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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연이은 경기 부양책에도…"5%대 성장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잇따른 경기부양책을 꺼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수 부진과 대외갈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양회 기간 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회의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AFP)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8~9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실물경기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는 생산·소비·투자 증가세가 약화하며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공업생산(5.1%→4.5%)은 제조업 및 광업 증가세 둔화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고, 소매판매(2.7%→2.1%)는 자동차·가구 감소폭 확대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고정자산투자(3.6%→3.4%)는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증가세가 약화했다. 수출(7.0%→8.7%)은 자동차, 정보기술(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입(7.2%→0.5%)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이처럼 주요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중국정부는 경기안정화를 위한 다방면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정부는 8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신규 투자와 소비 유도) 정책을 강화했고 지방정부도 관련 시행세칙 마련 및 설비투자 확대, 디지털 소비 진작 등 3000억위안(약 57조원) 규모의 정책목표를 발표했다.인민은행의 경우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소는 유효 수요 부족 문제로 하반기 경기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가 4%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무소는 “주요국 관세부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며 “소비도 낮은 소비심리 등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출처=한국은행 북경사무소사무소는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 정책에 대한 홍콩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홍콩 금융시장은 이번 부양책으로 중국경기가 뚜렷하게 회복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무소는 “최근과 같이 내수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며 “일부 투자은행(IB)은 이번 부양책에도 최근 중국경제의 부진한 흐름, 통화정책의 시차 등을 감안해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특히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사무소는 “일부 시장참가자는 현재까지 시행되는 정책은 소비부진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반도체 호조·서비스업 반등에 지역경제 "소폭 개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3분기(7~9월)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에도 경기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30일 한은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9월)’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이 반도체 호조와 자동차·철강의 부진으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이 부동산과 운수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전체 경기를 소폭이나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7개 권역 중 수도권·충청권·대경권·제주권이 소폭 개선됐고, 호남권은 소폭 악화됐다. 동남권과 강원권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 한국은행)생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정보기술(IT) 부문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IT 부문은 자동차 생산 차질 등으로 부진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철강, 석유정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주택 거래량과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 운수업이 증가하고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전분기 수준이었다. 수출은 제조업 생산과 흐름을 같이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소폭 늘었으나 자동차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내수 측면에선 재화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다소 늘면서 민간 소비가 소폭 증가했다. 투자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가 각각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대응 및 전동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설비투자가 다소 늘었으나,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와 누적된 착공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도 그동안 부진했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향후 민간 소비는 물가상승률 둔화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IT 기기 등 내구재 교체시기가 다가오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진단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건설투자는 신규 착공이 위축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초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후 나오는 자료와 상황을 더 