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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확대된 남북간 군비경쟁…군사정찰위성 확보전
  • 우주로 확대된 남북간 군비경쟁…군사정찰위성 확보전[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천명한데 이어 지난해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위성도 준비돼야 하지만, 이를 쏘아올릴 발사체도 완성해야 합니다.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용 발사체를 준비하는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호기 완성을 공식화한 만큼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며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장면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에도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北, 로켓 능력 보유…조만간 1호기 발사할듯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내용을 보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사진과 제원 등을 소개한 대형 모니터 화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제원이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모양은 육각형 형태였습니다.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나 4호와 같은 사각형 형상과 달리 6각형 구조물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또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를 펼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구 궤도에 위성이 안착하면 태양전지판 4개를 펼쳐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2대의 정찰용 광학카메라 등을 장착한 것도 확인됩니다. 이번 북한 정찰위성 1호기의 무게는 200~300㎏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을 지구궤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로켓 기술 수준은 당시 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200~300㎏ 무게의 위성체를 지구궤도에 올리는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기존 액체추진제 기반의 백두산엔진 발사체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3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고체연료 추진 로켓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상황실 화면에 잡힌 정찰위성 모습이다. 육각형 모양이다. (사진=연합뉴스)◇北, 타격수단에 더해 ‘눈’도 갖겠다북한이 이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미에 대한 타격수단에 더해 사전에 이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정찰위성을 띄워 미국이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남한이 배치한 전력의 위치와 주요 목표물들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타격수단과 정찰위성을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군사적 효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다수의 정찰위성을 발사해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련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개발해 지구궤도에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정찰을 위해서는 대형위성 뿐만 아니라 소형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위성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北 위성 기술 력…자료 전송 및 해석 능력 ‘글쎄’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은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단 두 차례만 성공했습니다. 이마저도 지상과의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상 관측용 카메라와 체제 선전용 방송을 전송할 통신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이 찍었다는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게다가 작년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용 플랫폼인 구글지도 보다도 못한 해상도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정찰위성의 자료 전송 능력도 의문입니다.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 북한 내 지상기지에 직접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날은 일 년 중 며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외 다른 곳의 지상기지나 다른 정찰 위성에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즉, 러시아나 중국 도움없이 북한 역량 만으로는의미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도 위성사진 분석 능력이 약해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훈련된 인원을 보유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軍, 425 위성 1호기 하반기 발사우리 군 역시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25 사업’입니다. 425는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입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인 사(SAR)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1호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5 위성은 해상도 0.3~0.5m 수준의 고성능 중대형급 위성입니다. 특히 SAR 위성은 북한을 2시간 마다 정찰할 수 있는데, 주야간과 비가오는 때에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소형 위성 개발을 위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모습이다. (사진=독자제공)이에 더해 우리 군은 초소형 SAR 레이더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으로 2023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의 장점은 기존 중·대형 위성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진입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나 적성국가의 군사적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소형 위성이 적합합니다.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악천후에도 높이 510㎞ 저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할 경우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04.23 I 김관용 기자
정면돌파 택한 송영길…"정치적 책임 지고 탈당, 즉시 귀국"(종합)
