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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라더니" 20대 성폭행에 병까지 걸린 12살, 형량은 고작
  • "고1이라더니" 20대 성폭행에 병까지 걸린 12살, 형량은 고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 강남의 한 룸카페 (사진=연합뉴스)5일 MBC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해자 가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못 미치는 형량에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연락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당시 B양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B양의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왜소하고 언뜻 보면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의 연락이 끊겼고,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2024.09.05 I 박지혜 기자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대법, 3년만에 전합 공개변론 연다…장애인 접근권 사건
  • 대법, 3년만에 전합 공개변론 연다…장애인 접근권 사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오는 10월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이는 2021년 전합 공개변론 이후 3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공개변론이다.이 사건의 결론은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기본권과 행정부의 입법 재량,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변론 대상 사건은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 사건이다. 쟁점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이 규정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시행령 규정이 1998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고들 중 일부 지체장애인들은 국가가 이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살펴보는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다. 구체적으로,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는지, 그리고 피고(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다. 여기서는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그리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그 범위가 문제된다.앞서 1심(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이 이 사건의 전합 공개변론을 결정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헌법적 지위,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와 취지, 국제적 기준,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피고 측 참고인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공개변론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150분간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국민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이 사건 판결은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내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9.05 I 성주원 기자
“혹시 내 아이도?” 딥페이크 노출된 10대들 ‘이것’ 쓴다
  • “혹시 내 아이도?” 딥페이크 노출된 10대들 ‘이것’ 쓴다
  • 8월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수사 촉구 집회에서 진보당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주로 유통되는 메신저앱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 수가 지난 달에 가장 크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 이용자의 3분의 1은 10대 이하로 조사됐다. 5일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텔레그램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47만 1421명으로 한 달 전보다 31만 1130명이 늘어났다. 지난 달 활성 이용자 수 증가폭은 2021년 3월 양대 앱 마켓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증가폭의 3분의 1 가량이 10대 이하에 집중됐다. 10대 이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월 41만 1754명에서 8월 51만 1734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50대 증가폭이 2만 8000여명, 60대 이상이 43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비해 10대 이하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의 연령 등급은 12세 이상이기 때문에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텔레그램 이용자 중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텔레그램 10대 이하 이용자 중 여성은 16만명으로 전월보다 4만명 넘게 늘어났다. 20대 여성도 28만여명으로 2만명 넘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 달 26~30일 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는데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비슷한 설문결과가 나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는 10대 이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텔레그램측이 1일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2024.09.05 I 최정희 기자
美증시, 고용시장 냉각 속 혼조…엔비디아 1.66%↓
  • 美증시, 고용시장 냉각 속 혼조…엔비디아 1.66%↓[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8.04포인트(0.09%) 상승한 4만 974.97에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52.00포인트(0.30%) 내린 1만 7084.30을 기록했다.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7월 구인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14달러(1.62%) 떨어진 배럴당 69.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가 7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13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美 고용시장 냉각 우려 속 혼조세-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8.04포인트(0.09%) 상승한 4만 974.97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86포인트(0.16%) 내린 5520.0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2.00포인트(0.30%) 하락한 1만 7084.30에 마감.-전날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실망감을 안긴 데 이어 고용시장에서도 부진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어.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표로 또 확인된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빅 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강해져.-시장은 향후 발표될 지표에 주목 중. 5일(현지시간)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되며, 오는 6일에는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나와. -혼조세 속에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는 내년 말부터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6인승 모델Y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소식 등으로 4.18% 상승.◇엔비디아 주가 반등실패 또 하락…1.7%↓-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66% 내린 106.21달러(14만1949원)에 거래를 마쳐. 장 중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차익매물 출회로 약세 전환. 시가총액 역시 2조 6050억달러로 마감.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보도가 주가 약세의 원인.-에버코어웰스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커크브라이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주가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일정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실적 발표가 끝났고 이번 달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 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다만 AMD(2.87%)와 퀄컴(1.28%), 브로드컴(0.87%), 대만 TSMC(0.24%) 등의 주가는 상승. ◇美 7월 구인 767만건, 3년만에 최저-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10만 건)에도 밑도는 수치.