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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몇 년 만에 술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씨 측은 법정에서 신씨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단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다, 2021년 증상이 심해져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칩거해 왔다”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다, 몇 년 만에 필름이 끊기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대리운전을 호출해 지인과 탑승했고,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게 됐던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하려던 게 아니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와 관련해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차량 소유주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만취해서 차량 안에 잠들어 있다가 (음주측정을 요청하니) 당황해서 (거부했다)”며 “기억을 회복한 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했다.신씨는 최후변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신씨 측 변호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0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신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후 ‘혐의 인정하나’, ‘팬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탄천 2교에서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신씨가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다가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한편 동부지법은 오는 20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3.04.06 I 황병서 기자

野, `50억 클럽 특검` 단독 개의…與 반발 후 `퇴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개의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의해 진성준 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동민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권인숙·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집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심사 1소위 응하지 않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의결했다”며 “분명한 사실은 1소위를 개의하자는 기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선 오는 18일, 19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했다. 양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날 15시 26분에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50억 여론조사 언급하면서 국민 분노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과반 여론이 존재하는데도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구성된 검찰의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3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된 의의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정 의원의 퇴장에 민주당도 불만을 제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법안 심사에 와서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법안 심사 조치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특검이 오히려 검찰의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만사지탄’”이라고 비판했다.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특검법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정해 놓고 논의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논의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사 대상과 주체를 국한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중단될 수 있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너무 빈약한 논리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좀 회의장에 오셔서 활발하게 의견 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로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입법적 결단도 또 해야 된다”며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들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6 I 이상원 기자

與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강행…내로남불의 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꼼수와 반칙의 전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 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8~19일에 관련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결국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가 열렸지만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 회의 개최에 반발하며 퇴장,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야당은 다음주 초 법사위 소위를 다시 열어 관련 특검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전날 오후 3시 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며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본인들의 목소리만이 정의이고 국민의 목소리 인양 내뱉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단독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점식 간사, 유상범, 전주혜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법 이전에 대장동 비리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아직도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폭발한 민심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뒤 맞지 않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체 민주당의 꼼수와 거짓 선동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상임위 곳곳에서 보여온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자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06 I 김기덕 기자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혐의인정…검찰, 2년 구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신씨 측 변호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0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이와 관련 검찰 측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평소에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노력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앞서 신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후 ‘혐의를 인정하나’, ‘팬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탄천2교에서 잠든 상태였다. 또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한편 동부지법은 오는 20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3.04.06 I 황병서 기자

하태경 "CJ ENM, 축협보다 나빠… 국정조사 강력 고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김용범 CP와 안준영PD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러한 불공정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 CJ가 꼬리자르기, 꼼수 사과로 사태를 넘어가려 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복역한 안준영 PD를 재채용한 CJ ENM을 향해 이같이 비판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강력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계가 ‘승부조작 천국’이 됐다. 며칠 전 축구협회도 승부조작 사범들을 사면했는데 문화계는 CJ가 ‘투표 승부조작 사범’을 사면한 것”이라며 “CJ는 축협보다 더 나쁘다. 축협은 10년 전 사건이었는데 CJ는 관련자가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도 재입사시켰다”고 정면비판했다.하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CJ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꼼수 사과”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을 주도한 상관은 면죄부를 주면서 그 밑에 일한 사람만 재입사를 철회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CJ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주범과 종범 둘 다 재입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 의원은 또 CJ 경영진도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다. 하 의원은 “CJ가 투표승부 조작사범들을 재입사시키는 것을 보고 경영진도 공범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두 사람을 어떻게 재입사 시킬 수 있었을까? 윗선의 잘못을 함구하면 감옥에서 나온 뒤 다시 입사시켜주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축구협회와 CJ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계의 공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든 문화체육계의 명예를 이 두 기관이 무참히 박살 내고 있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하 의원은 “CJ의 반성이 진정성이 없다면, 체육계의 승부조작 사면과 문화계의 승부조작 사면 사건을 하나로 묶어 국정조사 추진을 아주 강력하게 고려해 보겠다”며 “대한민국 공정의 깃발을 CJ가 무너뜨리지 말고 다시 반듯하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CJ ENM은 5일 안준영 PD의 재채용 논란이 거세자 “엠넷(Mnet) 경력직 채용에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냈다.CJ ENM은 “안준영 PD 채용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결정은 사회의 공정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엠넷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최고의 콘텐츠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온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당사는 지난 4년간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과 분리된 투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모니터링 강화,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제작 과정의 투명성도 높여 왔다”며 “그럼에도 채용 기준 관련하여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CJ ENM은 “공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저희의 노력에 앞으로도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 부탁드린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가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준영 PD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CJ ENM에 따르면 안준영 PD는 4월 Mnet에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안준영 PD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출소한 뒤 1년 5개월여 만에 제자리로 복귀하게 됐다.안준영 PD는 ‘프로듀스101’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바꿔 업무를 방해하고 시청자들에게 유료 문자 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가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안준영 PD는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3700만원대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1심 형량대로 출소하게 됐다. 허민회 CJ ENM 전 대표이사(사진=이데일리DB)당시 CJ ENM 수장이었던 허민회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데뷔라는 꿈 하나만 보고 열정을 쏟았던 연습생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소중한 시간을 쪼개 문자 투표에 참여하는 등 응원해주신 팬들과 시청자들에게도 죄송한 심정”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과가 무색하게 CJ ENM은 ‘프로듀스’ 조작 당사자인 김용범 CP에 이어 안준영 PD까지 연이어 현직에 복귀시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안준영 PD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돼 실형을 살다 2021년 7월 출소했다. 그는 이듬해 2월 인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글로벌뮤직TF팀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2023.04.06 I 윤기백 기자

