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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3분기 순이익 1조6140억원…전년 비 17.9%↑
  • KB금융, 3분기 순이익 1조6140억원…전년 비 17.9%↑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올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1조6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로는 6.8% 감소한 수치로, 비이자이익이 7.9% 증가했음에도 순이자마진(NIM)이 13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포인트) 하락한 영향으로 인한 이자이익 축소 및 2분기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가 나타났는게 사측 설명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KB금융그룹 재무담당임원은 3분기 실적에 대해 “전분기 ELS 손실 보상 관련 충당부채 환입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러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는 전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주요 경영지표 가운데 3분기 누적 그룹 영업이익경비율(CIR·Cost Income Ratio)은 36.5%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3분기 그룹 및 은행 NIM은 각각 1.95%포인트, 1.71%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3bp 하락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리프라이싱 가속화,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 NIM 하방압력 요인이 3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3분기 누적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전년 동기 대비 11bp 개선된 0.41%를 기록했다. 부동산 PF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일부 환입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9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5%, 16.75%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이날 KB금융그룹 이사회는 주주환원 계획이 담긴 ‘KB의 지속가능한 Value-up 방안’(이하 ‘밸류업 공시’)을 결의했다. KB금융그룹은 내년부터 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며,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2025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CET1비율 13% 이상을 바탕으로 CET1비율과 연계한 업계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목표로 제시했다.아울러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수준, 자사주 매입·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위험가중이익률(RoRWA) 중심의 수익성 강화 계획과 더불어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과거 10년 평균 수준(6.1%) 이하로 관리해 CET1 비율을 연간 13%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도 드러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KB의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프레임이 대한민국 금융회사 주주환원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B금융그룹 이사회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배당금을 2분기 대비 상향된 795원으로 결의했다. KB금융그룹 재무담당임원은 “올해 총 8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업계 최대 규모이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I 정두리 기자
"스마트 건설 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산업 현안 해소해야"
  • "스마트 건설 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산업 현안 해소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통해 △ 현재 우리 건설산업의 대응과 한계를 살펴보고 스마트 기반의 생산시스템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 나아가 해외 정책 동향 이해와 국내 스마트건설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마트 건설확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사진=건산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 주택·부동산, 금융, 생산체계, 스마트건설, 건설정보 플랫폼 등 분야별 특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으로는 생산성 혁신 지연, 첨단 기술 활용 부족, 혁신적 인프라 공급 미흡 등이 있다. 국민의 만족도를 반영한 제품 조달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산업에 고착된 부정, 불신,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충재 원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분절된 산업구조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건설산업 생태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유도할 21세기형 시장친화적 스마트건설 중심의 산업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민·관이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연구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기반의 건설생산시스템 혁신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희대 부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산업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현장 작업자 구조 변화, 안전 및 품질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지엽적 개선이 아닌 전체 생산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부연구위원은 “특히 건설 기술인력·기능인력 고령화, 숙련근로자 감소 등 현장 작업자 구조 변화로 현장에서는 작업생산성 하락, 품질편차 확대, 근로자 확보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의 혁신이 건설산업의 현안 해소와 산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광표 연구위원은 제2주제 ‘스마트건설 제도·정책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산업이 겪고 있는 생산성 저하·부정적 이미지·공사비 부족·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내 스마트건설의 조속한 안착이 필수적이며, 기존 산업체계에 따른 각종 규제 요인 등 한계 진단과 함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및 복수부처의 법령·제도로 얽혀 있는 경직적이고 분절화된 산업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마트건설의 도입·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마트건설 정착을 위한 시장참여자별 역할로 ‘정부의 산업체계 혁신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발주자의 합리적 사업추진 및 실행방안 마련’-‘산업계의 진일보한 생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량 강화’를 제시하면서, 참여자별 합리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24 I 이윤화 기자
"국회의원인가, 임대업자인가"…부동산 임대 의심 의원 115명
