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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서울 #공매도금지 #필리버스터포기 #탄핵중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계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4박5일 연속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곧장 통과된 것이죠.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서로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김포 서울 편입론’에 촉발된 ‘메가 서울’ 논란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서울편입을 비롯한 5호선 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론’ 띄우기 이어서울권 확장 ‘메가 서울’ 정책 당론·공약 추진더불어민주당 “지방 홀대…국가 균형 발전해야”이재명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 전 세계에 있나”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점화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 쇼”김동연 경기도지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김병수 김포시장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오세훈 서울시장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진전시키기로”◇총선 전 ‘주식 공매도 금지’ 두고 與野 신경전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사진=뉴스1)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2008년, 2011년, 2020년 이후 네 번째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지 연장 가능성 열어발표 이후 주가 상승 등 증시 연일 ‘널뛰기’여당, ‘메가 서울’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민주당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보호 긍정적”야권 일각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비판도◇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포기…“탄핵 막자”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변수’본회의 함께 상정…국민의힘, 표결 피하려 ‘필리버스터’ 취소야권 단독 표결로 ‘노봉법·방송법’ 모두 진통 없이 통과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국회 존중해야”대통령실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 듣고 검토해 볼 것”與 “민주당의 탄핵 중독” vs 野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기소 책임진 나를 탄핵하라”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부인하는 ‘신종 테러’”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여당 “‘꼼수’ 철회, 본회의 동의 필요…법적 조치 강구”
- 지속적인 한류 확산, '문화예술 브랜드'가 필요하다[김신아의 한류 이야기]
- 한국의 문화예술이 해외를 사로잡고 있다. 대중예술은 물론 순수예술도 이제는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예술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인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내온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은미는 ‘브랜드’로 가는 과정에 있다.”한국 최초로 파리 시립극장 떼아트르 드 라 빌 상주안무가가 된 안은미를 프로모션하는 주한 프랑스문화원 문화담당관 출신 장-마리 샤보의 이야기다. 장-마리 샤보는 “(안은미의) 작품이 유쾌하며 독특한 철학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보적”이라며 안은미만을 전담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한국 예술가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에는 “다른 한국 예술가는 아직”이라며 거절했다.현대무용가 안은미. (사진=국립현대무용단)한류 확산을 희망하는 지금, 예술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을 잘 보여주는 예다. 이와 관련해 대만 무용가들의 사례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대만 무용가들은 전 세계 극장 문을 열어젖힌 브랜드 ‘클라우드 게이트’가 얻은 신뢰 덕분에 낙수 효과를 누리며 유럽 중심에 일찍 파고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고유명사 된 한류, 한국의 강력한 엔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사랑했던 [ ], 그리고 한류’ 전시 전경. (사진=뉴스1)뉴욕은 2013년을 타임스퀘어에서 가수 싸이와 함께 추는 ‘떼춤’으로 시작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류’는 고유명사가 됐다. 빌보드, 아카데미상 등의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해졌고 무심해지기까지 했다. 음악만이 아니다. ‘꽃보다 할배’, ‘복면가왕’ 같은 방송 포맷도 여러 나라에 수출됐다. 세계인의 생활 속에 고급문화로 파고든 기업들이 얻은 신뢰에 더해 ‘한류’를 이끄는 K팝의 약진으로 한국은 이제 강력한 엔진을 얻었다.학자들도 ‘한류’가 국가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BTS(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화장품·음악·방송·음식 등의 수출 급증을 이끌며 생산유발액 기준 37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U.S 뉴스 와튼스쿨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 랭킹’ 또한 한국문화의 파급력을 2017년 15위에서 2022년 85개국 중 7위에 올려 놓았다.정부도 이에 발맞춰 움직이는 중이다. 지난 9월 발표한 제2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외연 확대, 차세대 기술을 통한 교류 확장, 쌍방향 교류기반 조성을 목표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대상 국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점과 공동작업 및 쌍방향 교류을 주목한 것은 매우 뜻깊다. 이탈리아인은 푸른 보라색을 장례 의식에 사용한다. 콩고인은 다툼이 생기면 자신에게 상처를 낸다. 쌍방향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따라서 ‘한류 지속’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문화 현황과 향유 취향을 실제로 경험하며 깊이 공감하고 상대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한류 기반은 실패도 응원 받을 창작 시스템공연제작사 오디컴퍼니가 브로드웨이 진출을 위해 제작 중인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월드 프리미어 무대 렌더링. (사진=오디컴퍼니)현재 한류는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류가 실제 예술 교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국악, 무용, 연극 등은 예술마켓과 축제에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뮤지컬은 중국에 많은 라이선스를 판매했고 브로드웨이 공략도 시도하고 있다.