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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에도 中 디플레 여전, 이달말 재정 지출 규모 결정한다
  • 부양책에도 中 디플레 여전, 이달말 재정 지출 규모 결정한다
  • [그래픽=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국경절 연휴 전후 잇따라 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 내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재정 투입을 예고한 만큼 이달 말 구체적인 부양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中 경제지표 부진, 연 5% 경제 성장 빨간 불하반기 들어 중국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4% 올랐다.중국 CPI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0%대 낮은 상승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상승폭도 시장 예상치인 0.7%를 밑돌았다.지난달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대비 2.8% 떨어져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생산자가 공급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말하는 PPI가 하락한다는 것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 측면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중국은 춘절 연휴가 있던 올해 초만 해도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2.1% 증가해 시장 예상치(4.8%, 2.5%)를 밑돌았다. 중국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활동과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에선 오는 14일 수출액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장에서 예상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6.0%로 전월(8.7%)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어서 무역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이유는 부동산 침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8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2%나 하락했다. 8월 70대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3% 떨어져 9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집값이 떨어져 주택 거래가 줄어드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요가 줄고 대출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주택 소유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중국 베이징에서 건물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특별국채 얼마나 발행할까, 전인대서 결정할 듯3분기가 지나도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정부는 잇단 대책을 내놨다.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정부 지출을 통해 부동산 회복을 모색함으로써 연간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준율 인하에 따른 시중 유동성 공급과 연간 주담대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1조1500억위안(약 220조원)에 달한다.지난 8일과 12일에는 각각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2조7000억위안(약 516조원)짜리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 달도 안돼 총 4조위안(약 765조위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인민은행 발표 이후 중화권 중시는 급등하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여러 차례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 기대한 특별국채 발행 같은 구체적인 신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새 재정 부양책에 최대 2조위안(약 38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대책은) 중국이 경제 전반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사용 같은 방안은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달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로 쏠릴 전망이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적시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말 회의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되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산안 수정 승인 권한을 가진 상무위가 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후인 이달 말에나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4.10.13 I 이명철 기자
'무도실무관' 김우빈이 사는 34억 성북동 주택보니
  • '무도실무관' 김우빈이 사는 34억 성북동 주택보니[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김우빈이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열연을 펼치면서 전 세계 안방극장을 강타했습니다.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고난도 액션 연기를 선보이기까지 그를 둘러싼 뒷이야기에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사는 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배우 김우빈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우빈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33억 9000만원에 매입했고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집은 1층 32평, 2층 31평, 지하 20평 구조에 차고가 하나 딸려 있습니다.성북동은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과거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정치권력자,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이 속속 모여들며 평창동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부촌으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성북동은 동네 전체적으로 경사가 심하고 대중교통편도 드물어 지금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덕분에 서울 중심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북악산의 맑은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김우빈은 2017년 6월에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다음 달로, 요양·치료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북동은 서울 중심지에 자리한 덕분에 자가용을 이용하면 주요 도심과 큰 병원 어디든 30분 내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처럼 성북동은 입지적 장점이 많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 유해진, 이승기·이다인 부부, 배용준·박수진 부부,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가수 이승철 등도 성북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한편 김우빈은 지난 3월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예전에 사용하던 사옥을 137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관리 상태가 좋고 입지도 뛰어나 꾸준한 임대수익이 기대된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평가입니다.강남구 논현동 방탄소년단 소속사 구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뷰)특히 이 건물 외벽은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남기고 간 낙서가 가득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소속사가 건물을 떠날 당시 낙서들이 모두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월드스타인 김우빈 역시 ‘팬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낙서들을 그대로 둘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가들은 건물을 고를 때 터에 좋은 기운이 있는지, 이전에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고려하기도 한다”며 “방탄소년단이 탄생한 건물이란 점은 매입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10.13 I 이배운 기자
‘앙꼬 없는 찐빵’ 中 정부 지출 대책, 이달말 후속 조치 주목
  • ‘앙꼬 없는 찐빵’ 中 정부 지출 대책, 이달말 후속 조치 주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과 투자 활성화에 이어 재정 분야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특별국채 등 정부 지출을 늘리고 지방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며 부동산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관심이 컸던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시장 기대에는 충족하지 않았다는 평가다.중국 베이징 도심에 들어선 고층빌딩 뒷편으로 해가 뜨고 있다. (사진=AFP)◇중국 지방정부 리스크 해소, 내수 회복 방점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베이징에서 ‘재정정책의 역순환 조정 강화와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세금 우대 정책 최적화, 유효 국내 수요 적극 확대, 핵심분야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경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대응 조정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 투자 프로젝트 부채를 해결하고 기업에 대한 연체금을 흡수토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에서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할당했다.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줄여 더 많은 정책을 펼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선 매년 일정 규모의 특별 부채 한도를 마련해 일정액 채권을 지속 발행케 하는 사살싱 부채 한도 확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발행한 특별채권에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2조3000억위안(약 44조원)을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국영 상업은행은 실물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국채를 발행키로 했다.란 부장은 “이번 정책은 (지방정부) 부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자금 액수 등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적시에 상세히 설명·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지방정부 특별채권, 특별자금, 조세정책 등을 활용한다. 우선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 주택공제기금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줄여 연간 200억위안(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 절감을 도모한다.