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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 공시가][전문]김현미 "고가 부동산, 시세반영 속도 올릴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그동안 저평가돼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 속도를 높여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하고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외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한 사례가 많다”며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이 요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 일관되게 약속드려 왔습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부동산 공시가격의 현황>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000만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불과하여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온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방향>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첫째,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넷째,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 프로그램별로 수급 기준, 필요 예산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여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형평성을 높일 책임과, 동시에 무거운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이러한 엄정한 인식하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시장의 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표준주택 공시가]서울 '용·마·강' 30% 넘게 올랐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이나 가격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인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5길에 있는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 올라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1위 자리를 수성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75% 상승했다. 전년 상승률(7.92%)보다 두배 넘게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가 증가했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돼 있었다”며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올해 서울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서울 용산구다. 35.40%나 오르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지면적 1758.9㎡짜리 주택(연면적 2861.83㎡)은 작년 공시가격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무려 59.76%나 급등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용산구 다음으로는 강남구가 35.01% 올랐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씩 올랐다. 송파구와 종로구, 관악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12～15%에 달했다.한편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2만 2006가구의 공시가격 평균은 5억 2719만 7000이다. 이중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이 9796채로 가장 많다. 이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7372채이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088채,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98채다. 초고가인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5채로 집계됐다.
- [일문일답]이주열 "시장, 상당히 민감…인하 논할 때 아냐"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통화정책 기조를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처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금리인하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통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 수준에서 동결했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당시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이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 뒤 더 어려워진 것 같다. 현재 경기 국면 어떻게 판단하나.△경기정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까지 통계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정점이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 판단토록 돼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성장세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듯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글로벌 경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을 받는 것이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수요가 회복하면서 수출 안 나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전망을 파악해보면,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의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같이 증가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둔화국면에 진입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것도 늘 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한은이) 하향 조정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 미치지 못 하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갈 수 있나.△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 저희들 판단은 지금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갈 그런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전망치도 낮췄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지금은 1%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서 1% 중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국내 수출과 관련한 판단을 금액과 물량 기준으로 해달라.△금액기준으로는 감소했다. 1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가, 기저효과 감안해서 1월 들어서도 금액기준 마이너스다.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에 못 이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 나타낼 것으로 본다.-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 성장흐름에 대해서 잠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 감안하면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잠재성장률에서 벗어났다거나 이탈했다고 볼 수 있나.△한은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추정치를 2년 전에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7이나 2.6이 잠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 GDP라는 것이 추정 불확실성이 커서,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잠재 GDP는 경제구조와 인구구조, 생산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을 한다. 따라서 잠재 GDP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2년 전 추정이기(2.8~2.9%) 때문에 그 이후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작업에 있다.-수출 둔화 속도가 빠르다. 