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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물 위주 상승에 커브 스팁…미 ISM 제조업 PMI 대기
  • 장기물 위주 상승에 커브 스팁…미 ISM 제조업 PMI 대기[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등락하며 보합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다만 수익률곡선은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며 기울기가 소폭 가팔라졌다.(커브 스티프닝)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6거래일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장 마감 후에는 미국 ISM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3bp 하락한 3.088%,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8bp 내린 2.98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2bp 오른 3.051%를, 10년물은 0.1bp 내린 3.120% 마감했다. 20년물은 1.5bp 오른 3.133%, 30년물은 1.3bp 오른 3.015%로 마감했다.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틱 오른 105.65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8틱 오른 115.90을 기록했다. 수급별로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5018계약, 은행 994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5348계약 등 순매도했다. 이어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424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995계약, 은행 385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47만9407계약서 48만2980계약으로 늘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6만4911계약서 26만3226계약으로 줄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4틱 내린 138.90에 마감했으나 96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은 707계약서 690계약으로 줄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8월 S&P글로벌 제조업 PMI가, 오후 11시에는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51%,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2024.09.03 I 유준하 기자
“김영란법, 추석선물 30만원 한시적 완화”…화색 도는 유통 업계
  • “김영란법, 추석선물 30만원 한시적 완화”…화색 도는 유통 업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희선(44) 씨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30만원짜리 한우세트를 구매했다. 김 씨는 “최근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비슷한 가격대에 한우 선물세트를 선택했다”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년같은 비용으로는 비슷한 선물 세트를 살수 없어 가격대를 올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추석선물세트 앞을 지나고 있다.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양극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장기 불황에 가성비를 앞세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고급 선물세트의 판매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30만원까지 늘어나면서다.3일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만원 이상 과일 선물세트는 매출이 620% 가량 늘었다. 같은 가격대 수산물 세트 매출도 50% 증가했다. 3~5만원대 미만 과일 매출은 약 15% 늘었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산물 선물세트는 5~7만원대 상품 매출이 12% 신장했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추석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다만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선물가액이 오르는 기간은 명절 당일로부터 한달 전으로, 올해 추석(9월17일) 기준으로는 8월24일부터 9월22일까지 적용된다.SSG닷컴 관계자는 “최근 실속형, 프리미엄 선물로 소비가 양극화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일시 완화로 20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판매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유통기업들은 추석을 겨냥해 3만∼5만원대 가성비 세트 뿐만 아니라 20~3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정육, 청과, 수산 등 추석 선물세트들의 가격대가 오른 영향도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신세계백화점 자체 브랜드 ‘신세계 암소 한우’를 기존 1등급에서 1+ 등급까지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신세계 암소 한우 플러스 다복 27만원, 신세계 암소 한우 오복 18만원 등이 있다. 과일 선물세트의 경우 셀렉트팜 사과·배 혼합 오복 18만원, 셀렉트팜 문경 사과 7만9000원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도 축산과 수산 선물 세트를 프리미엄부터 실속 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1+등급의 4가지 고급 부위로 구성된 40만원대 ‘한우특선 스테이크’ 선물세트부터 20만원대 ‘영광 법성포 굴비’ 세트, ‘완도 활전복 행복’ 선물세트를 10만원대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현대특선 한우 구이 죽(竹) 세트(27만원)‘, ’영광 봄굴비 죽(竹) 세트(35만원)’, ‘제주 갈치 매(梅) 세트(29만원)’ 등을 선보인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추석 선물 세트를 강화했다. 이마트는 10만원 이상 세트와 ‘정담’, ‘조선호텔’, ‘SSG푸드마켓’ 등의 브랜드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꾸민 ‘프리미엄 선물’도 한데 모아 선보인다. 사업자 회원 전용 ‘비즈 전문관’에서 인기를 끄는 선물도 엄선했다. 롯데마트는 과일 선물세트와 축산 선물세트 등으로 구성했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한우 등심 정육세트 1호’와 ‘한우 등심정육세트 2호’는 21만9000원, 17만9000원에 사전 예약 판매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로 인해 농축산 선물세트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성비 선물세트와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로 선물세트 상한이 높아지면서 20~30만원대 선물 세트를 찾는 고객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3 I 오희나 기자
검찰, `90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 검찰, `90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수도권에서 무자본 오피스텔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약 9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주범 신모(61)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1)씨와 그 일당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부동산 32개 등에 대해 몰수보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차인 모집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기를 저지르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주범인 신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편취액인 90억원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 측은 “각 범죄 행위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지는 않았고, 범죄 행위 당시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편취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후 변론에 나선 신씨는 “이미 한 번 수감된 적도 있는데 다시 재판부에 서서 재판받게 돼 부끄럽다”며 “사기 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죄송스럽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신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차인이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 5곳에 제출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신청해 약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또 2019년 5월~2023년 8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총 3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또 다른 공범을 통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내 주택담보대출금 총액 약 36억원을 빼돌렸다.신 씨와 이들 일당에 대한 선고는 이날 불출석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재판을 마친 후 열린다.