-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미 노동부는 밝혀-2분기 경제가 연간 3%대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 지난주 정부 발표에도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AP는 분석. ‘고용시장 붕괴’ 없이 ‘질서정연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는 ‘빅컷’(0.50%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는 평가도.◇OPEC+ 증산 연기설에도…WTI, 70달러 붕괴-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1.14달러(1.62%) 하락한 배럴당 69.20달러에 거래를 마쳐. WTI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밑돈 것은 작년 12월 13일 이후 처음.-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1.05달러(1.42%) 낮아진 배럴당 72.70달러에 마감. 브렌트유는 작년 6월 하순 이후 최저치.-유수출국기구(OPEC) 및 동맹국으로 구성된 ‘OPEC+’는 애초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하루 18만배럴의 증산(감산 축소)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유가가 최근 크게 하락하자 시장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 다만 원유시장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 파장의 영향에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US스틸 日매각 결국 금지 결정-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9억달러 규모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일본제철의 US스틸은 반독점 문제가 없는 만큼 안보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심사를 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인 만큼 CFIUS가 국가 안보 위협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11월 대선을 두고 전미철강노조 등의 표심에 대한 우려가 커져-US스틸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버릿은 “이번 거래가 무산되면 수천개의 좋은 급여를 받는 노조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고 회사가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인텔 파운드리 1.8나노 최첨단 공정 난항…테스트 실패-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8나노(18A) 공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전해-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우리는 인텔 파운드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인텔 측은 “내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에서 인텔 18A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만, 정책상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혀-이에 인텔은 이날 뉴욕증시에서 3%대 약세.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야간근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심야응급실 방문…“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윤석열 대통령,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해. -이 자리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25일 만에 또 부양-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혀.-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만. 당시엔 식별된 240여개 가운데 10여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어.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도 대북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가능성.◇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인상…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아-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의 일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됨.
2024.09.05 I 김인경 기자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제명안 시의회서 부결…시민단체 반발
  •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제명안 시의회서 부결…시민단체 반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본회의에서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자리에는 재적의원 22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했으며 표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표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가결 충족 투표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표결 결과에 대해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 의식을 갖고 평가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징계가 있어야 했지만 이렇게 유야무야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이런 사태가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야당 여성 지방의원 등이 4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이 있는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민단체는 표결 이후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원들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었는가”라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전시의회의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라며 “면죄부를 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해당 의원은 시의회의 비겁한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그는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이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4일 징계안이 부결되며 송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24.09.04 I 이재은 기자
부산서 헤어진 연인 살해한 30대…1년 교제하며 3번 신고
  • 부산서 헤어진 연인 살해한 30대…1년 교제하며 3번 신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그를 흉기로 살해한 가운데 이 사건은 ‘교제 살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한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다퉜고 집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렸으며 B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B씨는 A씨와 1년여간 교제했으며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 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A씨를 구조한 뒤 검거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2024.09.04 I 이재은 기자
팔레스타인 감독 “손흥민의 재능, 투지·열정·조직력으로 막겠다”
  • 팔레스타인 감독 “손흥민의 재능, 투지·열정·조직력으로 막겠다”
