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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권기섭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박탈 우려...인건비도 부담"
  • (영상)권기섭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박탈 우려...인건비도 부담"[신율의 이슈메이커]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10월23일(수)○방영일 : 2024년 10월2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요새 굉장히 뜨거워진 이슈가 있어요. 정년이 연장된다. 실제로 행안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담당하는 분들은 65세까지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 나이를 75세까지 5살 늦추자는 제안을 이중근 회장이 했죠. 요새 이거 보니까 도대체 그럼 노인이 몇 살부터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든 연금을 언제부터 받든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받든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이런 제반의 개혁은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노동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요새 뜨거워지고 있는 ‘몇 살부터 노인일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지금 교수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생각해볼 어젠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떻게 소통되고 합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중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권기섭: 안녕하십니까.▷이혜라: 8월에 취임하셨고 두 달 동안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권기섭: 저희가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11월에 한국노총 참여로 복원이 됐고요. 올해 6월부터 여러 가지 의제별 위원회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그 즈음에 제가 취임을 하게 돼서. 일단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경사노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도 있고 격차 해소에 관련된 것, 산업 전환, 일과 생활 균형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사회적 대화의 속도와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 사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지났지만 일단 저희가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를 이번에 새롭게 다시 개최를 하게 됐고. 또 어제 마침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어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신율: 어제 뉴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막 시위하고 그러던데. 그죠?▷이혜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한도 같은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도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이게 직군별로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권기섭: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의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소속도 한국노총 소속도 있고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요.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도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실제 대표자분들이 들어와서 정부 측 대표들과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은 그래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위원장님께서 이제 행정고시 치시고 쭉 공무원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노동문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제일 이걸 좀 시급히 바꿔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이혜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을까요?▶권기섭: 사실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제일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중요하죠.▷신율: 정규직,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라든지요?▶권기섭: 네.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든지 원청이나 하청 간의 격차. 이런 걸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아까 말씀하신 고령자 계속고용. 이게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또 활동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 연령은 또 1년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고령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고요.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 저출생 고령화 관련해서 핵심 키는 저출산 고령화도 결국은 근로시간이나 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성보호나 육아 제도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경사노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또 그간 사실 노동시장에서 노동개혁 과제이기도 하고 노사가 항상 대립하는 과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이슈부터 파견 제도라든지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아마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일단 계속고용 정년 연장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내겠다는 목표 시점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입장 차 좁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권기섭: 일단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정년 연장,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하고 정년을 맞추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긴 합니다. 물론 한국적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년 1분기나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저희가 목표이긴 하고요.사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을 통한 법적 정년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계 쪽에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임금 체계 특성이 호봉 기반으로 한 연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했을 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조금 더 정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고령자 계속고용을 할 때 근로계약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입장차가 있죠.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원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임금을 조정을 하거나 또 근로 조건을 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걸 위한 합의 또는 공론화 과정,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권기섭: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금피크제고요.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체계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하려면 직무를 분석도 해야 되고 직무급이다, 성과급이다, 능력급이다 여러 가지 다른 호봉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신율: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만 60세 정년이다 이렇게 해도 대부분 직장에서 나오는 연령이 50대 초반이에요. 