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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거래소 외국인 연속순매도 종목(1일)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거래소 외국인 연속순매도 종목(단위:株, 일) 종 목 명 전일대비 연속 화인케미칼 -1,400 48 GⅡR -5,020 25 환인제약 -1,530 13 대신증권우 -93,420 12 한솔제지 -10,232 9 에스엘 -7,040 9 INI 스틸 -124,070 8 현대산업 -77,780 8 한샘 -35,000 8 한독약품 -5,000 8 녹십자 -500 7 GS -81,620 6 경남기업 -60,730 6 유한양행 -6,297 6 두산인프라코어 -27,100 5 삼성전기우 -23,940 5
- 총수, 금융계열사 끼워 지배강화 `여전`
- [edaily 최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처음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재벌그룹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분석은 그룹들이 적은 주식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소유지배 괴리도는 26.72%포인트, 의결권 승수는 7.06배에 이른다. 총수 일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해 27%포인트 가량 많은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다, 1주를 가지고 7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보유지분의 7배에 달하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 일가는 또 여전히 5%에 미달하는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금융 계열사를 주요 고리마다 끼워넣어 그룹 전체의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소유지배구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총수 일가의 사생활 침해, 외국계 자본에 의한 M&A에 대한 노출 우려, 기업의 사기 저하 등을 불러온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의도하는 지배구조 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보유 주식 1주당 6~8배 의결권 행사
소유지배 괴리도는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결 지분율)에서 실제 갖고 있는 지분(소유 지분율)을 뺀 값이다. 의결권 승수는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통상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높을수록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갖고 있는 것보다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38개 그룹의 소유지배간 괴리도는 31.21%포인트, 의결권 승수가 6.78배다.
출자총액제한을 받고 있는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도는 35.24%포인트, 의결권 승수는 8.57배나 됐다. 그룹 규모가 클수록 지배구조 왜곡이 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결권 승수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은 평균적으로 주식 1주당 6.78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9개의 경우 주식 1주당 무려 8.57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소유지배간 괴리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STX로 의결권 승수가 25.69에 달했다. 보유주식 1주당 26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동양(20.61)과 SK(15.83), 한화(10.05) 등도 적은 주식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랑스(1.07), 영국(1.12), 독일(1.18)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의 평균 의결권 승수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얼마나 그릇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 등 `부채비율 100%미만`이라는 요건을 만족, 출총제를 졸압한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28.88%포인트) 및 의결권 승수(6.59배)가 괴리도 및 승수 요건을 충족해 졸업한 기업의 평균(17.78%포인트, 2.37배)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채비율 졸업기준만으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고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배구조 큰 개선 안보여
국내 주요 그룹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4.61%를 기록했던 3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올해 4.94%로 0.33%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다.
자산 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도 총수일가 지분은 지난해 3.41%에서 1.23%포인트 증가한 4.64%로 나타났다. 아직도 대다수 기업집단 총수들이 5%가 안되는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도 여전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14개 가운데 지주회사 그룹인 LG, GS와 규모가 작은 신세계 등을 제외한 11개 기업집단이 모두 3단계 이상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다.
삼성그룹이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46.85%를, 삼성전자가 삼성카드의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카드가 다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소유하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건희 회장 개인이 보유한 지분은 0.28%,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합한 친족 지분을 모두 합해도 총 1%가 안된다.
특히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는 그룹의 대다수가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주요축으로 금융계열사를 활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삼성은 5개 금융계열사를 통해 27개 계열사에 총 1조2756억원을 출자했다. 이는 27개 계열사 지분의 평균 16.4%를 차지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지만 더욱 문제되는 것은 금융계열사가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는 핵심마다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에 삼성생명이 출자하고 있었다.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지배하고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분내역 공개 적정성 논란도 여전
공정위는 출자구조 공개가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알려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시장의 자율적 감시체제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배구조 왜곡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며 "매년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수일가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목적과는 달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터에 기업의 `사기 저하성` 발표를 굳이 해야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의 지분 소유구조가 그대로 노출돼 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도 단골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버시나 M&A 문제도 크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 악화"라며 "5%도 안되는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우려했다.
