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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며 “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中企 지원한다던 한은 금중대…병원 개업에 가장 많이 쓰였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취약계층, 지방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의원, 치과 등 제도 취지와 다른 주체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빌려 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7일 감사원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사이 한은이 금중대 지원대상 중 ‘창업기업’ 대출실적으로 인정한 상위 10개 업종에는 일반의원, 치과의원, 일반병원, 한의원 등 의료 기업이 대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반의원과 치과의원이 3년 동안 내내 1, 2위를 차지했고, 기타 보건업과 일반병원, 한의원도 매년 10위 안에 들었다.한은은 중소·창업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은행에 2%의 저리로 금중대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당시 정부 방침, 이른바 ‘기술금융’에 의한 것이다.기술금융은 일선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평가(TCB) 담당 부서 또는 금융위원회 허가 평가 기관이 발급한 TCB 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원 프로그램 중 창업기업 항목으로 3조5000억원을 은행에 지원하고 있다. TCB평가서 기반 대출은 ‘기술형창업기업’ 대출로 인정된다.감사원은 이들 일반의원, 치과 등 병·의원이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중대 운영세칙상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병·의원은 TCB평가서를 발급받으면 기술형창업기업으로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외래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이들 병·의원이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면서도 기술형창업기업으로 위장해 저리의 대출을 받아갔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분류된 병·의원 3196개 중 의사 1인 업체가 62%(1995개), 의사 2인 업체가 19%(606개)였다”며 “이들의 사업자당 연간 건강보험 급여청구 건수는 각각 9924건, 15307건으로, 이들 병·의원의 일반외래 환자 치료 건수를 보건대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거나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출처=감사원2022년말 기준 이들 병·의원(일반의원, 치과의원, 일반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그 외 기타보건업)이 은행에서 TCB기반 창업기업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1조5524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15.4%를 차지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병·의원뿐 아니라 편의점과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이 기술형창업기업으로서 저리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도 드러났다.감사원은 “한은은 병·의원, 임대업 등 업종을 TCB평가서가 있으면 기술형창업기업에 대한 대출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해당 정책자금이 부적정한 업체에 지원될 우려가 있었다”며 “그 결과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보기 힘든 일반업체가 TCB평가서를 발급받아 2~3%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한은은 지난해 11월17일 기술형창업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병·의원 및 서비스업 등 일반업종·업체가 금중대 지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했다.출처=감사원
- '노재팬' 벗어난 日맥주 수입맥주 1위 탈환…'오줌논란' 中맥주 추락(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0년 전후 전개된 ‘노재팬(No Japan·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국내 주류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했던 일본맥주가 부활했다. 엔데믹 전환을 정조준해 출시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이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노재팬 영향권에서 벗어난 일본맥주는 경쟁국인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 ‘칭따오’의 ‘오줌 논란’ 반사이익까지 누리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탈환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중국 맥주 대신 일본 맥주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엔데믹 반등 성공한 수입맥주…일본맥주 부활17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23만8696t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맥주 수입량은 지난 2018년 38만7981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팬데믹 영향으로 와인과 위스키 등 소비자들의 주종별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9년 36만132t으로 수입규모가 준 이래 2020년 27만7927t, 2021년 25만7932t, 2022년 22만8748t까지 수입량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엔데믹 전환 공식 선언에 따라 야외활동이 늘면서 맥주 수입량 역시 소폭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맥주 수입액 역시 2018년 3억968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1억9510만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 2억1822만달러로 늘었다.맥주 수입량 반등을 견인한 주역은 일본맥주가 꼽힌다. 