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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매수인에 39채 팔고 수수료 챙긴 분양업자” 등 1414명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업자 C씨를 통해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A,B씨는 또 다시 C씨를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을 모집했다. 매수인들 대부분은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임차인들의 보증금만을 통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분양업자 C씨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그래픽=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총 413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실적이 126%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찰,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해 8323명 검거…1919억원 보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년간 전세사기에 대해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표=경찰청)앞서 경찰은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왔다.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했다.이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뤄진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검거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많았다.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또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순손실 1조2000억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5%대에서 올해 상반기 7%대로 올랐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의 여파로 순손실은 1조2000억원 넘게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28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87조원) 대비 1조9000억원(0.7%) 증가했다. 총수신은 259조9000억원으로 5조원(2.0%) 늘었고, 총대출은 180조8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3.9%) 줄었다.특히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전체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7.24%으로, 지난해 말(5.07%)보다 2.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뱅크런 당시 연체율은 6% 수준이었는데,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7%대로 오른 것이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이 11.15%로 지난해 말(7.74%) 대비 3.41%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77%로 지난해 말(1.52%) 대비 0.25%포인트 상승했다.행안부는 다만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7.74%까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목표관리 및 연체채권 매각 등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연체 채권의 경우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2조4000억원을 매각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예수금(259조9000억원)은 뱅크런 이전인 지난해 6월(259조5000억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유동성(71조8000억원)은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도록 지난해 6월(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 비율의 경우 8.21%로, 지난해 말(8.60%) 대비 0.39%p 하락했다. 최소 규제 비율 4% 이상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다만 올해 6월 말 기준 순손실은 1조2019억원 발생했다.행안부는 “이는 자산 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각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금액은 6조8544억원으로, 지난해 말(5조4558억원)보다 1조3986억원 증가했다.행안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인하, 주택공급 확대 대책 효과 등에 따라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영업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중앙회 임원의 보수 삭감을 결정하는 등 지난해 11월 마련한 경영혁신방안을 정상 추진 중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배구조 개혁 등 제도화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도 재발의할 방침이다.
- 캠코, 5319억 규모 압류재산 1810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531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810건을 공매한다고 30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02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13건을 포함해 총 358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5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사과·조기 등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늘려-PA간호사 제도화…간호법 19년 만에 통과-전기차 안팔리는데 보조금 싹둑…“국가 미래산업 죽는다”△2면 응급실 대란-수십번 전화 끝에 겨우 잡은 응급실, 4시간 대기…“겨울엔 재앙 올 것”-“응급실 대란 개선하려면 내과·외과 등 배후진료 강화해야”△3면 10대 노린 딥페이크 범죄-“음란물에 내 얼굴이, 가해자 못잡아 불안”…끝나지 않는 악몽-“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여야 서둘러 특별법 제정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범죄영상 신속 삭제”△4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사과·배 평시대비 3배 공급, ‘반값 선물세트’ 마련…차례상 물가 잡는다-43조 풀어 중기 명절 자금난 해소-연휴 기간 4000개 병원 문 연다…의료공백 최소화△5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돈 빌려 설비 늘린 배터리사…케즘 여파 극복도 전에 ‘이중고’-삼성SDI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GM과 美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차종 2배 늘린다”△6면 종합-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법안…여야 첫 합의 처리-“하남시 변전소 전자파 우려는 ‘괴담’…전력망 건설 좌초 없다”-‘지역인재’로 의대 가려면…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10곳 중 8곳 “AI 기술 필요”, 실제 활용 기업은 30% 불과△8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개막-대가들이 전하는 IP커머스·AI활용법…‘콘텐츠의 미래’를 보다-대박 인플루언서에겐 OO이 있다?