지자체가 특별채권을 활용해 유휴부지를 회수·비축하고 기존 상업용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의 부동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생 보호와 소비 확대에 대해선 국경절 연휴 이전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일회성 생활 수당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학생 지원 등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학자금 대출 지원 한도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란포안(가운데) 중국 재정부장이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시장에 좋은 소식 없다” 지적…후속조치 지켜봐야이번 정책은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투자 계획 발표에 이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양책이다. 란 부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우리 경제 회복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국가 수입 등 경제 운영 측면에서 몇 개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고 이다”며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달성하고 연간 예산 목표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중국 정부가 대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해 곳곳에 자금을 투입하고 부동산과 소비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실시하면 연간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갈 전망이다.다만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해선 알리지 않아 높았던 시장 기대를 충족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란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와 적자를 늘릴 여지가 아직 더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 거시적 통제 수요, 재정수입·지출 등 요소를 결합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출액을 밝히지 않았다.당초 시장에선 중국이 1조위안(약 190조원) 이상의 특별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하이 사모펀드 데퓨티캐피탈의 황얀 투자매지너는 “재정부양책은 시간표나 금액도 없어 예상보다 약한 강도”라며 “시장은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수조위안을 기대했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재정부가 향후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달말에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 후속 회의에서 구체적 조치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있다.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의 즈웨이 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재정적자를 늘릴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 메시지이며 란 부장은 내년 재정적자를 3%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며 “이번 정책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규모와 구성 같은 세부 사항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12 I 이명철 기자
K컬처에 기술 한 스푼…‘메이크스타’ 시리즈D 투자 유치
  • [VC’s Pick]K컬처에 기술 한 스푼…‘메이크스타’ 시리즈D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이번 주(10월 7일~11일)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K팝 플랫폼 ‘메이크스타’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회사가 인공지능(AI)과 ICT 기술을 접목해 K팝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K컬처 장르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어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 K컬처 기반 엔터테크 기업 ‘메이크스타’글로벌 K팝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이크스타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 투자사로 미국계 투자사 HRZ·RPS벤처스, 컴퍼니케이가 참여했다. 기존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 KDB산업은행,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도 이번 투자를 진행했다. 이로써 메이크스타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556억원을 기록했다.메이크스타는 2015년 설립된 엔터테크 기업이다. 전 세계 230여 개국 사용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K팝 플랫폼을 운영한다.현재는 K팝 비즈니스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폭 넓은 장르로 진출했고 플랫폼 앨범과 콘텐츠 제작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AI와 ICT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비즈니스 고도화에 집중한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956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사들은 회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높게 샀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AI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 ‘보이저엑스’AI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 보이저엑스가 인터베스트, 뮤렉스파트너스로부터 165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알토스벤처스, SBVA, 옐로우독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로써 회사의 누적 투자금은 총 456억원에 이르렀다.2017년 창업된 보이저엑스는 △영상 편집기 브루 △모바일 스캐너 브이플랫 △고객 상담 데이터 분석 솔루션 VOC 스튜디오 등 서비스 운영한다. 브루는 AI를 활용한 자동 자막 생성 기능과 영상 제작 기능을 제공한다. 브이플랫은 AI 기반 고품질 스캔 기능과 필기 지우기 기능 등이 있다. 브루와 브이플랫은 모두 지난 1년간 유료 구독자 수가 각각 3.5배, 6배 증가했다. 글로벌 사용자 비중도 30% 이상이 넘는다. 투자사들은 보이저엑스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주목했다.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의 지속적 증가도 이번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이저엑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재 채용과 신규 AI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시장 확장과 미국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통합 플랫폼 운영사 ‘베슬에이아이’AI 통합 플랫폼 운영사 베슬에이아이는 1200만달러(약 158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에이벤처스,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증권,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우신벤처투자, 신한벤처투자가 참여했다. 주관사인 에이벤처스는 지난 프리 시리즈A 라운드에 이어 후속 투자사로 참여했다. 베슬에이아이의 누적 투자금액은 1680만달러(220억원)을 달성했다.베슬에이아이는 효율적인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운영(MLOps)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생성형 AI 시대의 급격한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고객사의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최대 80%의 컴퓨팅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다.투자사들은 베슬에이아이의 성장 잠재력과 선제 시장 대응에 주목했다. AI 기술이 제조, 금융, 공공영역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머신러닝 운영에서 거대 언어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베슬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이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VC 굿워터캐피탈이 이번 투자를 리드했다. 기존 투자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캐피탈, 스토롱벤처스, SBVA뿐 아니라 신규 투자사로 고위드, 딜라이트인베스트먼트, 프롤로그벤처스, 퍼즐인베스트먼트가 합류했다. 투자를 이끈 굿워터캐피탈은 클래스101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주요 경쟁사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지식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클래스101은 지난해부터 이용자 환경 개선에 집중해 올해 3월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특히 출범이래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영업이익이 2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투자로 메가 크리에이터를 대거 영입할 계획이다. 연내 크리에이터가 구독자에 클래스 제공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굿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홈도 출시한다. ◇ 빈집 재생 프롭테크 스타트업 ‘블랭크’빈집 재생 스타트업 블랭크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헤렌코퍼레이션으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블루포인트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지방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블랭크의 솔루션에 주목했다. 따라서 블랭크가 사업 역량과 지역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블랭크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임대관리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갖지 않는 빈집의 가치를 발견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임대관리 시장에 기술을 적용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현재 경북 영주, 충북 단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해 지역 거주형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는 유휴하우스를 운영한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빈집 사업성 검토부터 리모델링, 임대관리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2024.10.12 I 박소영 기자
씨티 “韓 내년 WGBI 편입, 한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도움”
