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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또 재판 출석…당 내홍 수습 중에도 곳곳 암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맞섰다. 이 대표의 재판은 2주 뒤에 또 예정돼 있다.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빚어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재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재판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고, 실제 국민의힘 측의 공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 등 운동을 즐겼다는 사실과 김씨가 위례사업 부서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표창을 받는 등 이 대표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유 전 본부장이 골프카트를 김 처장이 직접 몰아줬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느냐”, “방송 인터뷰 당시 사전질문지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3차 공판을 받는다. 이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최근 유 전 본부장이 SNS 등을 통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당분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을 자제시키고,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구’ 등 청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며 당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었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재판을 하다 보면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런 분들과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점, 이후 전당대회에 나서며 당 대표까지 된 점을 꼬집은 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냐”며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재명식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 ‘이태원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혐의 부인, 국민참여재판 안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구속)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오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날 각각 옥색과 쑥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얼굴을 비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박 구청장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먼저 이 전 서장 등 5인에 대한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에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여부를 물었지만, 이들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 전 서장 등은 모두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기본적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 전 서장의 변호인 등 피고인 측은 모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당시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이 전 서장은 그간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8시30분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무전기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검찰은 핼러윈 인파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늦장 대응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재판부는 이어진 박 구청장 등 4인에 대한 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가 박 구청장 입장에 대해 “인과 관계 관련성과 구체적 주의 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상해에 대한 피해자와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고, 보도자료 결재권자가 아니며 내용 자체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정리하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고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대응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유가족 일부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재판부가 잠시 발언할 기회를 주자, 고(故) 이지한씨 모친은 “길 가다가 경찰 도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압사당해 숨도 못 쉬고 죽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이라며 “판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초점 맞춰서 정확하게 판단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 5인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인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 美 증시 반등, 유럽 빅스텝…尹-기시다 만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으로 거론된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미국 주요 은행들이 공동 구제하기로 나서면서 하방압력을 받았던 미국 3대 증시가 반등했다. 유럽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퍼스트리퍼블릭 살린 주요 은행들…美 3대 증시↑-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으로 거론된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주요 은행들이 공동 구제에 나서기로 하자 미국 3대 증시가 상승 마감.-1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7% 상승한 3만2246.55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76% 오른 3960.2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48% 뛴 1만1717.28에 거래를 마쳐◇ 미국 대형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나서-미국 대형은행들이 제2의 SVB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해 구제하기로 나서.-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모건과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각각 50억달러(6조5000억원)를 이 은행에 투자하기로 협의 중.-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퍼스트 리퍼블릭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예금주들은 중소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을 인출해 상당 부분 대형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은행, 금리 0.5%p↑…인플레이션에 무게-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ECB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겹치자, 0.25%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뒤집어.-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을 때 물가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면 추가로 (인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언급.◇ 美, ‘러시아 전투기·무인기 충돌’ 영상 공개-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건을 두고 미군 당국이 당시 영상을 공개.-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현지 시각) 러시아 전투기 Su-27이 미국 무인기 MQ-9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뿌리는 모습이 담긴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이에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해.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셔틀외교 복원”-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양국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 ‘지소미아’의 완전 복원을 선언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 재개하기로 약속.◇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어.-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부인.◇ 경북 상주 산불 이틀째 계속…“진화율 70%”-전날 오후 발생한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해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어.-한때 주민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진화율은 70%를 넘어선 상태.-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3대와 장비 57대 등을 투입해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
- ‘연장근로 자체 반대’vs’개편안 후퇴 불만‘…주52시간제 유연화 진퇴양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로 낮아지도록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청년층 근로자들의 경우 여전히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정부안을 다시 만드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우군으로 여겨졌던 경영계에서도 개편안 후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16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 60시간 이상 무리”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안 수석은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발표된 지 열흘 만에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60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한 만큼, 고용부는 새로운 정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논란이 커진 69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수치다. 24시간 중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13시간이 남고, 또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해서 1시간 30분이 추가로 빠지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이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 11시간 30분에 6일을 곱하면 69시간이 나온다.69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줄이려면 인위적인 상한 제도를 따로 줘야 한다. 고용부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당시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일주일에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64시간은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으로, 정부는 근로자가 질병을 얻기 전 4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이에 고용부가 새롭게 마련할 정부안은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60시간도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기준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질병을 얻기 전 12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연관이 강하게 있다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장시간 근로는 줄이면서 선택권과 건강권이 잘 조화하라는 뜻인 것 같다”며 “입법예고 기간이니 MZ노조도 만나고, 청년층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한제 등 모든 걸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완이 있을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주 최대 69시간제 대폭 축소 불가피…MZ도 경영계도 ‘불만’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손질이 예고됐지만, 반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장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의장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저를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통 유연하게 쓴다는 건 법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연장근로의 유연화라 공감을 못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손질 방침에 경영계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일주일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60시간 이하에서 50시간대로 정해지면 실상은 현행 주52시간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Z세대 노조 등과 토론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MZ노조, 노동계에서 한 얘기들을 경청해서 제도를 보완하겠”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