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예술가를 계속 배출하는 나라들은 명작 하나가 나올 때까지 실패도 응원받으며 충분히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작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티켓 파워로 극장을 움직일 수 있는 ‘안은미급 예술가’에 이어 ‘한류’에 계속 이름 올릴 예술가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프라 및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에 있는 문화기반 시설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공연예술은 아직 브랜드의 티켓 파워가 절대적인 극장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한류 확산을 위해서 예술로 놀 수 있는 기반을 다 내줘야 한다. 정부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닫힌 시장을 여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해외 시장 소비자 현황과 수집한 한류 심층 데이터 분석을 공유해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다.◇필자 소개△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2022~2025) △양천문화재단 이사장(2021~2022) △국립극장진흥재단 사무국장(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2015~2020) △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국장(1999~2012) △세르반티노 축제 한국특집(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주간 기념공연(2015), 한중일예술제(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특별공연(2014) 및 한-이태리 수교기념 공연(2013), 한-아랍·아프리카 문화축제(2007~2011) 등 총감독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특별상(2021), 무용국제교류 발전상(2018), 해외문화홍보원장 표창(2022)
- 강남차병원 조주영 교수팀, 식도무이완증 포엠시술 안정성 효과 입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조주영·김성환·이아영)은 식도무이완증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포엠(POEM, Per-Oral Endoscopic Esophagomyotomy)’ 시술을 12년간 420 건 이상 시행하며 안정성을 확인했다. 식도 무이완증은 음식을 삼킬 때 정상적인 식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음식물이 식도에 고이면서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10만명당 1명에게 발생한다. 약물치료, 보톡스주입법, 내시경 풍선확장술, 외과적인 시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약물치료는 효과가 떨어지고, 보톡스주입법은 치료효과가 일시적이다. 내시경 풍선확장술도 재발이 잦고 완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외과적 시술이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시술 합병증, 역류성식도염, 체외 흉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식도무이완증의 최신 치료법인 ‘포엠(POEM)’은 내시경을 이용해 1~2시간 시술로 식도의 근육을 선택적으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 등 외과적 상처가 남지 않는다. 입원과 회복기간이 짧고 역류성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이 적으며 다른 외과적 치료와 달리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치료 성적도 탁월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포엠 시술의 연구결과가 많이 소개되는 등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시술이다.포엠시술은 시술자가 배우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만큼 시술이 어렵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의 우려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숙련된 시술자가 진행해야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국내에 많지 않다.강남차병원 조주영 교수팀이 12년간 시행해온 420건 이상의 시술에서 다시 포엠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재발 케이스와 포엠시술 후 보톡스나 풍선확장술과 같이 간단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했던 경우는 각각 1.9% 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연구의 9.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시술에 대한 높은 완성도와 만족도를 의미한다.조주영 소화기병센터장은 “식도무이완증이 장기화되거나 질병의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도 포엠시술로 치료하며 안정성을 입증했고, 오랜기간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며 내시경적 치료의 효과도 증명했다”고 말했다.조주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식도 무이완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근층절개술(POEM. Per-Oral Endoscopic Esophagomyotomy)’을 도입, 국내 최다 포엠 시술을 시행하며 한국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발전을 이끈 권위자다. 2016년 미국 소화기학술대회에서 포엠을 주제로 최우수 교육비디오상을 수상하고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7세 환아를 대상으로 포엠 시술을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1년 7개월된 영아에게 포엠 시술을 성공해 영아도 포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한편 조주영 교수는 내년 7월 강남 코엑스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 내시경 학회 (ENDO 2024)에서 포엠을 주제로 명예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 폐암, 생존율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11월은 ‘폐암 인식 증진의 달’이다. 폐암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폐암학회가 지정했다. 폐암은 높은 사망률로 악명 높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두려운 암으로 통한다. 실제 국내 폐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36.8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중 가장 높다. 특히 폐암 남성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54.5명에 달해, 전체 폐암 사망자의 150%를 상회했다(2021년 국내 사망 원인 통계). 반대로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6.8%에 그친다(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평균 71.5%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통 1기 80%, 2기 60%, 3기 30%, 4기 10% 수준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폐암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서종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최근 폐암 치료에 표적 항암치료나 면역 항암치료 등 새로운 항암 전략이 적용되면서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금연과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폐암 85%는 흡연이 원인… 금연이 최고 예방법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이다. 