이게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년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정년을 실제로 도입을 하고 강행해서 무슨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년이 들어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자 계속 고용을 논의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연령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정년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고령자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열악해요. 60대가 제일 많이 취업했다고 나왔지만 임시직이나 기간제. 단순 노무직 등이 큰 비중이어서 원래 갖고 있던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다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의 크레바스. 소득 절벽이라고도 얘기하는 소득의 공백 상태가 상당히 있게 되고.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근로 조건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근로 조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정년이 연장돼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청년들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기회를 서로 뺏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경사노위에 지금 청년 대표 들어와 있죠?▶권기섭: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청년 대표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위원회마다 청년들이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신율: 거기 청년이 대표가 몇 살이에요? 요샌 50세 다 된 사람도 청년이라고 그러던데.▶권기섭: 청년 대표는 30대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격차 해소도 마찬가지고 일 생활 균형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청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제 청년 계층. 그러니까 계층별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는 자꾸 정규직화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노조 같은 데는. 근데 사실은 지금의 이 세계적인 추세는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유지하되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많아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만두면 딴 일자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노조는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쪽이요.▶권기섭: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저희가 예전부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업이 되었을 때라든지, 재취업에 대한 실업 기간을 굉장히 짧게 줄여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 고용 서비스라든지 훈련 시스템이나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이제 유연성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을 했을 때의 사회안전망하고 제가 다른 데로 취업했을 때 임금 격차 수준이 지금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세고 그것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유연성만 확보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 추세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용 형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플랫폼 근로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전통적인 고용 방식보다는 훨씬 많아질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격차 해소나 이제 노동시장의 안정성 또는 고용 서비스의 선진화라든지 실업급여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는 같이 진행이 돼야 아마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혜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현안일 것 같은데, 또 반발이 클 수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의제 설정해서 말씀 나누시는 건가요?▶권기섭: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 한 명, 두 명 정도 채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이혜라: 사업주라도 굉장히 영세한.▶권기섭: 영세하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을과 을의 어떤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조금은 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때 아마 저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어디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는 않고 있어서 어쨌든 본격화되면 경사노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 노동자에서 노총에 가입을 해서 노총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대표성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한 번쯤 저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노동자 자신들이 대표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체 노동자의 정말 한 줌. 한 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얼마 안 되는 부분만 대표를 하면서 과대 대표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하실 때 예를 들면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선 정말 각계 각층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칫하면 이 과대 대표되는 목소리를 명분 삼아서 그냥 진짜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권기섭: 일단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있는(곳의) 노동조합원인 사람들의 근로자 수가 그렇게 한 10~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한국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오는 작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그걸 말씀하신 노동계 대표나 이런 것들이 좀 과소대표될 가능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나 여성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계층별 대표들을 따로 저희가 구성도 하기도 하고 본위원회 대표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 현재 과제별이나 의제별 위원회나 업종별 위원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바깥에서 의견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산별 노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대화기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가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의견 수렴하는 통로도 계속적으로 열어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새 이제 슬슬 또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인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로가 윈윈되는 관계가 제일 좋거든요. 일하러 오신 외국인 분들도 이득을 보고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분을 모시는 쪽도 이득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식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이거 적용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이혜라: 위원장님 또 외국인력정책과장 오래 하셨잖아요.▶권기섭: 사실 저희가 외국인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이혜라: 그쵸. 고용부에서 수립 진행하죠.▶권기섭: 다만 이제 외국 인력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 나라고 ILO 협약 비준도 한 나라고 또 선진국이기도 한데, 과연 이제 국적이나 인종으로 여러 가지를 차별할 수 있느냐. 