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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5000만원대, '역대 최고'
  •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5000만원대, '역대 최고'
  •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5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0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투데이가 분양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치다. 작년 서울 아파트 연간 평균 분양가(3667만원)보다 38.1% 더 높은 수치다. 1년 새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 가까이 뛴 것이다. 출처: 리얼투데이2015년 평균 분양가가 1997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새 무려 분양가가 2.5배 오른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광진구로 연간 174.1%나 올랐다. 4246만원에서 1억 164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도 각각 52.6%, 48.7%, 31.7% 올랐다. 광진구 분양가가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포제스 한강’ 때문이다. 포제스 한강은 3.3㎡당 분양가가 1억 3880만원으로 전국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청담 르엘’(7563만원),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6893만원),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5496만원)도 각각 자치구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분양가 고공행진에도 서울 분양 시장은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기준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22.38대 1로 작년(56.93대 1)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전국 평균 경쟁률(12.9대 1)과 비교해도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리얼투데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특성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며 “이는 분양가가 높아도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2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낮은 분양가로 책정돼 청약 경쟁률이 더 오르게 됐다. 서울 부동산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는 심리와 입지 가치, 장기적 자산 상승 기대감이 더해져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리얼투데이는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비 상승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수요로 고분양가에도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등 정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청약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4.12.08 I 최정희 기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이렇게 하라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이렇게 하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어떤 사유로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혼 단계에 있는 부부들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할 수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난처해진다. 사실혼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상속인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이 살지 않고 연애하는 수준으로는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다. 친척이나 지인들이 보아도 부부라고 볼 외형이 있으며,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 혼인을 많이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사실혼 단계에 있던 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들이 상당히 있다.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성립된다. 법률혼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쉽게 증명이 된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이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도 사실혼이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빼고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명백히 다르다. 최근은 법률혼을 한 후에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시 재산을 가진 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혼인을 꺼려한다. 이혼을 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굳이 혼인신고를 하기 보다는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혼은 같이 동거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적으로 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 자기들만 부부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어차피 사실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외형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말기 암으로 곧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실혼 해소를 위한 재산분할을 하기도 어렵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배우자가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자가 민법 제1057조의 2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살림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상속인만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거주하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활비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10년 통장을 검토하는 경우 돈을 송금한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실 배우자에게 미리 유언이나 증여를 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를 배려해 일정한 재산을 미리 주거나 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쉬워진다. 우선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청구를 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유족연금도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들은 사실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명심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2.08 I 성주원 기자
계엄·탄핵 정국에 국회 마비…“재초환폐지 물건너갈 듯”
  • 계엄·탄핵 정국에 국회 마비…“재초환폐지 물건너갈 듯”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 속에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위해 긴급하게 통과해야 하는 법안들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공공기여 완화 등으로 대부분 법안 통과가 필수 선결 조건이다.안 그래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계엄 후폭풍으로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 공급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지만 현재로선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열리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선임하는 ‘공공관리인’이 정비사업 총괄관리, 설계자·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작성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여주고, 중소형 가구(국민주택 규모) 의무 건설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지난달 27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한 만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 반대가 뚜렷했던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여당은 8·8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단 취지로 재초환 폐지와 공공기여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폐지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에 대한 계획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규제 완화 정책들은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히 논란이 큰 ‘재초환법 폐지’의 경우는 안 그래도 올해 3월부터 완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야당에서는 곧바로 법안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상황이다. 완화된 재초환법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 30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으로 그나마 상향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폐지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지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만으로는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 이미 지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인 재초환법 폐기가 후속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아예 통과가 막히게 되면 정책 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08 I 박지애 기자
해빙기 감도는 부동산 시장, 봄의 전령사는 누구일까
  • 해빙기 감도는 부동산 시장, 봄의 전령사는 누구일까[0과 1로 보는 부동산세상]