  • 씨티 “韓 내년 WGBI 편입, 한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도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의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부터 WGBI에 한국을 편입하면 수십억 달러의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진단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는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다.시장에선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차입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의 급증고 주택 가격의 급등을 초래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는 짚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진정되면서 한국은행이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물결에 신중하게 동참했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서울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가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완화 사이클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2025년 1분기에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11 I 김윤지 기자
中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나서 “금리 높을수록 혜택 더 커”
  • 中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나서 “금리 높을수록 혜택 더 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본격 시행된다. 중국에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신규 주담대 금리를 낮췄는데 기존 대출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해 부동산과 소비 반등을 노리고 있다.중국 톈진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사진=AFP)11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은 오는 25일, 통신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개발은행, 제샹은행, 산업은행은 31일 이전에 주담대 이자율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판궁성 총재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담대 이자율을 신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0일 상업은행들에 대해 10월 31일 전까지 기존 주담대 이자율을 대출우대금리(LPR)-0.3%포인트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을 내놨다.인민은행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 중국의 기존 주담대 가중평균 이자율은 4.06%다. 올해 1~8월 발행한 신규 주담대 평균 이자율은 3.61%로 이보다 0.45%포인트 정도 낮다.이번에 인민은행이 발표한 규정에 따라 기존 주담대 이자율은 5년 만기 LPR인 3.85%보다 0.3%포인트 낮은 3.55%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신규 주담대보다도 낮아지게 된다.중국공상은행은 주담대 이자율 조정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사례를 제시했다.2선 도시에 주택을 갖고 있고 이자율이 LPR 수준인 3.85%의 주담대를 받은 A씨의 경우 조정에 따라 이자율이 3.55%까지 낮아진다. 대출 금액이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고 3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 이자율 조정 전 월 상환액은 약 4688위안(약 89만4000원)인데 조정 후 4518위안(약 86만1000원)으로 170위안(약 3만2000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30년간 아끼게 되는 이자비욜은 6만1000위안(약 1163만1000만원) 가량이다.1선 도시에 주택을 보유한 B씨는 LPR보다 0.55%포인트 높은 4.4%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B씨가 이자율을 조정받게 되면 지금보다 0.85%가 낮은 3.5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대출 금액이 100만위안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25년간 납부할 경우 월 상환액은 5502위안(약 104만9000원)에서 5033위안(약 96만원)으로 469위안(약 8만9000원) 줄고 총 14만600위안(약 2681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기존 주담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선 도시 주택 구매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대출 상환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출 상품을 변동금리로 바꿔야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시중 유동성 공급이다. 판 총재는 기존 주담대 이자율을 0.5%포인트 낮추면 연간 절감되는 이자비용 규모가 1500억위안(약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10.11 I 이명철 기자
38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대출금리 좀 내릴까
  • 38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대출금리 좀 내릴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해 있는데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2023년 1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이후 동결 추세를 이어가다 21개월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다.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이뤄진 것이다.당초 한은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가계대출 증가 등 부동산 시장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인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지난달 1%대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 등 거시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이 가계빚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움츠러들긴 했지만 아직 안정 상태라고 판단하기엔 무리다.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여지도 크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은 6조9000억원으로 전달의 8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달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아직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주담대가 실행되고 있다.대출금리도 곧바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59~6.69%로, 지난달 말(연 4.50~6.69%)과 비교해 하단이 0.09%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연 3.66~6.06%로, 같은 기간 금리 하단이 0.02%포인트 상승했다.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시장금리가 이달 들어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7~8월 사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있는 영향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후 시장금리가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전망도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대출금리의 향방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언제 진정되느냐일 것”이라며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를 견인한 핵심 변수는 집값 상승세 둔화에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금융당국은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크고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1 I 정병묵 기자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결정(연 3.25%)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7~8월까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증가했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총재는 아직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2%대 성장을 위해선 금리가 중립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며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장용성 위원만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장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도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시계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이 총재)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다섯명은 이번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리스크 전개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 하방압력에 대응할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3개월 조건부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익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3개월 전망 익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9월 가계부채가 줄긴 했는데 많이 안 줄었다. 주택보담대출은 초저금리 시대 대출 규모다. 이 정도 규모로 금융안정이 확인된 것인가.△(이 총재) 주담대 대출은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후행하는 면이 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9월이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라 보고 있다. 주담대는 아마 다음달까지는 7~8월까지 거래 때문에 올라갔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대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9월 숫자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하지 않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필요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하나 한은 자체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겠다.-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 3.25%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인가.△(이 총재) 금통위원 5명이 11월을 포함한 3개월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자. 물론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이번 인하가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기에 그런 면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8월 금통위 때 민간소비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수에 대한 판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인가.△(이 총재) 3.5%까지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랐을 때다.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기대했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이다.