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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 돌다가"...野 의원, 방송 중 '분노'
  • "저희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 돌다가"...野 의원, 방송 중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새벽에 이마가 찢어진 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다고 밝힌 데 이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희 아버님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지난 27일 YTN 뉴스ON에 출연해 진행자가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대한 예상을 묻자 이같이 운을 뗐다.이어 “(아버지께서 응급실을) 뺑뺑 돌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엄청나게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저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선 “지금 파업하는 전공의들을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위하고 복지위하고 연속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의대 교수들이 ‘이러다가는 유급한 학생들이 또 늘어나고 신입생 7500명을 1년에 교육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완전히 의대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제주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대통령실은 28일 “2026년 의대 정원이 공표된 상황에서 증원 유예 시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라며 중재안 수용 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은 맞다면서도, 입원 환자 수와 입원율 등이 회복 추세라고 설명했다.또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응급의료기관이 붕괴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원래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동안 진료하던 곳이 5곳이었는데, 그중 2곳은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했다”며 “나머지 2곳은 9월 1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곳이고, 병상 수는 2.6% 감소했다.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를 못 하는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라고 했다.
2024.08.28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사과·조기 등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늘려-PA간호사 제도화…간호법 19년 만에 통과-전기차 안팔리는데 보조금 싹둑…“국가 미래산업 죽는다”△2면 응급실 대란-수십번 전화 끝에 겨우 잡은 응급실, 4시간 대기…“겨울엔 재앙 올 것”-“응급실 대란 개선하려면 내과·외과 등 배후진료 강화해야”△3면 10대 노린 딥페이크 범죄-“음란물에 내 얼굴이, 가해자 못잡아 불안”…끝나지 않는 악몽-“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여야 서둘러 특별법 제정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범죄영상 신속 삭제”△4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사과·배 평시대비 3배 공급, ‘반값 선물세트’ 마련…차례상 물가 잡는다-43조 풀어 중기 명절 자금난 해소-연휴 기간 4000개 병원 문 연다…의료공백 최소화△5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돈 빌려 설비 늘린 배터리사…케즘 여파 극복도 전에 ‘이중고’-삼성SDI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GM과 美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차종 2배 늘린다”△6면 종합-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법안…여야 첫 합의 처리-“하남시 변전소 전자파 우려는 ‘괴담’…전력망 건설 좌초 없다”-‘지역인재’로 의대 가려면…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10곳 중 8곳 “AI 기술 필요”, 실제 활용 기업은 30% 불과△8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개막-대가들이 전하는 IP커머스·AI활용법…‘콘텐츠의 미래’를 보다-대박 인플루언서에겐 OO이 있다?…현역들이 전수하는 꿀팁-제작·수익창출까지 콘텐츠의 모든 것△9면 정치-당무 복귀 첫날 “민생” 외친 이재명…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조율없이 띄운 ‘의대증원 유예안’…입지 흔들리는 韓-北 대규모 수해는 인재…압록강변 흙제방 높이는 고작 1m-“택시 사납금제로 되돌리면 없던 손님 갑자기 생기나”△10면 경제-출생아 1.2% 증가했지만…출산율 여전히 바닥-공직문화 바꾼 적극행정…국민 편의로 이어졌다-송미령 장관 “쌀 추가 매입으로 가격 하락세 멈출 것”-한은·금융위, 지표금리 전환 CD대신 KOFR 비중 확대△12면 금융-우리銀, 기업금융 힘주려다…‘가계대출 폭증’ 패착-임종룡 “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PF 연체율 50% 넘는데…현실 반영 못하는 캐피탈 규제-‘가계대출 옥죄기’ 확산…2금융권도 금리 인상 봉착△13면 Global-中서 짐싸는 美기업…대중투자 10년새 반토막-“러시아와 전쟁 끝낼 방안, 美에 다음달 전달할 것”-월가 자본에 빗장 연 美 NFL-‘엔디비아 자매회사’ 슈마컴, 회계조작 가능성 제기-일라이릴리 반값 비만약, ‘젭바운드’ 주사액 출시△14면 산업-IFA 가는 삼성·LG, AI로 유럽가전 공략한다-태블릿용 올레드 출하량 급증, 애플 덕에 웃는 삼성·LGD-그라운드220서 모각공 어때요?-역대급 수주 랠리 호황인데…조선업계, 돌연 공동파업 돌입△16면 ICT-“대만 잡고 美·유럽으로…구글·애플 독점 깬다”-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국가전략기술 지원 총력”-뱅크샐러드 “1인 1AI 시대 열 것”-통신 3사, 네트워크·오픈API 개발 협력△17면 Auto&Life-BMW 전기차, 배터리 불안 잡고 쾌속질주-타봤습니다, KGM 쿠페형 SUV 엑티언△18면 증권-‘美 주간거래 사태’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예고-아이폰·갤럭시 수혜주 예열-주도주 안보이는 증시…밸류업 종목에 눈돌려△20면 증권-홍콩ELS 사태 충격에…원금보장 ELB로 눈 돌렸다-안갯속 걷는 통신장비株…5G 주파수 추가 할당 주목-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개선 필요”△21면 부동산-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팔 걷은 둔촌주공조합 측 “열화상 카메라 지원해달라”…서울시 “어렵다”-침실 속 거실, 확장 가능한 욕실, 포스코이앤씨 맞춤형 新평면 공개-최저 2.2억원 ‘미리 내 집’…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327가구 추가 공급△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맛집정보·쇼핑 강자’ 네이버…AI검색에 일상서비스 접목해 차별화-미래 성장동력 AI, 프랑스·캐나다처럼 국가가 전폭지원해야△24면 피플-인분 뒤집어 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할 구조개혁 필요”-“잔디마당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부담없이 즐기세요”△25면 오피니언-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게 필요한 것-강유진 ‘수영장 있는 산1’△26면 전국-주민반대로 기후대응댐 시작부터 ‘삐걱’-안산시·민간사업자,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협의 난항-책 읽고, 캠핑하고, 산책하고…마음의 양식 쌓는 동네 사랑방-‘우주 CCTV’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이끈다-포천시, 지역활동인구 1위 “정주여건 개선해 삶의 질 향상”△27면 사회-남남으로 살다가…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5년간 1000억 파견 지원, 건양대·건국대 등 10곳-로프 던지고 조이고 하강…완강기 사용법 꼭 익혀요-핸들 못놓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9% 더 늘었다-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입 못담을 역겨운 내용”
