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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5일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재부, 국토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은 8·8 대책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5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된 만큼,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달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8·8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를 분양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역시 이달 말 공공분양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단체들은 주택건설 경기의 빠른 안정화와 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권효중 기자
"LH 만년 적자는 거짓말"...경실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 "LH 만년 적자는 거짓말"...경실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 사업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논리는 거짓이라고 비판에 나서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서민 주택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LH가 자신들이 보유한 공공주택의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의 감가상각만 적용해 왔다”며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매년 하락시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해 엄청난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LH가 보유 중인 주택 37만 3861세대의 취득가액은 44조에 달했으나 장부가액은 39.5조에 해당하며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 취득가액은 주택을 살 때 기준으로 한 가격, 장부가액은 시세를 반영한 현재 가격을 뜻한다.경실련은 이렇게 감가상각만 반영하는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24년 7월 기준 공공주택의 실제 시세는 93.6조에 달해 오히려 자산 가치가 2.1배나 올랐다”며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 실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실련은 ‘LH 수도권 공공주택 18평형 자산증가 상위 10개 단지’ 중 경기 성남 봇들마을 6단지는 1억 4000만 원이던 취득가액에 비해 지난 7월 기준 10억 1000만원의 시세를 기록하며 가치가 7.1배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경기 성남 백현마을 3단지가 6.9배, 경기 성남 위례 31단지 5.5배 오르는 등 상위 10개 단지 모두 가치가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이런 자료를 내세우며 LH를 향해 “공공주택 자산내역,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8 대책 전면 재검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도 촉구에 나섰다.경실련은 LH가 지속 중인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민간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민간 업자에 혈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9.05 I 박동현 기자
잔금 대출 막힌 계약자들 "아파트 날릴 판인데 위약금 날벼락"
  • 잔금 대출 막힌 계약자들 "아파트 날릴 판인데 위약금 날벼락"
  • [이데일리 정병묵 박지애 기자] 40대 A씨는 ‘계약금부터 대출이 나온다’는 시행사의 홍보를 보고 내년 입주인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정이 바뀌며 계약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000만원만 있으면 계약금부터 대출이 나온다는 시행사의 말을 듣고 계약서를 덜컥 작성했는데 대출이 막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이에 위약금까지 내라 하니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들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이달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은행이 자체 대출 제한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주택을 계약해야 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돈줄이 막혀 발만 동둥 구르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오른쪽은 이진우 삼프로TV 진행자.(사진=연합뉴스)◇가계대출 폭증세 역대급…애먼 실수요자만 피해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 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9115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금융당국은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강경책을 펼치자 애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늘고 있다.A씨처럼 갑자기 대출이 막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부터, 중도금까지 치르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잔금 대출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곤혹스러운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만 2000세대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입주 두 달을 남기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주요 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펴면서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즉,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갭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조치지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는 수분양자에겐 날벼락이다.둔촌주공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초기 계약금 20%를 치렀고 8월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잔금 20%와 중도금을 내야 한다. 이 단지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13억원으로 앞으로 잔금과 취득세 등을 합하면 최소 3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한 수분양자는 “자금조달 계획을 오래 세웠는데 전세를 못 놓아 잔금을 못 치르면 집을 날려버리라는 얘기냐”며 “어렵게 당첨된 청약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입주 예정 집단대출, 금리 상향 조정시중은행들은 DSR 관리 이유로 집단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해 6개 은행(KB국민·NH농협·하나·우리·수협·부산은행)이 잔금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중도금 대출 금리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중도금 대출은 2조 8000억원 규모로, 잔금대출도 1조원 안팎에 이른다. 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지만 집단대출에 속해 유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그간 은행들은 1만 가구 이상의 대단지 집단대출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해왔다다.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자의 금리 편의를 위해 ‘마이너스 가산금리’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단지의 집단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 납부액이 많아져 자연스레 평균 DSR이 하락한다.잔금대출 금리 기준은 신잔액기준 코픽스(COFIX)인데 연 3.15% 수준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현재 연 4% 안팎의 중도금 대출 금리대로 잔금대출 금리를 책정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1% 이상으로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잔금대출 유치 경쟁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유치한 단지 이외에는 사실상 신규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급작스런 가계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며 유예 기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 등 정부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을 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던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갑작스럽게 대출을 차단하면 수분양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예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수요자의 아우성에 한발 물러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설사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04 I 정병묵 기자