봐야한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KT·MS 인공지능 동맹…한국 AI 혁신 힘 보탠다-교육감들마저 “AI교과서 도입 미뤄야”-“물가 압력 둔화…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설 것”-[사설]이공계 인재 양성, 국적·나이·성별 벽 뛰어넘어야-[사설]LH임대 빈집 급증…오죽하면 무주택자도 외면할까△2면 종합-넷플릭스로 열고 K팝 품고…변화구 던진 亞 최대 영화축제-꿀잠 못자는 대한민국…10명 중 6명, 정신건강 문제 시달려△3면 日 차기 총리 이시바-침략 반성하자는 ‘온건파’ 이시바…한일 안보·경제협력 확대 기대-“아시아판 나토·핵공유” 주장…현실성은 글쎄-다카이치에 베팅했던 日증시, 단기 충격 불가피△4면 종합-MS 애저에 KT 보안 더해…국내 AI·클라우드시장 공략 나선다-“AI교과서 부작용 우려…시범운영하면서 보완·확대하자”-“지난해 기저효과로 9월 물가 1.9%…10월엔 1.5% 하회, 연중 최저 예상”-은행 대출문턱 높이자-새마을금고 주담대 두달 새 2000억 ‘쑥’△5면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정주형 이민자’ 숙련도 높이고 취업지원…5년 계획 세운후 매년 보완-“고용허가제 20년…민간·정부간 거버넌스 부족 여전”-“인구절벽·고령화 대비…국내 체류 유학생, 취업문호 넓혀야”△6면 정치-이재명 “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민주당 ‘금투세 유예’ 무게-여야의정 협의체·尹 독대 기약없자…한동훈, 野 때리기-정부 세수펑크에 지방 줄 돈 급감…쪼그라든 지자체 ‘예산 재량권’-다시 거부권 정국…여론 악화에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촉각△8면 경제-코인 가치 급락에…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21조↓-“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2.4배 급증”-“김장배추 염려 과도…中 배추 철저히 검역”-여성 어업인 특화검진 예산 11.7억원…올해 대비 30%↓△9면 금융-카드사, 자금조달 숨통…‘무이자 6개월’ 부활-신한저축은행 중신용대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세요-‘금리 혜택 실종된’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우리금융, 서민금융 지원에 1650억 투입-우리카드, 해외여행 ‘위비트래블 체크’ 인기△10면 글로벌-한정판에만 매달린 나이키…혁신 실종에 실적·주가 뚝-헤즈볼라 수장 제거한 이스라엘…난처해진 이란-EU, ‘中전기차 관세 인상’ 이번주 투표-中 금리 인하 예고에…“대출 나중에 갚고 주식 살래”△12면 산업-숙련자 감에 의존했던 열교환기 검사…클릭 한번에 AI로 뚝딱-공개매수 대응 시간 이틀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결단 임박-美해군 국내 조선사 방문…MRO 사업 협력안 모색-넓은 실내공간·트렁크 자랑…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눈길-가전구독 이어…LG전자, 웹OS 사업 중장기 전략·비전 발표-‘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캠페인 현대차, 세계 최대 PR상 수상△13면 산업-‘하이마트’ 없는 하이마트…브랜드명·상품 빼고 체험형 공간 채웠다-반도체 공장 같네…교촌 소스 위생·자동화 기술에 깜짝-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16면 ICT-화려한 그래픽·톡톡 튀는 캐릭터…日 홀린 K게임-‘갤럭시 AI’ 적용 삼성폰 국내 200만대 넘었다-가족과 숲에서 힐링 만끽…130대 1 경쟁률 ‘인기’-첫 항공우주연구원장 후보 확정…서울대 출신 초강세△18면 증권-일찍 온 배당주의 계절-中 경기부양책에 달아오른 철강주-“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라”[주간증시전망]-금감원 “아전인수 해석 말라” 고려아연·MBK 여론전 경고-‘+00%’ 표기 빠진 커버드콜 ETF, 헷갈려요△19면 부동산-“2순위 밀리면 끝”…선도지구 경쟁률 6대1-대전동구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우뚝-“재건축보다 낫네”…다시 볕드는 리모델링-“중대재해 제로 목표”…DL이앤씨, 안전관제 플랫폼 개발△20면 문화-다시 찾아온 클래식 계절…귀로 만끽하는 가을-“펑펑 울고 웃으며 10년…피나는 노력 모아 ‘킹키부츠’ 만들었죠”△21면 제18회 그린리본 희망 페스티벌-“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시민 3000명 한마음으로 달렸다-“달리기는 인생의 좋은 습관” 김창국·강민지씨 남녀 1위-츄·앰퍼샌드원·엔싸인…대세스타 등장에 상암 ‘들썩’-배우 임시완, 10km 완주…구성환·‘골때녀’들도 출동△26면 피플-“3중고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은행 설립할 것”-청년 음악인의 든든한 지원군…곽재선 문화재단, KG필 창단-“탈북 학생들의 엄마 품 같은 학교…함께 살자고 손 내밀어주세요”-대한민국 헌법재판 기틀 마련…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구자은 회장 “AI 활용해 2030 비전 달성 앞당겨야”-하나금융, 아동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콘퍼런스△27면 사회-새벽 2시에 ‘뻥뻥’ 소음·조명까지…응원 못받는 주택가 민폐 풋살장-檢, 명품백 사건 이번주 ‘불기소’ 처분-단일화 실패 서울교육감…‘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 양강구도-[인터뷰]“체코 현지 로펌과 MOU…‘원전 법률자문 시대’ 열 것”-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118년 만에 폭염·열대야…서울시, 냉매 관리 강화
-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상속법 개정 필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집에서 남편 병간호를 해 온 김혜자씨는 남편 사망 후 자식들과 상속분쟁이 생겼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들과 딸은 남편이 남긴 서울 시내 아파트와 현금 2억원에 대해 법적 지분대로 나누자고 주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아들과 딸이 법적 지분으로는 과반이 넘기 때문에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됐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아들과 자기 집을 사고 싶어하는 딸이 은근히 김씨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작은 아파트나 빌라로 이사 가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병간호를 했으며, 지역 주민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서 이사 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떠나야만 했다. 