2024.08.28 I 최정훈 기자
장재훈 현대차 사장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2027년께 출시"
  • 장재훈 현대차 사장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2027년께 출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오는 2027년께 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로 등장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는 북미에서 선제 출시한다.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핵심 역량 기반의 유연한 시장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현대차 2024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2026~2027년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의 경우 전륜구동(FF)이 아닌 후륜구동(FR)이 될 것”이라며 “별도로 기술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출시를 공식화한 EREV의 경우 “북미에서 우선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이날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등 캐즘을 돌파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대거 발표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장 사장은 “전기차는 결국 가야 하는 길”이라며 “얼마나 고저가 있는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맞추기 보다는 인프라, 충전 불편, 주행 거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따라서 현대차그룹은 오는 10월 가동을 앞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는 먼저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출시를 앞둔 준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양산한다. 이후 수요에 맞춰 하이브리드 차 양산 비중을 최대 절반까지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HMGMA에서 하이브리드를 혼류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양산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수요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 양산 비중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무뇨스 사장은 “HMGMA는 올해 가동을 개시해 내년부터 생산 규모를 본격적으로 늘린다”며 “올해 먼저 아이오닉 5를 생산하고, 내년에는 아이오닉 9을 생산할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나 하이브리드 양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HMGMA에 대한 환경 허가 재검토 건과 관련해 장 사장은 “생산 일정과 영향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대차는 이날 총주주환원율(TSR)을 비롯한 중장기 주주환원책 ‘밸류업’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2027년 최소 35%의 TSR을 달성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시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하는 방안이다.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밸류업 방안을 제시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장 사장은 이와 관련해 “TSR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시장 기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연내 상장 예정인 현대차 인도법인 외에 기업공개(IPO)를 계획 중인 해외 법인이 있는지를 묻자 장 사장은 “현재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인도 시장에 주목한 이유는 그만큼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활용 방법은 추후 또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현대차가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몇 곳 없는 성과”라며 “앞으로 지속적 성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시장의 기대와 전략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이다원 기자
22대 국회서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거부권 법안은 뇌관
  • 22대 국회서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거부권 법안은 뇌관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정쟁을 지속하던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28건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제22대 국회서 ‘첫 여야 합의’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석 달 넘게 반복됐던 ‘야당의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 절차를 거듭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모처럼 국회가 성과를 낸 것이다.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정쟁에 밀려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개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부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정쟁 지속…채해병 특검·금투세 폐지 두고 여야 갈등 불가피국회 내 갈등 뇌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립 중인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도 야당 측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쟁 이슈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함 없이 하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을 두고 민주당과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일가정 양립 등 육아휴직 법안과 국가전략망법 등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달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도 “민생 해결을 적극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2024.08.28 I 최영지 기자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보는 학부모들 논란