지난해 국내에 들여온 일본맥주 수입량은 전체의 29.0%(6만6882t)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엔데믹을 정조준해 출시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며 품절대란까지 일으켰다. 삿포로와 산토리 등이 전략 제품 재출시, 팝업매장 등 마케팅 재개에 나서며 힘을 보탠 결과다.특히 2020년 전후 전개된 노재팬의 영향권에서 사실상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2018년 맥주 수입국 1위(8만6676t)를 차지했던 일본은 2019년부터 노재팬 영향으로 급격한 추락을 면치못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국내 소비자들 역시 이에 맥주를 비롯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서다. 지난 2019년 4만7331t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일본맥주 수입량은 급기야 2020년과 2021년 10위 언저리까지 추락했다가 5년여 만인 지난해 다시 1위에 올라서는 극적 반등을 일궈낸 셈이다.롯데아사히주류가 올해 3월 국내 출시를 예고한 ‘아사히 쇼쿠사이’.(사진=아사히맥주 홈페이지)◇상위권 다투던 중국맥주의 추락…올해 양상은일본맥주의 부활 이면에는 중국맥주의 추락도 한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3618t의 견조한 수입량을 보여왔던 중국맥주는 10월 말 대표 맥주 브랜드 칭따오의 오줌 논란으로 11~12월 월평균 수입량이 583t으로 급감했다. 해당 논란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 제3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서 소변을 누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수입량 5050t을 기록하던 일본맥주는 11~12월 월평균 수입량이 8192t으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에 지난 2018년 5만4457t, 2019년 5만8233t, 2020년 4만3033t, 2021년 4만8228t 등 줄곧 우리나라 맥주 수입국 2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2022년 4만6504t으로 1위까지 올라섰지만 지난해 1만t 가까이 급감한 수입량 3만7349t을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올해에는 일본과 중국맥주간 명암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맥주 기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일본맥주 부활을 이끈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의 후속작인 ‘아사히 쇼쿠사이’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뚜껑을 열 때 캔 내부 요철로 거품이 솟아나도록 하는 ‘자가발포캔’과 캔 상단을 모두 여는 뚜껑인 ‘풀 오픈 탭’을 후속작에도 고스란히 적용해 국내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편의점 관계자는 “통상 수입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은 대체 제품으로 국산맥주가 아닌 다른 수입맥주를 찾기 때문에 칭따오 오줌논란이 전체 맥주 수입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맥주 대신 일본은 물론 네덜란드나 벨기에, 미국 등 다른 수입맥주의 반사이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수입국 순위는 1위 일본에 이어 2위 네덜란드(3만7954t), 3위 중국, 4위 미국(1만5600t), 5위 폴란드(1만3966t), 6위 체코(1만3860t), 7위 독일(1만3510t), 8위 아일랜드(1만1421t) 등 순이었다.
- 중국, 지난해 인구 전년比 208만명 감소…2년 연속 뒷걸음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구가 지난해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5월 중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말 기준 중국 본토 전체 인구가 14억 970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4억 1180만명 대비 208만명 줄어든 규모다. 중국의 공식 인구에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군인이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제외된다. 전체 인구 수가 뒷걸음질친 것은 출산은 줄고 사망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2022년 956만명에서 5.6% 감소했다.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수 감소로 출산율은 1000명당 6.39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22년 6.77명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고 SCMP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111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2022년 7.37명에서 1000명당 7.87명으로 올랐다. 1970년 이래 최고치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망자 수도 반영됐다. 푸단대학교의 인구·개발 정책연구센터의 펑 시저 교수는 “중국 전체 인구 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고 산모 정책으로 연간 신생아 수가 소폭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다시) 1000만명을 웃돌 가능성은 낮다”며 “(반면) 연간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해 매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자녀 양육에 드는 높은 비용, 개인주의 추구, 생활방식 다양화, 2020~2022년 말 제로코로나 봉쇄정책 등으로 가족을 꾸리려는 열정이 크게 위축됐다. 즉 결혼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내 초혼자 수는 1051만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1년보다 106만명(9.16%) 감소했다. 초혼자 수가 1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그간 대규모 인구 수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며 노동인구 감소, 소비력 약화, 사회보장 시스템 경색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중타이증권의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중국 인구가 2027년 14억명, 2049년에는 12억명 이하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11년 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화 국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국가로 규정된다. 