경영권을 악용한 것도 아닌데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재벌총수, 5% 지분으로 의결권 6.8배 행사
- [edaily 이정훈기자] 국내 주요그룹 총수일가들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와 그룹 소속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지분 등을 이용,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7배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들이 실제 보유한 주식 지분율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간 차이가 30%포인트가 넘어, 5%가 안되는 지분을 가지고도 여전히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와 계열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지난해보다 늘어 50% 수준을 넘어섰으며 여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계열사에 대한 총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총수 일가가 금융계열사들을 활용해 그룹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올 4월1일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총수가 있는 3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4.94%, 내부지분율은 51.21%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61%와 49.09%에 비해 각각 0.33%포인트, 2.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는 총수가 직접 지분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총자산 6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9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4.64%, 내부지분율이 47.14%로 작년에 비해 각각 1.23%포인트, 0.88%포인트 증가했다.
실제 LS그룹의 동일인(총수) 지분은 0.1%이고 롯데가 0.2%, 삼성이 0.3%, 두산이 0.3%, 금호가 0.5%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일인과 친족을 합친 총수일가 지분율에서는 삼성(0.8%) SK(1.5%) 현대(2.1%) 등이 낮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835개 소속 계열사중 총수와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수도 502개로 전체 60.12%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 61.71%보다 낮아졌지만, 계열사수는 482개보다 20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총수가 있는 자산 6조원 이상 14개 기업집단중 지주회사인 LG, GS와 신세계를 제외한 11개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에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주력기업 대부분이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19.34%)→삼성생명(7.23%)→삼성전자(46.85%)→삼성카드(25.64%)→삼성에버랜드`, 현대차가 `현대차(38.67%)→기아차(18.19%)→현대모비스(14.59%)→현대차`, SK가 `SK(47.27%)→SKC(6.20%)→SK케미칼(2.39%)→SK`, 한진이 `한진(8.63%)→대한항공(2.86%)→한진중공업(2.57%)→한진` 등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금융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23개 기업집단중 13개 집단소속 금융보험사 29개사가 78개 계열회사에 12.58%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고 총출자금은 2조4307억원으로, 계열사 전체 출자분 41.69%중 30.17%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계열사의 출자금은 지난해 2조3615억원보다 692억원 늘어났고 금융보험사의 평균 지분율 역시 9.94%보다 2.64%포인트 높아졌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에서는 GS를 제외한 8개 그룹이 금융보험사를 가지고 있고 이중 LG와 두산을 제외한 6개 그룹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30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삼성은 5개 금융계열사가 27개 계열사에 1조2756억원을 출자해 계열사 지분 16.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13개 그룹 78개 피출자회사의 34.61%, 전체 출자금(2조4307억원)의 52.47%에 해당하는 규모.
한편 기업과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왜곡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간 차이인 소유지배괴리도와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의결권 승수는 올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31.21%포인트, 출총집단이 35.24%포인트를 기록했고 의결권 승수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6.78배, 출총집단이 8.57배로 여전히 출총제 졸업기준인 25%와 3.0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2004년과 올해 연속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는 지난해 31.01%포인트에서 올해 30.94%포인트로, 의결권 승수는 7.60배에서 6.86배로 개선됐다. 출총집단도 괴리도는 37.20%포인트에서 35.41%포인트로, 의결권 승수는 11.14배에서 9.15배로 다소 개선됐다.
기업집단 내에서도 상장사에 비해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왜곡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출총집단의 경우 상장사의 괴리도와 승수는 각각 27.55%포인트와 8.75배인 반면 비상장사는 59.98%포인트, 287.90배에 이르렀고, 상호출자집단에서도 상장사가 22.05%포인트, 7.10배인 반면 비상장사는 53.15%포인트, 137.41배에 이르렀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그룹사들의 소유지배구조 왜곡현상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금융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는 여전한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집단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