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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빅컷…중기·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여부에 관심
  • 美빅컷…중기·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여부에 관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중앙은행(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협·단체들은 한국은행의 조속한 기준금리 인하를 희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집값과 부동산 변수에 달려 있다는 평이다.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자료=ECOS)19일 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거의 4년 반만이다.전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7월 연 4.69% 수준이다.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2022년 12월(5.76%)보다는 1.07%포인트가 여전히 높다.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은행에서 빌린 금액을 기준으로 8월말 현재 1036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 3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455조 7000억원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은행 대출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8월까지 올해만 18조 3000억원이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아직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 수준이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포인트, 상단은 1.23%포인트가 각각 높은 상황이다.(자료=KOSIS) 단위=천명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국내 기준금리의 조속한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용지표와 물가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용부분만 생각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0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000명 증가해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256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명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14만 9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자 2021년 2월(-64만8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코로나나 외환위기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가장 크게 말하는 게 고금리 부담”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 캐나다에 이어 미국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우리나라도 조속히 금리를 인하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은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개최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치솟는 집값과 가계대출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쉽사리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한은이 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8월 22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들도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을 두고 큰 우려를 내비쳤다.한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 안정, 중장기적 성장, 구조 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2024.09.19 I 노희준 기자
美 금리인하에 중국이 웃는 이유
  • 美 금리인하에 중국이 웃는 이유 [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오랫동안 이어진 고금리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반색하는 곳은 중국이다. 수요 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했던 중국은 미국과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통화정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중국의 기본적인 경기 침체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美 추가 금리 인하 시사, 中도 인하 여지 커져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50bp(1bp=0.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준이 금리를 낮춘 것은 2020년 3월 이후 3년 6개월만이다.중국 주요 매체들도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연이어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연준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고용 시장이 약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책 전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분석했다.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이에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2020년 3월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4.05%)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25%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중국 LPR 1년물은 0.7%포인트 낮아지면서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고 이는 중국 내 자금 유출과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했던 중국은 미국의 금리 정책 기조를 살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연준의 빅컷(50bp 인하)과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통화정책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중국 증권사 상하이푸동발전은행(SPDB) 인터내셔널의 진샤오원 연구원은 “다음 경제지표 발표가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을 반영한다면 실제 금리 인하 폭이 전망치보다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올해 75bp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일단 당장 오는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LPR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LPR은 7월 한차례 인하 후 현재 1년물 3.35%, 5년물 3.85%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이달 LPR을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연준 빅컷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다.◇中 경기 침체 심각, 통화정책 등 대응에 주목LPR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도 높다. 인민은행은 최근 RRR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인하를 시사했는데 RRR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화통신은 국내 거시 환경 관점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물가,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노력과 더 큰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며 RRR 인하가 머지않았음을 내다보기도 했다.중화권 증시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핑안증권의 웨이 웨이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글로벌 금융 여건은 당분간 계속 완화돼 신흥국 중앙은행의 완화정책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할 신흥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실제 이날 현재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0.72%, 1.96% 오른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도 같은 기간 각각 1.13%, 1.27%의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다만 중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미국의 금리 인하로 전세가 역전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2.1% 증가에 그쳤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수개월째 0%대 상승세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나오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칼럼을 통해 “중국은 현재 장기적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부채 등 불황의 모든 증상을 겪고 있다”며 “부채를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반등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19 I 이명철 기자