  • 정면돌파 택한 송영길…"정치적 책임 지고 탈당, 즉시 귀국"(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휩쓸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를 쥔 송영길 전 대표가 정면돌파를 택했다.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귀국 절차를 밟아 오는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정황에 대해선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지만 결단을 하겠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다. 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조사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 해결하겠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하는가 고민도 했지만,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돼 이 사태의 심각성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내일 저녁 8시 출국해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내가 귀국하면 나와 검찰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나를 소환해 달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며 “(전당대회 당시) 후보 등록 이후 전국 순회 강연과 TV토론 등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돈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검찰은 불법 자금의 총 규모를 94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탈당을 결정한 배경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당대표 시절 권익위원회 부동산실태조사 관련 논란이 된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에게 가혹한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혹을 깨끗이 해결했다”며 “같은 원칙은 나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프랑스) ESCP 학교와 방문 교수 계약 기간은 6월 말 까지로, 작년 12월 1일 출국할 때 7월 4일 귀국 항공권도 발급해 놨다. 26년 정치 생활에서 처음 갖게 된 유럽에서의 연구, 강의활동을 다 마치고 갈 생각이었다”면서도 “기자회견을 잡고 ESCP 총장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조속한 시간 내에 함께 했던 (프랑스) 교수들과 정치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귀국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돈봉투 관련 의혹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 가리기에는 한계 분명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한다”고도 했다.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에게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도 “참담하다.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대부분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및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4.23 I 박기주 기자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가 최악의 혹한기를 겪는 와중에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1분기 내내 이어져온 경기 둔화 흐름이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됐을 지가 관건이다.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된 국세수입은 3월에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8일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치를 담은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된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8%나 급감해 전체 수출 실적을 8개월째 끌어내렸다. 승용차가 65.6%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실적 악화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가장 최근 나온 정부의 경기 진단도 3월 예측을 어둡게 한다. 3월 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은 최근 3개월째 지속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앞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과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은 1분기 세수 결손액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점차 커져왔다. 3월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주택매매량 감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2차관, 세종청사)△25일(화)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행사(1차관, 비공개)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1차관, 킨텍스)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2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1차관, 비공개)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스카이아트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4일(월)12:00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16:00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25일(화)10:00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11:30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11:30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복권발행계획 등)16:00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16:00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26일(수)10:30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11:00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11:00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12:00 2023년 2월 인구동향12:00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12:00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16:00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27일(목)10:30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12:00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5: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15:00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17:00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28일(금)08: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8:30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1:00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4)15: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23.04.22 I 이지은 기자
휘발유 가격 3주 연속 상승…경유도 2주째 올라