일각에서는 80개월 넘게 지속된 흑자기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지난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졌고 또 일부 신흥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대표적인 이유가 경상흑자다. 경상흑자 기조가 무너진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반도체의 경기와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하는데 최대 수출품목인 가격 하락은 경상흑자 폭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런 하락추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텐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또,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하락해 있다는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김수현 정책실장이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 보이면서 경기하강 우려 높아지고 있다. 추가 부동산 규제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실증분석에 의하면 효과가 과거대비 작아졌다. 자산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장년층의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을 금융안정 측면과 결부시켜보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수익률곡선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국고채 발행이 올해 들어 늘어났지만 수익률곡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과도하게 좁혀졌다고 보나. 연준의 경우 수익률곡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은은 대응책이 있나.△지난 11월 금리 인상 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졌다. 좁혀진 것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한 장기시장금리가 일부 되돌려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 중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에 영향 받은바 크다고 본다. 미 연준에서 수익률곡선 관리 관해.. 저희도 수익률곡선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른 나라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현재로선 수익률곡선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있지 않다.-최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유출 의혹으로 금감원이 조사했다.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한은으로서는 의혹 자체로 불미스럽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그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정보의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개개인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업무관련정보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로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관련 내용이 사전 유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진 않다는 말씀 드린다.-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론 무게가 커지고 있다. 한은과 시장이 인식 차가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비중 있게 보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 한은은 어떤 정도로 연준을 보고 있나.△미국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 도비시하게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까지 부분적이지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기조를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시장과 그러면 결국 정부 당국자 간의 괴리가 왜 생기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경제의 실물경기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를 높게 보고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주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다. 시장과 금융 간의 괴리는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 작년 12월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확대됐고, 미 연준도 추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소위 여러 가지 사건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이라든가 중국의 경기둔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내포돼 있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연준도 이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서 당분간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지표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표명했다. 결국 미국에서 금융시장과 연준 간의 시각 변화가 국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시장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그런 실물경제의 흐름보다는 좀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인데, 어떻든 시장의 속성상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불안요인을 선반영하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시장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 -금융당국이 코픽스 금리계산방식을 바꾸면서 7월부터 코픽스 금리가 0.2~0.3%포인트 하락한다고 한다. 대출금리 측면에서 지난해 한은의 금리인상분을 상쇄되는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지난번 인상 당시 가계대출 증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효과가 둔감될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또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한은 통화정책 간 미스매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새로운 코픽스가 도입되면서 이와 연동해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금리가 하락한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의 대응과 잔액기준 코픽스의 활용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가계대출 중에 잔액기준 코픽스 비중은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픽스 산정방식 개선을 가계부채 안정대책과 관련한 기관 간 미스매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 이번에 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지 이해하고 있다.-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위험수준이라고 한다. 증가 속도로 보면 GDP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7% 이상씩 늘어난다. 규모도 크다. 총재 생각은.△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누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리스크를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계부채가 높은 게 사실이다. 가계부채의 어느 정도 감내할 것인지 판단할 때, 대 GDP 비율, 가처분 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이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유지라든가 또는 대외평판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누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인식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채가 더 누증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다. 가계부채가 오래 누증돼왔는데, 정책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그 외에 가령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우리나라에는 가계 실물자산 보유성향이 높은 점, 우리 경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정책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것은 단기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중장기 시계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작년 성장률 발표하면서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넘었다고 발표됐다. 