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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업자 탈퇴 막은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들의 탈퇴를 정관으로서 금지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 정비조합(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위는 사단법인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구성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정관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인 사업자단체로, 구성원은 사업자 총 359명이다. 이 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통계자료 수집, 정비요금의 협정 및 조정 등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만들어졌지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에 탈퇴 역시 사업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2021년~2022년 일부 사업자들의 탈퇴 요청이 있었지만, 조합은 이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막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관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정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사업자들의 탈퇴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관의 규정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활동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소속 사업자들의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곧 금리인하, 혹한기 탈출”…펀딩 열 올리는 글로벌 VC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유럽을 시작으로 금리인하 기조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벤처캐피탈(VC)들이 펀드레이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리인하 시 투자환경이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 보고 일찌감치 실탄을 장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한 세계 벤처투자 업계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VC들의 펀드레이징 추이./피치북 보고서 갈무리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이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최소 700억원~최대 1조 4000억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갖춘 세계 VC 5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12%(6개사)는 펀드레이징 계획을 앞당겨 진행 중이다. 이는 2개사가 펀드레이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한 지난해와는 대조되는 응답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 위치한 주요 VC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평균 운용자산은 약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펀드레이징을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25곳으로 나타났고, 자금 조달 난항 예상에 관련 계획을 미룬 곳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각각 24곳과 23곳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펀드레이징 상황이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머지는 새로운 펀드를 무리해 기획하기 보다는 기존 펀드 운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피치북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VC들이 펀드레이징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로 ‘투자 환경 개선 기대감’을 꼽았다. 특히 최근 스위스와 체코 등 유럽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거론되면서 해당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보고서는 “펀딩 규모나 속도 등 관련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며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엑시트를 실현하는 VC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미국 외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대한 출자자(LP)들의 투자 관심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럽의 클린테크·생명과학 스타트업들은 세계 VC로부터 메가 라운드(1억 유로 이상의 투자 라운드)를 이끌어내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이들은 투자 대상(기업)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한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펀드레이징에 나서는 이들 중 일부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 2020년 글로벌 LP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유치한 루키들”이라며 “아직 투자하기에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시장 상황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미리 실탄을 장전해 두려는 움직임도 돋보인다”고 분석했다.일부 VC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끼리 지분(구주)을 사고팔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세컨더리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은 IPO를 통한 엑시트 실현이 녹록지 않거나 금리인하 영향이 뒤늦게 반영될 경우 세컨더리 거래에 활발히 임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 서울시, 한강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19세 미만 '대여금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여의도 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탑승 가능구간 약도 (사진=서울시)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4인승 자전거는 90대가 운영되며 총 1만616건이 대여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지만, 안전에 대한 민원·사고가 발생해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우선 시는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으로 여의도·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4인승 자전거 폭이 110cm인 만큼 이 구간에서는 일반 자전거, 보행자가 안전하게 4인승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다. 이 외 구간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기존에는 4인승 자전거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 폭이 좁은 일부 구간에서 일반 자전거, 4인승 자전거, 보행자가 뒤엉켜 혼잡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아울러 뚝섬한강공원에서는 4인승 자전거 대여를 중지한다. 뚝섬한강공원 내 경사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4인승 자전거 수는 기존 60대에서 30대로 축소해 공원 내 혼잡도를 완화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반포는 기존 수량을 유지한다.아울러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를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중·고생들이 4인승 자전거 지붕 위에 탑승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타는 등 위험주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내린 조치다. 단, 성인 보호자 있는 경우 동반 탑승 가능하다. 시는 이 밖에도 천막 위 탑승·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4인승 자전거 안전 수칙’을 만들어 대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4인승 자전거 내부와 대여점에도 안전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또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 시작·종료 지점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4인승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 표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내달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운영을 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시범운영해 왔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안전대책을 가동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세계대중교통협회 회의 성료…'기동카' 교통혁신 알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2024 UITP Seoul Meetings)’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세계대중교통협회’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교통 분야 세계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 100여 개국의 1900여 개 정부 기관, 운영기관, 기업 등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의 의장 도시를 맡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는 정책위원회의 한국 대표직을 역임 중이다.이번 행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국제회의로서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바르셀로나 교통국(AMB), 중국 상하이 교통위원회 등 주요 교통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철도·버스 주요 교통운영 기관까지 23개국 55개 주요 교통 관계자가 참석했다.