나스닥 사흘째 하락…금값 역대 최고치 '바짝'[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서비스업 지표 등이 경기 둔화하는 방향을 가리키자 성장주 위주로 매도세가 몰렸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다. 이에 중국은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다시 경기침체 우려…증시 혼조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대비 0.24% 오른 3만3482.72로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내린 4090.3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7% 떨어진 1만1996.86으로 장을 마쳐.-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이날 3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14만5000개 증가했다고 발표. 증가폭은 2월(26만1000개)보다 10만개 이상 줄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21만개)를 하다. 전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2월 미국 기업 구인건수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건을 밑돌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3월 고용 증가세도 둔화세를 보인 것.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3월 서비스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2를 기록. 기준선인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전월(55.1)이나 전문가 예상치(54.3)보다 낮아◇유가 떨어지고 금값은 상승-유가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12% 하락한 배럴당 80.61달러에 거래를 마침.-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 미국 주간 원유 재고도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한 탓으로 풀이-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기면서 금값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6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5% 가까이 오르며 온스당 2048달러 선을 웃돌기도. ◇대만총통·美하원의장 회동…中 “강력한 조치 취할것”-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식 회동.-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이번 만남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이후 미국 땅에서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 하원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은 권력 서열 3위.-매카시 의장은 “우리가 미국과 대만 국민들이 경제적 자유, 민주주의, 평화,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언급-중국은 즉각 반발. 중국 외교부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대만이 서로 결탁하여 ‘대만 독립’ 세력이 미국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수행하고, 경유를 가장해 미국과 대만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혀.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 양이원영 의원 등이 5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공사 면담 후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IAEA “日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신뢰가능”-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보고서를 발표.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경영향평가(REIA)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일대 등 오염 현장을 살피고, 후쿠시마 지방의원·원전 노동자·피난민과 면담한다. 후쿠시마 공동 진료소도 찾을 예정◇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160조 투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2027년까지 5년간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 4조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목표.-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 차세대 소자 부분에서는 저전력에서 초고속·고집적도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시모스(CMOS) 공정과 호환할 수 있는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소재 기술을 개발.◇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 개최-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어.-한전·가스공사는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 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당에 보고할 예정.-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학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전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후보가 당선.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쳐.-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짐.