  •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세한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2년여 간 이어진 한파로 두껍게 얼어붙은 시장이 금리 인하라는 훈풍을 맞아,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지난 10월과 11월, 한국은행의 연속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새로운 변곡점을 보여준다. 알스퀘어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산 매매 지표’에 따르면,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ROSI)는 209.0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3.1% 상승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3분기 거래액이 1,97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6%나 늘었는 사실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거래액은 2023년 연간 거래액을 이미 넘어섰다.같은 시기 오피스 시장도 유의미한 변화다. 3분기 오피스 매매지수는 486.0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4% 상승했다. 2022년 3분기의 전고점(488.5포인트)에 근접한 수준이다. 거래 규모 역시 서울과 분당 지역에서 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연속된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는 하락세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11월 말 기준 2.965%까지 내려왔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도 하락 전환했다.하지만 이러한 금리 하락이 실수요자의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다수 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낮아진 금리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여기에 시장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았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높은 공실률과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매지수는 여전히 1.9%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반등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함을 시사한다.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훈풍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넣고는 있다. 그러나 대출규제와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진정한 봄의 도래를 논하기는 이르다. 지속적 상승세를 위해서는 공실률 감소와 수급 균형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이번 분석에 사용된 ‘알스퀘어 오피스·지산 매매 지표(ROSI)’는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매매 지수’ 방식인 반복 매매 모형을 활용해 산출됐다. 이는 동일 물건의 매입-재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기별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실제 흐름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사진=알스퀘어)
2024.12.07 I 박지애 기자
'새 오피스' 착공 앞둔 세운3-3·9구역…연말까지 기존건물 철거한다
  • '새 오피스' 착공 앞둔 세운3-3·9구역…연말까지 기존건물 철거한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3구역, 3-9구역이 연말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세운 3-3구역, 3-9구역을 비롯한 을지로 일대에는 지상 32층~41층 규모 프라임급 오피스 5개동이 신축된다.특히 신축되는 건물 1층에는 개방감 있는 로비가 만들어져 공공에 개방되며, 지하 공간은 서울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 및 을지로 지하상가와 통합 개발된다.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세운3-3, 착공 ‘눈앞’…세운3-9, 연말까지 기존건물 철거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3구역, 3-9구역은 연말까지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해체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세운3-3구역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52번지, 202번지 일대 위치한다.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자료=업계, 중구청)중구청에 따르면 세운3-3구역은 지난 3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19일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세운3-9구역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40-1번지에 있다. 지하 9층~지상 26층 공동주택(432가구), 판매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1월 16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작년 12월 7일 촉진계획이 변경됐다.‘사업시행계획인가’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마스터플랜)이 행정청 인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관리처분계획인가’는 사업비, 조합원 자산 등 재산 처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철거 및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자료=업계, 중구청)세운상가 일대는 지난 1967년 세운상가, 현대상가 건립을 시작으로 형성됐다. 세운청계상가, 세운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등이 건립됐으며 전기·전자 등 도심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강남개발로 고급 주거지의 명성과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1979년 정비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또한 세운지구는 목조건축물(54%)과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72%)의 비율이 도심 평균을 훨씬 넘고, 구역 내부에는 사람과 오토바이만 겨우 진출입이 가능해 차량 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취약하다.이런 열악한 주변 환경을 피해 산업체가 이주하고, 일부 구역의 사업 시행자들이 세입자를 이주시켜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일대를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창조 문화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을지로 일대 ‘A급 오피스’ 대거 공급…‘개방형 녹지’ 조성세운3-3구역, 세운3-9구역 개발을 시행하는 디블록파트너스는 두 사업 관련 각각 찬스세운, 하이브리드세운으로부터 브릿지론 1910억원, 1330억원을 빌렸다. 금리는 둘다 10~16% 수준이다.또한 디블록파트너스는 브릿지론 차입금 관련해서 세운3-3구역, 3-9구역 소재 용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신탁계약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 세운3-3구역의 경우 담보신탁재산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40-3 외 119필지다. 신탁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출약정금은 2450억원이다. 세운3-3구역 브릿지론 대주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기준 우선수익자 공동 1순위(차입한도액 1260억원)인 신한캐피탈, NH투자증권, 교보생명보험, 키움캐피탈, 흥국저축은행 △공동 2순위(차입한도액 250억원)인 디지비캐피탈, 디비캐피탈, 엠캐피탈 △3순위(차입한도액 400억원)인 신한투자증권이다.또한 세운3-9구역의 경우 담보신탁재산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23-2 외 103필지다. 신탁사는 신한자산신탁, 대출약정금은 1550억원이다.세운 3-3구역, 3-9구역을 비롯한 을지로 일대에는 지상 32층~41층 규모 프라임급 오피스 5개동이 신축된다. 이들 오피스는 ‘공급 가뭄’을 겪는 서울시내 A급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특히 신축될 건물 1층에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가 만들어져 공공에 개방된다.앞서 서울시는 작년 10월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같은 내용의 ‘세운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세운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신축 건축물 조감도(안) (자료=서울시)◇ 신축 오피스, 서울시내 ‘공급 가뭄’ 오피스시장 ‘단비’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위 구역들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소규모 개발로 추진되고 있었다.다만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구역을 통합 확대해서 개방형녹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또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이다.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업체 입장에선 높아진 이자비용, 원자재 가격으로 부동산 개발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세운3-2·3구역 동측과 세운3-8·9·10구역 북측 개방형 녹지 예시(안) (자료=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녹지 생태 도심’의 모델은 일본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숲 ‘오테마치 포레스트’다.작년 시에서 수정가결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낙후된 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해서 지상의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 업무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며,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서 지상부 개방형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세운3-2·3구역은 용적률 1525% 이하, 높이 193m 이하 △세운3-8·9·10구역은 용적률 1555% 이하, 높이 203m 이하 △세운6-3-3구역은 용적률 1429% 이하, 높이 166m 이하로 결정됐다.구역별로 확보되는 개방형 녹지는 △세운3-2·3구역 3712.92㎡(45.06%) △세운3-8·9·10구역 5055.19㎡(48.8%) △세운6-3-3구역 1843.35㎡다. 해당 구역 전체에 확보되는 녹지 규모는 약 1만㎡다.또한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은 서울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 및 을지로 지하상가와 통합 개발된다.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다.지하 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지상 개방형녹지와 더불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건물 최상층에는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한다.