5대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
  • 5대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새로 유치한 주담대 잔액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조원을 돌파한 뒤 7~8월 두 달 연속 11조원대를 기록했고 대출 건수도 5만건에 육박했다.사진=연합뉴스1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잔액 중 약 50%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이들 은행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135억원으로, 그중 11조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가리킨다.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취급액 중 대출 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월평균 5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44.5%보다 5%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 비율은 전월 대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로 바닥을 찍은 지난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넉 달 동안이나 절반을 웃돌았다.대출 액수를 보면 이런 변화가 한층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1~8월 월평균 9조7816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 지난해 1~8월 평균 6조5732억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출 모집인이 끌어온 신규 주담대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7월과 8월 각 11조9023억원, 11조4942억원을 기록했다.관련 대출 건수 역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올해 1~8월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전년 동기 평균 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뛰었다.5대 은행이 현재 위탁 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2994명에 달한다. 은행마다 최소 450명, 많게는 700명 가까운 전속 상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연결된 대출 상담사들이 투기 수요를 일으키는 데도 상당한 조력을 한다”며 “결국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4.09.19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2024.09.18 I 박정수 기자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지방도 DSR 2단계?…양극화 심화, 침체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방은 0.01% 하락했다. 이달 1일부터 실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되는 가운데 타격은 지방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 2단계 적용을 시행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에 0.75%포인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가량 줄어든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전국 1만6038가구로 1182가구(8.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분 중 1173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한 물량으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이처럼 악성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선 양극화 상황을 반영해 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월 1만 건이 넘어서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곳도 많다”면서 “금리에 차등을 두긴 했지만 지방도 DSR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서민들과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몇 천 만원 덜 나온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안 사진 않을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규제로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18 I 이윤화 기자
한라산과 제주바다 한눈에… 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최적의 입지여건 갖춰
  • 한라산과 제주바다 한눈에… 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최적의 입지여건 갖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추석 이후 공급되는 유망 분양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며 신규 단지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의 청약 열기가 지방으로 퍼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온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호반건설이 제주시 오라이동에 시공하는 ‘위파크 제주’가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주지역 부동산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위파크 제주’의 1·2순위 청약결과 1,260가구 모집에 총 5,70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제주도에서 분양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건수다. 특히 주력 평형으로 평가되는 84A 타입과 펜트하우스는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나머지 타입도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는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위파크 제주의 흥행 요인으로는 한라산과 제주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점과 제주도 최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이 꼽힌다.호반건설의 ‘위파크 제주’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총 28개 동, 총 1,401가구로 제주도 최대 규모 대단지로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로 설계됐다. 전용면적은 84~197㎡로 중대형 위주로 구성되었다.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전 세대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일부 타입)를 적용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도 가능하다. (타입별 상이)거주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특화평면이 마련된다. 전용면적 84㎡ 타입은 가족 구성원의 니즈에 따라 침실공간을 확대하는 ‘침실 강화형’과 거실을 확대하는 ‘광폭 거실 강화형’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에 따라 방의 개수를 2~3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면적 108㎡ 타입은 맞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오픈 발코니, 수납과 주방 공간을 극대화한 대형 팬트리 등 주부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여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입주민의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어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및 복합문화시설(예정)이 있어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다.‘위파크 제주’의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는 9월 20일, 2단지는 9월 19일이며, 계약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2024.09.18 I 이윤정 기자
주택거래 10건 중 6건이 월세…"전세사기 잡아야 집값 잡는다"