2023.04.06 I 김인경 기자

추경호 "예타 진행 재정사업 민자 전환…신규사업 13조 발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또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1 이하로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면서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추 부총리는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의 RG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겠다”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또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2023.04.06 I 공지유 기자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천창수 당선 확실…“울산교육이 공교육 표준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천 후보는 6일 0시 40분 기준 개표율 81%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2만6722표(63.2%)를 얻어 당선이 확실시됐다. 김주홍 후보는 7만3717표를 얻어 36.8%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날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6.5%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천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울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리를 누비며 천창수를 외쳐주신 모든 분들과 울산교육을 지켜준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살피고 고민하겠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남편이자 동지로 울산 교육에서 평교사로 활동했다. 천 후보는 출마 당시부터 노 전 교육감의 교육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천 후보는 노 전 교육감의 정책 기조와 공약을 대부분 계승하되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천 후보는 1수업 2교사제 확대 시행, 배움성장집중학년제 강화, 과밀학급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천 후보는 교육복지에 대한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2024년까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조기 실현과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한 천 후보는 현대중공업(전신 현대중전기)에서 노동 운동을 해왔다. 그는 2002년부터 19년간 울산 방어진고, 울산 화진중·화암중 등에서 교사로 활동하다 2021년 정년퇴임했다.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직후부터 울산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3.04.06 I 김형환 기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 종료…투표율 26.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4·5 재보궐 선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봅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저조한 투표율로 마감됐다. 4·5 재·보궐선거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제6투표소가 마련된 서곡초등학교에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9명이 투표에 참여해 2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진행됐다. 개표는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다.당선인 윤곽은 6일 0시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김광종·안해욱·김호서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전주을’ 지역의 이번 재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비교해 볼 때 3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선거는 2014년 7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당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22.9%,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22.3%를 기록했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57.5%를 기록했고, 경남도의원(창녕 1선거구) 투표율은 59.3%, 경북도의원(구미시제4선거구) 투표율은 16.9%를 기록했다. 울산 교육감선거 투표율은 26.5%를 기록했다.

2023.04.05 I 박기주 기자

서울 강서구서 자동차 매장으로 택시 돌진…5명 부상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SUV 차량을 들이받고 인근 자동차 매장으로 돌진한 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사거리 인근에서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오토바이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인근 자동차 매장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A씨와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매장 직원과 손님 등 5명이 다쳤다.유리로 된 매장 외벽과 전시돼 있던 차량들도 파손됐다.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4.05 I 강지수 기자

전우원씨, 10일 광주 재방문…"5·18 피해자에게 사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오는 10일 다시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우원씨는 “10일부터 광주에 상주하며 오월 어머님들과 광주 시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저와 제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피해자들의 상처와 한이 너무 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가 한 두번 찾아뵌다고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5·18 진압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에 대해서도 “제 할아버지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군부의 부당한 지시를 강제로 따르고 복종하다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진정한 가해자는 제 할아버지와 군 수뇌부인데 약자인 피해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5·18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다 풀어드리고 나서 5월의 아픔을 같이 겪은 모든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자 한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후 현충원에도 방문해 화합이라는 의미의 참배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화합 이후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5·18의 진정한 가해자인 제 할아버지와 군 수뇌부들의 죄를 밝혀낼 기회가 생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전씨는 3월 30일부터 3일간 광주에 머물며 5·18 관계자들과 만나 사죄한 뒤 이달 1일 상경했다.

2023.04.05 I 정병묵 기자

"출근길 다리 무너져 누나가 죽을 거라 상상했겠나" 유족 울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교량이 무너져 숨진 30대 여성 A씨의 남동생은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라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5일 교량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 번지에 위치한 정자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소방 선착대는 길이 100m 왕복 6차선 규모 교량 중 차도 일부 및 인도 50m가량이 붕괴된 사실을 확인, 48명의 인력과 16대 장비를 동원해 인근 차량을 통제하고 교량 하류부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지난 2020년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정밀점검에선 교량 노면 등에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안전등급 ‘양호’를 받았다.이날 오후 6시 30분쯤 A씨의 빈소가 마련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난 A씨의 남동생은 “처음에 사고 소식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며 “출근길에 다리가 무너져 누나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뉴스를 보기 전까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며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동생에 따르면 붕괴된 정자교 보행로는 평소 A씨가 3년 전 차린 정자역 인근 1인 미용실의 출·퇴근길로 이날도 예약손님을 받기 위해 다리를 지나던 중이었다.동생은 “누나는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영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며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기 위해 정자동에 홀로 살며 3년간 가게를 꾸려왔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왜 하필 그 시간에, 누나가 지나가던 쪽의 보행로가 무너져서 사고가 났는지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절규했다.분당신도시와 함께 조성된 정자교 보행로는 출퇴근 시간 차량과 인근 학원가와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다리 밑에는 산책로와 벤치 등이 있어 시민들이 쉬어가는 곳이다.소방당국은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노후 교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붕괴 원인과 성남시 안전진단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신상진 성남시장(국민의힘)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정자교는) 지난해 8∼12월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바닥판과 단면보수를 마쳤다”면서도 “올해 2월 외부업체에 의뢰해 추가 정밀점검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내 교량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I 김화빈 기자