국토부, 미래에셋에 맡긴 美빌딩…1800억 전액 손실
  • 국토부, 미래에셋에 맡긴 美빌딩…1800억 전액 손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원이 전액 손실 났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인다. 국토교통부는 “위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에 맞는 성과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본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1건, 18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인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기금 여유자금으로, 국토부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탁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를 실행했다.당초 연 6%의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로 미국 빌딩 공실률이 늘면서 올해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의 자산 가치가 투자시점(1조 4000억원) 대비 30% 하락했다.지난 3월 해당 빌딩 차주인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가 자금난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불거졌다. 이후 5개월 만에 원금 전액 손실을 확정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선언을 해서 회계상 손실처리 했다”면서 “미래에셋은 그에 맞는 성과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여유자금 운영수익률은 좋은 상태”라고 덧붙였다.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기금을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대체투자)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거두고 있다.지난 2년간 부동산 침체로 청약저축 해지가 늘고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기금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지출은 늘고 있다. 실제 2021년 약 45조원에 달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올해 5월 말 기준 16조 3000억원으로 64%가량 줄었다.
2024.09.04 I 박경훈 기자
매머드급 호재 몰린 대전 중구 일대 ‘관심집중’… 르에브 스위첸 9월 분양
  • 매머드급 호재 몰린 대전 중구 일대 ‘관심집중’… 르에브 스위첸 9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 중구 일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교통호재와 더불어 지역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매머드급 문화·경제 관련 개발호재가 연이어 몰리고 있어서다. 이에 분양을 예고한 단지는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먼저 중구 일대의 대형 교통호재가 눈에 띈다. 대전 5개 구를 순환하는 수소 트램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 내 철도망 소외 지역에 개통될 예정으로, 중구에는 대흥역(가칭), 서대전역 등 약 6개소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2호선 개통 시 도심교통난 해소 및 시내외 교통망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울러, 서대전역에는 계룡-신탄진 간 35.4km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도 오는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통이 완료되면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대흥동과 맞붙은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5만8594㎡, 2만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역시 2025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대형공연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과 아시아권 최초 복층 구조의 불펜(bull pen) 및 세계최초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과 인공서핑장, 카라반, 캠핑존 등을 갖춘 스포츠 콤플렉스로 조성된다.지역 경제를 부상시킬 개발호재도 많다. 대전역 일원 대지면적 103만㎡ 부지와 선화 구역 일대 21만㎡ 부지에 산업과 주거, 업무 및 상업 등의 기능이 집약된 ‘대전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가 추진 중이다. 대전역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철도산업 복합클러스터, 헬스케어 산업융합센터 등이 들어서며, 개발 완료 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기대된다.대전 르에브 스위첸 스케치 조감도이러한 상황에서 중구 대흥동 일대에 10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단지가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 그 주인공이다.KCC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서 ‘대전 르에브 스위첸’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총 1278가구(1단지 440가구, 2단지 8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아울러 단지 남측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흥역(가칭)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 단지 수혜를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이 들어서는 서대전역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한 단지 남측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대전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으능정거리가 인근에 위치한 것을 필두로 코스트코 대전점,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시장 등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중구청 등 행정기관도 가깝고, 충무체육관, 메가박스, 아쿠아리움 등 문화·여가 시설도 다양하다.단지와 맞닿아 있는 대흥초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대전중·고, 대전여중, 성모여고 등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 내 명문 학군이 도보권에 펼쳐져 있다. 한편 ‘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2024.09.04 I 이윤정 기자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억원 내고 산 내 집인데, 사전점검 업체 동행이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최근까지도 줄을 잇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선 입주 전 하자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을 맡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입주자의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막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춘천 학곡지구 소재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예비입주자들에게 보낸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문에 따르면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하며, 외부인과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을 한 경우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시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행사는 예비입주자와 가족들에 한해 세대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한 것이며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의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단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점검 전문 업체라고 해도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메뉴얼대로 입주자가 점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점검 기간 말고 실제 입주 이후 사전점검 업체를 써서 AS 접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점검 행사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 민원을 넣자 시에서 사전방문시 업체 동행을 하게 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 A씨는 “당장 다음 달 초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전문 업체까지 다 알아봤는데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면서 “그 근거는 도어 비밀번호 변경, 스티커 부착, 낙서, 쓰레기 투척 등 문제 발생 방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 계약자와 동반해 점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이어 “입주 이후 사전 점검 업체를 써서 문제를 제기하면 입주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잡아 뗄 여지가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두고 논란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사전점검 기간이던 경기도 양주시의 신축 아파트,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고 통보했다. 