…현역들이 전수하는 꿀팁-제작·수익창출까지 콘텐츠의 모든 것△9면 정치-당무 복귀 첫날 “민생” 외친 이재명…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조율없이 띄운 ‘의대증원 유예안’…입지 흔들리는 韓-北 대규모 수해는 인재…압록강변 흙제방 높이는 고작 1m-“택시 사납금제로 되돌리면 없던 손님 갑자기 생기나”△10면 경제-출생아 1.2% 증가했지만…출산율 여전히 바닥-공직문화 바꾼 적극행정…국민 편의로 이어졌다-송미령 장관 “쌀 추가 매입으로 가격 하락세 멈출 것”-한은·금융위, 지표금리 전환 CD대신 KOFR 비중 확대△12면 금융-우리銀, 기업금융 힘주려다…‘가계대출 폭증’ 패착-임종룡 “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PF 연체율 50% 넘는데…현실 반영 못하는 캐피탈 규제-‘가계대출 옥죄기’ 확산…2금융권도 금리 인상 봉착△13면 Global-中서 짐싸는 美기업…대중투자 10년새 반토막-“러시아와 전쟁 끝낼 방안, 美에 다음달 전달할 것”-월가 자본에 빗장 연 美 NFL-‘엔디비아 자매회사’ 슈마컴, 회계조작 가능성 제기-일라이릴리 반값 비만약, ‘젭바운드’ 주사액 출시△14면 산업-IFA 가는 삼성·LG, AI로 유럽가전 공략한다-태블릿용 올레드 출하량 급증, 애플 덕에 웃는 삼성·LGD-그라운드220서 모각공 어때요?-역대급 수주 랠리 호황인데…조선업계, 돌연 공동파업 돌입△16면 ICT-“대만 잡고 美·유럽으로…구글·애플 독점 깬다”-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국가전략기술 지원 총력”-뱅크샐러드 “1인 1AI 시대 열 것”-통신 3사, 네트워크·오픈API 개발 협력△17면 Auto&Life-BMW 전기차, 배터리 불안 잡고 쾌속질주-타봤습니다, KGM 쿠페형 SUV 엑티언△18면 증권-‘美 주간거래 사태’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예고-아이폰·갤럭시 수혜주 예열-주도주 안보이는 증시…밸류업 종목에 눈돌려△20면 증권-홍콩ELS 사태 충격에…원금보장 ELB로 눈 돌렸다-안갯속 걷는 통신장비株…5G 주파수 추가 할당 주목-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개선 필요”△21면 부동산-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팔 걷은 둔촌주공조합 측 “열화상 카메라 지원해달라”…서울시 “어렵다”-침실 속 거실, 확장 가능한 욕실, 포스코이앤씨 맞춤형 新평면 공개-최저 2.2억원 ‘미리 내 집’…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327가구 추가 공급△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맛집정보·쇼핑 강자’ 네이버…AI검색에 일상서비스 접목해 차별화-미래 성장동력 AI, 프랑스·캐나다처럼 국가가 전폭지원해야△24면 피플-인분 뒤집어 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할 구조개혁 필요”-“잔디마당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부담없이 즐기세요”△25면 오피니언-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게 필요한 것-강유진 ‘수영장 있는 산1’△26면 전국-주민반대로 기후대응댐 시작부터 ‘삐걱’-안산시·민간사업자,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협의 난항-책 읽고, 캠핑하고, 산책하고…마음의 양식 쌓는 동네 사랑방-‘우주 CCTV’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이끈다-포천시, 지역활동인구 1위 “정주여건 개선해 삶의 질 향상”△27면 사회-남남으로 살다가…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5년간 1000억 파견 지원, 건양대·건국대 등 10곳-로프 던지고 조이고 하강…완강기 사용법 꼭 익혀요-핸들 못놓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9% 더 늘었다-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입 못담을 역겨운 내용”
- "최고금리 20%로 사업유지 힘들어"…대부업체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주요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상반기에 2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 대신 키워 온 담보대출도 위기를 맞으면서 대부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2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까지 올랐다. 이들 업체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 9월 19.0%, 12월 18.4%, 올해 3월 20.2% 등으로 연일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부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후순위로 이뤄진다. 이에 연체가 발생해 경·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다. 이에 대부업계에서 부실채권을 상·매각하기 않고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 버티면서 연체율이 치솟았다.반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0.6%를 기록해 지난해 말(9.6%)과 지난해 6월(10.4%)에 비해 각각 1%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연체율도 6월 말 12.8%로 집계돼 작년 동월(11.8%)과 지난해 말(11.7%)에 비해 각각 1%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업계 전체로 보면 대부업계는 고사 위기에 놓였다. 업계는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법정 최고금리를 웃돌면서 신용대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 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 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치솟은 주담대 연체율에 최고금리로 꽉 막힌 신용대출까지 겹치며 대부업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안 좋다 보니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은 십중팔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 20% 한도로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