남편이 병으로 아픈 사이에 간호를 하고 떠나보낸 것도 슬픈데 김혜자씨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 경우 상속보다는 미리 이혼을 하면 상속 분쟁시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50%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배우자는 집의 지분 반과 현금의 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상속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김혜자씨와 같은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7분의 3만 가져가야 하고, 자식이 3명인 경우에는 3분의 1만, 자식이 4명인 경우에는 11분의 3만 가져가므로 갈수록 그 지분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이 죽을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는 이러한 재산형성의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은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배우자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사 가야 하는 경우도 실제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필요가 있지 않을까.일본에서는 2018년 8월에 40년만에 민법의 상속법 분야의 대개정이 있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높여주고,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거주권이 생겼는데, 그것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죽은 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생겨서 배우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 김혜자씨의 사례처럼 유산 분배를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방법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거나, 생전에 남편의 집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집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남은 배우자는 그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김씨도 자신이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시에 주택은 김혜자씨로 하고, 현금 2억원만 법정 지분대로 자식들과 나누면 된다. 자식들은 나중에 김혜자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몫만큼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재산분쟁에서 항상 욕심내는 상속인이 있어서 살아계신 한 부모님이 계속 집에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 생기면 그런 욕심을 낼 수 없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의 변경을 기존의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0.5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50%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려됐다.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배우자에 대해 더 높은 기여분을 인정해 주거나, 유류분청구시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도 배우자의 몫을 확대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유산상속의 권리를 자식들보다는 배우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대대적인 상속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대구 ‘더블역세권’ 분양 소식…‘얼죽신’ 관심↑[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찬바람이 불던 대구에도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며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에 브랜드 대단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급소식이 나왔다. DL이앤씨가 27일 대구시 남구 일원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직접 관련 현장을 찾아보았다. 우선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이다.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다.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 내에 위치한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은 1,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2,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 총 3개 역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 3개 역 모두 대구 중심에 모여 있어 이 중 한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은 물론, 최중심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역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에서 250m 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20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매매가 시세는 올해 8월 기준 15억1500만원인 반면, 역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범어 라온프라이빗 2차(18년 10월 입주)’ 동일 면적의 매매가 시세는 10억1500만원으로 역과의 거리에 따라 약 5억원의 집값이 벌어졌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깝고, 영남대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인근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화리츠, 유상증자 계획 발표…"장기 수익성 증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한화리츠(451800))가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주주서한을 27일 공개했다. 한화그룹 본사 사옥인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에 따른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한화리츠는 이날 유상증자의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유상증자 관련 브리핑자료’를 게시했다. 앞서 한화리츠는 473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한화리츠는 최근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장교동 한화빌딩을 8080억원에 매입했다. 장교동 한화빌딩은 서울 시내 핵심권역인 을지로입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연면적 약 2만5천평, 임대율 100% 프라임 오피스로 한화그룹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한화리츠가 제시하는 유상증자의 배경은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다. 