  •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6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한국 손흥민이 관중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 한국-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마크람 다부브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암=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팔레스타인 축구 대표팀의 마크랍 다부브(튀니지) 감독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막아 세울 비책을 밝혔다.팔레스타인은 오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경기를 하루 앞둔 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마크람 다부브 감독과 선수단 대표로 웨삼 아부 알리가 참석했다.다부브 감독은 “아시아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겨룬다”라며 “월드컵에 10회 연속 출전한 팀이고 우수한 선수가 많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월드컵 진출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며 “3차 예선 진출이 처음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선수가 없으나 현재 선수단에 믿음 크기에 좋은 결과를 얻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알리는 “아시아 최고의 팀을 상대로 경기하기에 노력한 걸 토대로 좋은 결과 얻는 게 중요하다”라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각오를 밝혔다.다부브 감독은 한국 공략법에 대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좋은 선수들로 이뤄진 완성된 팀”이라면서도 “한국의 약점은 내일 경기를 위한 비밀이기에 말해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현재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이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다부브 감독은 한국전을 포함한 3차 예선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갈등을 빚고 있다. 다부브 감독은 “3차 예선 진출로도 큰 목표를 이뤘으나 이번 예선도 통과하면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더 좋은 삶이 있길 희망한다”라고 바랐다.다부브 감독은 경계 대상 1호로 손흥민을 꼽으며 “우린 팀으로 뛰기에 손흥민처럼 재능 있는 선수는 투지와 열정, 조직력으로 막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 한국-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웨삼 아부 알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알리는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뒤 팔레스타인 성인 대표팀에 합류했다. A매치 경력도 아직 1경기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팔레스타인 대표팀에 합류하게 돼 굉장히 영광이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차 예선에 오른 만큼 월드컵 진출이라는 목표가 이뤄지면 아주 환상적일 것”이라면서 “그 목표가 이뤄지면 고통받는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알리는 한국전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축구는 90분 경기이기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면 승점 3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변을 기대했다.팔레스타인은 지난 6월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호주에 0-5로 크게 졌다. 다부브 감독은 “3차 예선은 확정한 뒤 치른 경기기에 비주전 선수에게 기회를 줬다”라며 “한국이 매우 강한 팀이지만 (호주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난 선수들을 믿는다. 지난 2차 예선의 좋은 결과를 믿고 한국을 상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4 I 허윤수 기자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
  •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 선수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 측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김진야가 2018년 8월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파주NFC)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무부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대상이 됐으며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다. 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 4주를 비롯해 34개월간 문체부의 관리, 감독 아래 운동을 하는 대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며 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김씨가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는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김씨가 공익복무 실적 중 일부 허위로 제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이후 김씨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김씨 측의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로 복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공익 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4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저의)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2024.09.04 I 이재은 기자
‘10년 만에 다시 잡은 SON’ 홍명보 “손흥민 짐, 나눠서 지겠다”
  • ‘10년 만에 다시 잡은 SON’ 홍명보 “손흥민 짐, 나눠서 지겠다”
  • 사진=대한축구협회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 한국-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암=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10년 만에 다시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 대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참석했다. 홍 감독은 이번 팔레스타인전을 통해 2014년 6월 27일 브라질 월드컵 벨기에전 이후 약 10년 2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을 지휘한다.홍 감독은 “어제 완전체가 돼서 훈련했다. 오늘까지 훈련해서 내일 경기를 대비할 것”이라며 “선수들 피로감이 있으나 부상 선수 없다. 내일 더 나은 컨디션으로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홍 감독은 주장 손흥민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어쩌면 저보다 주장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다”라며 “감독이 바뀌었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한다. 손흥민의 역할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줄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가졌던 무게감은 제가 나눠서 지겠다”라며 “더 가벼운 상태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 한국-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감독과 손흥민은 10년 전 대표팀에서 함께 한 바 있다. 홍 감독은 “10년 전 손흥민은 아주 젊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진 선수였다”라며 “현재 한국 축구의 모든 걸 짊어지고 있고 우리가 바랐던 모습 그대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이 성장했으면 하는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선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홍명보호는 첫 출항을 앞두고 있다. 홍 감독은 “첫 경기고 많은 분의 기대도 있을 것”이라며 “다득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할 것이나 승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객관적인 전력에선 단연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앞선다. FIFA 랭킹 23위로 96위인 팔레스타인과 큰 격차를 보인다. A대표팀 맞대결 전적은 없다. 다만 2010년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0으로 승리했다.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투톱의 움직임이 위협적이고 조직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하는 팀 이상의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반대로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허점이 있으니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우리 선수들이 득점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홍명보호’ 축구 대표팀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선수들이 3일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앞두고 훈련에서 홍명보 감독의 작전 지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감독은 공격에선 창의성, 수비에서는 규율을 강조한다면서 “공격 루트에 이강인의 능력도 좋고 반대편의 손흥민, 중앙에 공격수, 미드필더 등이 있다”라며 “2차 예선에서 많은 좋은 장면이 있었다”라고 돌아봤다.그는 “이젠 더 어려운 대진이기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하루 훈련 후 경기한다. 선수들과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서 내일 경기 전까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끝으로 홍 감독은 선수단에 전한 이야기로 존중을 꼽으며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걸 배워가고 있기에 한국 축구도 그런 부분에서 발전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K리그에 있는 프로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라고 전했다.