  • 휘발유 가격 3주 연속 상승…경유도 2주째 올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ℓ)당 1650원 수준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 역시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659.8원으로 전주보다 28.7원 상승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33.9원 오른 1744.0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84.2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8원 상승한 1636.2원으로 평균 대비 23.6원 낮은 수준이었다.상표별로는 휘발유 기준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669.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624.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기준으로 보면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558.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평균가격이 1511.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2.0원 상승한 ℓ당 1546.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가 동반 상승한 것은 지난주 국제 유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휘발유 재고의 증가,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 유지 조치, 감산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4월 석유 수출 증가 예상, 주요국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고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7달러 내린 배럴당 84.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5.6달러 내린 배럴당 95.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4달러 내린 배럴당 97.8달러였다.서울의 한 주유소.(사진=연합뉴스)
2023.04.22 I 김은경 기자
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60대…경찰 공격 철창행 '철컹'
  • 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60대…경찰 공격 철창행 '철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하철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샤워하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시간 샤워 소동’을 일으킨 A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소동을 벌였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 수십 분 동안 나오지 않았고 결국 역무원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샤워 중” “씻는 중”이라며 화장실에서 나오길 거부했다.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가짜 경찰”이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내부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멈췄다. 불투명 유리 너머 비치던 A씨 실루엣도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우려해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그곳에는 속옷만 입은 채 우두커니 서 있는 A씨가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갑자기 스프레이를 경찰의 얼굴에 분사했다. A씨가 뿌린 건 ‘녹 제거용 스프레이’로 흡입할 경우 폐 손상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스프레이를 맞은 경찰관은 눈과 호흡기에 통증을 호소했다. 역무원은 급하게 물수건을 가져와 응급처치를 도왔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수사 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씻고 있다’고 말 했는데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A씨의 행위는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재판부는 “출동 경찰관들은 A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하려고 현장 관리자인 역무원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뿌린 스프레이는 가연성 물질이고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 2020년 특수협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4.21 I 홍수현 기자
'드림' 이병헌 감독 "'극한직업'이 비교작, 함께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져"
  • '드림' 이병헌 감독 "'극한직업'이 비교작, 함께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져"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병헌 감독이 박서준, 아이유 주연 영화 ‘드림’ 개봉을 앞두고 전작 ‘극한직업’과 비교를 받으며 느끼는 솔직한 심정과 걱정 등을 솔직히 털어놨다. 이병헌 감독은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영화 ‘드림’의 포스터와 함께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했다. (기분 좋은 상태)란 문구로 말문을 연 이병헌 감독은 “별 볼 것도 없는 게 호기롭긴 하던 시절. 애써 곧추세우지 않으면 바닥에 머물 자존감을 위해 떠들고 다니던 말. ‘니 맘대로 어디 한 번 웃겨봐라 하면 앉아서 보는 사람도 자빠뜨릴 수있다’, 그렇게 만든 영화가 ‘극한직업‘, 그래도되는 이야기”라며 “’드림‘은 그러면 안되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서 그 많은 거절이 있었겠지”라고 과거를 떠올리며 “부침의 절정에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틀린건가, 내 고집인가, 아집인가, 놔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래야 포기도 못할 그 어떤 선을 넘은 상태”라고 ’드림‘을 만들기로 결정하며 느꼈던 여러 고민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가 가진 핸디캡은 인정. 하지만 극복 가능한 정도”라며 “분명 의미도 재미도 있을 거란 내 확신을 버리지 못함. 다시 수많은 설득의 과정을 거쳐 수많은 사람의 노고를 빌려 완성한 ’드림‘”이라고 작품을 향한 확신과 애정을 드러냈다. 자신을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르게 해준 전작 ’극한직업‘을 거치며 겪은 딜레마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이병헌 감독은 “물론 ’극한직업‘의 영광이 큰 몫 했고 그 성공의 끝에서 아 이제 ’드림‘을 찍을 수 있겠구나, 했고 드림 제작사 대표님께도 으스댔었는데, 세상에 내놓고 보니 이 영화의 핸디캡은 홈리스가 아닌 이병헌 감독이었다”며 “얘는 사회적문제를 다루고도 얼마큼 웃기냐 신박하냐로 평가 받는 감독이 되어 있었다(이것도 감사하긴함 신박함은 킬링로맨스 추천)”고 토로했다. 그는 “비교 작품은 유사 장르의 다른 영화가 아니라 극한직업이 되어 있었다”며 “‘극한직업2’를 찍은 게 아닌 제작사 대표님을 비롯해 함께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지기 시작. 미안해요”라고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내비쳤다. ‘드림’이 지닌 메시지와 어느 정도의 재미를 살리고자 따로 기울인 노력도 전했다. 이병헌 감독은 “소외된 곳을 비춘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익숙한 형식, 그 안에 허용 가능한 재미를 배치할 것. 그래서 홍대와 소민 캐릭터를 배치했다”며 “주연이 조연을 위해 만들어지는 요상한 경우. 작업한 사람 입장에선 이게 새로운 재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선택에 대해선 지금도 전혀 후회가 없다”며 “온 가족이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대중영화로서 이 이야기가 널리 소개되길 바람. 난 디게 웃기던데ㅎ 4월 26일 개봉이래요. 아마 부모님과 함께 관람하기 좋을겁니다. 한 번 나가시죠. 부모님 손 잡고”라고 극장 개봉을 독려했다. 이를 접한 배우 천우희는 댓글로 “보고 추천해‘드림’”이라며 응원을 보냈다. 천우희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로 이병헌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드림’과 함께 4월 한국 영화 개봉작인 ‘킬링 로맨스’를 연출한 이원석 감독도 댓글로 “자랑스럽다!”며 힘을 실어줘 훈훈함을 자아냈다. 한편 ‘드림’은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홍대(박서준 분)와 열정 없는 PD 소민(아이유 분)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010년 대한민국이 첫 출전한 홈리스 월드컵 대회 실화를 모티브로 각색을 거쳤다. 스포츠의 재미와 함께 홈리스 문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오는 26일 개봉.