  •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보는 학부모들 논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녀들의 표준점수를 높이기 위해 수능에 응시한다는 일부 학부모들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직전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는 수험생 48만8292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치르는 N수생은 10만7000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계한 2022학년도 시험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내달 6일로 마감되는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인원도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맘카페에서는 자녀의 수능 표준점수를 높이기 위해 원서를 접수했다는 ‘인증’을 하는 학부모들이 등장했다. 한 학부모는 지난 23일 4교시 과학탐구에서 화학1과 생명과학1을 선택한 응시원서 접수증을 공개하며 “우리 아이들 화학1, 생명과학1 표점(표준점수)은 엄마가 지켜줄 거야”라고 썼다. 응시 인원이 적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일부러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전체 평균점수를 낮추고, 자녀의 표준 점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이 게시글에는 “저도 화학, 생명 과목 시험 보는 아이 위해 (수능) 접수했다”, “수능 보시는 어머님들 많더라”, “저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등 댓글이 달렸다.입시 정보 공유 카페에서는 학부모가 수능을 볼 경우 몇 점을 획득해야 가장 유리한지 ‘노하우’도 공유되고 있다. 한 작성자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을 위해 수능 과탐을 응시하겠다는 글들이 정말 많이 보인다”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한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수능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등급컷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학부모가 게시한 수능 원서 접수증. (사진=SNS 갈무리)그는 “평균을 낮추되 표준편차는 줄이기 위해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라며 지난 2024학년도 생명과학1의 경우 10점대의 점수를 받아야 자녀들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수능에서는 이과 학생이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사탐런’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탐런’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를 동시에 보는 응시자로, 중위권 및 중하위권 이과생이 비교적 점수를 얻기 쉬운 사회탐구 영역으로 옮겨오면 기존 과학탐구 시험 응시자의 수가 줄어들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2024.08.28 I 김혜선 기자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노조 파업 철회하나(종합)
  •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노조 파업 철회하나(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 발의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의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법안 발의 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이후 올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고 인력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이견을 보이던 간호법은 경우 전날 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된 후 표결 전 법안 설명에서 “간호법은 결코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는 분들,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8 I 최영지 기자
“댐 만든 뒤 발전한 곳 있느냐”…댐 건설 소식에 분노한 주민들
  • “댐 만든 뒤 발전한 곳 있느냐”…댐 건설 소식에 분노한 주민들
  • [청양=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발표한 가운데 충남 청양과 충북 단양 등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댐 후보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일부 나오면서 주민들간 갈등도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천댐 반대 대취위원회가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송방리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후 전국을 순회하며 댐 건설의 필요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도 지역주민들 설득에 나서며, 지역발전 및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우선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6일 청양 지천 수계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댐 주변 경관 좋은 곳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농업인들은 가까운 거리에 농토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9번째 일정으로 청양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지천 수계 댐은)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충남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댐 건설 시 중앙정부안에 청양의 입장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가 못하는 부분은 충남이 ‘플러스 알파’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27일 오전 충북 단양군 이장협의회가 읍내에서 환경부의 단양천댐 건설 계획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역 77개 기관단체가 모여 결성한 댐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단양중앙공원에서 군민궐기대회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천댐 건설 반대를 주도하는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환경부의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아 주민들과 상의 없는 댐 건설을 철회하라며 행사 진행을 막았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들은 설명회를 위해 행사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입장을 하지 못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해놓고 설명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간 이견도 그대로 노출됐다.한 주민은 “일단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자. 왜 설명회도 못 하게 하느냐”며 반대 측 주민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반대 측 주민들은 “댐을 만든 뒤 발전한 곳을 본 적 있느냐”며 “우리가 힘을 모아 댐 건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대꾸했다. 환경부는 행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어서도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10시 25분경 설명회 취소를 선언하고 행사장에서 퇴장했다.충북 단양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곳곳에 ‘댐 건설 결사반대’ 펼침막이 곳곳에 걸렸고 반대 여론도 결집하고 있다. 