  • "국회의원인가, 임대업자인가"…부동산 임대 의심 의원 115명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22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과다하게 보유, 사실상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재산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총 115명이 과다 부동산 소유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이들을 합한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임대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조사 결과 임대 의심 115명 중 임대가 확실한 사람은 94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15명의 다주택자 의원 중 국회에 임대업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한 이들 전원은 심사를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임대업 겸업 허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제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지만 직무에 지장이 안 가는 경우에 한해 임대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으로 다주택자 의원들의 임대업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도 “임대업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하지만 신고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경실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재산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주식은 백지신탁으로 3000만원만 초과해도 의원이 자진 처분토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작은 건물 하나만 해도 수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으로 본업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24 I 박동현 기자
은행·보험 부동산PF 공동대출 이달 출시…부산 주택 유력
  • [단독]은행·보험 부동산PF 공동대출 이달 출시…부산 주택 유력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과 보험권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2호’가 이달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로, 지난달 초 서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말 기준 부실사업장 경공매 진행률이 10%대에 불과해 부동산PF 연착륙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이달 말 부산 주거용 부동산(주택)에 대한 신규대출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2호 거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10월 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대주단 전체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돼 있다.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을 의결한다. 이번 부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이 결정되면 한 달여 만에 ‘2호’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대주단은 앞서 지난 9월 2일 서울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 증·개축 사업장에 800억원 규모의 경락자금대출을 취급키로 했다. 이로써 대주단은 지난 6월 20일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두 건의 공동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은행권이 80%, 보험권이 20%를 각각 출자해 총 1조원 규모를 조성했다.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 중 법률 리스크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을 대출해준다. 대출 유형은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 대출, 부실채권매입(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PF 구조조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가 필요한 부동산PF 사업장 12조원 중 1조 5000억원만 경·공매와 수의계약을 통해 정리를 완료했다. 낙찰가격은 대출원금 대비 91% 수준이었다. 애초 부동산PF 정리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2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낙찰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매물만 거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고 있다. 매월 점검하던 것을 이복현 원장 주재로 매주 회의를 열어 시장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10~11월은 부동산PF 정리 골든 타임”이라며 사업장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신디케이트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당국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PF 문제 연착륙을 강조했지만 구조조정 속도를 보면 정부가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시간만 끌면서 문제를 외려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유의·부실우려 PF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24 I 김나경 기자
미국채 금리 상승과 韓 GDP 부진의 상쇄…방향성 탐색
  • 미국채 금리 상승과 韓 GDP 부진의 상쇄…방향성 탐색[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둔화를 반영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동안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부담이 이어지면서 3·10년 스프레드(금리차)는 20bp(1bp=0.01%포인트)대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사진=AFP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 오른 4.25%,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bp 오른 4.08%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이날 발간한 ‘10월 베이지북’에서 12개 관할지역 가운데 2개 지구만 완만한(modest)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지난 9월 초 이후 경제활동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하며 1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계절 조정치)는 전월 대비 1.0% 감소한 연율 384만채로 집계, 201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1월 25bp 인하 가능성은 91%에서 90.4%로 하락, 동결은 9%서 9.6%로 소폭 상승했다.이날 국내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상승과 국내 GDP 둔화를 소화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가 예상치를 둔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분기 마이너스(-) 0.2%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 0.5%는 크게 하회했다.전거래일 국내 시장 구간별 스프레드는 재차 일제히 확대된 바 있다. 3·10년 스프레드는 직전일 18.7bp서 19.2bp로,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6.1bp서 마이너스 16.6bp로 확대됐다.특히나 3·10년 스프레드는 지난 9월26일 19.4bp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이다. 개장 전 현재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7bp 상승 중인 만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채권 대차잔고는 하루 만에 증가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2074억원 늘어난 122조4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존만기 7년 국고채의 대차가 7680억원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고 잔존만기 26년 국고채 대차가 5250억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10시45분에는 미국 10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발표된다.