2023.04.21 I 김보영 기자
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서…변호사 100명 규모
  • 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서…변호사 100명 규모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라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 드러나 피해자가 대규모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에 나섰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빌라왕 전세사기사건 피해사건 대책TF’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변협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기 TF위원장은 “전 재산을 거의 잃고 다량의 부채까지 짊어지는 분들이 많다. 이들이 파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쳐주는 것이 과제”라며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들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접근 가능성 있게 해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협은 TF 지원단변호사 약 100명을 모집해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법률지원 절차를 준비 중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값이 하락해 속칭 ‘깡통’이 된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관념적으로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며 “특별히 차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소송비용은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관련 사건을 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위임하고 재단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변협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막상 상담이 진행되면 기존과 같은 법률 상담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답답한 지점에서 멈출 수도 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대한 숙지가 돼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법률상담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제도적이고 행정실무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보 제공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즉시 전세 사기가 지난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후폭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면서도 “이미 터져 나오는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관계 등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짚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난 정부 시기 체결된 계약들의 취약점들이 집중적으로 터질 걸로 예상한다”며 “주거지원, 금융지원에서 나아가 현재 LH매입임대제도를 사기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등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경매에 넘어간 경우 다른 경매참여자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 부분을 보완해 LH가 매입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못할 이유가 없다. 당정협의회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I 김윤정 기자
해수부 "러시아 어선화재 21명 구조…실종된 4명 수색 총력"
  • 해수부 "러시아 어선화재 21명 구조…실종된 4명 수색 총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동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에서 러시아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4명은 총력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용연부두에서 화재 러시아 어선 진화 작업을 이뤄지고 있다. 이 선박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 불이 났다. 울산해경은 해상 진화에 난항을 겪어 선박을 용연부두로 예인해 왔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오전 12시 43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어선으로부터 구조신호를 수신하고 해군, 해경 함정과 민간선박 20척, 공군·해경 항공기 2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사고해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유명2호가 사고 현장에 오전 1시 50분쯤 먼저 도착해 사고 선박에서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해 해상 표류 중인 선원 21명을 구조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선원 4명에 대해서는 공군의 조명탄 투하 지원 하에 수색세력이 주변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된 선원 수색을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해경 함정(1501함)이 오전 2시 사고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을 시작해 오전 2시 24분쯤 큰불은 잡았으나 사고 해상기상의 악화로 진화를 완료하지 못한 채 오전 7시 10분쯤 사고 선박을 울산항으로 예인을 시작했고 오후 12시 37분에 울산항(용연2부두)에 접안했다.구조된 선원 21명 중 19명은 해경정(130정)을 타고 오전 9시 35분 울산항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나머지 2명(선장, 기관장)은 사고 선박 입항 후 화재진압과 수색 지원을 위해 해경정에 탑승해 있다. 해경청과 소방청은 사고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화재진압을 완료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선내 수색을 통해 실종자가 선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정밀 수색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사고해역에 기상이 악화돼 난항을 겪고 있지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조된 선원이 안정을 찾고 안전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4.21 I 공지유 기자
울산 앞바다서 러 어선 화재…軍 함정 등 투입, 수색·구조 활동
  • 울산 앞바다서 러 어선 화재…軍 함정 등 투입, 수색·구조 활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우리 영해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 사건과 관련,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21일 “오전 1시 20분께 군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울산 동북방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 관련 사항을 접수 후 인근을 이동하던 이지스구축함 1척과 부산에 대기중이던 고속정 1척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실종자 수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심야 시간 대에 작전이 이뤄져 급히 공군 조명기 1대도 투입해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는 등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출 이후에는 해군 해상초계기 1대와 구조함 1척, 고속정 1척을 투입해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우리 관할해역 인근에서 타국선박의 긴급상황 발생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국적 769t급 어선 A호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부산항에서 출항해 생선 100t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 이날 오전 0시 43분께 불이 났다. 위성조난신호(EPIRB)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군 당국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 러시아인 승선원 전체 25명 중 21명은 대피용 고무보트(구명벌)로 탈출했다. 인근에 있던 우리나라 어선이 이를 발견하고 모두 옮겨 태운 뒤 울산해경 경비함정으로 다시 이동시켰다.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남동방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에 불이 나 울산해경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21 I 김관용 기자
뉴욕증시, 테슬라 실적 악화에 냉각…경제지표 부진