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보다 크게 높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실기론이 타당한 것 아닌가.△(이 총재) 8월 금리 결정이 실기라는 여러 기관 의견이 있었다. 실기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했는지와 금융안정을 고려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8월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안정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이다. 정부 협조 아래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 비판 중 하나가 고물가 대응에서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 초래됐다는 게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월 실기는 1년쯤 봐야겠지만, 지난 2년간 물가 안정 사이클은 끝났다고 본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외환시장 등 문제를 해결했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2년간 한은 정책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때 서울집값이 0.38%p 더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상황에선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다.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 문제도 있다. 그 기저에는 교육문제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다. 금리 인하로만 잡을 수 없다.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성공적 안정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개월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지만 11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다. 가계부채 둔화세와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이 총재) 원칙적으론 데이터 디팬던트하게 한다. 경제전망도 같이하기에 10월말 3분기 성장률 데이터와 11월 경제전망치를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매파적인 인하란 표현 나왔다. 다음 금통위까지 한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매파적 인하를 할 바에는 동결하고 11월에 인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이 총재) 금통위원 1명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결정하기엔 불확실성 많으니까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이 총재) 영끌족 얘기는 부동산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50bp 내렸다고 한은도 50bp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오르고 금리도 500bp 올렸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우리는 300bp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이기에 해외에서 50bp 떨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에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라는 말씀 드리겠다.-내수 불확실성 커졌다고 했다. 민간소비 부진 완화하기에 통화정책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이 총재)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 연 1.4% 정도 흐름이다.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에 있다. 그 안에서 자영업자나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고통이 있다. 소비만 보면 올라가는 추세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가 늘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다. 건설투자는 낮은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올라 버텨줘서 2.4% 정도인데, 11월 전망을 해야겠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 보이고 있다.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에 경제성장에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이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도 있다. 정부와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공급정책과 함께 금리정책의 조화를 통해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싸움시키는 데 사이 좋다. 공조를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다.-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구조개혁은 긴 시간이 드는 일이다. 상당 기간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하는데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이 총재)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공급 문제도 있다. 서울 지역 부동산가격은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려 문제가 복합적이다. 금방 해결할 순 없지만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신경쓰지만 실제로 정책 목표만 보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부처 외 다른 부처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좁게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가격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은행과 공조나 정책수단이 많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겠다.-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지난 금통위 때 언급했다. 현재 3.25%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는가.△(이 총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낮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가 50bp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진 게 있다.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다. 금리 인하가 50bp씩 될 것이란 기대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 두 번째 과도하다는 것은 금리를 볼 때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본다. 수도권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방 못 낮추는데 시장은 왜 낮춘다고 보는 것 인가하는 걱정이 있었다. 미국 영향과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25bp 낮추면서 두 번째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져 11월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한은은 경기 안정과 금융안정 고려할 것이기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고 할 것이다. 시장과 인식 차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도록 의사소통하겠다.-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했다. 정부전망으로 75조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한다.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WGBI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좋은 소식이다. WGBI 도입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11월부터 1년에 걸쳐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차가 있다.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IR 통해 채권 발행하는 것은 단기적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큰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부채가 외화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다. 변동환율제에서 부담되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있다. WGBI 통해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 등 채권을 원화로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이 생기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기에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내수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는가.△(이 총재) 지난 8월 전망과 내수 성장 전망은 아직 변화가 없다. 내수가 탄탄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잠재성장보다 소비가 낮은 수준이고 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자영업자 등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내수가 튼튼하다는 톤은 아니다. 불필요한 긴축이라는 것은 물가를 2% 타깃하기 위해 높은 수준 금리 가졌는데 실질금리가 긴축적이어서 내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장용성 위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이 총재)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는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정책금융과 집값상승 악순환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그사이 영관이 없다고 봤다.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총재)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이 큰폭으로 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걱정한 것은 2023년 말이다. 당시는 가계부채 나가는 것의 70% 정도가 정책금융이었다. 가계대출 증가 큰 요인이었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30% 미만 정도가 정책금융이다. 저는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에 대한 계획안보다 경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목표치를 넘겼다. 현재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유발됐다고 보기엔 시차가 있다.DSR 규제는 추가적인 것은 실수요자나 여러 불편함이 있다. 정부에서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하겠다고 한 것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어떻든 소득이 없는 것에 비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2%대 성장은 잠재성장보다 높아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 구분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수 2% 경제성장 무리 없다면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이 총재)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물가에 관한 2% 목표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물가가 정착됐다고 보기에 이 상태로 중립금리보다 오래가면 2%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2%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없으면 잠재성장이 몇십년 후에는 0%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한은이 오늘 금리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올리고 있다. 