실제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나라나 이런 데는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이거나 아까처럼 ILO 협약 비준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비준이 안 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말씀 들어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을 주는 생산성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정비를 같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저출생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출생 문제도 다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권기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출생 문제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출생을 가로막는 것 중 제일 하나가 일과 가정 또는 일과 생활의 양립할 수 있는 근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들이 특히 경제활동 참가를 하면서 이제 출산이나 이런 보육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런 근로시간이나 제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라서 현재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유연근로제 같은 것들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생산.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인력을 공급하면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찾아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부에서 손주들 봐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노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노동 문제는 어느 나라든 다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권기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첨예한 과정인데 그래도 저희가 위기 때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내기도 했고 노동법 개정도 이루어냈고 어제도 사실 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공무원 간의 정부 간에 또 조그마한 성과이긴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설정을 해서. 지금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대화나 소통이 부재하고 또 갈등과 반목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는 유일한 또 사회적대화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노사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사회적 책임과 부담감을 갖고 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가 진짜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이고요. 또 합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이고. 인구 구조나 기후 문제나 산업 전환이나 어떻게 보면 대격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사회적 대화의 일종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력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10.26 I 이혜라 기자
연말정산 코앞…카드 이렇게 쓰면 세금 확실히 덜 낸다
  • 연말정산 코앞…카드 이렇게 쓰면 세금 확실히 덜 낸다[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소득공제 조건에 관심을 가지는 직장인이 많으시죠. 특히 대부분의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만큼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요.사진=연합뉴스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카드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반면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그래서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공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해야 할 건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25% 초과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 한도입니다.여기서 한 가지 더, 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외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 결제, 면세점 물품 등이 있습니다. 상품권에는 기프티콘도 포함되며 신차가 아닌 중고차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보험료, 사업비용, 월세액, 교육비, 공공기관 수수료, 금융 관련 지급액 등도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의 경우 보통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금액이 커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한해서는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10.26 I 최정훈 기자
유흥장소도 코로나19 후 ‘한파’ 지속…개소세 4년전보다 40%↓
  • 유흥장소도 코로나19 후 ‘한파’ 지속…개소세 4년전보다 40%↓[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흥장소의 업소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2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과세유흥장소에서 개별소비세 납부를 신고한 이는 2966명, 개소세액은 570억원이다.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909명, 831억원에 비하면 신고자는 24.1%, 신고액은 39.2% 적은 규모다.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이 대표적 유흥음식행위 장소다. 과거엔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흥장소의 매출이 늘면서 개소세 신고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 유흥업소는 강력한 영업중단 조치를 받으면서 매출이 줄었고 엔데믹 후에도 회복이 더딘 걸로 보인다.실제로 유흥장소 개소세 신고자는 2020년 2074명으로 최근 5년새 최저를 기록했고 2021년 2944명, 2022년 3082명으로 집계됐다. 개소세 신고액은 2020년 383억원, 2021년 153억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492억원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유흥장소 개소세 신고액이 가장 많은 건 역시 서울지역이다.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517명에 259억원을 걷었다. 신고자는 전체의 6분의 1 정도이지만 세액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중부청 신고자 355명, 신고액 58억원 △인천청 273명, 49억원 △대전청 501명, 57억원 △광주청 496명, 49억원 △대구청 639명, 48억원 △부산청 185명, 50억원 등이었다.유흥업소 밀집 거리(사진=연합뉴스)
2024.10.26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尹 경제 낙관은 망상"…GDP 성장률 부진 지적
  • 민주당 "尹 경제 낙관은 망상"…GDP 성장률 부진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부진 기록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낙관은 망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는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 0.5%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수출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3분기 경세정장률이 0.1%를 기록했다.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대비 간신히 증가하긴 했으나 반도체 수출 둔화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25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말한지 2달만에 받은 처참한 성적표”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4분기인데 이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수 낙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면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와 달리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탄났는데, 언제까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집을 부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문제”라면서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해 입 맞춰 경기 낙관론을 주장해왔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면서 “잘못된 경제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통제하고 대안을 마련해 현실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기최면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제 견해 없다"