주로 체감하지 못 한다 양극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그와 관련한 견해 듣고 싶다.△체감과 실물 괴리가 있다는 것은 성장도 물가도 그렇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체감경기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장과 관련해서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고용이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임금도 개선되고 하면 체감경기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고용증대가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통방문구에 보면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그대로 유지했다. 더 완화 단계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향후 방향은 여전히 인상 쪽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가. 성장률, 물가, 금융불균형, 한미금리차 등으로 향후 금리인상 점검을 할 텐데 어느 쪽이 가장 높은 비중이 되나.△글로벌경기가 갑자기 최근에 우려가 확대됐고 미 연준이 약간 완화적으로 하면서 이런(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도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올해 예상되는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다. 금리인하를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한 달 사이 여건을 보면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융안정리스크,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쪽에다 더 포커스를 둔다고 말할 수는 없고, 실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경제, 금융안정을 포함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같이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하겠다.
- 다음달 전국서 1만 가구 일반 분양… 전년대비 2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월 전국에서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진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수도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해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1만401가구가 일반분양(아파트 기준·임대 제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4844가구) 보다 약 2.1배 많은 수준이다. 최근 2년간 분양계획 대비 실제 공급 물량을 보면 2017년은 63.7%를 기록했으나 2018년은 57.9%로 낮아졌다. 지난해는 새 정부 들어 쏟아졌던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소 불안하게 시작, 2월 분양시장은 계획물량부터 적었다.올해도 규제 강도가 여전하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건설사들이 계획대로 분양 일정을 지켜갈지 의문이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계획했다 미뤄졌던 물량들도 일부 포함이 되는 등 일정을 늦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보다 실적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역별 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이 5795가구로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이어 지방도시 3940가구(37.9%), 지방 5개 광역시 666가구(6.4%) 순이다. 지난해엔 지방도시 실적이 58.6%를 차지했었으나 올해는 수도권 등 다른 권역에 비해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분양 계획부터 줄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매거래도 줄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월에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청약자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들이 청약에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이라며 “규제지역이지만 2월에도 서울을 비롯해 서울 인접지역, 지방의 대구, 광주 일대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여전해 무난한 청약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다음은 2월 중 분양예정이 주요 단지들이다.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3구역을 재개발해 아파트 220가구, 오피스텔 34실을 짓는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청량리역 역세권이며 동북선 경전철(예정) 제기동역도 이용할 수 있다. 주거, 업무,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다.대우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 각각 1540가구, 710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한다. 운정신도시 3지구는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추가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안양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비산동 비산2재건축을 통해 1199가구 규모의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이중 659가구가 일반분양분. 평촌신도시가 가깝고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연 1.75% 유지(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연 1.75%로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통화정책 휴지기에 들어선데다,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자 금통위도 ‘관망세’에 들어선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본지가 앞서 금융·경제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원이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 미중 무역갈등, 유럽의 브랙시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변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 및 투자감소로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기 여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중 수출 지표 추가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대내외 경기 여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금통위 회의에서도 주택 매매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표현을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고,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필요는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도 한은이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여유를 줬다. 미국 연준에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가 내려앉으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나홀로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기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은 최근 전미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0년여 만에 최대 폭 급락하는 등 경제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연초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관찰하겠다”고 밝히며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약화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연 1.7%로 예상했는데, 물가 목표치인 2.0%와 비교해 여유가 있고, 이마저도 유가 하락으로 하향 조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제는 둔화하는 경제 성장률이다. 이에 시장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완화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와 수출,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7.7%, -8.8%였다. 