먼저 한화리츠는 기존 여의도업무지구(YBD) 중심의 1조원 이하의 리츠에서 한화빌딩 편입을 통해 도심업무지구(CBD)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함과 동시에 1조 6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안정성도 커질 전망이다. 한화리츠 포트폴리오 내 연면적 3만㎡ 이상을 의미하는 ‘프라임 오피스’ 비중은 기존 약 69%에서 약 86%로 증가하고, 총자산 공실률 역시 기존 3.65%에서 2.37%로 낮아진다. 셋째는 수익성이다. 한화리츠는 지난 2022년 11월 최초 설정 시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올인(All-in)’ 금리가 5.8%대였지만, 2024년 9월 현재는 4.8%대로 약 1%p의 대출이자 비용을 낮추게 됐다.올해 6월 말 기준 한화리츠 주요 주주는 한화생명보험(46.18%), 미래에셋자산운용(18.21%), 코람코주택도시기금리츠(8.50%), 교보생명보험(5.67%) 등이다. 스폰서인 한화생명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출자한 미래에셋 블라인드펀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코람코 앵커리츠 등 주요 주주 대부분이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가진 기관들인 만큼, 큰 무리없이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을 통해 한화리츠의 총자산이 약 1조 6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배당안정성 및 지급여력의 확대, 신용등급의 추가 상승, 장내 유동성 증가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총자산 증가로 인해 향후 기관 투자자의 글로벌 리츠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인 ‘FTSE EPRA Nareit’ 지수 편입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수에 편입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한화리츠는 “CBD권역의 프라임오피스를 편입하여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자산 편입에 따른 유상증자는 향후 신용등급의 개선 및 ‘FTSE EPRA Nareit’ 지수의 편입의 발판이 되고 지속적인 확장을 이루는 선순환구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제조업 사업체 9.2% 줄었다…내수둔화에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인해 신규 착공 수요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 수도 줄어드는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들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27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1.6%(9만8681개)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0.4%(10만4403명) 늘어난 2532만152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경기 둔화 속 제조업 사업체가 9.2%(5만4000개)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부 업종으로 보면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영역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 아래 정교한 금형을 제조하는 등 노동집약적 사업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사업체도 1년 전과 비교해 5.7%(753개) 줄어들었다. 잦은 비와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가 타격을 입었으며, 럼피스킨병 등의 영향으로 육우 사육업체도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업(3.5%), 협회·기타서비스업(5.5%), 운수업(3.8%) 등 사업체는 늘어났다. 제조업 사업체가 줄어들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0.9%(3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1.8%(3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등도 신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화 추이 속 보건·사회복지업(3.3%), 숙박·음식점업(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종사자는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기저효과가 있는 만큼 작년에도 카페(커피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종사작가 늘어나게 됐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의 사업체는 전년 대비 2.5%(393개) 감소했다. 그러나 1~4명(7만2000개, 1.4%), 5~99명(2만7000개, 3.3%) 등 중·소규모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5명 미만 종사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86.3%으로, 그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들의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64.6%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1.1%, 임시·일용근로자 10.9%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0.8%)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0.2%)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50대가 대표를 맡은 경우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40대(26.1%), 60대 이상(24.1%) 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가 37.2%로, 교육서비스업(62.3%)과 숙박·음식점업(57.1%)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대표가 많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2단 HBM 첫 양산...AI칩 주도권 쥔 SK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2단 HBM 첫 양산...AI칩 주도권 쥔 SK-2년째 세수펑크, 올해도 30조...정부 대책마저 ‘구멍’-기업 펀더멘털 안 보는 유리멘탈 투심...외풍에만 화들짝 -이젠 최윤범의 시간...한화 ‘백기사’로 나서나-깜짝 증가한 결혼과 출산, 추세로 이어나갈 수 없을까-원자재 중국 의존도 여전, 공급망 다변화 말로만 하나△종합-‘내가 맡은 환자는 죽어도 살린다’ 각오...