  •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제 견해 없다"[2024국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5일 국회에 출석해 해당 발언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의미로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앞서 김 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률 효과성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김 처장의 해당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임기 중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일 소셜미디어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재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김 처장의 이전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답변의 취지가 대통령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건가”라고 물었다.김 처장은 이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제 답변 취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에 나온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당선 후 형사재판을 계속이나 중단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 부분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해당 부분은 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제 견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거버넌스포럼 “KB금융 밸류업 계획은 ‘A+’…LG전자는 'D'학점"
  • 거버넌스포럼 “KB금융 밸류업 계획은 ‘A+’…LG전자는 'D'학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거버넌스포럼이 KB금융의 밸류업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LG전자에는 실망스럽다며 낙제 수준의 점수를 줬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연합뉴스)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코리아 밸류업지수에서 KB금융을 제외한 거래소는 오히려 KB금융에서 밸류업 기본을 배워야 할 것 같다”며 ‘A+’ 학점을 준다고 밝혔다. KB금융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이사회 중심의 합리적인 절차와 승인을 통한 밸류업 프레임워크 구축 △경영진의 진정성 및 우수한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 때문이라고 거버넌스포럼은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주주환원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해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주주환원은 수단과 방법이지 밸류업의 목표가 아닌 점을 KB금융은 명확히 했고, 이사회가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고 사항으로 사내이사 장기성과급 중 대부분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같은 주식보상으로 교체하고, 이사회 업무량 대비 사외이사 보수가 낮으므로 절대 보수액도 증가시키고 이들도 보상 일부를 RSU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D’ 학점을 줬다. 거버넌스포럼은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LG전자는 공시 했지만 한국 대표적 기업의 장기 계획이라 믿기에는 디테일이 부족하고 진정성도 없다”며 “밸류업 의미를 이사회와 경영진이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밸류업 핵심인 주주의 요구수익률인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고, 4%에 머물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리고, 현재 3.2배 기업가치 배수(EV/EBITDA)를 어떻게 7배로 두 배 이상 레벨업 시킬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7조원 대비 많은 수조 원 규모의 차입금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장 쉬운 밸류업은 주가 기준 보통주 2분의 1 수준인 8000억원 규모의 우선주를 매입, 소각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밸류업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5 I 이용성 기자
김수미 별세에…유인촌 장관 “가족 잃은 것 같은 슬픔”
  • 김수미 별세에…유인촌 장관 “가족 잃은 것 같은 슬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국민배우 김수미의 별세 소식에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다가온다”며 아파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점심께 문체부 기자단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고 “그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셨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사진=뉴스1)유 장관은 “화려한 배우라기 보다는 따뜻한 인간미와 유머로 가족처럼 다가오신 분이라 그 슬픔이 더 큰 것 같다”면서 “스타를 잃었다기 보다는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후배 배우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김수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애도했다.유 장관은 이날 오후 ‘2024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과 국립극단 후원회의 밤 행사 등 꽉찬 일정을 소화한 뒤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유 장관은 고인이 된 김수미 배우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이장댁 둘째 아들 ‘용식이’와 극의 감초 ‘일용 어머니’ 역으로 오랜 기간 연기를 함께 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김수미 배우는 이날 오전 별세했다. 향년 75세. 지난 5월부터 건강이 나빠져 휴식과 활동을 반복해 왔던 그는 이날 오전 8시쯤 심정지 상태로 서울성모병원에 이송됐다 대중 곁을 떠났다.
2024.10.25 I 김미경 기자
“고맙다 아파트” 로제가 만든 'K소맥'…주류 회사 '반사이익'
  • “고맙다 아파트” 로제가 만든 'K소맥'…주류 회사 '반사이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싱글 앨범 선공개곡으로 발표한 노래 ‘아파트’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로제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소맥을 소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며 주류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보그 유튜브 캡처25일 업계에 따르면 로제는 지난 20일 최근 미국 패션 전문지 보그 유튜브 계정의 10분짜리 동영상에서 영어로 소맥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로제는 동영상에서 ‘참이슬 오리지널’과 벨기에 맥주를 섞어 소맥(소주와 맥주의 혼합주)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신곡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 촬영된 해당 영상에서 로제는 “APT는 제가 친구들과 자주 하는 한국의 술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오늘은 김치볶음밥과 소맥을 만들어볼 것”이라며 APT에서 영감을 받은 술 게임을 할 때 즐겨 먹는 조합이라고 전했다. 로제는 한국 술 소주와 맥주를 합친 조합이라고 ‘소맥’ 뜻을 설명하며 “맥주에 알코올을 좀 더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로제는 “제가 소맥을 먹을 때 곁들이는 안주도 같이 만들어볼 것“이라며 청양고추를 곁들인 청양마요 소스까지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가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K소주·맥주가 반사이익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는 지난 22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미국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로제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 ‘소맥’ 제조를 선보이면서 K소주·맥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주류 회사들도 이같은 흐름을 타고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000080)는 ‘K소주’를 내세우며 일본·미국·동남아시아 등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다. 2026년까지 베트남에 해외 첫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2022년 소주 단일 품목으로 수출 1억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사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시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 (사진=연합뉴스)
2024.10.25 I 오희나 기자
'버스 승객 흉기 위협' 60대 男, 집행유예 2년 선고