각각 5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본지 조사에서 12명 중 10명은 금통위가 올해안에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이들 중 5명은 ‘금리인하’ 가능성마저 언급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중 빠른 속도고 경기가 나빠지면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횟수가 예상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내수 및 수출 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다”며 “상반기까지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고, 하반기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인하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청약 흥행불패' 춘천, 분양 열기 이어갈까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강원도 춘천시가 지난해 이어 ‘청약 불패’를 이어갈지 관심이 크다. 새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는 춘천 온의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지속 상승해 온 가운데 편리한 주거환경과 지방 비규제지역 중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장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급 물량이 수요를 넘는 경우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작년 분양 전부 1순위 마감춘천은 지난해 분양한 3개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1순위 접수에만 총 3만8513개의 통장이 몰렸다. 작년 말 기준 춘천 인구가 약 28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온의동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경쟁률 27.03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춘천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삼천동 ‘춘천 파크자이’도 17.31대 1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1순위 마감했으며, 약사동 ‘모아엘가 센텀뷰’도 5.11 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최근 5년간 이렇다 할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점이 이 지역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춘천시의 춘천시 평균 아파트값은 1억8050만원으로 2년 전보다 15.6% 뛰었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아파트값은 2년 전 대비 7.0% 올랐는데 같은 기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강원도의 아파트값 상승을 춘천시가 견인한 셈이다.특히 온의지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춘천의 신도심 온의지구가 위치한 온의동은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작년 말 아파트값 조정 와중에도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2월 기준 온의동의 ㎡당 매매평균가는 227만원으로 9월 고점(229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2년 전 ㎡당 매매평균가(207만원)와 비교하면 9.7%나 상승한 수치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온의동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총 1556가구)’ 같은 단지는 ‘춘천의 강남’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며 교육특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정됐으며 YBM과 연계한 영어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이다.◇비규제지역 ‘호재’…공급 물량이 관건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방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투자자에게 매력이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으며 청약 추첨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로 높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규제지역 40%보다 높은 60%를 적용 받는다. 유주택자 또한 1순위 가점제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과거 분양시장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분양시장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지역들까지 청약 돌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춘천이 그 중 하나”라며 “규제지역의 압박에 못이긴 주택수요자들이 결국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적 우수성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행선지를 돌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향후 지속적인 공급 물량 증가가 청약 열기와 집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춘천에서는 올해 ‘양동 금호어울림’, ‘춘천 우두택지지구 EGthe1’, ‘약사3구역 롯데캐슬’ 등 50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및 비조정지역 호재를 통해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공급 예정 물량이 적지 않다. 춘천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 11만7073가구인 주택 수는 2022년 13만9463가구로, 2만2390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춘천은 경춘선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주변 원주 혁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 자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안정적이어서 청약 흥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방에서는 공급 물량이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수준에서 공급이 이뤄지는지가 이 지역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오 새싹 뭉개는 질병관리본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바이오 새싹 뭉개는 질병관리본부-물고 헐뜯을 거리만 찾나…툭하면 일손 놓는 ‘좀비 국회’-“프로야근러, 그만두렵니다” 사표 쓰는 2030-증시 활성화 위해…6兆 증권거래세 없앤다-[사설]한·미 방위비 협상, 갈등 확대는 곤란하다-잇단 가계부채 경고, 뒷짐지고 있을 텐가△줌인&-자유무역 수호의 장…트럼프 자국우선주의에 가치 퇴색-지난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갈등 해결 매뉴얼 없는 국회-의혹 현안마다 ‘특검·국정조사’ 타령…민생은 안중에도 없나-與, 속시원한 해명 없이 뭉개기만… 사태 더 키워-“與, 국정조사 수용하고…野 특검 요구는 檢 조사 뒤에 해야”△바이오 새싹 뭉개는 ‘정부 입찰’-질본·병무청, 외국산 유리한 ‘입찰 기준’ 고집…바이오벤처 ‘화병’ 불러-文 약속 ‘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법’…국회서 표류-국산도 있는데…北 지원 독감치료제, 외국산만 보내는 정부△경기부양 팔 걷어붙인 정부-“필요성 입증 못한 규제 철폐”…국회·지자체와 소통해야 개혁 성공 가능-놀고 있는 나라 땅 11곳 주택·창업공간으로 조성-산업·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5조원 지원△퇴사가 희망이라니-부장 안마하려고 입사했나…자괴감에 사표 던져-“기업구성원 인권 인식 개선하고…신고 쉽게 감독 강화해야”-“겉보기 좋은 직장만 따지고, 헝그리 정신 없어”△정치-日, 또 위협비행¨정경두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작심발언-美 “방위비 1년마다 계약” 소모적 협상 반복 우려돼-손혜원 “유물·박물관 국가 기부할 것…왜 이해충돌이냐”-한국당 전당대회 장외전쟁…후보들 전략은△경제-덜 자란 총알오징어뿐…큰놈은 여전히 안 잡혀-文대통령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철저히 감독해야”-‘고용보험 사각지대’ 저소득층 실직자에 현금지원 추진△금융-‘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금감원 ‘고립무원’-네이버 빠진 ‘제3 인터넷은행’ 흥행 부진-가계대출 억제 영향…올들어 은행채 발행 확 줄었다△산업&기업-“생존 위해선 기존 틀도 파괴”…辛 화두 ‘대상무형’-구자균 회장 “새 길 만드는 ‘경로개척자’ 돼 달라”-제주항공 국제선 여객 지방 출발 20% 돌파△산업-‘손짓으로 화면 작동’…LG 스마트폰 ‘적자 탈출’ 이끌까-삼성D ‘노트북용 초고해상도 OLED’ 세계 첫 개발-LCC 기내서도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고 쇼핑도 즐기세요△소비자생활-군살 빼기 끝낸 대형마트 ‘스마트 점포’ 덩치 키운다-누가 ‘아재’ 같다고 했어?