2024.09.03 I 정윤지 기자
‘대표팀 풀백 해결책’ 꿈꾸는 황문기, “매 훈련 마지막이라는 생각”
  • ‘대표팀 풀백 해결책’ 꿈꾸는 황문기, “매 훈련 마지막이라는 생각”
  •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문기(강원FC)는 축구 대표팀 오랜 고민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이번 9월 A매치를 통해 국가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황문기는 3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동안 K리그 무대에서 미드필더로 뛰던 황문기는 지난 시즌 막판부터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변신했다. 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남다른 존재감으로 강원의 상승세와 함께 자신도 전성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말 팀 K리그 일원으로 참가했던 토트넘 홋스퍼전에서는 박태하 감독이 그를 콕 집어 칭찬할 정도였다. 올 시즌 성적은 리그 29경기 1골 7도움.황문기는 “풀백으로 전향하면서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서 이번에 발탁됐다”라며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팀 선발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강원 윤정환) 감독님께서 동계 훈련 때 단점을 보완하면 대표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전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번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은 강원 경기 현장을 두 차례 찾았다. 황문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황문기는 홍 감독의 방문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내가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중요했다”라고 돌아봤다.대표팀 경력이라곤 17세 이하(U-17) 3경기가 전부인 황문기는 아직 모든 환경이 어색하다. 그는 “첫 훈련을 했는데 아직 긴장이 많이 된다”라며 현대고 선후배인 정승현(알와슬)과 이동경(김천상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K리그에서 최고 측면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황문기는 대표팀의 풀백 고민에 해답이 되고자 한다. 오랫동안 측면 수비에 고민을 안고 있던 대표팀은 김진수, 김태환(이상 전북현대), 홍철(대구FC) 등이 노쇠화하며 고민이 깊어졌다. 황문기는 “월드컵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환경과 현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매 훈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2024.09.03 I 허윤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아시아투데이 △미래전략실장(부사장) 송태정●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재정건전성과장 김완수 △재정분석과장 황희정●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정보공개과장 김동현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장 허영지●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지성수●건국대 ◇서울캠퍼스 △언론홍보대학원장 김동규 △국제대학장 이동명 △학생취업처장 이상원 △연구처장 강린우 △KU자유전공학부장 권성중 △KU FARM장 김상길 △예산팀장 윤규상 △혁신지원사업센터장 이준한 △학생지원팀장 겸 KU미디어 행정실장 이한세 △장학복지팀장 김은성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유준연 △진로취업센터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운영센터장 