단양군은 즉각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 단양군의회는 지난 6일 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단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댐 건설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단성면 이장협의회는 참석을 거부하고 설명회장 앞에서 댐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 주민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2684세대가 이전하는 등 지역에선 ‘수몰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며 “충주댐 건설에 따른 강제 이전이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댐 후보지인 전남 화순을 비롯해 강원 양구 등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댐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 화순군 사평면 주민들은 “1984~1992년 주암댐 공사로 장전·절산·사수리 등 6곳이 수몰됐고 1980년 8000명이던 인구는 1995년 3346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정확한 댐 건설 위치와 수역 범위, 주민 피해 대책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목적별로 분류하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 등이다. 이 중 담수량 5900만t 규모의 청양 지천댐은 한강권역 수입천댐(1억t)과 아미천댐(4500만t)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다.
2024.08.28 I 박진환 기자
‘결정적 실책에 비판까지’ 김민재, 부상 여파였나... 훈련 불참
  • ‘결정적 실책에 비판까지’ 김민재, 부상 여파였나... 훈련 불참
  •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교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개막전에서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 빌미가 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뮌헨 지역지 ‘아벤트차이퉁’의 빅토르 카탈리나 기자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민재가 이날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현지 매체에서 김민재가 허벅지 부상을 안고 뛰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김민재 부상설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김민재는 지난 25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24~2025시즌 분데스리가 1라운드 개막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연달아 노출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AFPBB NEWS김민재는 1-1로 맞선 후반 10분 백패스를 시도한다는 게 볼프스부르크의 파트리크 비머에게 차단당했다. 볼프스부르크가 기회를 살리며 역전 골을 터뜨렸다. 김민재는 전반 7분에도 페널티박스에서 다요 우파메카노에게 시도한 패스가 상대 선수에게 읽히며 위기를 맞을 뻔했다. 다행히 우파메카노가 한발 앞서 걷어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뮌헨은 김민재의 실수에도 3-2로 힘겹게 승리하며 한숨 돌렸다. 김민재는 81분을 소화한 뒤 후반 34분 교체됐다. 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은 김민재에게 평점 5.6점을 부여했다. 이날 출전한 뮌헨 선수 중 가장 낮았다.그러자 독일 대표팀과 뮌헨의 전설이었던 로타어 마테우스는 김민재를 향해 혹평했다. 그는 김민재를 향해 “나폴리에서 한 것처럼 뛰는 게 불가능하다. 나폴리 시절 보여준 태클에서 강점도 이젠 없다”라며 “뮌헨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전혀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빌드업 전개 상황에서도 “공을 그냥 넘긴다”라며 “그건 내가 기대하는 뮌헨의 최고 수준의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사진=연합뉴스아울러 “김민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으나 패스를 특별히 안정감 있는 수준으로 하지 못한다”라며 “처음부터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마테우스는 지난 시즌에도 김민재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김민재는 우리가 바랐던 정도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김민재를 뮌헨의 불안 요소로 꼽기도 했다.보도대로 김민재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면 뮌헨과 대한민국 대표팀에도 차질이다. 뮌헨은 내달 3일 오전 0시 30분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분데스리가 2라운드이자 안방 개막전을 치른다.토트넘 홋스퍼와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치르는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와 뱅상 콩파니 감독이 2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절치부심하던 김민재에겐 악재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중반 이후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토마스 투헬 전 감독과 스타일이 맞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단점도 노출되며 고개를 숙였다.다만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뱅상 콩파니 감독과는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의 강점인 적극성을 강조한다. 김민재도 “스타일은 잘 맞는 거 같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우려대로 이날 김민재가 나서지 못하면 대표팀 합류 가능성도 낮아진다. 선임 논란 속에 홍명보 감독 체제로 첫발을 떼는 대표팀은 오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2024.08.28 I 허윤수 기자
예보료 한도 극적 연장…예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예보료 한도 극적 연장…예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일몰 위기에 몰렸던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종전과 같은 예보료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28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보료 한도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31일(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앞으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8.28 I 송주오 기자
“태권도관장, 초단위로 아이 폭행”…유족이 기록한 CCTV엔
  • “태권도관장, 초단위로 아이 폭행”…유족이 기록한 CCTV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유족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기록한 내용이 공개됐다.앞서 지난 27일 YTN은 30대 남성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숨진 5세 아이 B군의 유족이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분초 단위로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사진=KBS 캡처, 뉴스1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에 거꾸로 넣고 27분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CCTV를 확인한 유족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분, 놀이방에 들어온 A씨가 B군의 얼굴을 발로 차더니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고, B군은 사색이 됐다”고 적었다.A씨는 곧이어 B군의 상의를 잡아당기더니 다리 찢기를 반복했다. 그리고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때린 데 이어 볼을 움켜쥐고 이마를 강하게 때렸다.