엇박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은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 우리나라 은행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이다.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이 어느 정도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출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해야겠지만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이 총재) 물가에 대해선 중요한 요소지만,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른 한편은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물가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유가 비정상 급등 상황 발생했을 때 현재 금리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이 총재) 중동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유가가 변동하면 공급 충격이기에 어떻게 금리로 대응할지, 기대 심리가 어떨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한 것 중 하나가 중동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통방문에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긴축이 종료됐다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다. 통계적으로 범위가 넓다.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므로 인하할 여유가 있다. 인하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가겠다.-5명 금통위원이 3개월 뒤 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냈다.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러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인사속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이 총재) 1월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서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안 내리곤 모른다.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3개월 결정에 대해선 금리를 소폭 내려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에 대해선 함의가 없다.-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강조했다. 내년 중 그래야 한다고 보는가. 금융안정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는가. 중립 이하로도 갈 수도 있는가.△(이 총재)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말하기 어렵다. 불필요하게 긴축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융안정이 괜찮으면 내려갈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날짜에 의존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겠다.
2024.10.11 I 하상렬 기자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2조 줄었지만…한은 금리 내려 긴장
  •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2조 줄었지만…한은 금리 내려 긴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달(9조7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은 6조9000억원으로 전달의 8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해 증가 폭이 전달(9조2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축소된 점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증가 폭은 전달 8조2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2조 줄어들었다. 기타 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감소했다.다만 지난달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전달 3000억원에서 커졌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금융사가 4000억원, 저축은행이 2000억원 줄어든 반면 보험사가 4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기타 대출은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감소했다.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 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며 통화 긴축에 나선 지 3년 2개월 만이다. 한은의 ‘피벗’ 결정엔 경기 부진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은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크고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한은의 금리 인하 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자료=금융당국)
2024.10.11 I 김국배 기자
한은, 3년 2개월 만에 피벗…기준금리 연 3.25%(상보)
  • 한은, 3년 2개월 만에 피벗…기준금리 연 3.25%(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긴축적 통화정책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근거로 꼽혔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도 어느정도 안정됐다고 금통위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물가·금융안정 ‘OK’…내수회복 더뎌한은 금통위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2명 중 10명이 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25bp 인상하면서 통화긴축의 시작을 알렸다. 한은은 당시부터 작년 1월까지 금리를 300bp 올렸다. 이후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해왔다.이번 피벗(pivot·통화정책방향 전환)은 물가가 목표(2.0%) 수준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통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여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판단된다.한은의 첫 번째 의무인 ‘물가안정’은 이미 달성됐다는 평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6%(전년동월비) 올라 2021년 2월(1.4%)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보이다 지난달 1%대로 진입했다.한은은 물가안정 기반이 다져졌다고 자평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져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1.2%,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7% 늘었다. 생산과 소비가 소폭 개선됐지만, 1%대 증가율에 그쳤고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단 평가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가 5.4% 줄었고, 건설투자 지표인 건설기성도 1.2% 감소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가계부채 ‘추세적’ 둔화?금통위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일시적’이 아닌,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 차례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은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로 집값 및 가계부채 상승세를 들었다. 집값과 가계부채가 꺾였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얘기다.이 총재는 지난 금통위 당시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건일·장용성 위원은 각각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와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9월 데이터상으로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0% 올라 한주 전(0.12%) 대비 0.02%포인트 줄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6029억원 늘어 전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9월엔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및 주택구매 수요 축소 영향으로 일시적인 둔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금통위 판단대로라면 앞으로도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할 전망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집값 상승 기대를 제한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에 대해 매파적인(긴축 선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11 I 하상렬 기자
"교회 제척 없이 관리처분?" 불광5구역 재개발 '소송전'
  • "교회 제척 없이 관리처분?" 불광5구역 재개발 '소송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은광교회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은광교회 부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하기로 조합이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 총회로 안건을 처리해서다. 은광교회는 이같은 관리처분 총회가 효력 없다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 조합 ‘교회 제척’ 없이 관리처분총회서 안건 처리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광교회는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 관리처분 총회에서 교회를 제척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 기준 안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총회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관리처분 총회 무효 본안소송’을 제기했다.(자료=은평구청,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2425가구(임대주택 3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로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가 단지명으로 제안됐다. 불광5구역 내 교회 부지는 △은평구 불광동 264-4번지 1081㎡ 본당 및 봉사관 △불광동 264-16번지 426㎡ 교육관 △불광동 264-18번지 561㎡ 주차장 △불광동 264-17번지 417㎡ 파쳄으로 구성돼 있다.법에 의한 은광교회 제척이 완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 3분의 2 동의(신청요건)를 받아야 하고 △조합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을 은평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입안한 변경안을 서울시에 심의 요청해서 △서울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확정고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이렇게 진행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합은 두 가지(정비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조합은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처분 총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및 공람(안)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 관리처분계획에는 은광교회가 제척되지 않았고, 신축으로 돼 있다. 