  • '버스 승객 흉기 위협' 60대 男,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망상에 빠져 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2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식칼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유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재판부는 이어 “만약 피고인이 명령받은 치료 프로그램을 소홀히 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수감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감독 아래 치료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김씨를 포함한 2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김씨를 구속한 뒤, 26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0~20대 남자 여럿이 나를 쫓아와 납치하려 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당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4.10.25 I 박동현 기자
치솟던 美 국채금리 '진정'…테슬라, 21.96%↑
  • [뉴스새벽배송]치솟던 美 국채금리 '진정'…테슬라, 21.96%↑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지수가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최근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했다.테슬라는 무려 21.96% 급등했다.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에이치엔에스하이텍(044990)과 웨이비스(289930)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한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치솟던 국채금리 소폭 하락…S&P500·나스닥은 상승-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떨어진 4만2374.36에 장을 마감.-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1% 오른 5809.8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6% 오른 1만8415.49에 거래를 마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채금리는 이날 소폭 떨어져. 하지만 아직 안정화됐다고 볼 수 .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월가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예상보다 탄탄한 美경제지표..금리인하 속도조절 가능성-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7000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5000명 감소.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국면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보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어. -S&P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8로, 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으로, 시장 예상(55.0)을 넘어 두 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테슬라 21.96% 급등..사상 두번째 가파른 상승세-간밤 테슬라는 무려 21.96% 급등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321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시가총액 10위에 다시 안착.-매출은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함. 테슬라의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는 72센트로 월가 예상치 58센트를 상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저가차량과 자율주행차(로보택시) 양산 등을 거론하며 내년 20~30%의 차량(판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모건스탠리는 내년 테슬라의 인도량이 14%가량 늘 것으로 예상◇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강달러 현상 완화-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0.58달러(0.82%) 하락한 배럴당 70.19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0.58달러(0.77%) 낮아진 배럴당 74.3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 원유수요가 충분히 살아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게 영향을 미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푸틴, 北파병 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타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에 대해 묻자 “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말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군사적인 확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확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반박.◇尹대통령 “한국 무기가 폴란드 지킬 것”…청와대서 환영만찬-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을 개최.-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가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언급기아 광명 오토랜드. (사진=연합뉴스)◇기아, 오늘 3분기 실적발표-기아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 증권가가 추정한 기아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6조 3379억원, 3조112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 8.65% 증가한 것으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될 전망.-3분기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76만4000대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믹스 개선’ 을 힘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등 기아를 대표하는 SUV 차량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카니발 HEV가 미국에 출시되기도.◇웨이비스 코스닥 상장-웨이비스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칩-패키지트랜지스터-모듈의 RF 전력증폭 기술의 전체 가치사슬을 수직 내재화한 국내 유일의 GaN RF 반도체 전문기업.-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선 2429개 기관이 참여해 115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체 신청 기관 중 2428개 기관이 희망 밴드 상단 초과인 1만 2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이에 따라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1만 1000~1만 25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 5000원으로 확정. 최종 공모가 기준 총 공모금액은 약 224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709억원 규모. -웨이비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원재료 구매 등 운영 자금과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34.4%에 달하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ACF·주파수 전자부품 전문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상장-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지난 1995년 설립했으며 기존에 전량 수입하던 ACF 제품을 국산화. ACF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회로 등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얇은 필름 형태의 접착·도전재료로, TV·모니터·휴대폰과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과 카메라 모듈에 핵심 소재로 사용.-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2만2000∼2만6000원) 하단인 2만2000원으로 확정했음.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일반 투자자 청약을 결과 경쟁률 133.8대 1을 기록.-공모 자금은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2024.10.25 I 김인경 기자
부산 미군기지 냉동창고서 큰 불…12시간 넘게 진화 중