2024.12.06 I 김성수 기자
'뚝' 떨어진 아파트 분양 전망…'계엄쇼크'에 더 떨어지나
  • '뚝' 떨어진 아파트 분양 전망…'계엄쇼크'에 더 떨어지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로 분양전망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비상계엄사태 후폭풍으로 내년 초까지 분양 시장 한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주택산업연구원)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전국 평균은 전월 대비 16.2 포인트 하락한 82.0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지수는 지난달 대비 25.4 포인트 급락한 83.4를 기록했고 비수도권 지수는 14.2 포인트 떨어진 81.7을 기록했다.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택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아래면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108.3→89.5), 경기(103.2→83.3), 인천(114.8→77.4) 모두 분양전망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지방 역시 충남(100.0→71.4), 제주(100.0→75.0), 경남(100.0→78.6), 전북(91.7→75.0), 강원(90.0→80.0), 세종(106.3→100.0), 전남(84.6→83.3) 등 모두 지수가 급락했다. 상승한 곳은 광주(88.2→89.5)가 유일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수가 크게 악화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계속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분양·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자 당선 이후 관세 부과, 달러 강세 현상, 미·중 무역 갈등 등 교역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와 투자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중은행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려놔 여전히 금리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초 은행의 대출 영업이 재개되고,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은 분양 전망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가한 ‘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는 정치적 불안과 정책 불확실성 증폭으로 분양수요자들이 관망세가 짙어지고 공급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정책 동력 또한 약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계엄 사태 여파가 반영된 내달 분양전망지수 역시 부진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과 경제성장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짚은 뒤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고 이는 주택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분양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에 제동이 걸리고 1기 신도시 정비 등 전면에 내세웠던 공급 확대 정책들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시장 전망도 악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12.06 I 이배운 기자
尹정부 2년 반 만에 분양가 34%↑, 최근 5개 정부 중 최고
  • 尹정부 2년 반 만에 분양가 34%↑, 최근 5개 정부 중 최고
  • 인왕산에서 바라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약 2년 6개월 만에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들어선 5개 정부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3.3㎡(평)당 평균 2041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2년의 1518만원보다 523만원 올랐다. 2년 반 만에 약 34.4% 오른 것이다. 출처: 부동산R114이는 2000년 이후 출범한 5개 정부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선 아파트 분양가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61만원에서 2019년말 1385만원으로 약 19.2%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문 정부 때는 집값 폭등기였음에도 윤 정부때와 비교해 아파트 분양가는 15%포인트 이상 덜 올랐다.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아직 연말까지 한 달 여가 남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022년부터 건설자재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의 물가지수(2020년 100 기준)는 2021년 119.12를 기록, 처음으로 110대를 돌파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2022년엔 또 한 번 큰 폭으로 올라 137.32를 보였고 작년에도 139.92를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했다. 건설자재값 상승에 공사비가 오른 것이 분양가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선 2월 주최한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2021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사가 늘면서 자재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도 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재값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자재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내년 6월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까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주택 수요자들은 더 늦기 전 연내 막차 분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1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952세대 분양한다. 양우종합건설은 충남 천안시 신두정지구 일대에 ‘천안 두정역 양우내안애 퍼스트로’를 416세대 분양하고, 한양이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889세대 분양한다.
2024.12.06 I 최정희 기자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대출, 만기 2027년 6월로 연장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대출, 만기 2027년 6월로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매입을 위해 받은 대출원금의 만기가 오는 2027년 6월로 연장됐다. 대출원금도 720억원에서 920억원으로 확대됐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만약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하나은행이 지원한다.◇ ‘서울드래곤시티 매입’ 위해 920억 대출약정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매입을 위해 받은 대출원금 500억원이 오는 2027년 6월 2일 만기를 맞는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차, 개발 등으로 창출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신한과 부동산 개발회사 서부티엔디(서부T&D)가 함께 만들었으며 자산관리회사(AMC)는 신한리츠운용이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 구조 (자료=신한서부티엔디리츠)투자 자산으로는 △복합 쇼핑몰 ‘인천 스퀘어원’ △호텔 ‘용산 그랜드머큐어’(자(子)리츠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자리츠 신한서부티엔디제2호리츠) △호텔·오피스 ‘광화문G타워’(자리츠 신한광화문지타워리츠) 등이 있다.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子)리츠다.앞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매도인 서부티엔디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외 3필지 관련 대지권과 그 지상 등 건축물인 서울드래곤시티를 매입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지난 2021년 10월 21일 체결했다.또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을 서부티엔디에 임대하는 조건의 책임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서부티엔디는 서울드래곤시티를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다. 부동산 개발·호텔·복합쇼핑몰 등 임대·유통사업, 주차 및 유류판매 사업도 하고 있다.서울드래곤시티는 총 객실 1700실, 3개동, 최고 40층 규모 호텔이다. 그랜드 머큐어(202실), 노보텔 스위트(286실), 노보텔(621실), 이비스 스타일(591실)의 총 4개 호텔로 구성돼 있다. 건물 3개동이 ‘리을(ㄹ)’ 형태로 지여져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서울드래곤시티 (자료=서부티엔디)앞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서부티엔디와 체결한 매매계약 상의 서울드래곤시티 매매대금, 취득세 및 매입부대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대주들과 약정금 72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의 종전 만기는 이달 2일이었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되며, 조기 상환이 가능한 조건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가 대출채권 320억원을, 그랜드원큐제일차가 400억원을 보유했다. 두 SPC 모두 상환, 담보, 변제순위 상 동일한 순위를 갖는 대주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대출 만기를 앞둔 지난달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그랜드원큐제이차를 포함한 대주들과 원금 92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약정상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을 위해서다.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이란 기업이 자사주를 유상취득하는 행위를 통해 주주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받은 920억원 대출의 대주 간 담보 및 상환은 같은 순위다. ◇ 하나은행, 500억 한도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그랜드원큐제이차는 대출약정금 500억원의 대주로 참여했다. 대출원금은 오는 2027년 6월 2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며, 대출약정상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돼 후급된다. 그랜드원큐제이차는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5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유동화는 부채담보부증권(CDO) 형태로 이뤄졌다. CDO는 회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채권, 여러 개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이다.그랜드원큐제이차가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에 대출을 실행하고,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가 지급하는 대출 원리금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하는 구조다.그랜드원큐제일차가 제12회차까지 500억원 한도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면 만기가 오는 2027년 6월 2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하나은행이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유동성 공여기관도 담당한다.그랜드원큐제일차는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하므로,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 미매각에 따른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이 존재한다.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그랜드원큐제일차는 지난 2021년 11월 하나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했다.하나은행은 그랜드원큐제일차가 차환 발행하는 ABCP 중 각 발행일에 판매되지 않은 잔여 ABCP를 500억원을 한도로 매입해야 한다.또한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등 ABCP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해서 그랜드원큐제일차가 ABCP 원리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하나은행이 해당 부족자금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그랜드원큐제일차에 대출할 의무가 있다.