중국에서는 2021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령화를 늦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놨다.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2021년엔 출산 제한을 완화해 부부당 세 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각 지방정부는 육아휴직 연장, 세금감면, 한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북경대학교의 ‘건강한 노후 및 가족 연구센터’ 부소장인 루 지에화 교수는 “당국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일회성 보조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후속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국의 인구 수가 감소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인구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
- 마스크 품귀·제설제 가격 폭등 없앤다…'재난관리자원법' 시행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이 나타나 방역 물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방역 물품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 물량을 매일 관리했으나, 당시에는 근거 법률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 명령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관리할 수 있게 된다.A 지역은 폭설에 대비해 수억 원대의 제설 자재와 장비를 구입했으나 눈이 많이 오지 않아 많은 물량이 남아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재·장비 등이 방치돼 있다며 토양 오염과 세금 낭비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요를 예측하고 비축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지난달 17일 많은 눈이 내린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관리자원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 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을 본격 시행한다.‘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인력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 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 물품의 비축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앞으로는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 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재팬 벗어난 日, 오줌논란 中…수입맥주 1위 교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본 맥주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인 이른바 ‘노재팬’ 영향에서 벗어나며 지난해 국내 수입맥주 1위를 탈환했다. 반면 유명 맥주 브랜드 칭따오의 인기로 수입맥주 강자에 올랐던 중국 맥주는 동 브랜드의 ‘오줌 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입량이 급감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중국 맥주 대신 일본 맥주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17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맥주 수입량은 전년(22만8747t) 대비 4.3% 늘어난 23만8696t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25만7932t에 이르렀던 맥주 수입량은 이후 와인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의 급성장 영향으로 2022년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엔데믹 전환으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맥주 수입액 역시 2021년 2억2310만달러에서 2022년 1억951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 2억1822만달러로 회복했다.주목할 대목은 주요 수입국 순위 변동이다. 지난 2018년만해도 전체 맥주 수입량의 22.3%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수입맥주 1위를 차지했던 일본 맥주는 2019년 이후 노재팬 영향으로 10위권까지 추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최대 수입국의 자리를 되찾았다.일본 맥주의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8만6676t에서 2019년 4만7330t으로 반토막 났고 급기야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490t, 7751t을 기록하며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이후 노재팬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2022년 1만8940t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 등의 선풍적 인기, 삿포로 실버캔의 국내 시장 재진출 등에 힘입어 6만6882t이 수입되며 수입맥주 1위에 올라섰다.반면 한때 칭따오의 인기에 힘입어 수입맥주 강자의 자리에 올랐던 중국 맥주는 지난해 ‘오줌 논란’으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해당 논란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 제3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서 소변을 누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8년 5만4457t, 2019년 5만8233t, 2020년 4만3033t, 2021년 4만8228t, 2022년 4만6504t 등이 수입되며 줄곧 수입맥주 상위권에 올랐던 중국 맥주는 지난해 1만t 이상 급감한 수입량 3만7349t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수입맥주 1위에도 올랐던 중국 맥주는 지난해 3위로 밀려났다.지난해 주요 수입국 순위는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3만7954t), 중국, 미국(1만5600t), 폴란드(1만3966t), 체코(1만3860t), 독일(1만3510t), 아일랜드(1만1421t) 등 순이었다.