김영봉 △연구전략팀장 신다원 △연구지원팀장 강우종 △총무·구매팀장 신민수 △재무팀장 김정화 △대학원 행정실장 김익선 △건축대학 행정실장 정우영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이인천 △예술디자인대학원 행정실장 박근춘 △문과대학 행정실장 김영달 △공과대학 행정실장 권기정 △상허교양대학 행정실장 김병수 △KU자유전공학부 행정실장 정수영 △대학스포츠지원팀장 겸 출판문화사업팀장 박종학 △동물병원 원무행정실장 김난근 △미래지식교육원 행정실장 민선기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황희성 △산학협력단 사업관리팀장 이우형 △창업지원센터장 겸 창업교육센터장 윤병현 △예비창업패키지사업센터장 장성수 ◇글로컬캠퍼스 △KU글로컬혁신대학장 원형식 △KU자유전공학부장 남재우 △창업문화활성화센터장 박해림 △학생상담센터장 옥종선 △창업보육센터장 김정호 △KU미디어센터장 이준엽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장 성동준 △창의융합대학원 행정실장 이태숙 △일반대학원 행정실장 김승호 △의료생명대학 행정실장 공영미 △KU글로컬혁신대학 제1행정실장 최용준 △KU글로컬혁신대학 제2행정실장 전영표 △생활관 행정실장 윤미경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김문수●네이버페이 △Inno. Biz(이노 비즈) 총괄 부사장 조재박●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 김동환
2024.09.03 I 김윤정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유분(향년 94세)씨 별세, 이이순·이규완(전 충북도의원·비바 대표)·이순례·이구임·이규석·이규화(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이선예(태경건설 대표)·이규용·이규섭(소정영농법인 대표)씨 모친상, 조덕영(씨티에스 대표)·최숭권(전 CJ해찬들 상무)·김성각(CSG 대표)씨 장모상 = 3일 오전 2시50분, 충북 옥천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충북 옥천 선영. 043-733-0808▲김호용(향년 92세)씨 별세, 김미현·김기동(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김옥현·김지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씨 부친상, 곽경탁·김병주(맥스국제특허 변리사)·김상규(수원회생법원장)씨 장인상, 김미경씨 시부상 = 3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02-2258-5940▲이옥련 씨 별세, 전익기(경희대 고황명예교수)씨 모친상 = 3일,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31-219-665▲남견자(향년 85세)씨 별세, 김명구·김종구·김철구(김안과병원장)·김문주씨 모친상 = 2일 오전 8시, 강릉아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강릉 청솔공원. 033-641-7100▲백석기(아시아투데이 고문·KODICA 명예회장·향년 86세)씨 별세, 김영희씨 남편상, 백수현(IMG Artists Seoul 이사)·백상현(LF 마케팅 팀장)씨 부친상, 남대현(EYL 전무)씨 장인상, 최혜인(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사)씨 시부상 = 2일 오후 4시2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20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02-3010-2000▲김봉현(향년 78세)씨 별세, 박명숙(부천 중앙약국 대표)씨 남편상, 김주영(부천중 교사)·김주혁(부천 원중약국 대표)씨 부친상, 이수원(한국쓰리엠 부장)씨 장인상, 박은혜(오르가니스트)씨 시부상 = 3일 오전 8시, 부천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장지 고양 해인사미타원. 032-327-4005▲손동철(향년 90세)씨 별세, 손정환(분당제생병원 진료부장)씨 부친상 = 2일 오후 2시 30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창원 청연암. 031-781-6725
2024.09.03 I 김윤정 기자
"숙박비 120만원 더 넣었어요"…거짓 투숙객의 정체는?