  • 주택거래 10건 중 6건이 월세…"전세사기 잡아야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본격적인 가을 이사시즌을 앞두고 월세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은행권 대출 조이기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면서다. 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월세난을 촉발한 전세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부터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월세 광고 전단.(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비중이 46.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매매 또는 전세 대비 월세 수요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주목할 대목은 이같은 현상은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 최근 5년간 평균(38.3%)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52.8%에서 69.6%로 무려 16.8%포인트 급증하면서다. 이와 관련 HF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지속으로 비아파트 전세가 빠르게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637억원) 대비 무려 36.1% 증가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파트 전세 또는 아파트·비아파트 월세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했다는 얘기다. 주택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 급등은 이어진 수순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지난 7월 전국 주택 월세수급동향지수는 97.2로 지난 2022년 10월(98.7) 이후 1년 9개월여만 최고치를 보였다. 전국 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01.21에서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며 1년 만인 올해 7월 102.35를 기록, 사상 최고치인 2022년 10월 102.97에 근접해가는 모양새다.가을 본격적인 이사시즌을 앞두고 전국 주택 월세 시장을 둘러싼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에 이어 이달부터 2단계가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나섰고 전세자금대출마저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주거문제는 매매나 전월세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만큼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특히 이같은 전국 주택 전월세 수급 불안과 가격 급상승 흐름은 최근 화두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에 서울·수도권 등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원인을 질의한 결과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인하 기대,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전세사기 문제가 세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공공투자 5조 더 보강…'내수 직격' 건설업 띄우는 정부
  • 하반기 공공투자 5조 더 보강…'내수 직격' 건설업 띄우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오는 하반기 공공투자에 5조원을 더 보강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쪼그라든 건설업 업황이 자리한다.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관련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줄어드는 등 장기화된 내수 부진의 여파가 건설 경기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특성상 올해 남은 기간 경제성장률 관리에 변수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1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9월호’에 따르면 건설업의 투자·고용 둔화는 향후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지난 7월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5.3% 줄었는데, 특히 주거용을 중심으로 수주 부진이 누적된 탓에 건축부문(-7.5%)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건설투자 선행지표가 앞으로의 부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건설수주의 극심한 부진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계절조정 기준으로 14조 4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월평균(14조 6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용지표 역시 비슷한 전개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8만 4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했다. 2013년 관련 통계를 10차 산업분류로 변경한 이후 역대 최대 폭 감소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서 하반기 건설업 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214만 6000명·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보다 5만 8900명(-2.7%) 줄어들 거라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수준 하락 폭을 보였던 2020년 상반기(-1.7%)를 뛰어넘는 수준이다.지난 2분기(4~6월) 수출은 전분기 대비 1.2% 성장했으나 내수 부문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0.2% 역성장했다. 이중 건설투자는 1.7% 줄어 설비투자(-1.2%)와 민간소비( -0.2%)를 통틀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당분간 업황이 좋아지긴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건설업은 3분기 GDP도 위협하는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분기에도 수출 회복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 한국 경제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 인하가 4분기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공백기 동안 경제 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내년 계획된 공공투자 사업을 앞당겨 올해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당겨집행은 당초 계획보다 3700억원 늘린다. 여기에 불용 최소화(2500억원), 발주·용역 계획 확대(8700억원) 등을 통해 하반기 총 1조 5000억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인 5만 7000호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3조 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아울러 공사비 인상 등 건설공사 준공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통해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11만호 이상 들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호 이상 승인했다”며 “시멘트,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건설투자 부분도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7 I 이지은 기자
"5000만원이나 올려달라니"…가을 이사철, 폭등 전셋값 걱정
  • "5000만원이나 올려달라니"…가을 이사철, 폭등 전셋값 걱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5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이사를 가자니 주변 아파트 전세금도 비슷한 수준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울 강동구 거주 30대 A씨)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없어 가격은 오르는데, 대출은 축소되면서 전세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른 전세가격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까지 번지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1월 5억8959만원에서 지난 5월 6억원을 돌파한 뒤 8월 6억1585만원까지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1월 이후 5억원대로 떨어졌지만, 올해 5월 다시 6억원을 돌파한 뒤 지속 상승하는 중이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억357만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억원을 돌파했다. 중소형(60㎡초과 85㎡이하) 평균 전셋값도 6억582만원으로 1년8개월만에 6억원을 넘어섰다.가족 단위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중형(85㎡초과 102㎡이하) 아파트 전세가는 7억7018만원으로 7억원대까지 올랐다. 이외 중대형(102㎡초과 135㎡이하) 8억3091만원, 대형(135㎡초과) 13억6350만원 등으로 집계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평형 가리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4.0%으로 KB부동산이 표본을 확대 개편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직 거래일이 남은 9월도 13일 기준으로 53.95를 기록해 전세가율이 8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자료=KB부동산)문제는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세가격 역시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단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0.21% 대비 0.02%포인트 오르면서 상승폭이 4주만에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5%에서 0.17%로 69주째 오르는 동시에 상승폭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역세권·신축·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에 따라 오른 가격에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아파트 전셋값에 불이 붙으니 비아파트 시장까지 번지는 추세다. 아파트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해 빌라 등을 대체제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7089건으로 1년 전 대비 26.6% 늘었다. 거래량 증가에 따라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격지수도 지난 5월(0.3%)부터 6월(0.06%), 7월(0.10%)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전문가들 전세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아파트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자극하는 전세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세 상승기 실수요를 대상으로 대출을 죄는 것은 월세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자극하는 전세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완화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17 I 이윤화 기자