  • 뉴욕증시, 테슬라 실적 악화에 냉각…경제지표 부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부진한 실적에 하락했다. 테슬라는 1분기 순이익이 급감했고 이익률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해 투자의견을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제시했다. 미국 경제지표도 대체로 부진한 수치를 나타냈다. 연준 당국자들은 최근의 신용 환경 위축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하락…실적 부진에 투심 위축-2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3% 하락한 3만3786.6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60% 떨어진 4129.79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80% 밀린 1만2059.56으로 장을 마감.-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AT&T,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주가가 모두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 테슬라, 1분기 순이익 부진…“투자의견 비중 축소”-테슬라는 1분기에 순익이 24% 줄었다고 발표했으며, 조정 주당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매출총이익률이 19.3%로 시장이 예상한 22.4%를 밑돌아.-전날에는 올해 들어 6번째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익률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여.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제시. 테슬라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미국 대표 자동차 업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의 주가도 각각 2%, 3% 이상 하락했고,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도 각각 3%, 7% 이상 떨어져.-AT&T는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영업수익과 잉여현금흐름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10% 이상 하락. 신용카드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1% 이상 떨어져.-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16%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중 62%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 연준 당국자, 신용환경 위축에도 추가 금리인상 시사-연준 당국자들은 최근의 신용 환경 위축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장 마감 후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으며,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통화정책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면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할 일이 있다고 발언.-그는 일부 기저 인플레이션 지표는 고점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향해가려면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다소 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 경제지표 대체로 부진-콘퍼런스보드의 3월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보다 1.2% 하락한 108.4를 기록해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 콘퍼런스보드는 올해 중순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는 2.4% 줄어든 444만채를 기록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7만57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9% 하락해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져.-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5000명 증가한 2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치.-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4월 제조업지수는 -31.3을 기록해 전달의 -23.2에서 추가 하락. 지수가 제로를 밑돈다는 것은 제조업 활동이 위축세임을 보여줘. 해당 지수는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 또 내달로 넘어가-3월에 내려졌어야 할 ‘2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결국 4월을 넘길 전망. 전기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미처 한국전력의 손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주저하는 분위기.◇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첫 시험비행 실패…“몇 달 뒤 재도전-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일(현지시간) 달·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나섰으나 실패.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33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 하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스타십은 이륙한 뒤 약 4분 만에 비행 중 빙글빙글 돌다가 상공에서 폭발.
2023.04.21 I 이은정 기자
술자리서 무차별 폭행 외면한 경찰관…2심도 "감봉 정당"
  • 술자리서 무차별 폭행 외면한 경찰관…2심도 "감봉 정당"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관이 감봉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동석해있던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사진=연합뉴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판사)는 20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A경감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는 도중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리를 떴다.당시 A경감이 폭행 장면을 외면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돼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경감은 같은 해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이에 A경감은 피해자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장 증거를 토대로 A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원고는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2023.04.21 I 강지수 기자
5개 법안 중 4개 초진 불허…가벼운 감기도 비대면 진료 막힐 판
  • 5개 법안 중 4개 초진 불허…가벼운 감기도 비대면 진료 막힐 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김경은 경계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30대 ‘워킹맘’ 김고은 씨는 최근 비대면 진료 앱 덕분에 아찔한 상황을 넘겼다.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지만, 주변에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 앱을 처음 사용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심야진료를 보는 의사와 연결이 됐고, 진료와 약 처방 및 배송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애를 업고 다른 지역 응급실까지 달려야 했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와 약 배송까지 약 1시간이면 가능했다. 202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엔 이런 비대면 진료 현장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으로 법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정부와 국회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처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닌, 재진으로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된다 해도, 재진만 허용된다면 앞서 언급한 김씨의 사례(초진)는 불법이 된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 촉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안소위 분수령, 초진·재진 쟁점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재진 중심의 통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재진은 같은 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환자를 뜻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당론은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첫 논의된 지난 소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했지만, 정부의 정리된 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난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초진과 재진이 어쩌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쟁점이 됐을까. 닥터나우, 굿닥 등 30여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환자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타격이 심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감기, 피부염 등 경증 중심의 초진 환자들이어서다. 