2024.12.06 I 김성수 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단지들 ‘신탁 VS 조합’ 사업방식 두고 저울질
  • 1기신도시 선도지구 단지들 ‘신탁 VS 조합’ 사업방식 두고 저울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 6000가구가 선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각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신탁방식은 사업비 조달, 분양 등 전 과정에서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도 신탁사가 나서 해결해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행정적 절차에서도 더 전문성을 갖춘 장점이 있다. 때문에 주택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정부는 신탁방식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신탁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서울시, 영등포구의 시정 지시를 받아 한 차례 무산된 사례도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오는 7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지마을은 선도지구를 신청하면서 신탁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날 한국토지신탁은 공공기여와 장수명 주택, 이주주택 제공 등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분당의 또 다른 선도지구 선정 단지인 시범 우성 등은 한국자산신탁과 샛별마을은 하나자산신탁과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예비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분당의 선도지구는 모두 신탁방식을 선택했다. 선정 당시 신탁방식이나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예비업무협약을 맺은 신탁사와 반드시 최종 계약을 맺을 의무는 없고 사업 진행방식에 대해 공공시행 등과 저울질하며 원점부터 재논의가 가능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분당 선도지구 단지들은 예비신탁방식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재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아예 조합 자체 방식으로 갈 경우 이미 받은 가산점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긴 하다”며 “분당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는 신탁방식이 좋을지 조합방식이 좋을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선도지구지만 일산은 분당과 다른 셈법이 적용되고 있다. 송 대표는 “일산은 사업성과 자금조달 여력 등이 분당과 다른 도시들의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는 평촌과 산본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책임준공이 가능한 신탁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일산 후곡마을 통합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문·자문위원을 선출하고 향후 사업진행 방식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업 진행방식의 선택은 조합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거라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건 없다”며 “다만 신탁방식은 신탁사의 사업 노하우와 운영의 묘를 얻을 수 있는대신 보수(수수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합 자체 시행은 집행부의 사업 전문성과 노하우에 따라 사업 진행에 좌우될 리스크가 있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12.05 I 박지애 기자
허브리츠, 회사채 일부 미매각…추가청약서 완판
  • [마켓인]허브리츠, 회사채 일부 미매각…추가청약서 완판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허브리츠가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일부 미매각을 맞았다. 다만 수요예측 이후 추가청약 과정에서 미매각 물량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자리츠 사업구조. (자료=금융투자업계)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AAA를 받은 리츠가 총 4900억원 규모 공모채 조달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총 60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는 2년물 450억원 모집에 1700억원, 뉴스테이제2호리츠는 2년물 1150억원 모집에 2000억원, 뉴스테이제3호리츠는 3년물 2700억원 모집에 3000억원이 몰렸다.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는 3년물 600억원 모집에 300억원이 들어와 300억원 규모 미매각이 발생했다. 다만 이후 추가청약 과정에서 미매각 물량 완판에 성공했다.공모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6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 2년물은 +60bp, 뉴스테이제2호리츠 2년물은 +57bp, 뉴스테이제3호리츠 3년물은 +59bp,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 3년물은 +57bp에 물량을 채웠다.오는 12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허브리츠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로, 주택도시기금이 지분 100%를 출자하고 있다.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개별 뉴스테이 리츠 투자 사업장은 모두 준공이 완료돼 임대가 개시된 상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자(子)리츠(개별리츠) 투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모(母)리츠(허브리츠)이며, 허브제1호리츠는 13개, 제2호리츠는 7개, 제3호리츠는 12개, 제4호리츠는 12개 자리츠에 각각 출자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자리츠 출자와 허브리츠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다.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허브리츠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손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HUG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정부가 보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전세완 한신평 연구원은 “영위 사업목적 상 수익성은 높지 않으며, 일부 자리츠의 경우 수익 발생 규모가 감가상각비, 차입비용 등 비용 부담을 충당할 수준이 되지 않아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대료, 분양 매각 금액이 변동할 수 있어 실적은 가변적”이라고 밝혔다.
2024.12.05 I 박미경 기자
공사비 갈등에 뒷짐진 정부…17만가구 조기착공 차질 불가피
  • 공사비 갈등에 뒷짐진 정부…17만가구 조기착공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면서 8·8 부동산 대책에서 약속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사업 조기 착공 약 17만 가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인데 정부는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 관련 규제 완화에만 힘을 쏟으며 헛발을 짚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선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 6000가구의 조기 착공도 불투명해 보인다.◇연달아 실패한 공사비 중재 대책3일 정비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지원단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검증 단지 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지원한 단지 수는 지난해 총 30건이었는데, 올해는 11월까지 29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력도 늘지 않았다. 정부는 또 공사비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 간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수준·비용 등은 입찰참여 시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해 공사비 증액 검증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이행하는 건설사들은 없다. 올해 초에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하며 분쟁을 줄이고자 했으나, 이 역시 권고 사항이어서 채택하는 사업장도 없고 시장 반응도 회의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강남·목동 아니면 안전진단 통과해도 사업 진행 안 돼공사비 갈등 중재 대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서울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만 무더기로 쌓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총 101개 단지(11만 5286가구)다. 