"'벼락거지'" vs "강남 포기 후회"…추석 명절 집값 얘기에 묘한 긴장감
  • "'벼락거지'" vs "강남 포기 후회"…추석 명절 집값 얘기에 묘한 긴장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무주택자인 결혼 7년차 직장인 A씨는 추석 명절이 두렵다. 친척들이 모였다하면 집값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만 집이 없는 것 같아 괜한 불안감만 더 커져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년을 앞둔 50대 B씨는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여 집값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심 마음 한 곳이 무겁다. 20년 전 강남 대신 서울 북구의 아파트 매수를 선택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되기 때문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골 화두는‘집값’이다.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집값이 빠르게 반등하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다시금 ‘벼락거지’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들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유주택자여도 지역과 입지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천차만별을 보여 서울인지 혹은 서울에서도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인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이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주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던 흐름을 깨고 상승폭이 다시 확대했다.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8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상승 폭을 다시 키운 것이다.부동산원은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며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벼락거지’란 말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벼락거지는 월급을 통해 현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 집을 매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실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2억 2616만 원으로 올해 1월 10억 7901만 원과 비교해 13.6% 올랐다. 반년 만에 평균 아파트 가격이 1억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은 집을 구매하기 더 힘든 상황이 됐다.지난해 결혼한 자영업자 C씨는 “올해는 집을 사려고 고민하는 사이 한 달 전에 본 동네가 1억 가까이 올라 있는 걸 보고 집 사길 포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서울 내 유주택자여도 고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서울 내 지역별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단 점이다.지난 7월 기준으로 서초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6억 243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집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5억 6391만 원이다. 두 자치구의 집값 격차는 4.7배로, 올해 1월 4.4배보다 더 벌어졌다.서울 내 고가 지역은 서초구를 비롯해 강남구(24억 4032만 원), 용산구(22억 9510만 원), 송파구(17억 765만 원) 등으로 이들 지역의 평균 집값은 21억 4769만 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의 집값은 6억 7009만 원이다. 강남에서 한 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중저가 지역에서는 세 채나 살 수 있는 셈이다.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강남3구, 용산구 등과의 갭이 더 벌어지면서 쉽게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B씨는 “강남에 집 한 채 잘 사서 자산가가 된 친척들 이야기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후회가 된다”며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이런 가운데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패닉바잉’ 현상이 두드러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만1395건, 거래 총액은 139조3445억원이었다. 거래량은 이미 2023년 연간 거래량 29만8084건을 넘어선 상태다.
2024.09.16 I 박지애 기자
현대硏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경기 회복력 강화해야"
  • 현대硏 "내년 韓 경제성장률 2.2%…경기 회복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올해에 이어 2%를 넘어선 성장세지만, 외수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현대연은 15일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는 2.2%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현대연이 제시한 내년 상·하반기 성장률은 각각 1.9%, 2.3%다. 상반기 성장률이 낮지만, 올 상반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민간소비는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유지 및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자산시장 불안정 및 주력 소비층 일자리 불안 등과 같은 현상이 유지되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평가됐다.투자는 갈렸다. 설비투자는 3.8%로 높은 증가율이 예상됐다. 금리 하락에 따르는 자본조달 환경 개선이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반도체 및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경기의 회복세 지속, 수출 증가세 유지 등 영향도 설비투자 회복세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다.반면 건설투자는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 진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강화 등 전반적 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 미분양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회복세는 둔화될 것이란 평가다.수출은 5.0%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올해의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경제가 중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입은 4.4%로 기저효과, 자본조달 환경 개선 및 ICT 경기 개선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수요 증대에 따라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예상됐다. 상반기 2.2%, 하반기 2.1%가 각각 예측됐다. 물가는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으로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고용시장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고용 확대, 건설업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실업률은 하락하겠지만, 공공일자리 축소 등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이란 판단이다. 내년 실업률은 2.7%, 신균 취업자수는 연간 17만명이 예상됐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은 “경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정책 대응을 통해 가능한 빠른 기간 내 내수 회복력을 복원해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국내 수출은 물론 산업과 기술, 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급변동에 따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안전망 확보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현대연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현대연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석 달 전(2.7%)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다.
