 재편됐다.●1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 조정 일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7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즉시연금을 판매한 삼성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겠다며 모집한 공동소송 원고단에도 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몰렸다. 특히 이중 빅3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에 70%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청 건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 실제 구제 대상(현재 1500여 명 추정)을 선별할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16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주말에 이어 14일 오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주말교섭은 행장 교섭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무자 교섭 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14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어 16일 오후 국민은행 법인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15일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승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바젤Ⅲ 규제 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15일 기업은행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총 2097명을 승진·이동시키는 원샷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감성한(55) 서부지역본부장이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으로, 서치길(55) 호남지역본부장이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한 승진자 총 335명 중 여성이 17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여성 팀장 15명의 지점장 승진을 포함해 부지점장·책임자급 등 전 직급에 있어 기은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기은은 이번 인사와 함께 조직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편도 단행했다. 올해로 임기 3년차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올 상반기 인사 키워드는 ‘안정·여성·효율’로 요약된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9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04%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잔액기준은 2017년 12월 0.04%포인트 오른 이후 1년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지난해 10월 0.1%포인트 이후 2개월 만에 크게 올랐다. 잔액기준은 2015년 8월 2.03% 이후 40개월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2015년 1월 2.08% 이후 4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손해보험이 3.5%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높은 4.4%를 인상한다. 19일에는 K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21일에는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3.5%, 3.8% 올린다. AXA손해보험이 24일 3.2%, 흥국화재가 26일 3.6%씩 인상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31일부터 3%를 올리기로 해 업계 인상율중 가장 낮다. 더케이손해보험도 다음달 중 평균 보험료를 3.1%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다른 손해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 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83.7%로 2017년 1~9월(78.9%)보다 4.8%포인트 올라갔다.●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가 됐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5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로부터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 주(지분율 59.15%)를 2조2989억원(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작년 11월 금융 당국에 지주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금융위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으로 신한금융은 국내 1위 금융 그룹 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57조7068억원으로 오렌지라이프 자산(32조3461억원)을 더할 경우 전체 자산이 490조529억원으로 늘어나 KB금융그룹(477조7156억원)을 넘어선다. 신한금융과 오렌지라이프의 합산 순이익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조9085억원으로 KB금융(2조8692억원)을 소폭 웃돌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자산관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 산은이 출자한 회사를 원활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다. 산은은 현재 조직 신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그 대신 산은 본사는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 쪽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17일 KEB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찬반 투표(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 투표) 결과 찬성 68.4% 반대 30.9%로 가결됐다. 제도 통합안의 핵심은 급여 체계다. 임금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외환은행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게 골자다. 직급 체계도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단순화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비교우위 기준 최상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노조도 실질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출신간 급여와 복지까지 통합하면서 ‘화학적 결합’이 가시화된 것이다. 노조는 아울러 올해 임단협 합의안도 찬성 87.0% 반대 12.5%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률은 2.6%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1년 연장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가 이번에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외환 통합은행이 출범한지 4년 만에 ‘원 뱅크(One Bank)’ 숙원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17일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윤배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59년생으로 농협중앙회에 입직해 NH농협생명 전략총괄본부장과 NH농협손보 대표 등을 역임했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달 중 사원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17일 저축은행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회 본사에서 차기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기호추첨식 가지고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가 기회 1번,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최종 후보군 3인 안에 올랐던 한이헌(75)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터뷰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돌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오는 21일 총회(선거일)에서 회원사 79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최종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로 최종 선정된다.●17일 SC제일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당기순익(약 2700억원)의 두 배 가량이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SC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SC은행으로 간다. 또 SC제일은행은 SC그룹 인수 조건 10년 만기 원화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후순위 채권은 SC제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채권보유자의 동의 없이 채권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상각형’ 조건부 채권이다. 유사시에는 사실상 자기자본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에 60~70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가량이 가산된다. 현재 10년물 국고채 금리(1.98%)를 고려하면 연 2.6~2.7% 수준이다.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을 가감하면 1000억원 가량의 자본 순유입 효과가 생긴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다만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18일 JB금융지주는 자회사CEO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임 행장을 차기 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고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행장은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를 통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임 행장은 1952년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토러스투자전문 대표, 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대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퀴티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후 JB금융그룹에 합류해 2011년 JB우리캐피탈 사장을 거쳐 2014년 11월 제11대 전북은행장에 처음 선임됐다. 2017년 8월 처음 연임돼 현재 제12대 전북은행장을 맡고 있으며 올 1월 3연임에 성공했다.●18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9명 중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동성(56) 기획조정국장이 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장준경(55) 인적자원개발실장이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로, 이성재(56)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승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한 임원 인사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실장 104명 중 8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먼저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 인사의 부서장 교체 비율(73.6%)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부서장으로 신규 승진시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18일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김태오(사진·65)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 관계자는 “은행장 장기 경영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자추위의 결의에 따른 한시적 겸직체제를 대승적인 타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제12대 대구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10개월 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