  • 부산 미군기지 냉동창고서 큰 불…12시간 넘게 진화 중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범일동 주한미군기지 ‘55보급창’에서 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위로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많은 연기가 나면서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인근 8~11곳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다가, 불길이 잦아들면서 25일 오전 1시께 대응 단계를 낮췄다.불이 쉽게 잡히지 않은 이유는 해당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데다, 창고 안에 화재에 취약한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던 탓으로 추정된다.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유독가스 위험이 제기되자 부산시와 동구청은 화재 발생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제55보급창 창고 1층에서 배관 등 공사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5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의 물자를 보관하는 군사보안시설이라, 화재 관련 자세한 내용 공개는 제한되고 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10.25 I 김민정 기자
푸틴, 北파병 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
  • 푸틴, 北파병 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북한과 무엇을 할 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전선에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푸틴, 北파병 첫 언급…“北과 협력 중”타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에 대해 묻자 “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이날 오전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고 이 조약에는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조항의 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의 북한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군사적인 확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확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인들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위기를 확대시킨 것은 서방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보도를 “가짜 뉴스”, “허위 정보”라고 일축해왔다. 그러나 한국 국가정보원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미국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이날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첫 병력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진격에 나서 일부 영토를 점령한 뒤 현재까지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만 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러시아 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어떻게 발전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현실에 기반한 평화협정만 받아들여”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내기 위해 무엇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는 “현장의 현실에 기반해 평화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외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현재 러시아는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했으며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포함한 석탄-철강 지대인 돈바스의 약 80%, 자포로지아와 헤르손 지역의 70%를 장악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누가 말했는지에 관계없이 그런 발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당신을 때리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선출된 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 정상적 관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도 화답하겠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는 미래 미 정부에 달렸다‘고 밝혔다.켄 매캘럼 국내정보국(MI5) 국장이 러시아가 영국과 유럽 거리에서 혼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완전히 쓰레기”라며 일축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러시아가 의장국으로서 주재한 브릭스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했다.서방의 금융·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서방 주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와 별도로 브릭스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SWIFT의 대안을 만든 적도 없고 만들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결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브릭스 국가들이 자국통화 사용과 각국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브릭스가 확장을 위해 ‘브릭스 파트너 국가’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미래의 파트너 국가들에 초대장과 제안서를 보낼 것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5 I 정다슬 기자
22% 급등한 테슬라의 힘…S&P500·나스닥도 상승
  • 22% 급등한 테슬라의 힘…S&P500·나스닥도 상승[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의 S&P500과 나스닥지수가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최근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했다.◇치솟던 국채금리 소폭 하락..“광범위한 모멘텀은 아직”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떨어진 4만2374.36에 장을 마감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1% 오른 5809.8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6% 오른 1만8415.4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이날 장중 내내 ‘마이너스’를 보이다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IBM, UBS 등이 급락하며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채금리는 이날 소폭 떨어졌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4bp(1bp=0.01%포인트) 내린 4.208%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1.4bp 하락한 4.072%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날 국채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규모 감세와 관세전쟁에 따라 국채금리는 더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월가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US뱅크 자산 관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롭 호워스는 “시장에 대한 압박은 금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열기를 약화했고, 아직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만큼 큰 실적 뉴스도, 광범위한 모멘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예상보다 탄탄한 美경제지표..금리인하 속도조절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신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7000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5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국면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보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 S&P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8로, 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으로, 시장 예상(55.0)을 넘어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금리인하 속도조절, 국채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보다 강하게 나와야 한다. 어닝시즌이 시작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리고 있다. IBM은 지난 3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17% 급락했다. 경제지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 최대 종합물류기업 UPS주가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5.27% 상승했다. 