…코듀로이 화려한 부활-높은 인건비·재료값에…‘2000원 김밥’ 찾기도 힘드네△중소기업·바이오-더마 화장품 ‘닥터지’ 1년 만에 3.5배 쑥…유통 일원화의 힘-한미약품, 릴리와 신약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 해지-소상공인 96.8% “주휴수당 지급 부담스러워”△식품박물관⑭서울우유 ‘치즈’-1등 우유가 만드니…44년간 ‘치~즈’이색 치즈의 무한변신△증권&마켓-“애들아 믿는다”…신인 아이돌 ‘승부수’ 던진 엔터 빅3-e현장 속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만드는 ‘하나머티리얼즈’△증권-국민연금 수탁자委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반대’ 다수-군인공제회, 주식 위탁운용사 5곳 새로 선정-“유리천장 깨면 기업 경영성과 더 높아진다”-최저임금 인상에…법원가는 ‘셰프의 국수전’ 바인에프씨△문화-차이와 차별은 다르다…‘혐오의 시작’을 파헤치다-세계 20개 도시 돌며 관객과 소통…K팝 새 역사 쓰다△스포츠-프로야구 FA 시장에도 ‘고용 한파’-연장 혙투 벤투호 ‘체력관리 경보’-박세리 “도쿄올림픽 금·은·동 휩쓸겠다‘-’양키스 수호신‘ 리베라…사상 첫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피플-’한국판 슈바이처‘ 고 장기려 원장, 과학기술유공자 됐다-현대차 정몽구 재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앞장-’대학생들 지식향연의 장‘…김나영씨 기재부 장관상 수상-이랜드 ”에너지빈곤층에 연탄 10만장 배달해요“△오피니언-[김지현의 IT 세상 읽기]CES 2019…자동차·TV, 껍데기는 가라-[생생확대경]’극한직업‘ 靑 일자리수석△부동산-”생활유산 보존“vs”비 새서 장사 못해“…세운지구 철거중단 갈등 깊어져-’분양 불패‘ 춘천, 올해도 흥행 잇나-지난해 매매값 전국 1위는 ’개포주공 1단지‘△사회-미세먼지 저감정책 ’낙제점‘ 받은 환경부…中과 협상도 쉽지 않네-몸짱 헬스 선수 90%는 약물복용자-”연탄값 올라 시커멓게 탄 가슴“…달동네 노인들, 가격 동결 호소-’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정규직 시험문제 유출…국립암센터의 민낯
- 노는 나라땅 11곳에 주택 3만1000가구 짓는다…17조원 투입(종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유지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 교정시설과 남양주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놀고 있는 정부 소유 부동산을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탓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구축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는 국유지 11곳 개발에 16조8000억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693만㎡)의 국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기재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전국 11곳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결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이다.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택 3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지역별로는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교정시설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와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리 군부지에는 정보통신(IT)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강원권의 원주 군부지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원주 교정시설부지에는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충청권의 대전 교정시설 부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는 스마트팩토리로 각각 개발한다.호남권의 전주지법·지검부지는 문화 창업공간, 광주 교정시설은 창업공간으로 각각 탈바꿈한다. 영남권의 대구 교정시설부지는 문화창작 공간, 부산원예시험장부지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지원주택이 들어서며 창원교정시설부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37조2000억원,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평가방식 개편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단축되고 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신속히 확대해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연내에 예타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조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조사기간은 평균 15개월이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을 따지는 비중이 높다. 앞으로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로 어떤 내용을 반영할지 분석한 뒤 올해 하반기에 평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11곳. 기재부 제공
- 어린이대공원 앞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아파트 분양
-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아파트 투시도.[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서울어린이대공원 앞 옛 동아자동차 학원 부지에 최고 35층짜리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대림산업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행자는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엠디엠플러스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84㎡ 481가구, 115㎡ 249가구 등 총 730가구로 이뤄졌다. 타입별로는 전용 84㎡A 290가구, 84㎡B 52가구, 84㎡C 53가구, 84㎡D 44가구, 84㎡E 42가구, 115㎡A 103가구, 115㎡B 65가구, 115㎡C 27가구, 115㎡D 54가구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교통과 생활편의성 등 주요 여건을 두루 갖춘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는다. 우선 어린이대공원과 맞닿아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문화 컨텐츠 및 체육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실제 서울어린이대공원에는 조경시설과 동물원, 식물원 등의 교양시설을 포함한 약 20만㎡ 규모의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특히 키즈오토파크, 맘껏놀이터, 서울 상상나라 등을 비롯해 동물원과 식물원까지 보유하고 있어 도심 속에서는 접하기 힘든 친환경 자연까지 누릴 수 있다.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풍부하다. 축구장,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풋살장, 건강마당 등의 운동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근처에는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몰, 광진문화예술회관, 건국대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남쪽으로 구의초등학교와 구의중학교가 맞닿아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건대부고 또한 도보거리에 있다. 건국대도 단지 바로 옆에 있어 건국대 일감호를 비롯한 대학교 내 여러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다. 뛰어난 교통 환경도 장점이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이용해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 접근성도 좋다.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잠실대교를 이용하면 강남과 잠실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단지는 약 35만㎡ 부지에 건폐율 18.7%로 설계돼 녹지와 조경 공간이 충분한 쾌적한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최고 80.3%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총 1028대(세대당 1.41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주차 공간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단지 내에는 맘스카페, 키즈카페, 휘트니스, 목욕탕, 실내골프장, 주민공동시설, 취미실, 독서실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주택 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림주택문화관에 마련된다. 오는 25일 개관 예정이다. 이달 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 11일이다.