  • "숙박비 120만원 더 넣었어요"…거짓 투숙객의 정체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은행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1억 8천여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왼쪽부터) 전국 숙박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A씨가 보낸 가짜 입금 내역 문자.(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지난 29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돈은 없는데 입금 문자는 왔다? 황당 그 자체의 전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는 남성 A씨가 숙박업소를 돌며 업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모습과 이후 체포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A씨는 지난 5월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에 방문해 70대 업주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고 업주에게 설명했다. A씨는 객실 내부를 꼼꼼히 살핀 뒤 회사에 숙소를 구했다고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성에게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다. 잠시 뒤 A씨는 숙박비 입금이 완료됐다며 B씨에게 확인해 보라 요구한다.하지만 B씨는 입금 문자가 안 왔다며 남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확인시켜 줬다.이때 A씨는 업주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재빨리 최근 은행 거래 명세 문자를 복사한 후 실제 돈 4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업주를 속였다.A씨는 “회사에서 실수로 숙박비를 더 보냈으니 차액 1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돈을 챙긴 A씨는 도주했다.경찰은 일주일간 90여 건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한 숙박업소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씨는 비교적 작은 숙박업소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전국 영세 여관업주들에게 편취한 현금은 1억 7600만 원에 달했다.앞서 수십 건의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A씨는 검거 당시에 각종 범죄로 60건의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03 I 채나연 기자
"EUㆍ美, 연5%씩 신규 플라스틱 수요 줄 것"…재활용 산업은 성장
  • "EUㆍ美, 연5%씩 신규 플라스틱 수요 줄 것"…재활용 산업은 성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50년까지 석유기반 플라스틱 수요가 최대 3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활용과 대체소재 사용의 확대로 인해 범용 석유화학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업황 악화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공장. 사진=여수시청3일 우드 매킨지(Wood Mackenzie)가 최근 발간한 ‘2024 플라스틱 수요(Plastic Demand: Sectoral Overview)’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수요는 넷제로 규제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최대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강력한 환경 규제와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보고서는 2025~2050년 이들 국가의 플라스틱 수요가 연간 5%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포장재와 소비재 부문에서 각각 40%와 30%의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봤다.이 같은 변화는 재활용과 대체 소재의 사용이 확산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신규 플라스틱 수요는 재활용을 통해 2050년까지 약 270만 톤(t)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산업은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대안의 부상으로 기존 수요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반해 폴리올레핀(polyolefins) 재활용 시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우드 매킨지가 발표한 다른 보고서 ‘폴리올레핀의 재활용 로드맵(The Roadmap to Recycling Polyolefins)’을 보면, 2050년까지 폴리올레핀 수요 약 1억 7000만t 가운데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규제가 폴리올레핀 재활용 시장 확대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첨단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재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순환 경제 행동 계획(CEAP)과 혁신적 재활용 기술 펀드 등을 통해 모든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자원순환기본법 개정과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 등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활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개발(R&D) 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주, EU, 미국 등은 첨단 재활용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펀드 조성이나 보조금을 통해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난관이다. 업계는 페트(PET) 외에 화학적 재활용 등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른 재질로도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 강화가 필요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제조된 화학물질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업황 악화에 설비투자 재검토를 저울질 하고 있는 만큼 투자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업황 악화로 투자계획에서 재활용 시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9.03 I 김경은 기자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의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法廷軟禁)에 처했다는 주장을 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탄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장에는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의원은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한 양 의원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이를 규정했다.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이다.검사장 출신의 양 의원은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법리가 없음에도 꼴보기 싫으니까 무죄가 날 것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그 사람 인생은 파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폭했다.안규백 의원은 “검찰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 구속시도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며 “단결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의원은 “가히 군부 독재 정권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악용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 인사 탄압을 연상케 하는 ‘연금’에 빗대고 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치 탄압이라고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된 바였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이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당시 ‘비명(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거치며 당이 ‘친명(親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며 ‘법정연금’이란 단어가 ‘사법리스크’ 자리를 대체하는 모양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나눠져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매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표로선 밀려드는 재판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경기도·지자체,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 경기도·지자체,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버스 총파업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버스 정류장에 노사 협상 결렬 시 파업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사진=연합뉴스)3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멈춰서는 총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선버스는 총 9300여 대로 이중에는 광역버스 2200대도 포함돼 출퇴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조정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지자체들도 버스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철도나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인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30대를 투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지역을 6개 거점으로 나눠 이곳 시민들이 용인경전철이나 분당선 등을 이용하도록 전세버스를 주요 전철역과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용인경전철도 하루 19회 증편,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4~8시에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성남시도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야탑역, 판교역, 서현역)을 오가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법인택시 3521대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도록 관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내버스를 대체할 장안구청~광교중앙역으로 이어지는 거점지 수송 셔틀과 함께 △수원버스터미널~강남역 나라빌딩 앞 △경희대~신분당선 강남역 △경희대~서울역버스환승센터 등 광역버스 노선 대체 전세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한다.각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또는 경기도와 거주하는 시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의 최대 관건은 임금인상이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들보다 월급이 70~100만원 낮아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사측은 준공영제 4.48%, 민영제 5% 이상 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는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최대 6개월 유예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4.09.03 I 황영민 기자