2024.09.15 I 하상렬 기자
中 경제지표 둔화세 뚜렷…국채 발행·금리 인하 만지작(종합)
  • 中 경제지표 둔화세 뚜렷…국채 발행·금리 인하 만지작(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 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로 지목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달 22일 중국 장쑤성 타이창의 한 항구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연초 반짝했던 中 경제, 갈수록 동력 떨어져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7%를 밑도는 수준으로 전월 증가폭(5.1%)보다도 낮다. 올해 들어 3월(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산업별로 보면 철도·조선·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 12.0%,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 11.3%,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6.6% 와인·음료 및 차 제조 5.2%, 자동차 제조 4.5%, 석유 및 가스 추출 4.0% 각각 증가했다.반면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는 5.9%, 비금송광물공업 5.5%, 섬유공업 4.4% 각각 감소했다.8월 소매판매는 같은기간 2.1% 증가해 시장 예상치(2.5%), 전월 증가폭(2.7%)를 모두 하회했다. 중국 소매판매는 올해 1~2월에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소비 유형별로는 요식업이 3.3% 증가했고 상품은 1.9% 증가에 그쳤다. 중국 정부 차원의 보상 판매 영향으로 자동차 이 소비재 소매판매는 같은기간 3.3% 늘었다.1~8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 늘어 7월까지 증가폭(3.6%)보다 줄었다. 8월만 놓고 보면 전년동월대비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시장 예상치(3.5%)도 하회했다.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같은기간 각각 2.9%, 12.1% 증가한 반면 3차 산업 투자는 0.8% 감소했다.8월 도시 실업률은 5.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국가통계국은 전반적으로 8월의 전반적인 경제 운영은 안정적이었고 고품질 발전이 확고하게 추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실질 내수는 여전히 미흡하며 경제 회복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연 5% 경제 성장 목표, 부양책 요구 높아져산업·생산·소비 지표뿐 아니라 중국 주요 경제 지표의 하향 추세는 뚜렷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올해 2월 0.7%에서 6월 0.2%까지 낮아졌다. 8월 0.5%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0%대 낮은 상승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인데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도 주택 구매 제한 완화, 금리 인하 등 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부동산이 살아날 기미는 없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8월 1선 도시의 신규 건물의 분양가는 전년동월대비 4.2% 하락했다. 2선 도시와 3선 도시도 같은기간 각각 5.3%, 6.2% 내렸다. 중고 주택 가격 역시 1선 도시(-9.4%), 2선 도시(-8.6%), 3선 도시(-8.5%)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로이터통신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개발업체, 구매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시장의 추가 침체를 막고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한 좌담회를 주재하고 “3분기와 4분기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해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는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함께 미상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이코노미스트들이 9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이 높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과 지준율을 각각 20bp(1bp=0.01%포인트), 50bp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2024.09.14 I 이명철 기자
네오밸류 개발 '앨리웨이 오산' 대출 이달 말 만기
  • 네오밸류 개발 '앨리웨이 오산' 대출 이달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시행사 네오밸류가 진행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대출 600억원 만기가 오는 26일 도래한다.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공사도 기존 태영건설에서 다른 곳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다른 곳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출금 600억, 오는 26일 만기 도래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가 진행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대출 600억원 만기가 오는 26일로 다가온다.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해왔고,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해왔다.앞서 네오밸류는 지난 2021년 3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으로부터 원금 1600억원 대출을 실행받았다.각 트랜치별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주요 물적담보 및 상환 등에 있어 트랜치A, 트랜치B 순서로 우선 순위를 갖는다.트랜치A 1000억원의 채권자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지난 6월 4차 변경 대출약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알파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지난 6월 26일에서 오는 26일로 연장됐다.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캠코 부동산PF 정상화펀드 유치 추진대출이자는 지난 6월 26일부터 변경 대출만기일(오는 9월 26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지난 6월 26일 일부 지급됐다. 잔여 대출이자는 변경 대출만기일에 후급된다.기존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및 조기상환 등을 포함해 어떤 사유에도 반환되지 않는다.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602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각각 제9회차까지 차환 발행(607억원 한도)할 경우 오는 26일 만기다.DB금융투자는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을 맡고 있다. 알피오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DB금융투자와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자료=코람코자산운용)네오밸류는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시공사도 기존 태영건설에서 다른 곳으로 교체해야 한다.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2024.09.14 I 김성수 기자
'70억도 될거야'…반포 원베일리 '평당 2억원' 시대 여나
  • '70억도 될거야'…반포 원베일리 '평당 2억원' 시대 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국민평형’이 최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 ‘평당 2억원’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34평형)는 지난달 2일 60억원에 거래됐다. 평(3.3㎡)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 7600만원으로 ‘국평’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앞서 원베일리 84㎡는 지난 6월 49억 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이어 7월에는 5억 2000만원 더 오른 55억원에 팔리고, 지난달에는 6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세 달간 한 달에 5억원씩 오른 셈이다. 반포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지 거래는 주춤하지만, 연휴 이후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반포동 A 공인중개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라며 “일부 집주인은 곧 70억원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 관계자는 “가격이 연거푸 급등하긴 했지만, 아직 최고점에 다다르지는 않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 상황까지 감안하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실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 계약 신고가 비중은 지난 6월 16%에서 7월 25%로 급등했고, 지난달에는 35%를 차지했다. 