최근 예비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한 것은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초기인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뒤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연이어 3000건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전검점 전문 업체의 이용도 늘고 있다. 비용은 3.3㎡(평)당 1만원대로 국민평형인 84㎡ 기준 세대를 점검하는데 대략 30만원대가 들지만, 건설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사전점검 대행 업체 중 시장 초기 진입자인 ‘홈체크’는 올 8월 기준 누적 점검 세대 수가 약 8만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사 측이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으로 묶어 일방적으로 방문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분양자에게 넘어 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제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입주자들과의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라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표준분양계약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04 I 이윤화 기자
가계대출 더 옥죄기…DSR 관리 강화
  • 가계대출 더 옥죄기…DSR 관리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강화한다. 고위험대출 DSR에 대한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며 은행권의 대출 공급을 조일 방침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주택담보대출 산정 만기 축소 등에 더해 DSR 규제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기성, 고 DSR대출 등 고위험대출에 대한 DSR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대출 DSR 관리는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DSR70% 초과 대출을 고 DSR대출로 규정하고 시중은행권에 DSR 70%초과 대출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토록 지도했다. 당시 시중은행의 DSR 70%초과 대출 비중은 19.6%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 차등화 도입을 예고한 것이다.이달 1일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에는 보다 강화한 조치를 반영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서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 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9115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은행권도 대출 공급 차단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이달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 산정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2024.09.03 I 송주오 기자
미국·유럽 등 부유국서도 주택 가격 불만 사상 최고
  • 미국·유럽 등 부유국서도 주택 가격 불만 사상 최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부유한 선진국 전반에서 주택 비용에 대한 불만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시장조사업체 갤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국민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0~49세 응답자 가운데 56%가 주택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연령대별 최대 비중으로 다음으로는 30대 미만(55%), 50대 이상(4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을 구매 의사가 있는 초기 단계에 있었다고 FT는 설명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에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0%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불만을 내비친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비와 기름값이 올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부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주택 가격이 크게 뛴 이유로 꼽힌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이기도 하다. 케이스-쉴러 지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약 38% 높다. 하버드대학교 주택 연구 공동센터에 따르면 신규 주택 구매자가 선호하는 중간 가격대 주택의 대출 상환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월 2000달러였으나 현재는 월 3096달러로 늘었다. 유럽에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선 현재 주택 가격이 연평균 임금의 8배에 달한다. 1997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이 때문에 임시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올해 들어 주택에 대한 불만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3년 42%에서 2024년 46%로 확대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스페인에선 올해 62%가 불만을 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 높아진 공통 원인으로 꼽혔다. OECD 사회정책부서의 수석 경제학자인 빌렘 아데마는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개발업체들이 부유한 가구를 (공급) 타깃으로 삼으면서 저소득층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약 30%는 의료시스템, 교육, 대중교통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수준에 관한 불만은 25%로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2024.09.03 I 방성훈 기자
검찰, `90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 검찰, `90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수도권에서 무자본 오피스텔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약 9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주범 신모(61)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1)씨와 그 일당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부동산 32개 등에 대해 몰수보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차인 모집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기를 저지르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주범인 신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편취액인 90억원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 측은 “각 범죄 행위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지는 않았고, 범죄 행위 당시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편취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후 변론에 나선 신씨는 “이미 한 번 수감된 적도 있는데 다시 재판부에 서서 재판받게 돼 부끄럽다”며 “사기 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죄송스럽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신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차인이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 5곳에 제출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신청해 약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또 2019년 5월~2023년 8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총 3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또 다른 공범을 통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내 주택담보대출금 총액 약 36억원을 빼돌렸다.신 씨와 이들 일당에 대한 선고는 이날 불출석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재판을 마친 후 열린다.