역대 최저 지지율 치닫는 尹…콘크리트층도 등 돌리나
  • 역대 최저 지지율 치닫는 尹…콘크리트층도 등 돌리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 최근 의료 대란, 주요 참모진 인사 논란, 국회와의 불협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연금·의료 개혁 등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국정 수행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근접하면서 강성 보수 지지층인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 제공.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9.6%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달 중순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간 것은 취임 후 최저치(29.3%)를 기록했던 2022년 8월 첫째 주 이후 2년만이다.(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 대상,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기간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6.7%로 8월 둘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했다. 특이한 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핵심 국정과제 및 추진 성과를 발표했던 국정브리핑을 진행한 이후 지지율이 되레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리얼미터의 일간 평가 지표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28일(긍정평가 29.4%·부정평가 68%) △29일(30.4%·66.2%) △30일(28.3%·67.5%)로 대국민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긍정 평가는 줄고, 부정 평가는 늘었다.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23%(8월 마지막 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갤럽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의 참조)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0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의료 대란이 꼽힌다. 올 들어 윤 대통령이 26년 만에 의대정원 증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전공의의 집단 파업 사태로 응급실 뺑뺑이 등이 나타나면서 추석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설로 당정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부정 평가 요인은 또 있다. 일각에서 뉴라이트·친일 인사로 주장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반쪽 광복절 경축식 논란, 야권이 반대하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민주화 이후 최초 국회 개원식 불참 등 여소야대 정국 상황에서 협치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아직 집권 전환점도 돌지 않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질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면 의료 개혁 등 국정 개혁과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들의 신뢰가 없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정책 수행이 어려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혁신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현장과 괴리감이 큰 정책도 세밀하게 살피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낮은 지지율에 고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지지율이 20%대인 가장 저조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저항이 예상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비롯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옳은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3 I 김기덕 기자
'비수기' 7월에도 항공화물 날았다…"하반기도 고공행진"
  • '비수기' 7월에도 항공화물 날았다…"하반기도 고공행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항공사 항공화물 실적이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7월에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조한 중국 전자상거래 수요와 밸리 카고(여객기 하부 화물칸) 등 공급 증가로 하반기 이같은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3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7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화물 실적은 37만90톤(t)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과 비교했을 때도 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적사 화물 운송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물류난 이슈로 유례 없는 특수를 누렸다. 그러다가 항공화물 특수가 주춤하면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발(發) 전자상거래 수요가 폭증하면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의 7월 화물 운송량이 14만2230t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6만8459t), 제주항공(1만1258t), 티웨이항공(8476t), 진에어(8408t), 에어부산(5025t), 에어인천(3833t) 순이었다.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 등을 준비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는 항공화물 성수기지만, 여름 휴가 기간인 7~8월은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힌다. 그럼에도 7월 항공화물 수송량은 올해 들어 3월(37만7110t)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이같은 호조세가 지난해부터 폭증한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 수요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들의 국제 전자상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성장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평균 22% 성장해 항공화물에서의 점유 비중이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수기에도 전자상거래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베트남 반도체 수요 등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화물기 도입과 중대형 기재 도입 등으로 공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두 번째 화물기를 도입하며 화물 수송량을 늘려 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까지 중대형기 A330-300 기종 3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한편 여객기 하부 밸리 카고를 통해 화물 운송량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꾸준한 수요로 항공운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연료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 호조가 지속된다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3 I 공지유 기자
신세계·홈플러스 등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검토
  • [단독]신세계·홈플러스 등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세계(004170)·홈플러스·BGF리테일(282330)(CU)·SPC 등 유통업체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크게 늘 전망이다. 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을 현행 2~3년에서 5년 이상 늘리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세계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으로 카드사·항공사(5~10년)에 비해 상당히 짧아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CU, SPC 등도 현재 3년인 소멸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5년 이상 멤버십 포인트 소멸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참여한 유통업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했다”며 “유효기간 외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율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자율개선은 앞서 소비자원이 실시한 멤버십 포인트 소비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짧다거나 △포인트 소멸시 사전고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유통업체에서 발행한 멤버십카드의 소멸 포인트가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인트 소멸 시에는 이미 업체 대부분이 회원에게 고지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SPC 해피포인트의 약관을 보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 회원이 당사에 제출한 전화번호를 통한 메시지(SMS)나 전자우편주소로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1회 이상 통지한다’고 명시해놨다. 다만 일부 업체는 고지 시점이나 횟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만 발송하는 곳도 있다. 롯데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포인트 유효기간을 ‘적립월로부터 최대 5년’으로 늘렸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시 충전포인트는 소멸되고 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멤버십 포인트와 관련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짧은 유효기간 등 불만사항이 많았다”며 “이번에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2024.09.03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