하지만 이중 조합 설립이 진행된 곳은 강동구 고덕 주공9단지(1320가구) 단 한 곳이다.그나마 조합 설립이 추진되는 곳은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와 강남, 서초구 정도뿐이다. 이 지역들은 주변 시세가 높게 형성돼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단 저렴해 미분양 우려가 적은 지역이다.목동도 사업 진행이 더디다 그나마 50층대에서 40층대로 재건축하기로 합의해 공사비 부담이 줄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서초구 삼풍(2390세대)아파트는 재건축을 조합방식으로 할지 신탁방식으로 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 확정되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고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도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입지가 좋은 마포구의 도화우성(1222가구)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움직임도 없다. 매물은 있지만 웃돈이 붙어 거래도 되지 않고 있다. 노원구, 도봉구는 지난해부터 총 32개단지(4만 7475가구)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국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높은 강남지역의 경우 공사비가 비싸져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서 재건축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들은 원자잿값이 워낙 높아진 이후로는 공사비 갈등없이 진행되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조기 착공 한다던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불투명’ 이런 상황에선 8·8 부동산대책의 또 다른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지 진행한 선도지구 3만 6000가구를 선정하고 2027년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또 2035년까지 추가 선도지구를 선정해 1기 신도시에 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정비사업을 감당할 조합도 시공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보는 성남시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는 노후화된 도시임에도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 규제 완화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1기 신도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추가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당연히 공사비 문제도 풀어야 하지만, 도시 자체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 단지 등 추가 정책도 나와야 한다”며 “특히 안전진단 후 사업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초환 폐지,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마련과 건자재가격 안정대책, 시공-시행사간 분양가 분쟁조정위 적극 활용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4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진단 넘었더니 공사비 고개…서울 재건축 올스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2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안전진단 넘었더니 공사비 고개…서울 재건축 올스톱-중국발 메모리 치킨게임 격화…K칩, 범용D램 시장 빼앗길 판-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 투자, 계획 없거나 미정”-STO법제화 하세월…스타트업 고사 위기-[사설]민주, 돌연 간첩죄 확대 반대…소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사설]멀쩡한 기업 흔들어대는 ‘허위 정보지’, 강력 단속해야△종합-파운드리 재건 외쳤지만 실적 추락…4년 만에 쫓겨난 ‘인텔 구원투수’-반도체 물갈이 속 깜짝 유임 ‘액시노스 부활’ 무거운 과제△멈춰선 수도권 재건축-공사비 갈등에 뒷짐 진 정부…17만가구 조기 착공 차질 불가피-재초환 폐지, 재건축 촉진, 도시정비법…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들 국회서 낮잠△만취운전 공화국-대형사고 부루는 만취운전 증가세…“신상공개 등 극약처방 필요”-술 마시고 출석…졸거나 게임 ‘딴짓’…‘시간 채우기’ 전락한 재발방지 교육△중국발 메모리 겨울-中 물량공세에 최신 D램 값도 뚝…韓, 저전력 AI칩으로 승부해야-美, HBM 中 수출 통제…SK보다 삼성에 타격-삼성도 SK도 “저장·연산 합친 PIM가 미래 먹거리”△종합-“임원 친익척 정보까지 등록해야하나”…은행권 과잉통제 확산 우려 -판매자 신원 안 밝히고, 허위광고…공정위 ‘알테쉬’ 제재착수-STO활성화 골든타임 임박…내년 상반기안에 꼭 법제화해야-“2030년 男 육아휴직 사용률 70%까지 끌어올린다”-“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 유인 필요”△정치-野 “후퇴는 없다”…탄핵 반발 감사원·검찰에 공세 수위 더 높여-불법사금융 근절법 합의 처리…플랫폼 규제안 논의조차 못해-韓·키르기스 ‘포괄적 동반자’ 무역·에너지 ·광물 협력 강화-“과학 안보이는 과방위…과학·방송 신속히 분리해야”△경제-월세 내면 ‘텅장’…지갑 닫은 1인가구-저성장 먹구르…소비자물가 석 달째 1%대 둔화-‘시가 220억’ 나인원 한남 86억에?…초고가 아파트 ‘꼼수 증여’ 막는다.-드라마 속 ㅤ떡볶이 먹으러…히잡 쓴 인니 MZ 홀린 K푸드△금융-신협·새마을금고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만기 예적금 27조원인데…신규 유치 난감한 저축은행-“위고비 100만원 보장”…비만 보험 시장 열린다-한도 87% 넘었는데…국회에 발묶인 ‘산은 자본금 증액’△글로벌-CEO 역대급 칼바람…美, 열달간 1824명 짐싸-머스크 142조원 보상안 美 법원, 2심서도 ‘불허’-의회 패싱한 총리, 쫓겨날 판…佛 정부 62년 만에 붕괴 위기-트럼프 “‘US 스틸 日에 매각 반대”-스페이스X 몸값은 1년새 2배↑△산업-LG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개발 나선다-中 후판 잠정관세 여부 이르면 내달 결정…골머리 앓던 국내 철강업계 숨통 트이나-믿을건 SUV…내년 경쟁 더 치열-현대차·기아 인도대학 3곳과 미래차 공동연구-LPG·가솔린 쟁점만…KGM,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월드프리미어 여는 LG 공감지능 청사진 밝힌다△ICT-임원 40여명 줄인다…SKT, 조직개편 가속-청소년 SNS 금지령 확산…업계 주시-“AI 특허 30여건…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 도울 것”-쏠쏠한 부업 ’쏘카 핸들러‘, N잡러 2030세대에 인기△생활경제-커피부터 샴페인까지…‘구독 생태계’ 키우는 편의점-할리스 홀리데이 시즌 뮤즈 버츄얼 아티스트 ’나이비스‘-“혜택만 빼먹고 탈퇴”…멤버십 규제, 악성고객 늘릴라-갑자기 찾아온 한겨울…난방비 걱정에 발열 내의 불티△증권-트럼프 당선 한달…코스닥, 8년전처럼 반전 쓸까-몸집 키운 한화리츠…다음 스탭은 FTSE지수 편입-“대체 거래소 無장애 도전…‘88~66’ 미션 완수할 것△증권-연기금은 2차전지, 개미는 반도체·조선에 베팅-“당분간 박스권 내 순환매 장세”-현대차 달릴 때 포스코는 반토막-돌아온 배당주 계절…금융주 줄줄이 ‘신고가’△부동산-전세사기 여파…서울 비아파트 계약 70% 월세-‘고양시청역~세절역’ 20분대 고양은 평선 2031년 개통 추진-부동산 한파에…문닫는 중개업소·중소건설사 증가-만점 청약통장 몰린 한강변 아파트…3인가구는 ‘그림의 떡’△의료·헬스-288g 아기부터 기형아까지…2만명 살린 영웅들-통증 없는 탈장,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빠르게 치료해야-병·의원서 본인확인…휴대폰만 있으면 OK-건조한 피부…‘스킨 부스터’로 수분 충전△BOOK-전세계에 한국어 강연…다시, 한강의 시간-트럼프 2기, 한국어 실익 챙기려면-면접은 합격의 관문?…성찰의 기회!-200자 책꽂이△MICE-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캠핑장 예약폭주…관광벤처 아이디어로 활력 ‘업’-‘코엑스 마곡’ 개관 효과 톡톡…인근 식당·카페 매출액 30%↑-태국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에 8개 기업 입주…세무·법무 상담 등 지원-마이스 브리프-이주의 주요 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초급간부 이탈, 국방장관이 자리걸고 해결해야-[데스크의 눈]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과 대한민국-[기자수첩]위기의 포스코…파업은 공멸만 부를 뿐-e갤러리 김수강 ’능소화‘△피플-연말 시상식 왕자, 트로피 추가…“팬들의 힘, 내년도 우승”-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도전장…“체육인 위해 목소리 낼 것”-우리금융, 이웃사랑 성금 150억 전달-“암 치료 실마리 기초연구에서 찾아야죠”-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 “혁신 기업가 적극 지원”-HD현대 성금 20억 기탁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생 끼니도, 시민의 발도…서울 급식·지하철 6일 다 멈춘다-‘재정적자’ 사립대 10년새 77곳으로…“폐교 지원 법안 시급”-4조 기술 中에 넘긴 최대표, 삼성·하이닉스 전 임원이었다-연대 손 들어 준 法 “논술 공정성 훼손 없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220억 나인원한남 86억에 물려준다?…'꼼수 증여' 이젠 안 통한다