또한 은광교회가 불광5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불광동 244-122번지 및 그 지상 연립주택, 불광동 259-67번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했지만, 정비계획상 획지3으로 배정된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즉 획지3에 대한 분양가 및 분담금이 관리처분계획안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조합은 이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은평구청에 인가 신청한 상태다.또한 조합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조합원 동의를 받아서 은광교회를 제척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은평구청에 접수했다. 구청은 관련 부서 의견을 거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했고, 현재 서울시가 이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 교회, 제척 없이 관리처분인가시 ‘현금청산’ 우려다만 은광교회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으면 교회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이 은광교회를 제척하는 안으로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올렸지만, 서울시 행정관청이 이 안을 반려할 가능성도 있어서다.특히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인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토지, 건물의 강제수용권과 현금청산권을 갖게 돼서 교회가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현금청산은 입주권·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토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은광교회가 불광5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소장 일부 캡처 (자료=은광교회)은광교회가 현금청산될 위험을 제거하려면 조합이 교회를 제척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실제로 은광교회가 조합에 보낸 소장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 선행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는 것”이라며 “선행된 계획의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행된 계획을 먼저 변경한 후 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혀있다.다만 이 경우 사업 속도가 늦춰진다는 문제가 있다.은평구청 관계자는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이 너무 지연된 현장이다 보니 위험 시설물이 많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거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다”며 “조합의 방식이 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면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만 은광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종교용지에 대해 조합이 개략적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 절차를 신청했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 역시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은광교회는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및 공람(안) 승인의 건’ 중 은광교회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096)실제로 서울 송파구 거암교회는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거여2-1구역) 조합이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및 절차에 대한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자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교회에 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종교시설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한 사례였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이와 더불어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기소한 형사소송도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조합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것. 지난달 11일이 공판기일이었고, 다음 공판기일이 다음달 6일로 예정됐다.공판기일이란 형사소송 진행과정 중 하나의 절차로, 신문 및 진술을 위해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보조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장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2024.10.10 I 김성수 기자
보험硏 “내년 생보 수입 0.3%↑·손보 4.3%↑..체질 개선할 적기”
  • 보험硏 “내년 생보 수입 0.3%↑·손보 4.3%↑..체질 개선할 적기”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보험업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찬 세미나에서 안철경 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올해 대비 2.4% 증가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0.3%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산업이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악화라는 3중고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금융시장으로의 사업모형 확장 등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보험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2% 수준에 근접하고 경제성장률은 2.1%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건강 및 질병 중심의 보장성보험의 증가와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보험은 건강보험 포트폴리오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변액보험 감소로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5.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25년에는 각각 0.5%, 3.0% 증가해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 하락과 보험 해지율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리 하락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의 3중고를 예상했다.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메가트렌드 변화를 통해 보험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청구권 신탁, 생명보험금 담보대출 등 보험자산·부동산 유동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용을 통한 부동산 유동화가 대표적이다. 노후 생활에 대비한 자산형성 수요에 맞춰 보험사의 투자역량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른바 확장성 전략이다.또한 판매인력·수수료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건강위험 인수역량 확대, 계층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사협력 등 포용적 보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에서 내부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는 큰 도전 과제”라며 “코너를 잘 돌아나가기 위해 성장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접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전략을 고심할 때”라고 말했다.안 원장은 “내년 우리 보험산업은 통화정책 전환과 보험제도 개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의 물결 속에서 장기적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김나경 기자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
  •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2024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의 94.6% 가 임대·월세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택거래 자금이 ‘불법증여’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부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1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7분의 1수준이다.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729 건 주택거래 중 717 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99건 주택거래 중 14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불과했다.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이달 분양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가 이달 분양을 예고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변 개발이 이뤄질 경우 약 1만2000여세대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되는 단지 중에서도 입지적으로나 상품적으로나 그 가치가 남다른 ‘신축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투시도특히 병점역 일원에 GTX-C노선(예정), 동탄트램(예정)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개발사업이 가격에 먼저 반영되기 직전,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의 총 970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84㎡A 736세대 △84㎡B 168세대 △84㎡C 66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다. 입주민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단지 바로 옆에는 지역 최초 파크골프 특화 근린공원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양산초가 있고, 인근에 (가칭)양산1중학교가 신설될 예정(27년 3월)이다. 복합문화시설인 유앤아이센터, 복합체험 문화공간인 아이드림센터를 비롯해 양산도서관 등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병점복합타운 중심상권 및 홈플러스(병점점), 병점동 중심상권, 동탄1신도시 생활권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잘 갖춰 편리한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는 1번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의 개통도 예정된 만큼 지역 내외로 빠르고 편리한 이동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10월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들어선다.