2024.09.03 I 정윤지 기자
신성환 금통위원 "집값, 버블…정책 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
  • 신성환 금통위원 "집값, 버블…정책 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집값 상승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금리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신성환 금통위원 내정자신 위원은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컨퍼런스에 참석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집값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신 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소득 대비 더욱 올라가버리면 금융시장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일단 금융당국의 집값 안정화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부동산 공급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시 등 조치에도 집값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 위원은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앞서 신 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집값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한편 신 위원은 내수 부진 우려에 대해선 “내수는 수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이라며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9.03 I 하상렬 기자
대우건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2일 특별공급 청약
  • 대우건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2일 특별공급 청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원에 건립되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의 특별공급 청약을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주경 투시도(사진=대우건설)이후 청약 일정은 3일 1순위 접수, 당첨자 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3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비규제 지역 성동구에 자리하는 만큼 대출, 세금 등 규제 지역 대비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이다.분양가는 3.3㎡당 평균 5232만원이며,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7월이다.행당 7구역을 재개발하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4층~지상 35층 7개 동 총 958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138세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 면적별로는 45㎡ 타입 93가구, 59㎡A 타입 3가구, 59㎡B 타입 2가구, 59㎡D 타입 3가구, 65㎡ 타입 37가구로 구성돼 있다.분양 관계자는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를 갖춘 만큼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하게 상품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서울 아파트 희소성, 우수한 입지 등까지 뒷받침되는 만큼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3 I 박지애 기자
"고가 매입 없다" LH,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
  • "고가 매입 없다" LH,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공사비 연동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2년간 ‘10만가구+α’를 매입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233%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LH는 고가 매입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공인된 가격 산정 기관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LH 매입임대 사업은 고가 매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22년 준공 후(악성)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추가 할인 없이 사들여 사회적 문제까지 됐다. LH는 신축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가장 큰 장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다.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공사원가를 산정해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이미 올해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적용한 상태다. 검증 절차도 추가됐다. LH는 주택준공 후 토지 감정평가, 건물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설계변동,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최종 매매금액을 결정한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올해 처음 도입한 공사비 연동형은 조달청 공사비 산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신축 매입으로 매입하는 것과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 배를 불려 주는 것 아니냐’ 논란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LH가 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 이상을 사들이면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이 사장은 “정부와 2027년까지 208%로 낮추기로 했던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 비율은 218%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 봤다. 그는 “LH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달라”면서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와 달리,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정해 6년 뒤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한다.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LH는 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들 분양전환형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분양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더한 뒤 절반으로 나눈다. 고 본부장은 “분양전환형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돼 있다”면서 “상당수가 직접 분양을 받을 거라 예측한다”고 언급했다.LH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 상향도 협의 중이다. 현재 매입지원단가 비율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35%는 LH가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이 비율은 내년 72%, 2027년 90%, 2028년에는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 본부장은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사업의 관건은 속도다. LH는 올해 5만가구 약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은 올 3월부터 시행했다. 약정 문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된 것은 6월부터”라면서 “약정은 빨라도 10~11월에 체결된다. 올해는 5만가가구 약정이 녹록지 않지만 내년까지 11만가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2 I 박경훈 기자