당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코로나19 진료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에 불과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의협 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방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중 공통 분모를 담으려고 한다”면서 “최대한 비대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전 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추세이니 국민 편의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표준 가이드라인 없어, 질환별 접근 필요해이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의료계와 학계 일각에선 소모적인 초·재진 논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선 코로나19 이후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다. 비대면진료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미국,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 초·재진의 일률적 구분보다 안전성과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가 과도기 상태에 있는만큼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한 질환별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수요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70%를 차지, 이를 제외하면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질병 위주의 진료가 많다. 해외와 달리 국내 비대면진료에서는 만성질환(3.6%) 진료가 성기능 장애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진료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의료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2023.04.20 I 김정유 기자
`침묵` 송영길에 고개숙인 169명…宋, 비난 속 조기귀국 가능성(종합)
  • `침묵` 송영길에 고개숙인 169명…宋, 비난 속 조기귀국 가능성(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연일 귀국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송 전 대표가 귀국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진 탈당과 제명까지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도 나온다. 19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내에선 귀국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송 전 대표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밤,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서 송 전 대표와 30분간 통화를 해 조기 귀국을 직접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송 전 대표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 가능성을 묻는 말에 “토요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기 힘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수업이 있다”며 대답을 회피한 채 자리를 떠났다.송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은 20일 ‘조기 귀국’을 거듭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들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고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는 했으나 169명 전원이 국민께 고개 숙여 진심 드리기로 뜻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실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에게 0.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 역시 민주당의 일원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나눴고, 저를 피해자라고 말씀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참담하다.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내에선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조기 귀국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포함해 지금 당내·외 의원 몇 명이 귀국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은 것은 일찍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돈 봉투 의혹까지 터지면서 송 전 대표가 귀국해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악재가 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처 요구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3선 의원은 “자진 탈당을 안 한다면 특단의 조치로 제명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전날 파리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내 웃음을 지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에게 이렇게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웃음이 나오느냐”며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반면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프랑스에서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다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송 전 대표의 몫이지만 바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20 I 이상원 기자
현미·문빈·서세원 연이은 스타들의 사망 비보…연예계, 잔인한 4월
  • 현미·문빈·서세원 연이은 스타들의 사망 비보…연예계, 잔인한 4월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연이은 스타들의 사망 비보로 연예계가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20일인 오늘 연예계에서는 스타 두 명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이른 새벽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향년 25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입장을 통해 “4월 19일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며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고인이 숨져있는 걸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부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판타지오는 “문빈을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 그 누구보다 항상 팬들을 사랑하고 생각했던 고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 비통할 따름”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고인을 경건히 추모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추측성 보도와 악의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빈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다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치르기로 했으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8시다. 문빈의 여동생인 걸그룹 빌리 문수아가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문빈의 빈소는 조문객 이외에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조문객들을 맞이 중이다. 고인의 팬으로 추측되는 이들이 장례식장 1층에 설치된 안내판 속 문빈의 사진을 지긋이 응시하다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연예계 동료들 및 방송가는 슬픔 속에서 추모 물결을 보냈다. 아스트로 멤버 진진과 산하는 오전부터 빈소를 방문했으며, 군복무 중이던 아스트로의 리더 MJ도 소식을 듣고 긴급 휴가를 받아 빈소로 향했다. 일정차 미국에 있던 차은우도 비보를 접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팀을 탈퇴한 라키도 멤버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뮤지컬배우 김호영과 배우 권혁수는 SNS로 고인을 떠나보낸 비통한 심경과 그리움을 표현했다. 방송이 장성규는 진행 중인 MBC 라디오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의 오프닝에 앞서 문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를 애도했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이날 영화 ‘드림’의 매체 인터뷰를 앞두고 고인을 애도하는 취지로 긴급히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문빈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인터뷰 기사가 송고될 예정이다. 