  • 오세훈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불가’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3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문에 맞춰 시, 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여전히 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일부 있으나,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기조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설치 규모와 위치 등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면서도, 공공성을 위한 의무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같은 달 영등포구에 ‘문화·체육·공공청사 등 주민 선호 시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비선호 시설을 골고루 반영하는 게 원칙’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올해 초부터 센터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밀어붙일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전체 요양시설은 241곳에 입소율은 91.6%로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대기자만 1만 9062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로 노인요양시설을 요구할 것이란 게 정비업계의 전망이다. 서울시로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시설 확충 계획이 무산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시범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서울시의 의도를 의식한 듯 주민 여론도 센터 설치에 기우는 분위기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 단지 내 센터 설치에 관한 조합원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57.6%가 ‘센터 설치 및 사업 신속 추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범아파트와 인접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확정하는 정비계획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범아파트의 사업 지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비선호 시설 설치를 반대하던 서울 재건축 단지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가 신통기획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압적인 태도가 반복되면 신통기획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지역주민 의견 경청과 대화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3 I 이배운 기자
기시다 日총리, 6~7일 방한…尹대통령과 고별회담
  • 기시다 日총리, 6~7일 방한…尹대통령과 고별회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다.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호흡을 맞춰 온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올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북핵 억제와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역내 협력·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방한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만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선 통상 여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치러지는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방한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 만나며 ‘브로맨스’를 과시해 왔다. 국방과 외교·산업 등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일 관계 복원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다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아직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차기 일본 총리에 관해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여전히 안갯 속인 상황에서 추후 한·일 관계도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교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의지를 발현해서 1년 반 동안 (한·일 관계를) 잘 끌고 온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 누가 기시다 다음 총리가 되느냐다”며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 한·일 관계에 크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차기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한·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가져 가겠느냐는 것이 지금 의문점이자 걱정스런 부분이다”고 했다.
2024.09.03 I 박종화 기자
"與野, 반도체 초당협력" 韓, 구미서 먼저 찾은 곳은 산단 현장
  • "與野, 반도체 초당협력" 韓, 구미서 먼저 찾은 곳은 산단 현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반도체 문제만큼은 정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다. 단 1초의 머뭇거림 없이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용 쿼츠 제조기업 원익큐엔씨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역시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의원도 한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한 대표는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저희가 여기에 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뿐 아니라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고도 했다. 또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대표와 반도체산업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원익(032940)큐엔씨 등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및 지역 반도체 기업 임직원,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는 국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강력한 산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미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주로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이 이곳에 밀집해있다.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했다.
2024.09.03 I 최영지 기자
정부 “응급실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
  • 정부 “응급실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 등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박 차관은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박 차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흉부대동맥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엔 72개소였고, 현재는 69개소다. 이와 함께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진료는 평시 93개소에서 가능했으며, 현재 83개소에서 가능하다. 영유아 내시경 진료는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가 진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8월 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엔 총 2364명이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 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이 단축 운영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한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오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3 I 박태진 기자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 담긴 만큼 여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야당만 특검을 추천했던 기존 법안과 다르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고 야당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된다.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 제3자 안과 민주당안을 적절히 조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5당이 합쳐 공동발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의지를 보였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 발의했는데 본인이 도망가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야5당은 오는 9월 중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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