2024.10.24 I 유준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올해 출생아수 10년 만에 반등 기대감…7~8월 두달 연속 늘어-[사고]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진단합니다-[사설]대화 물꼬 튼 의·정갈등, 정치권도 해법찾기 협조해야-[사설]북한군의 우크라 파병,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종합-1~6학년이 한가족 ‘무지개 6남매’/“서로 챙기며 책임감·배려 배워”-‘코리아세일즈’ 나선 최상목/“韓 주식 제값 받기 나설 것”△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①국민연금 매수 참여했나 ②추가 지분확대 나서나 ③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MBK, 과반확보 위한 장내매집 나설 듯/고려아연, 주총 전까지 우군확보 총력전△종합-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안보 불안’ 폴란드, K9·천무 구매비 자체 조달…K방산 수출 속도-서울·용산역 등 지하로…지상엔 ‘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아기울음 소리 두달째 늘어/출산율 반등 시그널 켜졌다△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희토류 뽑아낼 수 있는 IT폐기물…‘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MS,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90% 재활용/텔레포니카, 네트워크장비 31만개 재사용-“자원순환도 탄소배출권 인정해야”△정치-“쇄신 못하면 민주당 정권 맞을 것”…韓, 김 여사 이슈 정면돌파 선언-정부·여당 파열음 커진 사이…이재명 집권플랜 띄웠다-‘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미적대는 민주당-“北 연말까지 1만명 ‘러 파병’/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경제-외국인 투자자, 주식 팔고 국채 쓸어담았다-유류세 인하폭 축소…다음달 휘발유 가격 42원↑-코로나 때보다 힘들었다…지난해 국내기업 수익성 역대 최악△금융-실손청구 간소화해도…서류 떼는 불편은 계속-2금융권마저…새마을금고,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SC제일은행, 최고 연 4.0% 파킹통장 ‘Hi통장’ 출시△글로벌-“사전투표하라” 입장 바꾼 트럼프에…공화당원 참여 껑충-“트럼프, 대선 개표 완료 전/승리 선언할 가능성 대비”-中 보복 두려워…독일, EU ‘전기차 관세’에 반기-IMF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걸림돌”△산업-車·조선 발목잡는 현대트랜시스·HD현대重 파업-신형 전기차는 물론 수소택시·UAM까지…미래 모빌리티 한자리-LGD 흑자 전환 ‘청신호’-“中 GEM과 인니 양극재 통합법인 세워 위기 극복”△ICT -있는데 또…과기부, 헬스케어플랫폼 몰래 추진-“빨간 사탕 줘” 두발 로봇이 골라담더니 배달로봇에 전달-‘휴가신청·회의실 예약까지’/카카오, 사내 AI비서 공개△제약·바이오-삼바, 3분기 누적 매출 3조 돌파…연간 ‘4조시대’ 연다-“소송 대응하면서 ‘AGMS’ 상용화 속도”-SK바사 독감백신, ‘동남아 최대 시장’ 인니 첫 품목허가△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기부 한도 늘리고 민간플랫폼 개방…‘고향사랑’행 고속도로 뚫린다-체류인구만 1000만/“서울도 고향입니다!”△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구석구석 누비며 홍보활동/‘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된다-지역 살리고 나눔실천 ‘일석이조’/지방은행들이 앞장서서 달린다-상호 기부로 지역 간 유대 돈독/‘기부 문화 확산’에 팔 걷었다△과학카페-노벨상 휩쓴 AI의 위력…알파폴드, 정자·난자 결합 비밀 풀었다-내 눈이 신분증인 세상…동일홍채 존재 확률은 10억분의 1△증권-자사주 처분 러시에/뿔난 바이오 개미들-반짝 ‘6만전자’…증권가 “방망이 길게 잡아라”-숨고르기 끝…뜨거워진 전력기기-“3D 재생의학 핵심기술 보유/50개국 200개기관 장비 공급”△부동산-‘9년째 미등기’ 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공사 중지 위기 면한 ‘이촌르엘’…공사비 협상은 숙제-디딤돌 한도 축소 재추진…수도권만 적용△엔터테인먼트-수익보다 큰 가치…단막극, ‘숨은 보석 찾기’ 계속된다-‘파묘’ 흥행에 ‘7번방의 선물’ 속편까지…인니 극장 접수한 K무비△피플-”아무도 졸지 않는 ‘광기 충만’ 현대 클래식 들어보세요“-“360도로 즐기는 음악 콘텐츠…AI로 1시간 만에 뚝딱”-MB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허진수 SPC사장, 마크롱 佛대통령과 만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제약주권 확립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전국-자리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들-전주 ‘한인비즈니스대회’, 국내외 경제인 3000명 모였다-“UAM 미래 한눈에”…K-UAM 콘펙스 31일 개막-中·日, ‘스마트도시 안양’ 배운다-쿠팡 고양센터 직고용 3000명 돌파△사회-저체중 몸무게 말했는데도 25초 만에 처방…‘위고비 오남용 우려’ 현실화-“도와주세요” 소리치니 비상벨 작동…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눈길-[현장에서]‘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조건-“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
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 [단독]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5년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덕자이가 오는 11월 피 마르는 한 달을 보낼 전망이다. 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보상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면서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수용할 경우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불복·이의신청 시 미등기 사태는 해를 넘겨 10년째 이어질 전망이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22일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5일 공덕자이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한다. 수용재결이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시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한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때 일정 수용보상금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받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일대 2015년 4월 준공된 공덕자이는 토지 소유자 3명의 막대한 보상금 요구로 갈등을 빚어왔다. 소송전까지 치달으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던 중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당해 말 2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금 합의를 끌어냈다. 다만 남은 토지 소유자 1명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정해 재결서를 송달하며,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다시 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 공덕자이 미등기 사태 지연은 불가피하다. 