매매 3건 중 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가중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불이 붙은 가운데,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진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반포동은 강남 주요 지역 중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덕분에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라며 “강남에 공급이 확대되는 등의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민평형도 평당 2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번에 원베일리에서 60억원에 거래된 곳은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단지 1열 동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최고가 거래도 같은 1열 동에서 나오는 게 유력하다.C 공인중개 관계자는 “한강이 약간이라도 보이는 아파트는 ‘한강뷰’ 프리미엄이 붙는데 원베일리 1열 동은 한강 전경이 완전하게 펼쳐진다”며 “신축이면서도 완전한 한강뷰를 가진 아파트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배 이상으로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원베일리 소유자 대부분은 자금 사정이 급하지 않아 가격을 한껏 높여 부르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신축 한강뷰를 희망하는 수요자들 역시 비교적 자금력이 있고, ‘지금 아니면 못산다’는 조바심 때문에 기꺼이 웃돈을 얹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원베일리에서 ‘역대급’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가 변수로 떠오를지도 관심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신고가가 거듭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토허제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8·8 대책의 효과는 최소한 3~4달은 지나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도 신고가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반포동이 토허제로 묶이면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의 급등세는 멈추겠으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14 I 이배운 기자
2주새 가계대출 2.1조 증가…8월보다 46% 줄어
  • 2주새 가계대출 2.1조 증가…8월보다 46% 줄어
  •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권이 대출 축소 규제를 쏟아내면서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영끌 막차’ 수요가 컸던 만큼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9영업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1235억원 늘었다. 지난 달 초 9영업일 증가액(3조9382억원)과 비교하면 1조8147억원이 적다. 주담대 잔액(570조8388억원)도 이달 12일까지 2조1772억원 늘어 지난달 초반 9영업일 증가분(2조7842억원)보다 607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1조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이나 감소했다.2단계 스트레스 DSR에 더해 은행들이 1주택자 주담대나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상황에 따라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월에는 추석 등이 껴 영업일이 적은 데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일부 대출금 상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가세가 꺾였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다시 확대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25주 연속 상승했다. 8월 셋째 주부터 3주간 줄었던 상승 폭도 다시 커졌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0.1포인트 하락하며 8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으나,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다.시장에선 은행권에서 줄어든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옮겨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엔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자동차담보대출 수요도 몰리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담보대출 조회 건수는 320만2455건으로 올해 1월(160만5299건)의 두 배에 달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주시하며 보험·상호금융권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일각에선 보험사의 경우 대출 수요가 옮겨붙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만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종은 금융당국이 작년 말 부채 할인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가용 자본이 감소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하락했다”며 “이에 보험사는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는 상황이라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당국의 ‘자율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2024.09.13 I 김국배 기자
"은행 자율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득…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절차대로"
  • "은행 자율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득…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절차대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당국 발 ‘대출 조이기’ 과정에서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 자율’ 기조를 명확히 했다. 정부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실수요자에게 더 낫다는 것이다. 최근 손태승 전 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터진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대해선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수요자를 감독 당국이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내리는 순간 모든 은행에서 대상이 되는 고객은 대출을 받지만 해당이 안 되는 고객은 다 대출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게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다”고 말했다.가계부채를 키운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의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과 약속은 지켜나가야 한다”며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부처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3∼4년간 전세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한 보증 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도 있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 총량제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어서면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리은행 부당 대출 등 ‘공염불’ 소리가 나오는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환골탈태 심정으로 금융회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며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 내부통제 조치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며 “어떤 방향성을 가진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수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다’고 직격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서 높여 나가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겠단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12 I 김국배 기자
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
  • 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상승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예상이 담긴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강조했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를 들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가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셈이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은은 최근 집값 상승세 대해 연거푸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온 바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위원은 이달 초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선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내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성장에 선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맥락에서 한은은 이날 설명회에서도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특히 한은은 현재 시장의 금리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대 수준으로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1bp=0.01%포인트)씩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반영돼 있다. 박 부총재보는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결국은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영환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영역에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중립수준에 근접하다고 했다. 