2024.10.10 I 이윤정 기자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빨간불
  •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빨간불[2024 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 모습(사진=안태준 의원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늘었다. 면적 역시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 역시 급증했다.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이미 뛰어 넘었다.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면적 역시 138만1000㎡로 2022년 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가 해약,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LH는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고객 맞춤형 판촉방안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토지 매각 조기화 추진하며, 체계적인 연체관리방안 수립, 운영하여 장기연체 중점관리를 통해 연체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이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中테마 ETF 한주새 20% 올랐는데…지금 사도 될까
  • 中테마 ETF 한주새 20% 올랐는데…지금 사도 될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이 경기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후 중국 증시가 폭등을 이어가며 관련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무섭게 치솟았다. 경기 부양책 발표 직후 주간 수익률이 20%를 넘어서는 상품이 등장했고, 국경절 장기 휴장 이후에도 두자릿수 높은 수익률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부터 부진을 이어왔던 중국 관련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투자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자 증권가에서는 분할 매수를 답으로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미 수년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재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이 추세로 자리잡으려면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재정정책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부양책에 살아나는 中증시…ETF 수익률 치솟아9일 코스콤에 따르면 최근 한 주 수익률 상위(레버리지 제외) ETF는 일제히 중국 테마 상품이 휩쓸었다. ‘SOL 차이나강소기업CSI500(합성H)’ ETF가 25.6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PLUS 심천차이넥스트(합성)’(14.66%),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14.51%)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익률 상위 15개 상품 대부분 중국 테마 ETF가 차지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 부양책이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지만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에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통화 완화와 부동산 부양, 주식 시장 안정화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내놓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 50bp(1bp=0.01%포인트) 인하를 예고하면서 통화정책 추가 완화 의지를 밝혔고, 26일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중국의 대표 지수로 꼽히는 상해종합지수와 CSI300지수는 중국 당국이 부양 패키지를 내놓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각각 21.37%, 25.06% 치솟았다. 이달 1~7일은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이 기간 중국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연휴 직후 다시 열린 시장에서도 장 초반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 랠리를 지속했다.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로 중국 또한 수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던 가운데 당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동시 완화 의지,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중국 증시 선호심리 및 밸류에이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 지수가 크게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대적인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정치국회의에서 재정정책 강화까지 시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랠리에 대한 기대는 유효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금 묶인 투자자가 단가 낮추기는 지양…단기 분할 매수”다만 수급과 투자심리 개선을 바탕으로 중국 증시가 단기간 반등을 보인 만큼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국경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8일 중국 증시는 10%대 상승 출발했으나 장 후반 상승 폭이 줄어 4%대 마감했고, 다음날인 9일에는 전일 대비 6.62% 하락 마감했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에서 경기 부양책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정책 규모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정정책 규모가 발표되지 않은 실망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론 수급과 투자심리가 지배하고, 중기적으론 펀더멘털 확인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정정책 변화와 강도, 주택 시장의 회복 여부, 추가 부양책과 내년 성장률 목표 설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증시의 향후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국 테마 ETF 투자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은 단기 랠리를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는 게 유효하단 제언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중국 테마 ETF에 투자해 3~4년 동안 자금이 묶여 있으며 여전히 -30~-50% 수준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자금을 투입해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강한 부양 의지를 바탕으로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의 포지션에서 일부를 분할해 조금씩 매수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2024.10.10 I 원다연 기자
통화·재정정책에도 증시 폭락…5% 성장 갈림길 선 중국경제
  • 통화·재정정책에도 증시 폭락…5% 성장 갈림길 선 중국경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연간 5% 안팎 경제 성장 달성이 시급해진 중국 정부가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연간 20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에 이어 총 38조원 규모 투자 방안을 발표했으나 더 큰 정책을 기대했던 시장에선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실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직접적인 재정 지출 같은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다.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중심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잘나가던 中 증시 주춤, 하락 전환 vs 일시 조정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대책을 내놓은 후 랠리를 이어왔던 중국 증시는 9일 오랜만에 하락 반전했다.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6.62%, 8.65% 떨어졌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7.05% 내린 3955.98에 장을 마쳤다. CSI300지수가 하락 마감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11거래일만이다. 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도 전거래일보다 각각 1.38%, 1.58% 내려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중화권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전날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가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최근 1조위안(약 190조원) 효과의 지급준비율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를 통한 연간 1500억위안(약 28조원) 규모 이자 비용 절감 등 200조원이 넘는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다.