- 의정부교도소 등 전국 11곳 노는 국유지, 주택 3만1000구 짓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국유지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 교정시설과 남양주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놀고 있는 정부 소유 부동산을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693만㎡)의 국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기재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전국 11곳을 첫 개발 대상 선도사업지로 결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이다.기재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 민간 9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가구 등 주택 3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지역별로는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소재 교정시설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와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리 군부지에는 정보통신(IT)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강원권의 원주 군부지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원주 교정시설부지에는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충청권의 대전 교정시설 부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는 스마트팩토리로 각각 개발한다.호남권의 전주지법·지검부지는 문화 창업공간, 광주 교정시설은 창업공간으로 각각 탈바꿈한다. 영남권의 대구 교정시설부지는 문화창작 공간, 부산원예시험장부지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지원주택이 들어서며 창원교정시설부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37조2000억원,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국유재산 선도사업지 11곳. 기재부 제공
- 이창무 한양대 교수 "억지로 쥐어짠 공급 계획… 집값 안정 효과 없을 것"
- 이창무 한양대 교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남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어차피 주택가격은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늘려서 민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에 속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전체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19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시도 유휴부지 활용, 상업·준주거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2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과학기술관 연구실에서 만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물량이 60만 가구인데 이 중 20만 가구 이상이 아직 분양전이라 추후 개발·공급될 여지가 남아 있다. 문제는 공급 물량 규모가 아닌 실질 수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애매한 지역에 공급 숫자만 늘리기보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도심의 고용 중심지에 압축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이 교수는 서울시가 발표한 8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해)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억지로 쥐어짜 이것저것 긁어모은 느낌”이라며 “당장 8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민간이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는 리스크도 많고 인센티브도 별로 없어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을 3년으로 못 박아 놓고선 증가하는 용적률 절반을 임대가구로 채우라고 하면 민간 건설사가 나서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그는 그린벨트 해제가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미 훼손된 강남권 고용중심지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서울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심 고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만 놓고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8% 정도인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2~3배 늘려 민간 부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라며 “이미 국제도시로 거듭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공공주택 비중이 각각 30%, 80%에 달하지만 민간 주택은 여전히 비싸고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민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진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좋든 싫든 현재 꽉 막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압축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규제하는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도 외부 개방형의 중·소규모 블록형 단지 조성과 주변 교통망 조성을 대가로 초고층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毒… 서민 부담 전가 우려”이 교수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세 부담 계층을 명확히 고려치 않고, 정확한 가격 산정 등을 담보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직언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거래빈도는 아파트 등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실거래가에 근접한 과세기준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다가구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꼽았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오르게 되는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미래 운영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여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흔히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마당이 딸린 저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10가구 중 7~8가구는 은퇴자나 노년층이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속한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가구의 다가구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존 월세 비용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표준주택 발표 이후 개별 공시가격이 공시되면 서민 은퇴자 상당수가 증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투자 기능과 주택 공급원 역할을 하는 주택 소유자 40%에 대해 세금 강화 등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매물 증가→ 자가주택 보유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현 상황과 같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1986년 서울대 도시공학과 학사·1988년 서울대 도시공학 대학원 석사 졸업 △1994년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 졸업 △2013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 위원 △2014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2017~2018년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2017년~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못믿을 부동산공시제]주택 땅값 중복조사, 예산 줄줄 샌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전국 지가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30년 전에 도입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1404억원이다. 최근 2년 연속 증가한데다 작년엔 역대 처음으로 소요예산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통틀어 전국 3309만 필지의 땅값을 조사하는 데 2018년 한해 총 88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전년 대비 3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단독주택 419만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는 전년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돼 339억원이 사용됐다. 전국 1289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작업에는 작년 한해 179억원이 들어갔다. ◇“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두 번 지출하는 상황”전국 지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 공시가격 모두 불신의 대상이다.특히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이중 지출하는 구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건물값과 땅값을 일괄 산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조사·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통해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택의 경우 땅값을 책정하는 개별공시지가도 매겨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공시가격을 별도 조사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잘 평가하고 건물값만 정확히 붙인다면 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세금을 두 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의지가 분명하다면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없애 세금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가치 입력…현실화 언제든 가능했다” 정부 책임론공시지가는 지난 30년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경실련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땅값 시세를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파트 보유자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후 수치를 입력할 때 세평가격(시장가치, 시세 개념)과 공시지가를 모두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 시장가치대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정보의 공개를 가장 꺼려온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비공식적으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사진=성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