유족들은 “초 단위로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하며 A씨의 학대는 놀이방 밖에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가 B군의 손을 잡고 돌려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세워져 있던 매트에 아이를 매달리게 했다”,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더니 잠시 후 돌돌 말린 매트에 아이를 머리부터 넣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사진=YTN 캡처B군을 매트에 넣은 건 CCTV 기록상 오후 7시 9분 22초, B군을 꺼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7분 정도가 흐른 저녁 7시 36분 4초였다. B군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결국 11일 만에 숨졌다.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당시 B군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다른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과,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A씨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2024.08.28 I 권혜미 기자
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의대정원 갈등 영향
  • 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의대정원 갈등 영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한 대표가 2026년에 한해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당정 갈등이 촉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대책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당 지도부의 식사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연기한 것은 최근 불거진 의정 갈등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공식 회의가 끝난 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인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을 논의하려면 먼저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취합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렸어야 했다”며 “현재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관련 대책 수정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 대표는 본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2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2025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재차 본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한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8.28 I 김기덕 기자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상보)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상보)
  •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간호법 제정안 의결과 관련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사항을 독자적 법률체계에 담아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아울러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 줄이도록 했다.간호법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했다. 다만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온 간호법이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의료 공백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인식을 잘못됐다. 그렇게 인식해선 안 되고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1만 60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당초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법이었다.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나 이번 간호법 제정에 대해선 감사 인사를 바라지도 않지만 21대 국회에서의 행적에 대해선 정확히 짚어봤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28 I 한광범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딥페이크 확산에 블록체인 기술 대안 부각
  • [특징주]갤럭시아머니트리, 딥페이크 확산에 블록체인 기술 대안 부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딥페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기술이 부상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가 강세를 보인다. 딥페이크 제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활용, 콘텐츠 제작을 기록할 경우 누가 언제 딥페이크 가짜 영상을 만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오전 9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88%(140원) 오른 7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2020년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센터(HAI)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를 활용해 만들어진 콘텐츠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길 수 있도록 할 경우 딥페이크 제작과 유통의 추적이 용이할 것이라 밝혔다.아울러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뉴스 생성부터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버라이즌은 ‘Full Transparency’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 오픈 뉴스 플랫폼을 개발해 뉴스를 게시했다.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회사의 자체 보도 자료를 불변적으로 저장하고, 최초 뉴스 보도 이후 변경 기록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2024.08.28 I 박정수 기자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