2024.09.04 I 허윤수 기자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공으로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에는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의료업계가 함께하는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뤄나갈 주요 개혁 과제로 개헌을 들었다. 그는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진행해 지방선거 전에 완수하자고 여당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찬대 “의료대란 함께 해결하자” 제안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정 혼란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안한 게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였다.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최근 저성장 경기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수 진작 안도 내놓았다. 이중 하나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이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게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4년 중임제’ 등 개헌안 제시 정치권 주요 화두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한 의견도 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면서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를 대비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4일제를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40여분 동안 총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친 박수였다.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고성과 야유를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연설 후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이 친일 프레임에 집중된 대여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면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5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본회의가 끝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을 찾았다. 의료진과 1시간여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현장이 붕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의료진 만난 이재명 "현장 붕괴 상황…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 의료진 만난 이재명 "현장 붕괴 상황…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점검한 후,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급의료체계 마비 우려를 보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와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오후 2시께 시작한 의료진과의 간담회는 예정보다 길어서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단 악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의료진들의 한숨 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다고 답한 것도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의료체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은 지금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이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두고 “목표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등에서 전부 실수 또는 실패했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다.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연결 시켜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전면재검토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오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유예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정원 증원은 상당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2026년 증원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대화할 수 있을지 자괴감이 든다”면서도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여론을 잘 정리해 여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일에 더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증시 급락 속 방향성 없는 환율…0.8원 오른 1342.2원
  • 증시 급락 속 방향성 없는 환율…0.8원 오른 1342.2원[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1340원 초반대에서 마감했다. 미국 경기침체 공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확산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원화도 소폭 약세에 그쳤다.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1.4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0.8원 오른 1342.2원에서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원 오른 1343.2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45.4원) 기준으로는 2.2원 하락했다. 이날 장 내내 환율은 1340~1344원의 좁은 레인지에서 횡보했다. 간밤 미국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자 경기침체 공포감이 다시 엄습했다. 이에 9월 ‘빅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위험회피 심리에 국내 증시는 3% 이상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800억원대를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2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다만 침체 공포가 달러화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장중 달러화는 약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42분 기준 101.65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비교적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 약세를 방어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7.11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또한 오는 6일에 미국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이라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며 환율 쏠림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7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4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9.04 I 이정윤 기자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
  •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관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저도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고성국씨가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했다. 이어 “제가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없다. 과거에 무슨 말을 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힘이니까”라며 “그러나 문구 하나하나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데, 그 문구를 다 동의할 수도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고 양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하게 우리가 그분을 감옥에 보내고”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저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깨끗하다”고도 했다.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한일 회담에 의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일본이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라고 됐지만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부모나 할아버지는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호적으로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적이라 함은 일본 내지인,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선인과 대만인 다 일본 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일본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두고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총리님이나 외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일 협약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과거 식민지였던 건 이미 무효다 이렇게 하고 간 것”이라며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9.04 I 서대웅 기자
폭염에 자연도 시들었다…`좋은 꽃` 찾기 어려운 꽃시장