토지 소유자 1명의 결정에 따라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실제로 공덕자이 이전고시 등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마포구 추산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5600억원 수준의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공덕자이 소유자들은 미등기 사태로 인해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던 데다, 일반분양 매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해 반전세 또는 월세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덕자이 시세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왔다. 전용면적 84.99㎡ 기준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은 올해 중순 16억원에서 18억원 사이로, 길 건너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유사 면적 매매 거래가격(20억원 수준)과 비교해 2억원 안팎 낮은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공덕자이의 미등기 사태 향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등기 절차 정상화 시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이 뛸 수 있는만큼, 직전에 이를 매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마포구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받아들일 경우 조합의 총회 가결, 이전고시 절차가 이뤄지며 원만하게 진행 시 이르면 12월에는 공덕자이 소유자들의 등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관세맨' 트럼프 온다...美국채 추락, 金급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관세맨’ 트럼프 온다…美국채 추락, 金급등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가처분 2연승한 고려아연 “MBK 책임 물을 것”무신사부터 구찌까지…MZ 취향저격 꼼데가르송길[사설]윤-한 빈손 회동, 이래선 임기 후반 국정동력 못 살린다[사설]노인기준 연령 올리자는 노인회 제안, 타당하다△종합영양 청양고추와 라면기업 만남 주선...‘지역특화제품 완판’ 이을 것내 감정 배려하고 단톡방 대화 기억...‘AI짝꿍’ 내년 출시△3면 되살아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되면 반년내 5%간다” VS “기준금리 내리면서 진정될 것”1380원 뚫은 환율...“1400원까지 열어둬야”금값 사상 최고...비트코인도 7만달러 넘봐△4면 붐업 반도체 코리아“내년에도 좋다”...HBM 이을 ‘차세대 AI메모리’ 예고한 곽노정“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책 업그레이드”한국전자전서 “AI혁신” 외친 한종희△5면 패션 힙플레이스 ‘한남동’MZ브랜드부터 명품까지 249곳...힙스터 몰리자 매출 ‘날개’출점문의 쇄도...한 브랜드가 다수 매장 열기도청담동은 ‘하이엔드 시계’...성수동은 ‘가성비 패션’△6면 종합정의선 “인도가 미래, EV생태계 구축”...인구 14억 車시장 잡는다대통령실 “북, 철수해야...우크라에 살상용 무기 지원할 수도”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도 오늘 종료...청약률 따라 경영권 분쟁 판도 바뀐다쳇바퀴 도는 배달앱 수수료 논란...오늘 마지막 회의서 상생안 나올까△8면 정치尹, 韓 3대 요구 사실상 거부...“대화만으로 성과” VS “이럴줄 알았다”“파병 북한군은 총알받이, 사상자 늘면 김 정권 혼란”與 “신속하게” 野 “공정하게”...李재판 신경전△9면 경제기업잡는 킬러규제 푼다...재계 “진일보”“올해 韓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美상향”비정규직 월급 200만원 첫 돌파...정규직과 격차는 확대최상목, 내년 APEC 의장직 수임...“지속가능한 성장·공동 번영 목표”△10면 금융은행앱으로 탑승수속 끝...‘스마트패스’ 경쟁‘금리 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한달새 두배로 늘었네소중한 인생 2막...하나금융, 시니어 특화 브랜드 론칭“새출발기금 신청 26% 늘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확대△12면 글로벌공화당원 5명 중 1명 “트럼프 패배시 인정못해”...4년전처럼 폭동 우려이스라엘 보복 임박...이란 하늘길 막히고 통화, 증시 긐리‘연준 매파’ 카시카리 “향후 몇분기 더 완만한 금리 인하 예상”“사후피임약·콘돔 무료”...해리스 밀어주는 바이든“빅테크 AI칩 주문 밀려온다”...140달러 뚫은 엔비디아 주가△13면 산업한국판 CES서 만난 삼성, LG전자...이벤엔 ‘AI’홈 격돌주주 달래기 방점...두산, 분할비율 조정해 두산밥캣 몸값 올렸다김승현 한화 회장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기술시장 선도해야”GS “풍력 발전량 예측”...AI기반 솔루션 상용화밸류업 속도내는 LG전자...자사주 매입·소각 나선다△14면 ICT주가 반토막·불매 운동...K웹툰 내우외환스스로 승강기 버튼 누르고 배송·청소 척척AI로 강해지는 보안업계...5년내 상장 드라이브노태문 “XR서 AI 이점 확인할 것” △16면 소비자생활무신사→女패션, 에이블리→男패션...‘선’ 넘으니 매출 쑥JTI, 3년만에 신제품...‘전자담배 투톱’에 도전장‘온라인몰+팝업스토어’ 에이피일, 홍콩 공략경동나비엔 “AI기술로 10초 내 온수 사용 가능” △17면 증권외인 30일 12조원 ‘팔자’...“삼전의 겨울, 당분간 계속”“MZ세대부터 베이비부머까지...연금 투자, 美성장주가 답”SOL 미국 AI 전력 인프라...AI 테마 ETF 수익률 1위△18면 증권올해만 30억주↑...코스닥 밸류업 발목잡는 유증내달 신작발표 기대감 업고...반등 노리는 게임주KB증권, 울산과학기술원과 ‘AI대고객 서비스 연구’ 업무협약“개량신약, 위탁생산 등 영역 확대...미래 가치 높여 지속성장 이룰 것”△20면 부동산서울 전세사기 피해 최다지역 강서구 아닌 ‘관악구’ 초대형 개발호재 속도내자...들뜬 성루 강서철길 도로 뚫리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851가구 분양 중현대건설·남호주 주정부, 신재생에너지 등 업무협약△21면 건강노화된 심장 대동맥판막, 가슴 절개 없이 안전한 ‘시술’로 치료달리다 삐끗...운동족 ‘발목 질환 주의보’팔꿈치 아픈 ‘테니스엘보’, 주부·유리사도 잘 걸려△22면 북‘문송하지 않습니다’ 한강이 바꾼 기적한국, 日 ‘잃어버린 30년’ 피하려면40대 직장이 전하는 최선의 삶△24면 MICE글로벌 마이스 경쟁력은 ‘지속가능성’...핀란드 헬싱키 세계 1위AI로 만나는 새로운 콘텐츠...선배 창작자 노하우 듣는다“전화 대신 ‘루북’...호텔 연회장 예약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25면 오피니언‘AI G3’ 향한 기술개발과 이용자 접근성 보장전형료 수십억 챙긴 연대, 입시관리는 부실오락가락 국토부에 속타는 주택 수요자들△26면 피플앨범은 이번이 마지막...그래도 음악은 계속한다‘정몽구 장학생’ 김현서,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 최연소 2위SK 최재원, 로이터 비전리더 선정진옥동 “고객 소비로 소비자보호 강화해야”몸짱 경찰관, 학대청소년 위해 뭉쳤다기업銀, 단기투자상품 공급 최우수 기관상△27면 사회문다혜가 쏘아올린 ‘불법 공유숙박’...범죄 온상 우려에 제도화 시급다른 대학은 많아야 2건인데...연세대, 입시 이의신청 5년간 22건명품백, 도이치 사건 몰리는데...공수처 검사 연임 尹재가 오리무중서울시내버스, ‘적자보전 상한선’ 둔다대한의학회·의대협 “협의체 참여”
2024.10.22 I 노희준 기자
원그로브 이어 CJ공장·이마트 터까지…강서구 개발호재 속속
  • 원그로브 이어 CJ공장·이마트 터까지…강서구 개발호재 속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태영건설이 시행과 시공사로 참여한 마곡 ‘원그로브’가 3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최근 본격 임대에 돌입하면서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 개발 호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며 우려감을 키웠던 가양동 CJ공장부지는 물론 이마트 가양점 부지까지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최근 착공을 향해 잰걸음을 내면서다. 마곡 원그로브 외부전경.(사진=태영건설)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강서구 공항대로 165 일원에 자리한 원그로브에 문을 연다. 