  • 정부 "분양가상한제 체계적 관리한다"…내년 초 용역 결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현실적인 공사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분상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나섰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주한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체결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져, 내년 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를 주제로 용역긴급입찰공고를 냈다.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함께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항목별(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택지 가산비) 적정성을 검토·분석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경우는 전국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통계화 하고, 관련된 수치나 영향성을 보고 지자체가 활용하는 분상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준으로 삼는 기본형건축비가 민간 시세 정도로 크게 오르는 등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분상제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는데, 이번 용역이 이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당시 기본형건축비 현실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까지 6년 만에 2배 급등한 상황에서 분상제 아파트 가격마저 올리면 청약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상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채권입찰제 보완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대비 4년 동안 24.11%(1㎡당 164만 2000원→ 203만 8000원) 올랐지만,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30.06%(118.47→ 154.09) 상승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보완책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값의 차이가 커 과도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 로또 분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2 I 이윤화 기자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2 I 이윤화 기자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근 시세 4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도입해 20억원에 분양한다는 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분상제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회복세와 맞물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오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한계를 드러내면서다.오히려 공사비 급상승에도 분양가 제한에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는 공사 현장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공사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릴 수 없으니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주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민 위한 분상제 어디에’…투기판 전락한 청약시장1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수도권 민간분양 단지 1순위 청약자 66만 691명 가운데 78.4%(51만 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우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 10만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에 9만 3864명이 통장을 꺼내들면서 52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와 서초구 메이플자이에도 각각 2만 8711명, 3만 5828명이 쏠리며 40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1순위 청약자 수 11만 6621명·경쟁률 626.9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10만 3513명·228.51대 1),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2만 8869명·1110.35대 1)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새 아파트에서도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졌다.분양가 면면을 보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려는 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가령 래미안 원펜타스·레벤투스의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6763만·6481만원으로 국민평수(국평·전용 84㎡) 기준 23억원 안팎에 이른다.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가 30억원을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통상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도 아니다. 통상 분상제 도입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해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사실상 이들 청약자들은 십수억을 이미 확보한 소위 ‘현금부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란 게 업계 평가다.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린 지난 7월 29일 마비 사태를 빚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업성 떨어지는데 ‘굳이’…주택공급 발목도비단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을뿐더러 치솟은 공사비에도 분양가가 묶인 지역의 정비사업을 멈춰 세우는 부작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2차의 경우 현재 전용 92.20·93.71㎡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국평을 분양받으려면 추가로 4억 1000만원 가량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KB부동산 기준 해당 평형의 최근 시세는 33억원으로 조합원은 총 37억원을 내고 국평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한 국평 일반 분양가는 20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조합원 입장에선 일반 분양자 대비 10억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막을 법한 갈등 요소가 도사린 셈이다.수도권 곳곳에선 날로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에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아예 아파트 공사가 취소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1㎡당 164만 2000원에서 지난 3월 203만 8000원으로 24.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 118.06에서 154.85로 30.1% 상승,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다.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을 했던 경기 파주운정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등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서울 방배동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5만 8684개의 통장이 쏟아졌다. 