국경절 연휴가 지나자마자 중국의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 대책을 내놨다. 내년 예산 중 건설쪽에 1000억위안(약 19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1000억위안의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등 총 규모는 2000억위안(약 38조원)에 달했다.이와 함께 소비 진작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언급했으나 시장에서 기대한 1조위안(약 190조원) 특별국채 발행 등 직접적인 재정 투입 방안은 없었다. 이에 국경절 연휴 기간 최고조에 달했던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기대감이 무너진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강력한 신호와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재정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며 그러나 “(8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구체적인 부양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흥분은 빠르게 사라졌다”고 보도했다.중국 증시가 장기간 랠리를 이어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시 조정을 겪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아이지안증권의 허우 잉민 연구원은 “상하이와 선전 주가지수는 점진적인 조정 추세를 겪고 있고 장외 자금도 롱(매수)과 숏(매도) 포지션으로 나뉘었다”며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주가가 급등했지만 단기간은 조정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살릴 추가 경기 부양책이 가장 큰 문제”지난달부터 시작한 증시 랠리가 재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증시 또한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와 HSBC,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은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Overweight)로 상향하기도 했다.중화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온기를 되찾으려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외부 시각이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유동성 대책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으나 이후 발표된 재정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해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최근 조치가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되던 노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중국 경제는 지난 3년간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견뎌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지 여부”라고 지목했다.한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재정부는 오는 12일 란푸안 부장(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역주기조정(경기 하락과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 관련 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민은행과 발개위가 그간 기자회견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을 감안할 때 재정부가 이날 재정 관련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024.10.09 I 이명철 기자
사우디 리야드 시장 등, 네이버1784 방문…'테크 컨버전스' 소개
  • 사우디 리야드 시장 등, 네이버1784 방문…'테크 컨버전스' 소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파이살 빈 아야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과 모하메드 알부티 NHC 최고경영자(CEO) 등의 일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입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체험하기 위해 8일 ‘네이버1784’를 방문했다. 네이버 1784를 방문한 파이살 빈 아야프(Faisal bin Ayyaf) 리야드 시장 일행이 네이버랩스의 로봇들을 살펴보고 있다.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를 방문한 파이살 빈 아야프(Faisal bin Ayyaf) 리야드 시장 일행을 채선주 네이버 ESG/대외 정책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맞이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10일부터 개최될 서울시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는 파이살 빈 아야프 리야드 시장과 모하메드 알부티 NHC CEO, 야세르 알로바이단 Balady(대국민 플랫폼으로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의 다양한 정보, 민원 신청, 내비게이션 등 지도 관련 서비스 운영) CEO, 마이클 다이크 뉴 무라바(부동산 개발 기업) CEO,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 대사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선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리야드 시는 물론 NHC, Balady는 모두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다. 리야드는 사우디 수도이자 현재도 다양한 기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가 사우디 5개 도시를 대상으로 구축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주요 도시이자 네이버 중동 총괄 거점이 자리잡을 도시이기도 하다. 사우디 측 일행은 네이버 1784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추후 구축될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 차원에서 논의했다.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주요 파트너사 CEO들이 직접 1784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네이버는 7월부터 사우디 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팀네이버는 리야드 등 5개 도시에 대해 순차적으로 매핑 및 정밀 3D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수자원공사, LX와 함께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핵심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갈 게획이다.
2024.10.09 I 최정희 기자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공공주택 5만호 착공으로 공급 늘린다
  •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공공주택 5만호 착공으로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로 서울아파트값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1만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또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10월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호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11월 도입하고,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10.08 I 김아름 기자
올해 공공주택 5만호 착공…내년 상반기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분양
  • 올해 공공주택 5만호 착공…내년 상반기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분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인 5만호에 대한 발주를 모두 마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상·하반기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분양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감소 등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해 경계심을 갖고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기로 했다.아파트 분양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단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이다.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민간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다음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도 가속화한단 구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단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10.0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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