- 뉴튠, 저작권 문제 없이 ‘AI 음악 리믹스’…어떻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스타트업 뉴튠(대표 이종필)이 인공지능(AI)으로 아티스트 음악을 리믹스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리믹스’를 선보였다. 유명 아티스트 노래를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리믹스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음악 분야는 저작권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술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리믹스된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뉴튠의 ‘믹스 오디오’. 뉴튠은 카이스트 MAC(Music and Audio Computing) 연구실 출신의 이종필 대표와 음악공학자들, 프로듀서, 미디어 아티스트와 DJ, 인디밴드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2020년 창업했다. AI 음원 분석,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2023 CES 혁신상 및 지난 9월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벤처스와 신한캐피털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사진=뉴튠 50여곡 저작권 확보…10만곡 창작AI로 음악을 리믹스하려면 원곡(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하다.뉴튠은 이를 위해 국내 유수의 아티스트들과 직접 협업 음원을 제작하고, AI 리믹스 등 2차 창작을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 넉살, 도끼, 신스 등 최정상 힙합아티스트를 비롯 수란, 마샬 등 알앤비 아티스트들과 덤파운데드, 스티뮬레이터 존스, 니콜 등 해외 인디 뮤지션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카달로그를 구축했다. 아티스트와 진행한 협업 음원은 단순히 하나의 곡으로 제작되는데 그치지 않고, 곡으로 구성될 수 있는 스템 수준의 음악블록 세트로 제작됐다. 나중에는 팬들과 상호작용 가능한 인터랙티브 트랙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및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형태로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베타서비스중인 현재 40여곡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리믹스된 음악은 10만곡에 달한다.AI음원 분석, 합성 기술 보유뉴튠은 현재 AI음악 생성서비스 ‘믹스오디오’를 베타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음악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음악에 대해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 레퍼런스 음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3초만에 리믹스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스(SINCE)의 이모 힙합 스타일 트랙 ‘렛잇고(Let It Go)’를 택해 프롬프트로 ‘재즈힙합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재즈힙합 스타일의 리믹스를 생성해주는 식이다. 레퍼런스 음악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그 링크를 입력하면 유사한 스타일로 리믹스를 생성할 수도 있다. ‘한스 짐머‘의 음악 링크를 입력하면 어떤 곡이든 그 영화음악 스타일의 리믹스가 생성되는 식이다. 음악 생성 분야의 다양한 AI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리믹스 기능을 AI로 구현한 것은 믹스오디오가 세계 최초다.회사 관계자는 “저희는 음악, 소리를 블록으로 본다”면서 “음원을 분석하고 합성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어떻게 쓰는데?뉴튠은 앱이 아닌 웹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지금은 베타서비스 기간이라 무료다. 회원 수는 4000명에 육박한다. 인터넷에서 ‘믹스오디오’를 치고 들어가면 선택 가능한 아티스트 목록이 있고 해당 목록의 사진을 클릭하면 리스트가 뜨고 이를 리액션하면 음악을 믹싱할 수 있다.회사 관계자는 “유명 가수의 신곡이 나왔을 때 리듬, 기타 등을 나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해 팬카페에서 공유하는 시장을 봤는데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아 당장은 배경음악 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이 크지 않아 글로벌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AI라디오로 매장음악 시장 겨냥배경음악이나 매장음악 시장을 겨냥해 AI라디오 기능을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I 라디오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무드나 테마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연속적으로 무한히 스트리밍해주는 기능으로, ‘집중할 때 들을 만한 감성 가득 사운드’ 라거나 ‘체육관에서 운동하며 들을 에너제틱한 음악‘ 등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이에 맞는 음악이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식이다. 이는 마치 ‘로우파이 걸’ 등으로 대표되는 유튜브 음악플레이리스트를 AI가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자동생성해주는 것과도 같다.믹스오디오리믹스된 음악 저작권은 누구에게?‘믹스 오디오’에 회원가입하고 프롬프트를 활용해 생성한 리믹스 트랙은 저작권 문제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무료다. 다만,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개념은 아니다. 저작권은 뉴튠에게 있고, 이를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개념이다.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AI로 만든 음악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문제는 뉴튠이 풀어야할 숙제다.이종필 뉴튠 대표는 ‘믹스오디오를 통해 단순히 저작권 없는 음악을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P를 가진 아티스트의 음악을 AI를 통해 리믹스해 듣거나, 2차 활용하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무드에 맞게 아티스트의 음악을 변형해 듣거나, 자신만의 창작물로 자유롭게 재탄생시키는 시대가 될 것’이라 전했다. 뉴튠은?뉴튠은 AI 음악 기술 스타트업이다. 카이스트 MAC(Music and Audio Computing) 연구실 출신의 이종필 대표와 음악공학자들, 프로듀서, 미디어 아티스트와 DJ, 인디밴드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2020년 창업했다. 현재 직원 수는 14명이다.AI 음원 분석,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2023 CES 혁신상 및 지난 9월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벤처스와 신한캐피털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뉴튠이 만든 믹스오디오는 2023년 11월 베타 버젼이 공개되면서 최초로 멀티모달을 적용한 AI 음악 생성기로 이름을 알렸다. 2023년 CES에서 혁신상을, 2024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Winner’를 수상한 바 있다.특히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어, 2개월이 채 안된 현재까지 10만개가 넘는 곡을 생성하며 관심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