약 85%가 흡연이 원인으로 보고된다. 간접흡연도 포함한다. 직접흡연은 13배, 장기간 간접흡연은 1.5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흡연의 양과 기간도 관련이 있다. 다만 여성 폐암 환자의 80% 이상은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다. 간접흡연과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주방 내 유해연기, 방사성 유해물질 노출, 노령화에 따른 암 발병 자체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석면, 비소, 크롬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직업적 요인, 공기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성물질 등의 환경적 요인, 폐암 가족력이 있는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한다. 서종희 교수는 “폐암 발생 위험은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다”며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흡연자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암 생존율 높이려면 금연하고 수술-조기진단 중요폐암은 1·2기가 초기, 3기가 중기, 4기가 말기로 분류된다. 진단 시 40~45%가 1·2기, 20~30%가 3기, 40%가량이 4기로 진단된다. 1·2기는 기본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기 이상의 폐암은 수술을 하든 비수술적 치료를 하든 치료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보통 폐암 1·2기 병기에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항암치료나 약물치료를 추가로 진행한다. 폐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다. 수술로 암세포를 포함한 폐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수술 후 삶의 질을 고려해 최소 부위만 절제하거나 시간 단축을 통해 회복 시간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특히 폐암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선암은 폐의 말초 부위에 생기는데 주로 수술로 치료한다. 서 교수는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완치율이 높은 편이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완치의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며 “수술 후에도 몸이 적응하면서 폐 기능이 향상되고 보완할 수 있다. 6개월에 걸쳐 폐 기능이 10% 정도 회복되는데, 수술 전과 후 꾸준한 운동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술과 더불어 폐암 치료에 중요한 것이 조기진단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폐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이 쉽지 않다.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는 전체의 5~15%에 불과하다. 폐에는 감각 신경이 없어 증상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폐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선량 CT(컴퓨터단층촬영)다. 저선량 CT는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1/6로 최소화한 장비로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가암검진에 따라 55세 이상 인구 중 30년 이상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운 고위험군은 2년마다 무료로 저선량흉부 CT를 받을 수 있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만 한 것이 없다. 흡연자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석면, 비소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폐암 유발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출이나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서종희 교수는 “50대가 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부모님이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30~40대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사이판·로타의 절경을 달리면서 즐긴다…2024년 마라톤 개최
- 2020 사이판 마라톤 참가자들 (마리아나관광청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푸른 사이판의 대자연을 마라톤으로 만나다’마리아나관광청은 내년 초 사이판과 이웃 섬 로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로 30분 거리인 로타에서는 내년 1월 13일에 ‘로타 마라톤’(Rota Marathon) 대회가 진행되며, 개최 16주년을 맞이하는 ‘사이판 마라톤’(Saipan Marathon)은 내년 3월 9일에 개최된다. 겨울이 한창인 한국의 혹한을 피해 해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제 16회 사이판 마라톤 대회는 가라판 시내의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American Memorial Park)가 출발점으로 사이판의 주요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세계육상연맹(AIMS)의 인증을 받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 5K 등 모두 4개 코스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얼리버드 할인을 적용해 풀코스는 90달러, 하프·10K·5K코스는 각각 60달러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대회 티셔츠, 참가자 메달, 완주 증명서, 시상식 입장권 등을 포함한 사이판 마라톤 패킷을 선물한다. 참가자는 대회 하루 전인 3월 8일에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의 원형극장에서 패킷을 수령해야 한다. 각 코스별 우승자에게는 현금 상금이 증정될 예정이다. 풀코스는 만 18세 이상부터, 하프코스는 만 14세 이상부터, 그 외는 미성년자도 참가 가능하다. 로타의 송송빌리지 (마리아나관광청 제공)또한 내년 1월 13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로타 마라톤은 로타 속 송송빌리지(Songsong Village)의 주민 회관인 로타 라운드 하우스(Rota Round House)에서 시작된다. 이번이 첫 개최인 로타 마라톤은 작고 깨끗한 섬 로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는 풀코스, 하프코스, 5K코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미국 달러로 풀·하프코스는 30달러, 5K코스는 10달러다. 12월부터는 참가비가 각각 10달러씩 올라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대회 티셔츠, 참가자 메달, 시상식 입장권을 포함한 로타 마라톤 패킷이 증정되며, 참가자는 대회 하루 전인 1월 12일에 로타 라운드 하우스에서 패킷을 수령해야 한다. 각 코스별로 남녀 각각 1~3위 우승자를 가리며 최대 500달러의 우승 상금이 수여된다.