단 650가구 모집에 이같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90.1대 1에 달했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4㎡대)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지만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으로 22억 4350만원으로 책정되며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며 마련된 분상제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0.1대1 경쟁률의 디에이치 방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1),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402.9대1), 서초구 메이플자이(442.3대1),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626.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228.5대 1)등 최근 분상제 아파트가 떳다하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대 1의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인에 분상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은 아예 폐지를, 4명은 존속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달리하면서도 전문가 전원이 사실상 현재의 분상제가 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셈이다.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에서 고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분상제로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본 3인(박합수 건국대 교수·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사비와 주변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분양가 급상승을 막기 위해선 분상제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본 4인(권대중 서강대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의 전문가들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고 공사비 역시 현실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역시 분상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이통용 주파수 통신사 독점 푼다…현대차도 초연결 혁신 가능해져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그린 위 가을 첫 잔치…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금투세 결론 못내고 AI·전력망 지원 공감-[사설]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한국, 강력한 처벌 시급하다-[사설]깊어지는 내수 불황…수출 호조 뒤의 그늘은 안 보이나△종합-금투세, 상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키로…‘전국민 25만원법’ 합의는 불발-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지방소멸 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색△분양가 상한제 논란-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원활한 주택공급마저 발목…서민은 없다-“주거안정 효과 없어” “공사비 현실화 등 손질”-정부 “분상제 체계적 관리” 내년초 용역 결과 나올 듯△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법제화 속도 내고 규제 문턱 낮춰…STO ‘다야한 상품’ 길 터줘야”-신속성·투명성·접근성 높아…‘토큰 주식’ 확대 기대-잠재력 높은 韓 부동산 STO 정규시스템 만들어 신뢰 높여야-“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로 성장…수탁사업 주목”△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상상력’은 사람만의 영역…AI 시대에도 ‘스토리텔링’이 성패 가른다-AI 정보 편향성 극복할 문해력 키워야-외국인 유튜버 ‘엄지척’…디즈니 관계자 “내년에도 참석”-숏폼 공모전 1위 ‘DJ 제로백’ 뷰티 AI 아이디어 대상 ‘추구meet’△종합-반도체가 이끈 8월 수출 ‘역대 최고치’…대중 수출도 6개월째 호실적-시름 깊어지는 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제4인뱅’도 먹구름-추석 전 물품대금 미리 지급 이재용·정의선 ‘상생경영’-아이 안낳겠다는 2040세대…열 중 넷은 “지원 늘어나면 출산 고려”△정치-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해병 특검·연금 개혁’ 뇌관-‘방어’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사이버공격에 칼빼든 정부-‘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새로운미래, 원외정당으로-사실상 文 향하는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與 “인과응보”△경제-“8월 물가상승률 2.0%”…한은 목표 도달할 듯-9월에도 무더위 이어진다 “발전기 정비 미뤄 공급 유지”-한화·두산 등 7곳, 총수일가에 주식지급 약정-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관건△금융-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들 대출 축소 경쟁-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릴 듯-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었다-하나은행, 수신금리 최대 0.2%p ↓…“시장금리 변동 반영”△글로벌-국립묘지 참배한 트럼프…“성스러운 곳 모독” “미군 죽음은 바이든 탓”-젤렌스키 “러시아 더 깊숙히 공격해야”…서방에 호소-美 금리 인하 전망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 가치 15개월 만에 최고 -中 제조업 체감경기·부동산 위축…“더 강한 부양책 필요”-美빅테크, AI스타트업 인재·기술 빼내기 ‘꼼수’△산업-‘친환경 항공유’ 대세…세액공제 확대 절실-잇단 신차 출시, 생산설비 확충 인도시장서 입지 굳히는 현대차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환급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SK스피드메이트로 새출발-LG전자, 中과 손잡고 혹한에도 견디는 히트펌프 만든다-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 공개△ICT-올해 5G 주파수 추가 없다…이통사·장비사 희비-LG유플 AI로 SM 첫 가상 가수 만든다-정쟁에 밀렸던 ‘AI 기본법’, 딥페이크 논란에 탄력-“모든 이들이 겪는 사랑앓이 해법 알려드려요”△중소기업-“K뷰티·K푸드 보러 왔어요”…中企·소상공인 동남아 수출길 개척 성과-“한국인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성장 배경”-편의점·치킨집 육아휴직 지원금 月120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소비자생활-수출전용공장에 2000억 투입…농심, ‘라면명가’ 탈환한다-‘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 문 연다-“10년내 소맥천하 붕괴…‘주종 다변화 시대’ 올 것”-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앱 전면 개편△증권-“2차전지 살걸”…개미만 8월에 손실 봤다-LG·포스코·현대차…대기업, 잇따라 밸류업 참여 선언-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주가 희비-美 고용지표 발표에 코스피 2700선 회복 달렸다-바이오, ETF 주간 수익률 상위 휩쓸어 ‘TIGER 200 헬스케어’ 8.97% 성과△부동산-주담대 한도 줄었지만 고작 몇천만원…집값 잡기엔 “역부족”-집 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대출 규제 전에 사자…서울 아파트시장 큰손 된 ‘40대’-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첫날부터 관람객 북적△문화-“10년간 사랑받은 ‘킹키부츠’…유쾌한 ‘CJ 쇼 뮤지컬’의 시작”-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소설로 위로한 차인표-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오페라 ‘토스카’로 韓 관객 만난다△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31세 늦깎이에 커리어 하이…“다승왕 경쟁 나도 있다”-‘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윤화영·이준이·김새로미-980개 ‘역대급’ 버디 풍년…늘어난 나눔 온기△오피니언-[정치 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김현정의 IT세상]클라이언트 제로-[생생확대경]효과없는 처벌, 그대로 둘 것인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하다-[데스크의 눈]두산의 태생적 리스크-[e갤러리]임승택 ‘자연일정-서랍장’-[기자수첩]의료계를 이겨야 할 敵 취급하는 정부△피플-“픽업도 가능한 돌봄센터…아이들 위한 국민 서비스 꿈꿔요”-김성호 대보건설 대표 선임-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에 천학기 대구지역본부장 선임-KB국민은행, 중소기업 CEO와 성장전략 공유-“대중국 입법 때 韓기업 불이익 없어야”-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대장정 마무리…고객사 참여 유도△사회-“녹색 봉사 대타 3만원” 봉사 아닌 강제 지정에 개학이 두려운 워킹맘-‘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 이번주 檢수심위 열린다-법정서 흉기·폭력난동 부려도…제재·처벌은 솜방망이-육아휴직 못쓰게 해도…처벌은 2%뿐-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8323명 검거
2024.09.01 I 김현식 기자
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 대출 축소 경쟁
  • 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 대출 축소 경쟁[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축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715조원 7383억원)보다 8조 3234억원 늘어난 724조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은 지난 4월 4조 4000억원 수준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8조원보다 더 커진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8일까지 7조 3234억원 증가했다.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신용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조 622억원 늘었다.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나서자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대출 축소에 나섰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한 방송에 나와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한 뒤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은 5대 은행 모두에서 중단됐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급기야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영끌 막차’에 지난달 주담대는 올해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마지막 주에 와서는 대출 조이기 영향이 나타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지난 8월 들어 23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는 하루 평균 4260억원씩 증가했는데, 24~29일까지 증가 폭이 일 844억원 정도로 줄었다.당국은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보다 많이 내준 은행에 내년 대출을 많이 못 늘리게 하는 ‘페널티’를 줄 예정이어서 당분간 ‘대출 보릿고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도 시행됐다. 1단계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담대였는데 2단계에선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가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땐 한도가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로 대출받으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었으나 2단계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가 3억 6400만원으로 3600만원 가량 줄어든다.대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출 실수요자의 불안감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달 4일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부동산 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실수요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2024.09.01 I 김국배 기자
주담대 한도 몇 천 줄었다는데…서울 아파트값 잡기엔 "역부족"
  • 주담대 한도 몇 천 줄었다는데…서울 아파트값 잡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일부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기존 0.375%포인트였던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로 상향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가령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리 연 4.5%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시 기존 6억 4100만원인 한도는 수도권이 6억 600만원, 비수도권이 6억 2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각각 3500만원, 17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 소득 5000만원에 같은 조건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3억 2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 300만원, 비수도권 3억 1200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최근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더 큰 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6% 오르며 무려 23주째 상승세를 이었다. 지난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오름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엔 5년 11개월 만 최고 상승률인 0.32%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주택 거래 매매 건수도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서울의 월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74.5%까지 확대됐다.이달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 들어 가파른 회복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7월 중하순부터 금리를 올리는 등 주담대를 조이면서 8월 셋째주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진 터다. 다만 이같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줄어든 한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수요가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을 대비해 미리 의사결정을 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적용이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중립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영끌족’ 수요는 일부 줄면서 둔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인만큼 수요에 대한 대출 일부를 잡는다고 근본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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