중립에 가깝다는 얘기가 긴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박종우 부총재보) 전반적인 긴축 정도가 완화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다. 시장금리 같은 경우 올해 중 2회 이상 인하 기대 반영하는데 향후 정책 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정책의도와 시장기대 사이 괴리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속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런 나라에 비해 물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시켰다. 주요국과 금리를 비교하면 국내 금리는 낮다. 향후 조정폭과 속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 흐름을 봐야 하고 금융안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다.-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말을 7월 금통위 때부터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되돌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베이는 내년말 2.7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보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앞서간다.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향후 속도나 기대 형성할 때 앞서 말한 것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정책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부 규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잡힌 것을 확인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이나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게 시행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고 지속될 것인지 등 종합 전망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냐면,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는 것은 동의한다.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8월 같은 경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금통위 직전인 8월 첫째, 둘째주를 보면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 규모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추산했을 때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8조원 이상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택시장 과열심리 우려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금리를 내려서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을 비교분석했을 때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주택시장이나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가는지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이다.-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9월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8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7월말~8월초 정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지 살펴보고 있다.-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취지 같다.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가.△(박 부총재보)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다.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할 때 자산가격 상승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든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명시된 것을 두고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깃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수도권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늘면서 최근 가계대출의 상당한 부분을 그쪽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창호 국장)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고 전망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은 금리나 정책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단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정책으로 현재 높은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다만 불안 요인이 있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민간소비 회복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다.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분석한 것인가.△(이지은 경기동향팀장) 정책금리를 설정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수준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7월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2분기 임금상승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민간소비 흐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간소비가 회복되면 자영업자 업황도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이 팀장)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7~8월 봤을 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주택시장 위험지수가 7월 1.11로 나왔다. 과열위험 구간이 1.5부터다. 8월 수치도 나왔는지 궁금하다. 과열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는가. 향후 전망에 대해 점차 안정될 것이란 견해에서도 안정 시점을 내년 이후로 담았다. 지금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안정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인가.△(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이것보단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 과열위험까지 언제 가느냐는 2020~2021년을 보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1년반 지속되고 올라갔다. 그 정도 지속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박 부총재보) 지금은 금융안정을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두달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함께 보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9월 가계부채에 대해서 둔화라고 표현했다. 9월과 10월 연휴가 포함돼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빠진다. 9월과 10월의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둔화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박 부총재보)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기에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 가격이 과거만큼 높지 않아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향후 금리 인하 시기 속도에서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을 본다고 했다. 정책 공조도 얘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나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완화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취해진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지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겠다.-거시건전성 추가 강화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나 금융당국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밝혔듯이 주택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흐름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 답변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게부채 증가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단기간이 얼마나를 의미하는가.△(박 부총재보) 의사록 내용은 8월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과열심리가 정점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향후에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가격이 큰 흐름이 있기에 단기간 내 확 꺾이긴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는 완만히 둔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 정부 대책 등 때문에 심리나 흐름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때보다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수치로 나오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거래량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아져서 괜찮다는 판단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거래도 과거 평균에 비해 높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다.