"은행권 '부당이자' 더이상 안돼"···민주당, '횡재세' 법안 발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이득을 나누자는 이른바 ‘횡재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10%를 서민자활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퍼센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표발의를 맡은 민 의원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얻게 되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특성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자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은행권이 국민의 고통을 지양분 삼아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지금(0.03%)보다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유사·은행에게 초과이득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04.05 I 유은실 기자

임신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술에서 깨자 한 말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0시15분께 광명시 주거지에서 아내 B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 흉기를 들고 거실에 걸려 있던 결혼 사진을 훼손하려 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과거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1차례 접수된 사실 등 여러 정황상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2023.04.05 I 이선영 기자

‘광화문광장서 분신’ 중년 남성, 치료 중 사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한 중년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소방관들이 지난 4일 화재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경찰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52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1m 부근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불은 발화 후 6분 만에 꺼졌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 경위와 신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3.04.05 I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김학용·윤재옥 후보 등록 '2파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김학용(4선·경기 안성)·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김학용·윤재옥 의원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추첨을 통해 김 의원이 기호 1번을, 윤 의원이 기호 2번을 각각 배정 받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합동토론회를 거쳐 투표에 부친다. 토론회는 후보자별 5분의 모두발언과 공통질문 2개에 대한 답변, 상호주도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원내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이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 중진으로서 총선에서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 강하다는 점을 내세운 데 비해 TK(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윤재옥 의원은 대야 협상력과 지난 대선에서의 상황실장으로서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김학용(왼쪽)·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4.05 I 경계영 기자

담배 마진율 축소에 뿔난 편의점주…법적 대응 준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주들이 담배가격 인상에도 마진율이 줄었다면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가격은 300원 인상했지만 편의점의 평균마진율은 9%에서 8.6%로 0.4%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계산하고 있다(사진=뉴스1)◇“판매가격만 올리고 마진은 줄어”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이달 중 담배 제조기업 4개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로스만스·JTI)를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저마진으로 판매해 손해를 끼친 데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점주 1만명을 모아서 소송단을 꾸릴 계획이다.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의 불만은 가격 인상분만큼 이익이 보장되지 못해서다. 편의점은 그동안 전자담배 스틱에 대해 9%의 마진을 받아왔다. 편의점에서 4500원에 전자담배 스틱을 하나 팔면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405원이다. 여기에 카드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수익은 399원에 불과하다. 기존 대로라면 전자담배 스틱의 가격이 300원 올라가면 27원의 추가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가격인상과 동시에 편의점의 마진을 9%에서 8.6%대로 낮췄다. KT&G는 8.65%다. 이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의 전용스틱을 4800원에 판매해도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한 편의점의 실제 수익은 408원에 불과하다. 편의점 몫으로 늘어난 것이 채 10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담배는 저마진 품목이지만 매출 비중이 커서 세금 측면에서도 편의점에 마이너스다. 편의점 매출 중 담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 가량이다. 하루 평균 170만원이 발생하는 편의점의 연간매출은 6억2000만원이다. 이 중 담배 매출은 2억480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책정 세율구간이 올라간다. 카드수수료도 연매출액 5억원이 넘을 경우 평균 0.5%포인트 상승한다.계상혁 전편협 공동대표는 “편의점주들도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 전기료, 임대료 등 모든 것이 올라서 힘들게 경영하고 있다”며 “다른 물품의 가격은 다 오르는데 담배 마진만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채널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며 “담배회사가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법적 대응·공정위 제소 등 전방위적 대응전편협은 담배 4사가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마진율을 낮추는 등 부정담합의혹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KT&G 본사앞에서 시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계 대표는 “전국 편의점이 5만6000개이고, 담배소매인이 17만명이다. 이들 중에서 담배 마진에 불만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협회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면 많은 소송인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담배업계는 담배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만큼 회사의 마진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편의점주의 마진율은 줄었지만 이득은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틱 1개 가격(4800원)에 △담배소비세 897원 △개별소비세 529원 △지방교육세 395원 △건강증진부담금 750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436.4원 등 총 3031.8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일반담배보다 소비세가 낮아서 담배회사 입장에서 전자담배 매출비중이 커질수록 이익률이 높다.담배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 스틱의 마진율은 줄었지만 마진금액은 늘었다”며 “점주협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고 있다. 마진 부분은 점주와 논의는 어렵고 편의점 본사측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I 윤정훈 기자

