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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 155.2조…반년 새 21.4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잔액이 155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반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가계 주담대 잔액은 약 466조7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차입 가계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가계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은 155조2000억원으로 작년말(133조8000억원)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LTV 60% 초과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정책 강화 △주택매수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상황이 악화됐을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LTV 구간별 자산건전성 상황을 보면, 비은행의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의 경우 LTV 40~60% 구간(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2.17%)이 1.8배 연체율이 높았고, 저축은행은 40~60% 구간(2.28%)보다 60% 초과 구간(5.03%)에서 연체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비주담대)의 경우에도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됐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올 2분기말 8.0%로 2022년 1분기(6.4%)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는 판단이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 LTV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채무부담 누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취급 단계에서부터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비은행은 비주담대를 중심으로 담보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부실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실 증대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 상반기 중 금융기관 대출 증가분 47조2000억원 중 담보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신용대출(11조9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는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7조1000억원, 19조6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은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8조3000억원, 2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은 주담대(-1조3000억원)와 비주담대(-4조1000억원)가 모두 감소했다.
-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 셈법 복잡해진 검찰(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 7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시간 넘는 장고…최재영 “기소” vs 檢 “죄 물을 수 없다”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시간이 넘는 심의를 진행했다.먼저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수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檢 “수심위 결론과 수사 방향 고려해 사건 처분 결정”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수심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론과도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사건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로썬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심위 결론대로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이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까지 인정된다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의 결론과 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수심위 결과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