심장이식, 환자 간절함 알기에 못멈춰-“제조업계, AI 훈련시키고 팔아야”...‘제조업 심장’ 울산서 역발상 강조△2년연속 세수 펑크-법인세-15조, 소득세-8조...세수 헛짚은 정부, 기금 돌려막기도 한계-외국도 세수오차 크다는 정부...한국이 가장 심각했다-교부세-교부금 12조 급감...지방제정 비상△종합-차보험, 플랫폼·홈피 가격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이공계 인재 이탈 방지...석사 1000명에 연500만원씩 장학금”-AI-로봇 인재 ‘톱티어 비자’ 신설...5년내 해외인재 10만명 모셔온다-속도, 용량, 안정성 세계 최고...SK-엔비디아-TSMC 삼각동맹 강화한다△실적 안 먹히는 한국 증시-‘실적 호조’ 삼성전자-한미반도체, 엔비디아 흔들리자 주가 와르르-수출 중심 구조에 대외 의존도 높아...과도한 세금도 발목-열에 아홉은 “매수 추천”...증권사 보고서 못 미덥네△미리보는 W페스타-“롤모델 따라하던 성공방정식 변했다...요즘은 나다운 방식이 트렌드”“얼마를 갖고 있나보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찾는게 중요”“도전 안하면 알 수 없어...일단 부딪쳐 봐라”△정치-민생법안 합의처리했지만...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에 국회 아수라장-“한국산 써봤더니 좋더라” 필리핀 국방차관 엄지척-“우리 증시 신뢰도 높이는 금투세...정치적 논쟁 휘말리며 존폐 위기”-‘금투세 토론회’ 역풍 맞은 민주당...‘한달간 숙의 기간’ 없던 일로△금융-돌반지 50만원 돌파...미 빅컷 후 금값 랠리-우리금융, 조병규 행장 거취 결정하나-산은, 부산에 남부권본부 신설...노조 즉각 반발△Global-해리스는 중산층, 트럼프는 기업 표심 겨냥..둘 다 ‘감세’ 승부수-일본 새 총리 선출 운명의 날...과반 없이 결선투표 갈 듯-“트럼프 재선 땐 한국도 관세서 자유롭지 못할 것”-퇴사한 AI인재 모셔온 구글△산업-구광모 LG회장 “최고-최초...도전적 목표 세워라”-삼성전자, 소비자용 SSD까지 눈독-현대차-기아, 양극재 제조 신기술 만든다-공개매수가 75만원으로 쑥...고려아연은 반격 채비△K-모빌리티 포럼-스스로 길 건너는 배달로봇, 하늘 나는 택시...일상 속으로 ‘성큼’-“자율주행-SDV, 미래차 트렌드...EV배터리 준비해야”-“AI시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수요 계속 늘어날 것”-“알아서 땅파고 자재 옮기고”...건설현장 무인화 시대 눈앞△산업-“케이블TV 고사...콘텐츠 사용료 정산 개선해야”-세계 ‘겜덕’ 도쿄에 모였다-“혈액 속 암세포로 3개월 먼저 폐암 내성 인지”-“정소민 나오는 드라마는?”...에이닷으로 답해주는 Btv△소비자생활-김상현 ‘유통군 미디어 통합’ 특명...롯데, 광고사업 키운다-시멘트업이 지역경제 떠받치는데 중국산 수입 밀어붙이는 건설업계-계속 오르는 폐골판지값...연말 종이박스 가격 더 뛴다△증권-마이크론 덕에 한숨 돌린 K반도체-‘코리아 벨류업 지수’ 혹평에...거래소 “연내 종목 변경 검토” -부양책이 띄운 중 ETF...결국 경기 개선이 관건-신한운용 ‘미국배당 미국채 혼합 50 ETF 이틀만에 완판△부동산-공사비 폭풍 덮친 과천, 평당 6000만원 돌파-호재 많은 의정부 중심 복합단지...’롯데캐슬 나라백시치‘ 본격 분양-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리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여의도에 70층 이상 빌딩 들어선다△관광비즈-국토 구석구석 뚜벅뚜벅...4색 매력 4500km 걸어볼까-엉터리 음식 번역은 가라...외국인이 QR코드 스캔하면 재료-먹는 법까지 소개△스포츠-나쁜 습관 술이는 데 집중...노력하는 천재 골퍼의 부활-한국서 아시아 첫 홈리스 월드컵....”주거권 사각지대에 관심을“△오피니언-디지털 헬스케어와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K원전 ’초격차‘ 완성의 조건△피플-10년 최장수 행장...”국제적 은행 만들고 떠나 보람“-에스토니아 ICT 사절단 ”한국 기업과 시너지 기대“-AIIB 총재 만난 김범석 ”한국 기업-금융 기관과 협력 강화“△사회-성매매 피해 여성, 5년새 1만명 취업...바리스타-요양보호사로 빛나다-중고거래 먹튀 신고 하나마나...계좌 동결까지 하세월이네-검찰, 최목사-김여사 ’불기소‘ 가닥...심우정 첫 시험대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호텔 개발 대출 4640억, 내년 11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4640억원이 내년 11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프라퍼티 참여…대출만기, 내년 11월로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4640억원이 내년 11월 16일 만기를 맞는다.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있는 청담 프리마호텔을 인수 및 철거한 다음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프리마호텔 개발사업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고급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조선팰리스를 비롯해 세계 유수 호텔 브랜드들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사업주체는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였는데 지난 1월 16일 사명을 하이퍼청담피에프브이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6월 신세계프라퍼티가 회사 지분 50%를 매입하면서 사명이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PFV)로 다시 변경됐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기존 사업주체와 공동 개발하는 구조다. 하이퍼청담피에프브이의 주요 주주는 △데몬스(작년 말 기준 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매입으로 지분율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신세계프라퍼티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 복합쇼핑몰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난 2013년 12월 공동출자해서 설립했으며 스타필드, 센터필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 그룹 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맡고 있다.앞서 사업주체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의 대출(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이후 이 사업지는 브릿지론 기한이익상실(EOD) 우려가 나왔으나,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브릿지론 연장에 성공했다. 앞서 하이퍼청담PFV는 작년 12월 대주단과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만기일을 지난 5월 16일로 연장했었다. 또한 하이퍼청담PFV는 대주단에 사업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정상화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주단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이어 신세계청담PFV는 지난 6월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2차 특별약정을 체결해서 대출만기일을 내년 11월 16일로 변경하고, 이자율 및 이자기간 등 금융조건을 변경했다.