"내일이라도 野 단독 진행"…특검법 두고 여야 기싸움 `팽팽`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4월 국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 단독 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여당 측은 이미 다음 주 소위 개최가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오른쪽부터)와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오늘 오후까지 내일 소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합의 상정된 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협의을 요청했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오는 6일 오전 10시 법안 1소위를 단독으로라도 열고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다. 이들은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미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상황 모면을 위한 시간 끌기,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 말고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여당의 의견은 다소 다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우리는 다음주에 (법안 소위를 열어 심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야당 측으로부터 그런 (6일에 하자는) 제안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소위 날짜를 두고 4월 초부터 기 싸움을 벌이는 데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의 계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 필요)의 필수 요소인 6석의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사위 절차가 국민의힘에 의해 지연된다’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 달라. 그래야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양당에 정의당이 생각하는 시간표를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가 제시한 날짜와 꼭 맞지 않더라도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동민 의원은 “관련 특검법이 세 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내일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행보는) 명확한 시간끌기”라고 강조했다 .

2023.04.05 I 박기주 기자

'밥한공기' 해명한 조수진…"아이디어였을 뿐, 진의 왜곡해 선동"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거론했으나 당내 인사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 최고위원은 “아이디어였을 뿐”이라며 반발했다.뉴스1조 최고위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오전 있었던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야당 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언급했다.조 최고위원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국민의힘 민생119)가 논의를 한 것“이라고 소개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느냐”며 제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조 최고위원 발언에 곧장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사안은 식량안보 차원의 정부 양곡 당연 수매 정책이 옳은가와 관련돼 있어 조 최고위원이 말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과는 다소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연상시키는 국민 자발·자조식 캠페인에 대한 거부감도 부정적 평가를 부추겼다. 김기현 당 대표조차 “그게 대책이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에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며 해명에 나섰다.그는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며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조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이날 자신의 발언에 헛웃음까지 보인 이 대표를 역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조 최고위원이 소개한 보도는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 산하 농업기술센터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밥피자 만들기 행사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주식량 자원 수급 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2023.04.05 I 장영락 기자

"신도시라는 말 무색"...2명 사상, 분당 정자교 붕괴 현장 전면통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일부가 무너지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금일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 분당 정자동 100-3번지 정자교 인도 쪽의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교량의 구조물이 함께 떨어져 나갔고 행인 2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김 의원은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후시설이 많이 있다”며 “정자교 보수작업과 더불어 다른 시설물 안전사항을 시청, 구청, 소방당국과 함께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정자교 현장 영상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부상자 2명 중 병원으로 이송된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이 도의원은 “해마다 지자체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 곳곳에 설치된 교량 안전을 진단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 제대로 쓰이는지 세세하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무너진 정자교의 최근 안전진단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최근까지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면 해당 교량을 진단한 업체의 부실은 없었는지. 그 업체의 진단행위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검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거센 폭우로 교량의 범람이 잦아 교량구조와 하중을 받드는 세기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안전진단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는 왕복 6차로 도로가 지나고 양옆으로는 인도가 있는 교량으로, 이날 오전 인도 쪽 20여m가 하천과 산책로가 지나는 아래로 무너졌다.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행인 2명이 5ｍ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대 여성은 숨졌고 20대 남성은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전날 밤부터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수도관이 파손된 영향으로 교량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1993년 건설된 정자교가 노후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고 직후 SNS 등에는 “정자교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도가 붕괴됐다”는 등의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 성남시 등 관계기관은 정자교와 아래쪽 산책로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04.05 I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