지난 2019년 노원구 월계점 오픈에 이어 서울 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국내 최대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어서 일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이마트 관계자는 “마곡을 중심으로 강서구는 향후 개발 호재가 많은 곳으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만큼 이번 원그로브점에 기대감이 높다”며 “내년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그랜드 오픈을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외 교보문고 등 상업시설 입주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그로브는 대기업 계열 10여개 회사가 임차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46만㎡ 규모, 지하 7층~지상 11층 4개동으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오피스 건물로 준공돼, 최근 유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차 협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LG그룹 관련 기업들과 항공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강서구 내 굵직한 개발 사업들도 최근 속도를 내면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다.대표적으로 인근 가양동 92-1번지 일원에 개발이 예정된 CJ공장 부지가 꼽힌다. 사업시행자 인창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아 연면적 77만㎡ 규모 오피스·상업시설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만 4조원에 이른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으며 올해 초에야 강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했다.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관련 인·허가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토지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구체적인 협의만 마무리되면 곧장 착공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 유력하다는 게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측 전언이다.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 조감도.(사진=강서구청)가양동 449-19번지 일원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사업도 이목을 끈다. 지난 2022년 이마트가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6820억원에 매각했다. 당초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로 개발 계획을 일부 변경했으며, 현재 강서구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은 구청의 인허가 일정에 따라 곧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고 서울 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 수요도 여전히 높은 만큼 이마트 가양점 부지와 CJ공장 부지 모두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원그로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발 빠르게 입점시킨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가양점 부지와 CJ공장 부지도 선점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데에 힘을 보탰다. 이마트 가양점 재오픈과 함께 CJ공장 부지에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 빌리지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로 들어섰던 기존 스타필드와 달리 인근의 도보 이용 고객을 겨냥해 지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를 구성해 지역민 교류에 초점을 둔 지역 밀착형 상업시설”이라며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전문 그로서리 스토어, 온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인먼트, 교육,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의료, 뷰티, 헬스케어 등 근린 상권 필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에 무슨일이'…서울 전세사기 최다지역 된 배경은
  • '관악구에 무슨일이'…서울 전세사기 최다지역 된 배경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된 강서구보다도 피해 건수를 앞선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시 내에서만 누적 6001가구에 달했다.이 중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로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이 편리해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관악구에는 봉천동, 신림동 등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는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만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관악구에서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사례가 빈발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림동에 터를 잡은 외국인들이 2021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했다”며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관악구 내 저층 빌라 위주로 투자했다가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는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0년 4307건에서 2023년 1만 561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또한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20년 868명에서 올해 6156명으로 5배가량 뛰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정 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악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센터 관계자는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이 언제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2 I 이배운 기자
“문다혜도 운영했다” 불법 공유숙박 판 치는 에어비앤비
  • “문다혜도 운영했다” 불법 공유숙박 판 치는 에어비앤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 운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유숙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불법 공유숙박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성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제도화를 통한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사진=연합뉴스)◇오피스텔 숙박업은 불법…플랫폼엔 ‘불법’ 가득영등포구청은 22일 문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는데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문씨는 제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현장실사를 실시, 숙박업으로 이용됐다는 단서가 잡힐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이날 이데일리가 확인한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2021년 6월 매입)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공유형 숙박 플랫폼에서 이용될 수 없다. 