대형 가전업체 월풀도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11.17% 급등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부결하고 5주 넘게 이어진 파업이 연장되면서 주가가 1.18% 떨어졌다.◇테슬라 21.96% 급등..사상 두번째 가파른 상승세테슬라는 무려 21.96% 급등했다.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321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시가총액 10위에 다시 안착했다.매출은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다. 테슬라의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는 72센트로 월가 예상치 58센트를 상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저가차량과 자율주행차(로보택시) 양산 등을 거론하며 내년 20~30%의 차량(판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테슬라의 인도량이 14%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주가 급등으로 테슬라는 올해 손실을 지우고 주가가 올 들어 4.85% 상승했다. 다만 나스닥 상승률 24.7%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강달러 현상 완화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0.58달러(0.82%) 하락한 배럴당 70.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0.58달러(0.77%) 낮아진 배럴당 74.38달러에 마감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 원유수요가 충분히 살아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줄곧 강세를 보였던 달러도 약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8% 떨어진 104.03을 기록 중이다. 152엔을 넘었던 달러·엔 환율도 이날 소폭 하락한 151.80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4.10.25 I 김상윤 기자
"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 "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년 전 오늘,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김모(당시 49)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이후 김 씨의 얼굴은 그의 딸들에 의해 공개됐다.‘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해’ 피의자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등촌동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라며 “살인자는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갖고 저울질을 했다고 하더라. 이에 또 한 번 우리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이어 “저는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며 김 씨의 이름과 함께 얼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공개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올렸다”며 “제가 두려운 건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이 아니라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김 씨는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당시 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A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했고,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는 경찰에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A씨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이후 A씨의 큰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가정폭력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큰딸은 “2015년 2월 저희 이모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 집에 와봐라’ 해서 가족들 모두가 집에 모였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로 들어오셨었다. 얼굴에 주름진 곳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온 얼굴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다. 아빠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동생의 뒤를 밟았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김 씨)는 경우 2시간 만에 풀려놨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가족을 밤새 괴롭혔다”며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혹시 처벌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 실질적으로 가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신고해라(라고 말하더라)”라고 설명했다.2019년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이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고, 피해자 가족은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반발했다.김 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난 가정적인 남자였고 딸들에게도 잘 했다. 이혼하기 전까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다”며 “딸들이 언론을 이용해 악마를 만들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저지른 폭행과 협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2019년 6월 14일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 뒤 김 씨의 딸은 “재판에서 우리를 천사 같은 딸들이라 부르더라. 하지만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감형이 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가족들로선 어떤 형량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년 10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경찰이 즉각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지난해부턴 법무부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로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만, 그동안 별도의 시설이 없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관련 시설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여전히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대부분 과태료만 물면 되고, 심지어 구속돼도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김 씨의 가정폭력 끝에 숨진 A씨의 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 방관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주시길 원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10.25 I 박지혜 기자
부산 주한 미군 시설 55보급창서 화재
  • 부산 주한 미군 시설 55보급창서 화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산에 있는 주한 미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5보급창 화재. (사진=연합뉴스)24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1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 났다.55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미군 부대 시설이다. 불은 현재 가로 120m, 세로 40m 크기의 대형 창고를 태우고 있다. 냉동창고 배관 공사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창고 내부에는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고 위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7시 55분을 기준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될 경우 사고 발생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현재 51대의 장비와 163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소방본부는 인접 창고로 연소가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산시는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남구 등에 “동구 55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 단속 및 안전사고 유의 바랍니다”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2024.10.2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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