  • 폭염에 자연도 시들었다…`좋은 꽃` 찾기 어려운 꽃시장[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올해는 참 예쁜 꽃 찾기 힘드네요.”올 여름 우리나라를 덮친 폭염에 꽃들마저 힘을 잃었다. 지난달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폭염일수를 기록하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꽃망울을 떠뜨려야 하는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탓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꽃의 개화시기뿐 아니라 공생관계에 있는 동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정원산업 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화분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큰 꽃 찾기 어려워…가격도 상승”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에서 이데일리가 만난 꽃 판매업자들은 올해 폭염 때문에 꽃 생산이 예년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꽃을 구하기 위해 온 시장을 방문한 소매상인과 소비자들도 좀처럼 맘에 드는 꽃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엄모씨는 “꽃봉오리가 큰 꽃을 찾기 어려워졌다”며 “가격도 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날씨 영향은 도매상인들도 체감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꽃을 팔아온 인모(43)씨는 올해 유난히 더운 날씨 탓에 꽃이 작다고 말했다. 인씨는 “보통 많이 찾는 게 장미인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꽃이 묘목에서 자라질 못한다”며 “평소 들어오는 물량의 3분의 2 수준으로 양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씨와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꽃을 판매해온 전모씨도 “올해는 폭염 때문에 꽃알 자체가 작다”며 “꽃들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좋은 꽃은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실제 양재동 꽃시장 경매시세에 따르면 지난 8월 거래된 절화(생화)는 124만 8159다발로, 1년 전 같은 기간(133만 3231다발)보다 6.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꽃의 평균 최고거래가는 5만 5300원으로 1년 전(4만 8750원)에 비해 10% 이상 상승했다. ◇“꽃 줄어들면 곤충도 영향…기후변화 대비해야”전문가들 역시 폭염과 꽃 생산의 상관관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기온이 오르면 식물도 호흡량이 늘고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물질대사가 촉진돼 영양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박수진 전북대 원예학과 교수는 “재배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개화시기가 지연되거나 꽃이 피지 않는다”며 “꽃봉오리가 생겨도 크지 않거나 조기에 시들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폭염은 적정 환경보다 매우 높은 온도이고 식물의 생육과 생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연히 수량이 줄고 품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평균 누적 폭염 일수는 16.9일로, ‘역대급 더위’라고 평가받았던 과거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올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배경에는 따뜻한 이중 고기압과 높은 수온이 있다.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낮 동안 강한 햇빛이 지표를 달군 가운데 바다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됐다. 공기 중 수증기와 구름은 지표면의 열기가 대기로 방출되는 ‘복사냉각’ 현상을 방해해 무더위를 유발했다. 문제는 개화시기의 변화가 곤충 등 다른 생물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준선 전북대 곤충생리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남에서 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벌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꿀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날이 더워서 꽃이 안 피다가 며칠 사이에 확 피고 져서 벌들이 힘들다”며 “매미나 여치 등 상당수 곤충은 나무 수액이나 꽃에서 먹이를 구하는데 폭염 때문에 식물의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곤충의) 개체 수가 줄고 생태계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철 부산대 환경생태학과 교수는 “겨울철 곤충은 알이나 유충, 번데기 형태로 땅이나 잡초 속에서 월동해서 온도 변화에 둔감하다”며 “식물의 75%는 곤충이나 동물에 의해 수정되는데 개화시기와 곤충의 활동시기가 맞지 않으면 수분과 수정이 이뤄지기 어렵고 과실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곤충과 식물이 줄어 기후에 강한 작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며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9.04 I 이영민 기자
호주 '총 박물관'서 총기 27점 도난...8일째 '행방 묘연' (영상)
  • 호주 '총 박물관'서 총기 27점 도난...8일째 '행방 묘연'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중부 도시 리스고에 위치한 총기 박물관에서 복면을 쓴 괴한들이 침입해 총기 27점을 훔쳐갔다. 도난당한 총기는 일부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특공대를 구성해 범인을 쫓고 있다.호주 총기 박물관에 침입해 진열된 총기를 훔치는 도둑. (사진=CNN뉴스 캡처)3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센트럴 웨스트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권총 27개를 찾기 위한 정보를 요청한다”며 공개 수사를 알렸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새벽 3시 30분쯤 리스고 소총 박물관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둑들은 이미 권총 27점을 훔쳐 달아난 후였다.(사진=CNN뉴스 캡처)미 CNN 등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총기 도난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에는 복면을 쓴 도둑들이 유유히 박물관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대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후 도둑들은 바닥에 쏟아진 총기를 쓸어 담아 그대로 사라졌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에 따르면, 도둑들은 총 3명으로 확인됐으며 훔친 SUV차량을 이용해 도망쳤다. 이들이 탄 차량은 범행 이틀 전 타 지역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도둑들은 도망친 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떠났다.도난당한 총기들은 약 13만 4000달러(한화 약 1억 8000만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총기는 작동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도난 사고가 발생한 지 8일째인 이날까지 총기의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다.존 왓슨 마약 및 총기수사대 형사과장은 “총기가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역 범죄자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총기는 조직범죄에서 흔하게 화폐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09.04 I 김혜선 기자
“세상을 바꾸자”…토요일 강남 일대서 대규모 기후집회 예고
  • “세상을 바꾸자”…토요일 강남 일대서 대규모 기후집회 예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조로 진행되는 ‘907 기후정의행진’이 오는 7일 강남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약 2만명의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돼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후정의행진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강남역을 시작으로 논현역·역삼역·선릉역 등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일대에서 사전 집회가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 교보사거리~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본 집회가 개최된다. 집회 이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행진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석 인원은 2만명이다.기후정의행진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3해차로 올해는 서울 강남대로에서 진행된다. 이전에는 광화문과 용산 등지에서 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정의행진 측은 “부자들과 대기업이 모여 있는 강남에서 불평등을 강화해 기후위기를 기후재난으로 만들어내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투쟁이자 축제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다수의 인파가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예고된 만큼 인파 밀집도를 파악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해 응급 차량 배치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주말 교통량이 많은 강남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강남대로(강남역~신논현역 방향),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테헤란로(강남역~삼성역 하위 3개 차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당국 및 내비게이션 업체 등 사전 협조를 통해 서울·경기·인천 버스 노선 우회 안내 및 실시간 교통상황 반영 등을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예정인 만큼,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9.04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의료대란, 선제적 대응 해야"…국회 대책기구 구성 제안
  • 민주당 "의료대란, 선제적 대응 해야"…국회 대책기구 구성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여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의료공백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당 자체 의료대란 신고 센터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아마추어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특수의사제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 “군의관과 공보의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가 응급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군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땜질식 처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현안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 작업도 진행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향해 ‘친일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용만 의원과 이준석 전 독립기념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임명됐다.지난달 29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디베이트’는 오는 24일 열린다. 첫번째 주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 2~3인이 한 팀이 돼 토론을 진행한다.한 대변인은 “좋은 정책 공론화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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