만약 문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이용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법을 어기고 불법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문씨와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대표 관광지인 홍대 인근 500여개의 숙소를 살펴본 결과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살펴본 한 숙소의 경우 서울의 ‘원룸형 아파트’라고 소개돼 있었지만 안내된 위치 내에는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원룸과 오피스텔만 가득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는 김모(36)씨는 “아파트라고 돼 있었는데 가보니 오피스텔”이라며 “사진과 다소 달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호텔스닷컴, 아고다 등 많은 플랫폼에서 무허가로 의심되는 다수의 숙소가 있었다. ‘프라이빗 하우스’, ‘아파트먼트’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해당 숙소들은 대부분 무인입실 등 사실상 에어비앤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에어비앤비를 통해 홍대 인근 숙소를 검색했을때 나오는 오피스텔 등의 모습. (사진=에어비앤비 갈무리)◇성범죄 장소로 이용되기도…“제도화 해야”문제는 이 같은 공유숙박업이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성인 남성 A씨는 2022년 7월 당시 15세이던 여학생 C씨와 에어비엔비에서 예약한 서울 강동구의 한 공유숙박에서 돈을 주고 성을 매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인 미성년자 혼숙을 공유숙박을 이용해 진행하는 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에어비앤비 아이디를 빌려 예약을 한 뒤 이용하는 식이다. 이처럼 공유숙박을 이용한 이유는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달리 비대면으로 무인입실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탈세, 불법촬영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에어비앤비는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한 해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미리 등록된 업체는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 없이도 영업을 이어가도록 해 불법 영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에어비앤비 외 다른 해외 숙박 플랫폼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내재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합법적 틀 안에서 공유숙박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유숙박업 관련해 명확한 제도나 규제가 없다보니 각종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공유숙박업 활성화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등 공유숙박 플랫폼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I 김형환 기자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원 세원 발굴
  •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원 세원 발굴[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강남구)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2020∼2023)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원을 발굴했다.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I 함지현 기자
‘개봉 루브루’ 22일부터 임의공급 청약접수 시작
  • ‘개봉 루브루’ 22일부터 임의공급 청약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개봉 루브루’의 임의공급 청약 접수가 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개봉 루브루' 조감도목감천을 경계로 경기도 광명시와 구분되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 루브루’는 1호선 개봉역 및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통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목감천과 개웅산을 품은 입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갖추었다. 또한, 개명초등학교(‘개봉 루브루’에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약 150m 거리에 위치하여 안심 통학 학세권의 입지를 갖췄다.지하 3층~지상 15층, 총 4개 동, 총 295세대의 규모로 들어서는 ‘개봉 루브루’는 임의공급을 통하여 27세대를 공급한다. 최근 소형 평형대의 수요 증가에 맞춘 전용면적 기준 37㎡, 42㎡의 소형 평형대 상품 구성을 갖췄다.‘개봉 루브루’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임의공급 청약으로 주택소유 여부 및 거주지역, 세대주 여부와 무관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전매제한은 1년이고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11월 1일, 2일 양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길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 성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개봉 루브루’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홍보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10.22 I 이윤정 기자
"전세사기 속수무책 주임법…임차권설정등기가 해법"
  • "전세사기 속수무책 주임법…임차권설정등기가 해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년째 연이어 터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근 대구에서 80여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7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임대인의 전세사기 사건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20~30대 사회 초년생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이었다.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이강천 협회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으로는 이와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권설정등기가 의무화되어 있었다면, 임차인들이 사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상태와 기존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이런 대규모 사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주택임차권의 공시 제도는 임차권등기와 주택의 인도 및 전입, 확정일자에 의한 공시로 이원화돼 있다. 이 협회장은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협회장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사람 등이 임차보증금 또는 대출금 회수 자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강조했다.다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위해서는 주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협회장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을 개정해 임대차등기를 마치면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협회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임차권설정등기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최근 경실련과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국회는 물론 정부, 언론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용이 들고 번거롭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협회장은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몇천 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등기의 번거로움은 전입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추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차인은 물론 제 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세사기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약간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무시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2 I 성주원 기자