- 김주현 “시장조성자 공매도 조사…문제 없도록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답변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가 적힌 서면 답변서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시장조성자에 총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005940), 교보증권(030610), 미래에셋증권(006800),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IMC, 메리츠증권(008560) 등 7곳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016610),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IMC, 메리츠증권 등 7곳이다. 관련해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BNP파리바·HSBC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시장조성자 등의 불법 혐의가 적발되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로 (주식)가격 변동성이 더 커진 것 아닌지’ 묻는 서면 질문에 “국내외 시장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움직이며 공매도 금지는 하나의 요인일 뿐임”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금지가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고위당정회의 요청으로 된 (총선용)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묻는 서면 질문에는 “지난 일요일 오후 4시에 비공개 당정협의 있었고 여당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자자 우려가 제기됐다”며 “향후 (공매도) 문제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잠수함 수당 '반토막'…국회 예산 심사서 정상화 될까[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근무 난이도가 높은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의 수당을 올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근무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2억 8600만원이었던 잠수함 승조원 수당 관련 예산이 14억 8000만원만 책정됐습니다. 해군은 올해 보다 늘어난 27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절반 수준만 반영된 것입니다. 잠수함은 근무 특성상 △장기 수중작전 △외부와의 연락 두절 △좁은 공간에서의 집단 거주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잠수함의 근무 여건은 수상함 대비 1인당 거주공간, 좌변기수, 침대 개수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실제로 구축함(KDX-Ⅲ)의 1인당 거주 공간은 21.4㎡(6.47평), 호위함(FFX)은 20㎡(6.05평)인데 반해 손원일급 잠수함은 3.9㎡(1.18평), 장보고급은 3.7㎡(1.12평)에 불과합니다. 좌변기 숫자도 수상함은 정원 대비 13~20%인 반면, 잠수함은 5~7% 수준이고 침대 개수는 수상함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만 잠수함은 70~80%에 그칩니다. 음식은 수상함의 경우 직접 조리가 가능하지만, 잠수함은 조리가 제한돼 반가공식품을 먹습니다. 1800톤(t) 손원일급 잠수함인 정지함 항진 모습 (사진=해군)앞서 국방부는 이같은 근무 어려움에 따른 숙련된 승조원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2022년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50만원씩을 총 12개월 동안 받거나 600만원을 한 번에 수령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회성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통한 적정 수준의 운영인력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 선발이 안된 부사관·장교라도 승조 경력 3년 이상이면 연차에 따라 월 30~50만원을 차등해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조 경력 3년 초과 7년 미만은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40만원, 10년 이상은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같은 수당 지급 방법을 적용한 결과,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향상되고 정기 인사이동 시 잠수함 근무 희망자가 증가하는 등 상당 부분 인력유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장교와 부사관의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은 97~98%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146%, 2023년에는 144%를 기록해 말 그대로 ‘선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수함 인사대상자의 잠수함 근무 선호도 역시 2021년에는 50% 정도만 희망했지만, 2022년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수상함(왼쪽)과 잠수함 승조원 1인당 거주 공간 비교 (출처=국회 국방위원회)그런데도 국방부는 내년도 잠수함 승조원 수당을 대폭 삭감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잠수함 인력의 수당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국방위 예산 검토보고서는 “최전방 전투인력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잠수함 근무자의 수당 부족은 자칫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잠수함 척수 증가에 따른 승조인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행정착오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해군과 국방부 간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서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부안의 관련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증액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도에 잠수함 승조원들이 잠수함 장려 수당을 이상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특수지 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등에 투입하기로 논의하고 있어 잠수함 승조원 수당 관련 예산은 해군의 요구안 만큼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방위원회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으면 14일부터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동아제약,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문화예술 지원 기여도 인정”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동아제약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10일 밝혔다.동아제약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인증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2015년 시작된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매년 문화예술 후원 매개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모범적으로 후원활동을 일구어 낸 기업(기관)을 심사해 인증한다. 올해 심사는 조직 역량,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문화예술후원 성과, 최근 3개년 수상 실적, 신규 후원 사업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 평가했다. 심사 결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16곳이 신규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동아제약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인 ‘마로니에 백일장’을 1983년부터 40년 동안 상금과 사업비 전액을 지속 후원함으로써 국내 여성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여성 문인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당일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분야의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글짓기 대회로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여성 문인을 발굴했다.동아제약은 지난 2020년 ‘문화예술봉사단 메리’와도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문화예술봉사단 메리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오케스트라와 합창 공연을 하는 문화 예술단체다. 동아제약은 시민 관객과 함께하는 문화 자선 연주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연주비 운영 비용 지원과 제품을 후원하고 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올해로 창립 91주년을 맞이한 동아제약은 종합 헬스케어 회사로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동아제약은 우리나라 예술발전 문학분야 유공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