  •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이 이어지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심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따른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2%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원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법과 구하라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마감.-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중 하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낙관론에 1%대 상승-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낙관론, 이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1.46% 상승 마감.-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86억8000만달러가 예상.-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뉴욕유가, 2%대 급락-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9달러(2.44%) 급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8달러(2.31%) 밀린 배럴당 79.55달러에 마감.-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리비아산 원유는 9월에 하루 60만배럴, 10월에는 2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미 6월주요도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6%(계절조정 후) 상승.-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고금리로 기존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해석.-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발언.◇해리스, 첫 언론 인터뷰 예정-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CNN 합동 인터뷰.-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 행사 전후로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으나,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은 없어.-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비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인터뷰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와 유명 앵커 데이나 배시가 진행.◇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급해 최소 6명이 사망.-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 폭발 관측-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도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여야, 본회의 열고 개원 후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할 예정.-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상정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 하지 않을 듯.◇당정, 29일 협의회 열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 논의.-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2024.08.28 I 이정현 기자
회사 추석선물 부가세 비과세…하반기 소비 더 늘면 추가공제
  • 회사 추석선물 부가세 비과세…하반기 소비 더 늘면 추가공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에 나선다. 회사 명절 선물에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추가로 공제한다.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인다.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게시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 공제율 80%까지…온누리상품권 업추비 손금산입정부는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최근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계속되고 물가도 2%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재화소비는 9개 분기 연속 줄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1년 넘게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지난 2분기(4~6월) 역성장한 것도 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이에 정부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이 설과 추석에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행 명절과 생일, 창립기념일을 통틀어 10만원까지 적용되던 데서 명절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하반기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5% 이상 지출액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2배 올린다.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다음 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는 지류형 기준으로 50만원 더 늘려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을 축소하는 등 사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업무 추진목적으로 구입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입산금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다만 하반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이 유효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율 상향은 소득세법, 온누리상품권 업무추진비 손입산금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추가소비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 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을 정기세일(9~10월)과 동행축제(9~12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등 할인 행사를 월별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청탁금지법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가액 한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비수도권 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뿌린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책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내에서 숙박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한다.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지역자체단체와 추가 할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경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도 5만명 추가 모집한다. 단 사용처는 국내로 한정한다. 추석을 계기로 고향에 방문하는 이들을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한다. 기차는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기차로 여행할 경우 10% 우선 할인에 40%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항 주차비와 국가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는 국내 여행객이라면 무료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개방하고 초·중·고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와 궁은 야간개장을 진행하고, 국가 유산과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해 약 4500km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도 내달 처음으로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요금도 연휴기간엔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국 등 방한관광객 수요가 많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항공노선을 25% 이상 증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도 개최한다.
