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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올려도 노동력 부족…파격 이민정책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합계출산율 회복뿐 아니라 획기적인 수준의 외국인력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생산가능인구 변화 시나리오. (사진=대한상공회의소)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면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줄어들고,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급감한다.보고서는 참고할 사례로 독일과 일본을 들며 인구변화 충격에 대비하려면 이민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 기술이민법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구체적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 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다. 그 결과 독일 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이고 이주민 비율은 83.6%에 달한다.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 연장, 여성노동력·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비숙련 외국인력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일본은 결국 지난 2019년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독일·일본 이민정책 비교. (사진=대한상공회의소)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크게 3가지 이민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우수한 산업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독일·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EU 블루카드는 대졸자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숙련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다.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동반과 동반가족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아울러 보고서는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05년 시행된 독일 이민법은 이주민 정주화 지원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지정했는데 신규 이민자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법적·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정부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주자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다른 대표적 이민 국가에 비해 이주 배경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한 독일은 국민의 71%가 이주민이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단순인력(E-9), 숙련인력(E-7)의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태양전지 권위자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고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세계에서 처음 개발해 태양전지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 세계 태양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가 마침내 우리나라 최정상 과학기술인으로 인정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지난 1968년 제정한 ‘과학기술상’을 2003년에 확대 개편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상이다. 매년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1~3명)에게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로는 현택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권오현 전 삼성전자(005930) 회장, 박진수 전 LG화학(051910) 부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 등이 있다.올해는 지난해 12월 공모, 발굴, 추천을 통해 접수한 후보자 17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끝에 박남규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노벨상 족집게’로 통하는 글로벌 조사분석 기관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했고, 노벨화학상 수상자로도 거론되어 온 세계적인 석학이다.하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는 그동안 인연이 없었다. 수년째 수상 후보 명단에도 올랐지만, 최종 수상은 불발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본인도 수상을 포기했지만 외부 추천을 바탕으로 수상하면서 업적을 인정받았다.박남규 성균관대 교수(가운데)가 제자들과 연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앞서 박남규 교수는 지난 2012년 페로브스카이트(부도체, 반도체, 도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금속산화물) 구조를 갖는 광흡수 물질을 이용해 9.7%(당시 최고 효율)과 500시간 장기안정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리포트’에 게재했다.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09년 미야자카 쓰토무 일본 도쿄대 교수가 처음 학계에 발표했지만 효율이 3.8%에 그쳤다. 효율이 낮아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 교수는 2012년 발표를 시작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포토볼타익스’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해 태양전지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박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성균관대, 한국화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고려대 등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효율 향상도 주도하면서 현재 효율은 26.1%에 이르렀다.박남규 교수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수상소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태양전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여름철 폭염을 비롯해 극심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태양전지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기술로 기후 변화를 늦춰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태양전지 한 분야만 연구해오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의미에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굴곡은 있었지만,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해왔던 만큼 앞으로는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효율을 발휘하는 ‘플랫폼 물질’도 개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박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인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우리 생활 속에 이용하는 정보통신(ICT) 제품 속 전자파와 관련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전을 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를 주제로 동영상·포스터 공모전을 오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 주제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무선기기, 냉장고, 에어컨, LED전등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 이동통신 무선국, 디지털 사이니지, IDC센터 등 방송통신 설비 등에서 노출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정보 제공이다.비과학적 주장,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비용, 국민 불안, 정보 격차 해소 등 내용으로 창작한 동영상과 포스터를 오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공모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5인 이하)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뒤 신청서류와 공모작품을 접수기간 내에 한국전파진흥협회 공모전 접수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 작품 중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립전파연구원장상, 중앙전파관리소장상) 4점, 우수상(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2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총 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공모전 수상작은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의 온ㆍ오프라인 홍보자료로 활용한다.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이동통신·전자제품 등 우리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금융사…줄 잇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보험사와 금융지주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줄을 잇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 자본확충에 나선 모양새다. 이어 AA급과 BBB급 기업들의 공모 회사채 발행도 골고루 이뤄지는 모습이다.◇ 등급전망 ‘긍정적’ 한화생명보험…콜옵션 만기 다가와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8일~12일) 한화생명(088350)보험과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이어 신세계센트럴시티(AA-)와 한진(002320)(BBB+)은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이어간다.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한화생명보험과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9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설 예정이다. 