같은 건자재지만…KCC·LX하우시스, 3Q실적 엇갈릴듯
  • 같은 건자재지만…KCC·LX하우시스, 3Q실적 엇갈릴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건설자재 기업 ‘빅2’로 꼽히는 KCC(002380)와 LX하우시스(108670)가 3분기 실적에서 엇갈릴 전망이다. 국내 주택 착공 감소 여파의 부정적인 영향은 두 기업에 모두 미칠 전망이다. KCC는 실리콘과 페인트로 등 다른 사업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LX하우시스는 건자재 품목군이 더 많은 데다 침체한 미국 주택매매 시장 영향까지 받아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전망이다. (자료=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20일 증권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CC는 연결기준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2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13% 늘어난 1조 7480억원이 될 전망이다. 반면 LX하우시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320억원으로 10% 감소하고 매출액도 8547억원으로 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두 기업 모두 건자재 시장 침체 영향을 받는다. 두 기업 모두 창호제품을 생산한다. 건자재는 통상 주택 착공 2년~2년 6개월 후 수요가 발생한다. 올해 1~8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건수는 1만 6806호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7% 늘었지만 지난해 1~8월 착공건수 자체는 전년동기보다 54.1%, 5년 대비로는 60.8% 감소해 크게 준 상황이다. LX하우시스는 전체 매출 중 건자재 부문 매출이 72%에 달해 KCC(16%)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이다. LX하우시스는 창호 외 바닥재와 벽지, 필름, 부엌 인테리어 등 건자재 품목이 많아 건자재 시장 영향을 KCC보다 크게 받는다. 하나증권은 3분기 KCC 건자재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은 KCC건자재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18%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KCC는 반면 건자재 외 실리콘(매출비중 45%)과 페인트(28%) 사업 영향으로 실적을 방어할 전망이다. 3분기에 실리콘 부문은 처음으로 흑자전환한 전기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을 기록해 범용 실리콘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도료는 계절적 비수기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LX하우시스는 미국 건설시장 침체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LX하우시스의 고마진 제품인 이스턴이 미국 주택거래시장 침체로 줄면서 전체적인 회사 이익률도 내려앉은 상태”라며 “지난해 미국 기존주택매매량이 저점이었는데 올해도 반등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턴은 주방 벽면이나 상판 등으로 쓰는 인조대리석으로 고급 인테리어 소재다. 이스톤 시장의 북미 비중은 80% 정도로 알려졌다.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존주택 매매건수는 전년보다 19% 줄어든 409만건으로 1995년 이후 28년 만에 거래량이 가장 적었다. 지난 8월에도 386만건으로 전년대비 4.2% 줄었다. 지난 2월(438만건)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미국 기존주택매매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주담대) 금리 인상과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X하우시스 실적을 보려면 미국 주택시장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10.21 I 노희준 기자
'금리인하+증시 부양책' 내놓은 中, 재정정책 언제쯤
  • '금리인하+증시 부양책' 내놓은 中, 재정정책 언제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는 예상된 조치였다. 이미 정책금리를 낮췄고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내린 만큼 LPR을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자는 취지다. 중국은 소비 상황이 여의찮은 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일련의 유동성 대책을 꺼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정부 차원의 금리 인하만으로는 내수 활성화, 나아가서는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 소비를 일으킬 추가 부양책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다.지난 19일 중국 인민은행 본관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사실상 기준금리 이어 지준율 추가 인하 예고인민은행은 21일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올해 2월 5년물 LPR을 4.20%에서 3.95%에서 낮춘 이후 8개월만에 가장 큰 인하폭이다. 1년물과 5년물을 한꺼번에 0.25%포인트 내린 것은 최근 몇 년의 시계열을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중국은 수요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컸지만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자 기다렸다는 듯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다.중국 통화당국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대출금리 인하다. 인민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하한선을 낮춘 바 있는데 최근에는 기존 차주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지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담대에 대한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다.중국에서는 내수 부진의 주범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지목하고 있다. 일단 주택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주택 건설이나 인테리어, 가전 같은 산업들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원리금 납부가 벅찬 차주들은 집값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도 반복된다.이에 대출금리를 내려 차주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한편 주택 구매 수요를 독려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기존 주담대 금리를 0.5%포인트 내렸을 때 연간 1500억위안(약 29조원) 정도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금리 인하는 추가로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가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해 이번 LPR 0.2~0.25%포인트 인하를 언급했으며 추가로 연말 전에 지급준비율(RRR) 0.25~0.5%포인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준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쌓아놓은 예금의 비중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때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를 1조위안(약 193조원)으로 추산했다. 