  • 220억 나인원한남 86억에 물려준다?…'꼼수 증여' 이젠 안 통한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세금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게 신고하면 직접 감정평가를 벌여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국세청은 3일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이처럼 바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상속·증여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으면 감정평가 대상이다. 추정 시가에서 신고가액을 뺀 금액이 추정시가의 10% 이상이어도 대상으로 선정한다.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특히 기존의 꼬마빌딩 등에 한정했던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도 새롭게 추가한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하고 세금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서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인 나인원한남은 전용면적 273㎡의 추정시가가 220억원에 달하지만 공시가격은 86억원으로 추정시가의 40%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 최근 4년간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인 총 4조 5000억원보다 71% 높은 총 7조 7000억원을 과세했다. 국세청의 사정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한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24.4%까지 늘어났다. 향후 주거용 부동산에도 ‘자진 감정평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다.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 공제되고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도 결정된다.국세청은 향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김미영 기자
LG CNS, 美 스마트빌딩 사업 본격화…소메라로드 등과 3자 협약
  • LG CNS, 美 스마트빌딩 사업 본격화…소메라로드 등과 3자 협약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LG CNS가 미국 현지 건물에 디지털전환(DX)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빌딩 구축 사업에 나선다.최문근 LG CNS 전무(가운데)가 이안 로스 소메라로드 최고경영자(CEO·오른쪽), 오진석 마스턴아메리카 대표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LG CNS)3일 LG CNS는 미국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소메라로드(SomeraRoad), 국내 대체투자 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의 미국 법인 마스턴아메리카(Mastern America)와 스마트 부동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소메라로드는 부동산 투자 전문사로 호텔, 물류센터, 산업 단지 등의 부동산을 미국 전역에서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다. 마스턴아메리카는 다양한 부동산 영역에 대한 투자, 개발, 운용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뉴욕 맨해튼의 대형 오피스 빌딩인 원 메디슨 에비뉴 빌딩을 개발하기도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테네시주 내슈빌 등에 있는 △스마트 호텔, 리조트 △스마트 멀티패밀리(다세대 임대주택) △스마트 상업용 빌딩 등에 DX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부동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LG CNS는 DX 기술 관련 전반을 맡는다. 먼저 호텔·리조트·멀티패밀리·오피스 등에 건물 통합운영 플랫폼 ‘시티허브 빌딩’을 적용해 스마트빌딩을 구현한다. LG CNS가 자체 개발한 시티허브 빌딩은 빌딩, 공장 같은 대형 건물의 데이터 수집과 설비 관리·제어, 에너지 관리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스마트빌딩의 근무자, 방문자, 관리자를 위한 DX 서비스도 제공한다. 블록체인 분산아이디(ID)를 적용한 모바일 출입증·사원증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모바일 출입증·사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사원증을 대체하고 빌딩 내 사무실, 회의실, 편의 시설 등 출입 시 필요한 신원증명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와 함께 LG CNS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하는 콘텐츠 운영 시스템(CMS)도 제공한다. CMS는 대형 빌딩 내 설치된 여러 형태의 사이니지에 콘텐츠를 동시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옥외 공간에서 도시 데이터 수집해 스마트시티 구현을 돕는 스마트 폴(지능형 가로윽)도 공급하기로 했다.제공할 계획이다.LG CNS와 소메라로드, 마스턴아메리카 등 3사는 스마트 항공 인프라에 DX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도 논의하며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최문근 LG CNS 전무는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빌딩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스마트빌딩 DX사업을 캔자스시티, 내슈빌에서 시작해 뉴욕 등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도 넓혀 미국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3 I 최연두 기자
롯데건설, 대전 첫 아파트 공급…'더퍼스트' 분양
  • 롯데건설, 대전 첫 아파트 공급…'더퍼스트' 분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롯데건설은 1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대전 동구 가오동 39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동, 59~120㎡, 총 9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74㎡, 총 394가구가 이번 1회사 일반분양 분이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 투시도이 단지는 대전에 공급되는 첫 번째 롯데캐슬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이자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는 대전 지역 아파트 최초 도입이다. 이를 통해 대전 동구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아파트 설계에서 거실과 방 3개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된 구조) 구조의 맞통풍이 가능한 설계가 적용됐다. 계절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창고는 전 세대에 제공하고 실내골프클럽, GX룸, 사우나, 코인세탁실, 독서실, 1인 독서실, 북카페, 키즈룸,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대전천, 시민현수공원, 식장산, 보문산이 단지 전체를 에워싸고 있어 쾌적할 뿐 아니라 대전로, 대정로 등을 통한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대전역이 가까워 KTX, SRT,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2028년 예정), 충청권 광역철도(2026년 예정) 등도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CGV 등 가오동 상권과 동구청, 가오동 우체국, 가오도서관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초, 중, 고등학교와 학원가도 가깝다. 동구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뉴딜 사업 등 개발 호재도 있다. 대전 역세권에는 ‘대전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 중이다. 특구에는 49층 규모 트윈타워가 건립돼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캐슬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Ⅰ·Ⅱ·Ⅲ’(오피스텔, 682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1,509가구)를 완판시켰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됐음에도 ‘울산 라엘에스’(2,033가구)와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903가구)도 연이어 완판됐다. 분양 관계자는 “대전에 처음 선보이는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서 대전 최초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게스트하우스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라며 “여기에 탁 트인 개방감과 함께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춰 향후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4-1번지에 마련된다.