-9~10월 가계부채는 휴일 영향 때문에 부채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가.△(박 부총재보) 10월 금리 결정을 할 때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와 그에 기반해서 금융안정 측면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9월 한 달 데이터만 갖고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수치가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다.-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주택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나.△(박 부총재보) 만약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 의견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여건이 성숙됐기에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다. 내수 같은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과거 회복기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는 속도대로 올라올지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가계부채 관련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둔화세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면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를 얘기한 것은 주택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두달 내 주택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내녀 이후 안정된다는 부분을 올해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통화정책 피벗 준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가 적절했는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것으로 안다.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대출금리 조정도 여러 가지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조정이 되고 있다.-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상관계수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음의 소비효과와 이자상환부담 양의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박 부장) 가계부채와 소비와 관계가 약화됐다는 그래프다. 금리 조정의 소비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대출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임금 등으로 파급되기에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올라와 있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있어서 과거보다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간위원 메시지가 등장했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박 부총재보) 주간위원 메시지를 처음 공개했다. 주간위원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금통위원들의 대외 소통요구가 있기에 주요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주간위원의 의견을 메시지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묵언 기간의 소통에도 강화하는 것으로도 계획하고 있다.
2024.09.12 I 하상렬 기자
'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 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
  • '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 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장영은 기자] 지난 8월 가계대출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인 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8조2000억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 움직임에 소위 ‘영끌’, ‘막차’ 수요가 경쟁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이사철 시즌을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 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증가폭(10조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2021년 7월(15조 2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주담대는 지난달에만 8조 5000억원 늘었다. 7월 증가폭(5조 4000억원)과 비교해 3조 1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 3000억원을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8조 2000억원 늘었다. 사실상 지난달 주담대는 은행권에서만 이뤄졌다는 의미다. 감소세를 이어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상호금융권(1조원 감소)을 제외한 모든 업권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광풍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8808건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1만 1170건으로 1만건을 넘은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늘어난 부동산 거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이다.이달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대출 수요를 자극한 요소로 꼽힌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지역에 가산금리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러면 지방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2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런 탓에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급증했다.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본격적으로 대출공급 조절에 나섰다. 은행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별개로 주담대의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며 화답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급격히 증가한 신용대출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하거나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현재 추가로 검토 중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12 I 송주오 기자
“‘임대’ 현수막 걸어놓고 사장도 알바 뛰어요”
  • “‘임대’ 현수막 걸어놓고 사장도 알바 뛰어요”[르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0일 찾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상가 거리. 6~7개 상점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2개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이곳은 유동인구도 제법 있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 사거리라 입지가 좋지만 수개월째 공실로 방치된 상태다.인근 A부동산 대표는 “여기서 3~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상가가 공실로 있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택거래 관련 문의만 간간히 있을 뿐 경기침체로 인해 상가매매 또는 임대 문의는 아예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서울 은평구 응암동 인근 상가거리에 임대 현수막을 붙인 점포들이 즐비했다.(사진=김영환 기자)영업은 하고 있지만 장사 의지를 접은 곳도 다수 눈에 띄었다. B부동산 대표는 “저한테 매물로 들어온 상점만 30곳이 넘는다”며 “인수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당장 팔겠다는데 수요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장사가 되지 않아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도 많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C대표는 “최근 한 달 정도 가게를 열지 않고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사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그마저도 쿠팡 같은 곳의 물류센터나 공사장 막노동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다”고 푸념했다.자영업계에서는 통계상 폐업에 잡히지 않는 이런 사례까지 포함하면 향후 자영업자의 폐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2022년(86만 7292명) 대비 11만 9195명 증가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해 폐업률(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도 9.0%로 2016년(11.7%) 이후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총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 원장에 나타난 개인사업자 328만5000명 중 연체자만 약 18만 6000명으로 5.7% 가량의 자영업자들이 언제든지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보다 고금리 상황은 다소 둔화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체감금리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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