대주단에 포함돼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락슈미춘천은 신세계청담PFV에 대해 200억원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하여 발행하고 있다. ABSTB를 제5회차까지 발행하면 내년 11월 16일 만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신세계청담PFV의 신용도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SPC 락슈미춘천은 기초자산의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므로,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 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도 있다.이에 락슈미춘천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BNK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락슈미춘천이 유동화증권 금액 및 기타 제반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BNK투자증권이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락슈미춘천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의 인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용적률 50%’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인센티브’이 사업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프리마 호텔 부지인 사업 대상지(면적 4730.6㎡)는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프리마호텔 부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신세계청담PFV는 향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안은 사업주체 측이 선정한 업무대행 용역사,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청, 서울시의 ‘삼자 협의’를 통해 만든다.서울시에서는 MP(마스터 플래너) 회의,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안을 보완한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을 접수한 후 열람공고,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 절차를 밟는 순서다.이 사업지는 작년 8월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됐다.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면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을 선정했다고 작년 8월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가 협업해서 만든 외관설계도를 채택한 것.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장 디자인은 “중층부에 제안된 독창적 스카이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테라’(terra·땅)와 ‘아리움’(arium·용기)의 합성어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혁신디자인안 (자료=서울시)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 155.2조…반년 새 21.4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잔액이 155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반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가계 주담대 잔액은 약 466조7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차입 가계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가계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은 155조2000억원으로 작년말(133조8000억원)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LTV 60% 초과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정책 강화 △주택매수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상황이 악화됐을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LTV 구간별 자산건전성 상황을 보면, 비은행의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의 경우 LTV 40~60% 구간(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2.17%)이 1.8배 연체율이 높았고, 저축은행은 40~60% 구간(2.28%)보다 60% 초과 구간(5.03%)에서 연체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비주담대)의 경우에도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됐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올 2분기말 8.0%로 2022년 1분기(6.4%)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는 판단이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 LTV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채무부담 누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취급 단계에서부터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비은행은 비주담대를 중심으로 담보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부실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실 증대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 상반기 중 금융기관 대출 증가분 47조2000억원 중 담보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신용대출(11조9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는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7조1000억원, 19조6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은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8조3000억원, 2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은 주담대(-1조3000억원)와 비주담대(-4조1000억원)가 모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