행사 첫날인 3일은 ‘광역철도 서비스의 향상’과 ‘교통서비스의 보편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정부기관총회가 열렸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만찬(웰컴 리셉션)에서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축사를 전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방향에 주목하여 첨단교통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있다”며 서울시 교통정책의 철학을 공유했다.4일은 ‘대중교통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주재의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시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미래교통혁신’ 및 ‘기후동행카드’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부문의 노력’을 주제로 아태지역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특히 각국 교통 관계자들은 출시 4개월만인 현재 약 15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사례에 주목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제레미 얍(YAP Jeremy) 부청장은 “도이칠란드 티켓과 달리 공공자전거 따릉이 또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마지막 날인 5일에는 토피스,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 상암 모빌리티센터, 티머니 서울시의 선진 교통 시스템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를 통해 해외 교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부터 첨단 미래교통 현장까지 서울시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홍보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혁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시민 1500명 현충일 맞아 6.6㎞ 걷기대최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6·6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날 오세훈 시장과 가수 션을 비롯해 약 1500여명의 시민은 백범광장에서 시작해 석호정까지 남산 북측순환로를 왕복, 현충일 날짜와 동일한 총 6.6㎞를 함께 걸었다. 이번 행사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다. 참가비 전액인 약 6600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기금으로 사용한다.기부 행사는 온라인에서도 함께 진행했다. 걷기로 기부를 실천하는 앱인 ‘빅워크’에서는 5월 14일부터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을 상징하는 7억 2700만 보를 목표로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5일 기준 약 1만 6000명이 참여해 목표 달성치의 157%인 약 11억 걸음 기부를 달성했다.걸음 수 목표 달성으로 한국씨티은행은 ‘2024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6·6걷기 참여 및 주거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한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꾸준히 보훈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생존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2023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높였다.대상도 확대했다. 2022년 지급이 제외되었던 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자까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범위를 넓혔다.이외에도 2022년 3월에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청년들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에 국가유공자 선정 방식 제도 개선 건의를 비롯해,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유공자 신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국가유공자들의 집을 수리하고, 도움을 드리는 고귀한 발걸음이었다”며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국가유공자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기조로 보훈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가 주최하고 KISO가 후원한다.세미나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제1주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현황 및 특성 그리고 과제”를, 최은경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가 제2주제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의 함의점”을, 상윤모 교수(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제3주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대응: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공동규제 접근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송옥 박사(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환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차원일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김현경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한국에서의 플랫폼 자율규제 의의와 유형, 추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기본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는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민감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융통성 및 유연성 확보 △갈등 해결 능력 △글로벌 지향성 △집행력 및 효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으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을 꼽고, KISO를 비롯해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KISO와 같은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는 높은 독립성·투명성·다양성·전문성·집행력·자율규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최은경 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서 영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특징을 검토하여 함의점을 도출한다. 최 교수는 발표에서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IWF(Internet Watch Foundation)의 역할과 새로이 발효될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내용을 소개한다. 영국은 디지털 시장 경쟁 부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대응은 자율규제기구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민간중심형 공동모델, 신고 중심의 자율규제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을 주목한다.상윤모 교수는 제3주제 발표에서 호주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특성과 공동규제를 기본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기까지의 과정, 자율규제와 직접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의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상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산업 강령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체계인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상 공동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연성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자율규제 및 정부규제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언론학자 및 법학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제안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KISO는 2009년 설립된 순수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인터넷 게시물, 검색어를 비롯하여 인공지능(AI),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등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챗봇 서비스회사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KISO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 오세훈 시장, 아프리카 보츠와나 대통령과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모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모퀘에치 에릭 께아베쯔웨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을 만나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 협력사업’에 대한 교류 방안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모퀘에치 에릭 께아베쯔웨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서울시)보츠와나는 1966년 독립을 할 당시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0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보츠와나는 1968년 수교한 이래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방한이 3번째 보츠와나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다.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은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 상대로 개최한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해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알렸다.이날 면담은 서울의 스마트 도시 협력사업에 관심이 많은 보츠와나 대통령을 비롯해 레모강 크와페 외교 장관, 호칠레에네 모라케 주한 보츠와나 대사 등이 참석했다.먼저 오 시장은 서울의 ‘스마트도시 협력사업’을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시티즌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태되기 쉬운 어르신을 위한 서울시의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도 전했다.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은 “이 분야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시와 보츠와나 수도인 가보로네시 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교류만큼이나 서울-가보르네 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한 스마트시티, 지식기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수도가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와 약자동행기술 등 서울이 집중하는 여러 사업도 설명하고,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