2024.12.02 I 최정희 기자
롯데건설, 4회 연속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 롯데건설, 4회 연속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건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에서 4회 연속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자체 운영 중인 주거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로,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입주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롯데건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마크.(사진=롯데건설)이번 인증은 부동산 임대, 개발, 관리, 중개, 평가, 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에게 국토연구원의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롯데건설은 주거서비스 플랫폼 엘리스의 품질을 인정받아 2018년 건설업계 최초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 4회 연속 인증을 취득하면서 총 8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엘리스는 롯데건설 시공 단지 입주민을 위해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가전렌탈·세차)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아이키움센터) △가사생활지원(조식 서비스·홈케어 서비스·무인세탁 서비스) △문화생활지원(영화관람 및 공연할인 서비스·문화강좌 서비스) △캐슬링크 서비스(동일 단지 및 타 단지 세대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규 분양주택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장 중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엘리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서비스 제공사들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입주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풍요로운 주거 문화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은 지난 9월 청년주택인 ‘용산 원효 루미니’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등급 중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 받았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사 위임을 받아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최우수 인증을 받은 용산 원효 루미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지 내 특화시설들도 대거 도입했다. 최신식 시설을 보유한 헬스장과 어린이 놀이터 및 입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설계됐으며, 단지 내 최상층 스카이브릿지 라운지도 조성했다. 또 엘리스 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청년 입주민들의 취향에 맞춘 ‘탄소 중립 소등행사’, ‘전문 트레이너 초빙 PT특강’, ‘빼빼로 데이 3행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HUG 보증 리츠…연이은 AAA급 공모채 발행
  • SK텔레콤·HUG 보증 리츠…연이은 AAA급 공모채 발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기관들의 북 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이 진행되는 시기임에도 발행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허브리츠와 SK텔레콤 등 신용등급 AAA급 공모채 발행이 이어진다.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일~6일) SK텔레콤(017670)(AAA), 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AAA·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2호리츠(AAA·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3호리츠(AAA·HUG 보증),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AAA·HUG 보증)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한화생명(088350)보험 후순위채(AA)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임대주택 공급 위해…허브리츠, 4900억 규모 조달모자리츠 사업구조. (자료=금융투자업계)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AAA를 받은 리츠가 총 4900억원 규모로 공모채를 찍는다.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와 제2호리츠는 2년물로 각각 450억원, 1150억원을, 제3호리츠와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는 3년물로 각각 2700억원, 600억원 규모다. 4개 리츠 모두 따로 증액 발행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금리 밴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오는 12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허브리츠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로, 주택도시기금이 지분 100%를 출자하고 있다.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개별 뉴스테이 리츠 투자 사업장은 모두 준공이 완료돼 임대가 개시된 상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자(子)리츠(개별리츠) 투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모(母)리츠(허브리츠)이며, 허브제1호리츠는 13개, 제2호리츠는 7개, 제3호리츠는 12개, 제4호리츠는 12개 자리츠에 각각 출자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자리츠 출자와 허브리츠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다.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허브리츠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손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HUG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정부가 보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전세완 한신평 연구원은 “영위 사업목적 상 수익성은 높지 않으며, 일부 자리츠의 경우 수익 발생 규모가 감가상각비, 차입비용 등 비용 부담을 충당할 수준이 되지 않아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대료, 분양 매각 금액이 변동할 수 있어 실적은 가변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10년물 조달로 차입구조 장기화SK텔레콤 본사 전경. (사진=SK텔레콤)SK텔레콤도 지난 2월 이후 10달 만에 공모채를 찍는다. AAA급 우량 신용도에 회사채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통신사 회사채인 만큼 흥행이 점쳐진다.SK텔레콤은 3·5·7·10년물로 총 1500억원 규모 공모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10년물 등 장기물 투자수요를 확보해 차입 구조 장기화가 가능하다.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오는 3일 수요예측, 11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인수단은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이다.SK텔레콤은 연결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잔여 지분(24.76%)을 1조145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하현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SK텔레콤은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의 현금성자산 외에 1조5000억원의 장기투자자산을 포함한 상당 규모의 현금화 가능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지분인수 진행과정, 인수대금 유출이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한화생명은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후순위채 4000억원 조달을 계획했다. 최대 8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공모 희망 금리는 4.0%~4.5% 수준이다. 오는 4일 수요예측, 12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한양증권이다.