추가로 0.5%포인트를 내리면 1조위안이 더 유입되는 셈이다.◇“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여전히 부족”중국 정부는 이날 LPR 인하와 함께 증시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 대책도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공(시노펙)과 중국초상항구 등 20여개 상장사가 금융기관과 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서약을 받았다.이는 중국 인민은행의 주식 매입 특별융자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이나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할 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지난 18일 시행 후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이 제도는 처음 3000억위안(약 58조원) 규모로 시작했는데 현재 100억위안(약 1조9300억원) 정도의 대출 계약이 이뤄졌다. 연 이자율이 1.75%에서 시작하며 2.25%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난카이대 금융개발연구소의 티안 리후이 학장은 “자사주 매입·재융자는 금융기관에 저렴한 자금원을 제공하고 상장사 자금 조달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본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증시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꾸준히 시행되지만 금리 인하 등 대출 일변도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봐야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자율을 낮춰주면 저리로 대출받은 기업이 부채 상환에 자금을 사용해 건전한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담당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이달 8일 기자회견에서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하는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과 금융·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잇단 정책에도 많은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이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우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은 주요 부동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재정)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4.10.21 I 이명철 기자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불안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출규제가 지방에선 그나마의 주택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차입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우선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 내년 7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차입여력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로 이같은 대출규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가뜩이나 미입주·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대출까지 막히며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클 전망”이라며 “공급 감소 우려가 매수세를 자극할 경우 대기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고가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상승 가능성, 지방 거래 침체에 따른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주산연이 조사한 ‘2024년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07.4,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포인트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 도지역은 74.4로 각각 4.2포인트, 14.0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며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9월 입주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자료=주택산업연구원)
분당 아파트,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 분당 아파트,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달로 다가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분당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분당은 사실상 가능한 대부분의 단지가 선도지구 신청을 마친상태로 경쟁률도 가장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당 투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가장 좋은 시점으로는 선도지구 발표 후 ‘실망 매물’이 나올때라고 전했다.20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15번째 시간에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 돌아본다. 분당은 선도지구 대상 67곳 중 47곳이 신청했다. 신청 물량은 5만 9000가구로 선정 예정 물량 8000가구 대비 경쟁률은 7.4대 1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더 놀라운 건 동의율 90.7%”라면서 “보통 재건축 사업을 하면 주민 동의율이 75%다. 이렇게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모두 높은 수준의 동의율을 기록하며 ‘변별력이 어디서 나오나’가 초미의 관심사다. 심 소장은 공공기여 비율이 당락을 좌우할 거라 내바돴다. 그는 “세대 수 3000, 동의율 95% 만점은 꽤 많은 단지가 이뤘다”면서 “공공기여 1%가 1점, 5%를 다 내놓으면 6점을 얻는다. 다만 추진위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고 5%를 정한 경우가 있다. 선정 이후에도 일부 단지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주 단지도 해결할 산이다. 정부는 기존·신축 영구임대 등을 활용, 재건축한다는 복안이다. 심 소장은 “분당은 임대주택이 5800가구가 있다. 문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퇴거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도 이주단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해 오는 주민들도 문제”라며 “영구임대 주택은 10~20평대다. 과연 30~50평에 살던 주민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장 중요한 분담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봤다. 심 소장은 “수내동 파크타운을 기준으로 시세보다 조금 높게 분양가를 받는다면 동일 평수로 옮길 시 1억 5000만원~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20평 거주자가 30평으로 옮기면 3억~5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심 소장은 적잖은 분당 주민이 꼭대기 가격에서 집을 팔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 진입할 거라 내다봤다. 그는 분당 진입을 원하는 예비 수요자들은 선도지구 선정 이후를 바라보면 좋다고 전했다. 심 소장은 “선도지구 탈락 후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아주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몇억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라 본다”고 조언했다.
2024.10.2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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