음악방송,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가는 최대한 예정된 방송 일정을 소화하되, 고인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출근길 포토 행사를 취소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에서 방송 녹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IHQ 예능 ‘맛있는 녀석들’ 제작발표회에서도 행사 진행에 앞서 MC를 맡은 EXID 혜린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슈가, 강타 등 가수들도 팬사인회 및 신곡 발매 일정을 연기하며 애도에 동참했다. 문빈의 사망으로 연예계가 충격에 빠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날 오후에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의 사망 비보가 들려왔다. 서세원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8세.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서세원은 20일 오후 1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한인병원 미래폴리클리닉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도중 심정지했다. 이후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 등을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현지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세원 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며 “영사가 해당 병원에 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어떤 이유로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게 돼 심정지했는지 등 구체적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서세원의 딸 서동주와 전처 서정희 측은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 소식에 충격 및 슬픔에 빠진 상태다. 서동주 측은 “서동주 씨도 놀라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정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4월 초에는 원로가수 현미가 하늘의 별이 됐다. 현미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향년 85세. 대한가수협회(협회장 이자연)는 유가족의 동의 하에 고인의 장례를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렀다. 장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한국의 근현대 가요사를 풍미했던 디바의 죽음에 연예계 관계자는 물론 정치, 경제계의 유명 인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가수 하춘화, 현숙, 배일호, 서수남, 설운도, 정훈희 등 가요계의 대부, 대모들과 원로배우 한지일, 김흥국, 노사연 등 후배들이 빈소를 방문해 눈물 속에서 고인을 떠나보냈다. 방송가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며 업적을 기리는 특별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다. KBS2 ‘불후의 명곡’ 측은 방송에 앞서 현미의 추모 영상을 공개했고, MBN ‘특종세상’은 고인이 출연한 방송분을 특별 편성했다.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빈소 현장 공개와 함께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3.04.20 I 김보영 기자
24일 與윤리위 구성 앞두고…김재원, 4·3 유족 찾아가 사과
  • 24일 與윤리위 구성 앞두고…김재원, 4·3 유족 찾아가 사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주 4·3 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주를 찾아 4·3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제주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유족과 만나 “제 잘못으로 상처 입은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김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은 4·3추념일을 폄훼하거나 유족들을 폄훼할 생각이 아니었다”며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당일 신문기사를 참고해서 읽었던 것인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잘못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주의하게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당이 아닌 개인 차원의 사과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초기에 곧바로 자숙했고 사과도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라며 “지난 주 미리 4·3평화공원에 와 진심으로 참배했지만 개인적으로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4·3유족들과 관계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실수, 과오를 털기 위한 자리가 돼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의 반복된 4·3폄훼에 대한 입장과 재방방지 약속,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유족은 “갑자기 사과하러 오는 것은 당내에서 어려운 지경에 몰려서 쇼하겠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항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3추념일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4·3추념일은 3·1절과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고 발언해 구설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김 최고위원을 1호 징계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23.04.20 I 이유림 기자
"일주일에 200만원 벌었는데"...배달비 4000원 요구, 왜?
  • "일주일에 200만원 벌었는데"...배달비 4000원 요구, 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합원 중에 일주일에 200만 원 버신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분이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다. 하루도 안 쉬고 14시간씩 일한 거다”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20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한 말이다.배달플랫폼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에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배민라이더스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위원장은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고객들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랐다. 그런데 기본 배달료 3000원은 9년째 똑같다”며 “실제 받는 저희 배달임금과 고객들 생각에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2년 전부터 단건 배달이 시작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시작됐다. 단건 배달이라는 건 빠르게 배달해준다는 의미이고 속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업체 간 경쟁이 생겼다”며 “기존에 묶음배달 형태로 1시간에 5~6건 정도 배달됐는데 단건 배달이 되면서 3~4건이 됐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졌고 배달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라이더들을 모으기 위해선 프로모션 형태로 배달료를 일부 올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배달료가 올라갔다고 체감하는 것”이라고 했다.회사가 거리나 날씨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했고 서버관리비 등 제반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사측 입장에 대해선 “비나 눈이 올 때 또는 점심·저녁 시간에 (배달) 비용을 올려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라이더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음식 주문 수와 라이더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프로모션이 들쑥날쑥했다”며 “그래서 저희는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고 라이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가 계속 낮아진다”면서 ‘고정비’ 인상을 강조했다.노조는 오는 21일 사측과 만나 1주일에 100건을 배달하면 5만 원, 150건을 배달하면 15만 원을 고정 인센티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오는 27일 사측과 노동당국 조정까지 결렬되면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에게도 파업 당일 배달 주문을 멈춰달라며 이른바 ‘주문 파업’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측은 “회사는 앞서 두 차례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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