2024.12.01 I 박미경 기자
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지는 적자 늪
  • [단독]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지는 적자 늪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매입한 부실 법인채권을 매각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부실채권(NPL) 시장에 공급이 급증하면서 캠코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경·공매가 난항을 겪으며 새마을금고는 한동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캠코, 내년 1분기 중 재공고 예정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후정산방식으로 인수한 부실채권(NPL) 중 법인채권에 대한 4분기 매각이 무산됐다. 앞서 올해 4분기부터 2년 동안 캠코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1조 2624억원 중 법인채권에 대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매각은 연 4회로 분기별로 1회 매각 계획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캠코는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하고 매각을 진행했지만 입찰등록자가 없어 무산됐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채권 시장에 공급이 쏟아지면서 매각 희망가와 시장 가격 사이에 격차가 커 입찰등록자가 없었다”며 “매각대상 채권 재분류 후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캠코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조 7074억원이다. 캠코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대규모 인수했다. 지난해 인수금액은 채권액 기준 1조 2624억원이고 올해 6월에는 4450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 중 올해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법인채권 규모는 1조 600억원으로 추산했다.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움을 겪는 건 캠코가 인수한 채권에 국한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3분기까지 4조 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매각했다. 연말까지 6조원을 목표로 부실채권 털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MCI대부도 부실채권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마을금고, 충당금 환입 효과 못봐특히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방식은 사후정산방식이라 실적에도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사후정산 방식은 캠코 등 NPL매입사가 부실채권을 투자자에 매각한 뒤 이익이 나면 새마을금고와 나눠 갖고 손실이 나면 새마을금고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NPL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면 새마을금고도 충당금을 환입받지 못한다.이에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 매각에도 저축은행업권과는 달리 충당금 환입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상반기 3804억원의 순손실을 냈으나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조 20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적자 폭이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연말까지 총 1조 800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충당금을 이익으로 환입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NPL사의 부실채권 매각 난항에 연말까지 대규모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게다가 새마을금고는 PF 사업장의 만기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라 새롭게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도 상당한 상황이다.새마을금고가 흑자로 돌아서려면 대출이 정상화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PF부실이 가시화된 2022년 하반기 이후 대규모 기업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가계대출도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PF 사업장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연체 사업장이 추가로 발생하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가 적자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12.01 I 최정훈 기자
중국 경제 다시 온기 도나…12월 ‘빅이벤트’ 주목
  • 중국 경제 다시 온기 도나…12월 ‘빅이벤트’ 주목[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연말을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쏟아져나올 경제 지표와 주요 정책 회의를 통해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디자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 연속 50을 상회했다. PMI란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체감 경기지표로 활용된다. 기준인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50을 밑돌면 위축 국면임을 의미한다.중국의 제조업 PMI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40대에 머물면서 경기 위축 국면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50.1로 반등한 후 11월에는 더 상승하면서 체감 경기가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비제조업 PMI도 11월 50.0으로 전월보다는 0.2%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중국은 최근 정부 차원의 부양책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출우대금리(LPR)를 비롯한 다양한 금리 인하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소에 약 10조위안(약 1926조원) 투입 등 정책을 내놨다. 저우 마오화 에버브라이트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내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득세 인하 등 대책이 발표된 부동산 시장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30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 거래는 전년동 월대비 20% 증가했다. 1선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의 신규 주택 거래는 같은 기간 57% 늘었다.현재 주택 계약금 비율과 대출 이자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고 구매 제한 정책도 완화된 가운데 연말 부동산 업체들의 마케팅 증가로 주택 거래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CRIC는 전망했다.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경기 침체 속 수요가 부족한 디플레이션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 폭은 4.8%로 연 5%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9월 말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기반으로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막판 경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달 9일과 10일에는 각각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무역수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중국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시장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벤트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다. 이듬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로 2기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앞두고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특별국채 발행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로이터통신은 “중국 정책 자문관들은 중국이 내년에도 동일한 성장 목표를 유지하고 국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2.01 I 이명철 기자
두 달 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 가격도 거래도 위축되나
  • 두 달 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 가격도 거래도 위축되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전용면적 101㎡(40평) 아파트는 11월 20일 16억 7980만원(14층)에 거래됐다. 층수의 차이는 있지만 두 달 전인 9월 25억 4391만원(37층)에 거래됐던 것보다 약 9억원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는 주로 대형 평수 위주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왕산에서 바라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상승폭 2~3개월째 둔화…거래량, 7개월 만에 최저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지표들이 서서히 악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는 10월 98.31으로 작년말(94.24)보다 4.3% 올랐다. 다만 월별 상승폭은 두 달째 둔화하고 있다. 8월엔 전월비 1.2포인트 올랐으나 9월엔 0.8포인트, 10월엔 0.4포인트로 둔화세다. 이는 주간 지표로 봐도 나타난다. 11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6주 연속 상승폭이 보합 또는 둔화하는 추세다. KB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역시 11월 93.1로 작년 2월(9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나 상승폭은 석 달째 둔화다. KB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11월 94로 넉 달째 하락하더니 기준선 100을 7개월 만에 하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선 가격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자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당초 7월 시행키로 했으나 이를 두 달 연기한 9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그 사이 가격 상승폭이 커졌으나 그 뒤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격 상승폭도 약해진 모습이다. 가격 전망이 악화되자 거래량도 주춤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 거래량은 10월 7164가구로 전월비 12.7%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만 보면 4000가구로 19.2%나 더 크게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지난 5년간 10월 평균 거래량이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 크게 감소한 것이다. 서울 주택,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월(주택 6098가구, 아파트 3482가구)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적게 거래됐다. KB부동산의 서울 매매거래지수도 11월 9.4로 2월(7.5)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7~8월 20~21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추세 하락 전환 아니다…숨고르기”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주춤, 거래 둔화 등이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숨고르기 장세”라며 “대출 규제로 인해 전월세 임대차 가격이 불안해지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다시 매매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뛰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3% 올라 매매 가격(2.6%)보다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동시에 둔화하고 있지만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폭이 더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4.0%로 8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올 연말까지 대출 규제가 지속되겠지만 내년초 은행의 대출 영업이 강화되는 데다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수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차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2분기 이후 대출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매수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2024.12.01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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