2024.08.28 I 이지은 기자
"전기차 화재났다고 소비억제 안돼…제어시스템 고도화해야”
  • "전기차 화재났다고 소비억제 안돼…제어시스템 고도화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가 가장 큰 원인인데 양극재뿐 아니라 패킹 방식이나 과충전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종명 상하이과기대 화학과 교수(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김종명(사진) 상하이과기대 화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와 관련해 “단순히 한국산과 중국산 중 어느 것이 안전하다고 보기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뚜렷한 통계도 없어 비교하기 힘들다”며 “전기차 소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이차전지 제어 시스템과 화재 진압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인 김 교수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차전지 전문가다. 그는 이차전지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는 대표적으로 각각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와 리튬인산철을 양극재로 썼다는 점에서 나뉜다.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는 효율성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중국 리튬인산철은 그 반대로 알려졌다. 이에 오히려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위험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하지만 단순히 양극재 여부로 안전성을 따지기엔 무리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많고, 급속 충전에 따른 에너지 과다 공급 등이 화재 원인으로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최근 사건으로 전기차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조치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전기차 화재는 왜 일어나는 건가△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다른 점은 배터리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는 문제없지만 충격, 온도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파손되거나 분리막에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 화학반응이 일어나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다. 배터리는 하나의 셀이나 모듈에서 일어나도 옆으로 번지면서 완전히 다 전소하기까지 화재가 진행된다. 문제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생겨난 열이 더 큰 반응을 일으켜 더 큰 화재로 발전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전기차의 불편한 점 중 하나가 긴 충전 시간인데 그래서 요즘 고속 충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 고속 충전이 재료의 열화, 변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재료들에 무리가 간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엔 10분만에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나왔다. 기술이 좋긴 하지만 얼마나 배터리 수명을 보장할지 우려는 있다. 10분 내 충전을 한다는 건 많은 전류를 단기간에 흘려주고 그만큼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인데 지금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긴 하다. 한국도 고속 충전을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필요한 상황 아니면 저속 충전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갈린다. 또 한국은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열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이번에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배터리가 더 위험한가△어느 나라에서도 뚜렷한 통계 자료가 없어 알 수는 없다. 한국은 삼원계, 중국은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리튬인산철의 안전성 높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중국산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양극재만 갖고 볼 수는 없다. 어느 양극재를 사용하더라도 원치 않은 화학반응이 나타나면 열 폭주할 수 있다. 중국은 패킹 등 과정에서 리튬인산철의 효율을 삼원계와 비교될 만한 수준으로 올렸지만 이로 인해 위험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배터리 회사들이 삼원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리튬인산철이 더 안전하냐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기엔 어렵다.-중국 배터리 브랜드별로 안전성은 크게 다른 편인가.△사실 어느 업체의 제품을 믿겠느냐고 물어보면 (중국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많이 검증한다. 한국서도 기본적으로 (CATL 제품을) 인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감을 갖고 있다. 다만 중국에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있고 신기술과 디자인 등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성능만 가지고 다투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업의 제품이 대기업 제품보다 못하냐고 묻는다면 회의적이긴 하다.-전기차 화재는 중국에서 많이 일어난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중국 학계, 업계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다. 지난 5월 BYD 매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다만 중국 매체들은 전기차 위험에 대해 대서특필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 13일 서울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주차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 더 나아가 배터리 시장에 영향을 줄까△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을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한국에선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전기차 소비가 억제될 수 있다.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전기차가 실제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공기질이 많이 개선됐는데 전기차 전환이 일정 역할을 했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전기차로 전환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수소차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덜 됐다.-결국 중요한 건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실험하다 보면 과충전을 여러 번 하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실에서 느끼는 점은 어떻게 과충전을 방지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관건이다. 얼마나 더 위험을 잘 감지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열 폭주가 일어나기 전 유독가스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의 BMS보다 한 단계 높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하나 난제 중 하나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끌 것인가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물을 계속해서 오래 뿌리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비효율적이다. 전기차 화재를 얼마나 빨리 진화할 수 있을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2024.08.2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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