발행일은 두 곳 모두 17일로 예정돼 있다.한화생명보험은 3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A-) 발행 계획을 세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한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다. 공모 희망 금리 밴드 수준은 4.3%~4.8%의 고정 금리를 제시했다.이번에 발행하는 자금은 지난 2019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와 차환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선제적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74%로 전 분기(183.8%) 대비 10%포인트가량 감소했다. 한화생명보험은 하락한 K-ICS 비율을 올해 연말까지 180%대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등급전망 상향도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 NICE(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금지급능력 등급을 ‘A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종자본증권 등급은 보험금지급능력 등급에서 두 노치(notch) 낮은 수준인 ‘AA-(긍정적)’로 평가했다.정원하 NICE신평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보험부채 할인율 및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 산출 기준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K-ICS 비율이 소폭 저하됐다”며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강화 등은 자본적정성 관리의 부담요인”이라고 분석했다.메리츠금융지주도 3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 발행을 계획 중이다. 따로 증액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며, 공모 희망 금리 밴드 수준은 5.0%~5.6%의 고정 금리를 제시했다.메리츠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2.4%로, 금융지주사 평균(114.2%)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자회사 지분투자, 지급보증 및 신종자본증권 인수 때문으로, 선제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선영 한신평 연구원은 “메리츠캐피탈에 제공한 지급보증(지난 3월 말 기준 한도 1조원, 실행 7400억원), 메리츠화재와 증권 발행분 신종자본증권 인수(지난 3월 말 보유잔액 총 4647억원) 등 출자 외 재무부담 요인이 존재한다”며 “향후 유사시 계열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지원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AA급 신세계센트럴시티, 최대 2000억 공모 회사채 발행신세계센트럴시티와 한진 등 우량채와 비우량채도 골고루 발행을 이어간다.신세계센트럴시티는 2년물 500억원, 3년물 800억원 등 총 1300억원 발행을 계획 중이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 오는 9일 수요예측, 18일 발행 예정이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등 6곳으로 대형화했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세계센트럴시티는 신세계가 60%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룹 내 부동산업, 관광호텔업, 자동차여객터미널업 부문 계열사다. 박경민 NICE신평 연구원은 “지난해 영랑호리조트 사업 양수로 737억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등 투자 목적의 자금 소요가 계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임대사업 특성에 따른 낮은 운전자금 부담을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현금 창출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한진은 1.5년물 350억원, 2년물 35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14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주관사는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오는 12일 수요예측, 22일 발행 예정이다.한진의 이번 공모 회사채 발행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앞서 한진은 1.5년물 270억원, 2년물 400억원 등 총 670억원 규모 공모채를 발행한 바 있다.
- '폭염·폭우' 심상찮은 날씨에…농산물 가격 더 오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6월 역대급 폭염에 이어 7월 장마철에 본격 진입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장마철 기간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나 올해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채소류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시금치(100g) 평균 소매가격은 1276원으로 한 달 전(771원) 보다 무려 65.5% 치솟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921원)과 비교해서도 38.6% 높은 수준이다.다른 채소·과일 소매가격도 심상찮다.청·적상추(100g) 소매가격은 각각 1387원, 1178원으로 전월동기대비 각각 43.9%, 35.1% 올랐다. 평년 가격 대비해서도 각각 15.4%, 0.6% 오른 수준이다. 오이 10개 소매가격은 9887원으로 한 달 전(8151원) 보다 21.3%, 평년(8548원) 보다 15.7% 올랐고 무 1개 가격(2436원)도 같은 기간 각각 14.5%, 32.0% 상승했다.무세척 당근(1㎏)의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무려 74.8% 오른 6177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5539원)과 비교해서도 11.5% 올랐다. 대파와 깐마늘(각각 1㎏) 소매가격은 한 달 전 대비 각각 4.8%, 2.5% 오른 2776원, 1만451원으로 집계됐다. 평년 대비 각각 6.1%, 6.4% 오른 수준이다.여기에 지난해부터 국민 장바구니 사정에 큰 부담으로 자리했던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 오름세도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3만 3090원으로 한 달 전(3만 2538원)보다 1.7% 올랐고, 평년(2만 7841원) 대비해서도 18.9%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배(신고·10개) 소매가격 역시 한 달 전(5만8067원) 보다 30.7%, 평년(3만9517원) 보다 92.1% 오른 7만5915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이달 초 장마철을 지나 8월까지 잦은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는 점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달 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이 잦은 비, 특히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8월 평균기온은 평년(24.6~25.6℃) 보다 높을 확률이 50%, 강수량은 평년(225.3~346.7㎜)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상했다.작황 부진은 물론 출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농업관측센터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이달 배추와 무, 당근 등 주요 엽근채소의 출하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양념채소 중에선 마늘과 건고추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까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올해 양호한 생육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매가격도 전년 대비 차츰 안정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 취업·창업 경쟁력 키우는 기술교육 훈련생 3506명 모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3개 기술교육원(4개 캠퍼스)을 운영 중에 있다.(사진=서울시)하반기는 △정규과정(주간5개월, 야간6개월) 68개 학과 1732명 △단기과정 11개 학과 274명 △온라인과정 1개 학과 1,500명 총 80개 학과에서 3506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15세 이상 서울시민(2009년 7월 8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도 지원할 수 있다. 훈련생 정원의 30%는 사회적 배려층을 우선 선발한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5세 이상 34세 이하 보호시설 거주 청년 또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훈련생의 정원 외로 모집한다.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자동차학과에서 18세 이상 군포시민 위탁교육훈련생을 모집해 교육을 지원한다.북부기술교육원에서 50인 미만 소기업 사업주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 온라인과정도 운영한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과정이다.온라인 필수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법령 가이드라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구성했다. 선택과정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보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산업안전관리 온라인과정은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북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서류전형 100%로 선발한다.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다. 기술교육원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시험 기능검정료를 지원하고, 1일 5교시 이상 교육이 진행될 때 식사도 제공한다. 수료 후에는 훈련생 사후관리를 통해 취·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훈련생은 1차 서류전형(50점)과 2차 개별면접(50점)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동기, 훈련의욕, 학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산업안전관리 온라인과정 신설,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 확대 등 산업수요에 맞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카페베이커리, 기계설비유지관리 등 교육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취업, 창업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돼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