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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정치 몰라, 김기현 옹졸"…홍준표 "비난이 아닌 팩트"
  • "尹정권 정치 몰라, 김기현 옹졸"…홍준표 "비난이 아닌 팩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비난이 아닌 팩트”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만 해서 솔직담백하고 이중성 없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 상종 안 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을 방문한 이 대표와 만나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민주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즉각 탈당해서 부담을 더는데 우리당은 그렇지 않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언론에 “당 원로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덕담은 못 할망정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고 했다. 김 대표 측도 “여당 대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 등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홍 시장은 김 대표에 대해 “당선된 이후로 전광훈 목사에게만 전화 열심히 했지 나한테는 한 일도 없다”며 “(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 전화한 일이 없다. 당선되고 난 뒤에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홍 시장은 최근 김 대표로부터 당 상임고문직 해촉을 통보받기도 했다. 그는 “내가 그런 것 가지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사이비 종교 세력과 끊으라 했더니만 못 끊고 갑자기 나를 손절하려고 덤비니까 ‘참 옹졸한 사람이다. 옛날엔 안 그렇더만 왜 저러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대통령실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반 정치인처럼 앞에서 악수하고 웃고 돌아서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정치”라면서 “진짜 나쁜 놈하고도 만나야 하고 사기꾼도 만나야하고 그게 정치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이에 진행자가 ‘대통령이 귀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홍 시장은 “귀를 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직언할 만큼 배짱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설프게 직언하면 바보”라며 “배짱 있게 대들고 그만큼 지식이나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그리하면 대통령도 무시할 수 있겠나.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통령실을 비난했다는데 비난이 아니고 팩트”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대해선 “탈당 권유나 제명하게 되면 가처분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 ) 1년으로 하면 꼼짝달싹 못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유감스러운 것은 종교 빙자 세력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그 고리를 근원저긍로 자르지 못했다”며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는데 차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마의 자유는 있겠지만 다시 강남갑에 공천을 줄 수 있을지는 별개”라며 “강남갑은 한국 보수 세력의 상징인 곳인데 태 의원을 보낸 건 일종의 이벤트 공천이었다. 저번 공천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홍 시장은 태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대해선 “당의 중진 의원이 들어갔으면 한다”며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국정 경력이 없거나 초선이 대부분이다. 중진 의원 중 한 분이 들어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2023.05.11 I 김민정 기자
윤건영, `文 평산책방` 열정페이 "자원봉사 개념…미스매치 있었다"
  • 윤건영, `文 평산책방` 열정페이 "자원봉사 개념…미스매치 있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의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지역의 작은 책방 문화를 만드는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계산대에서 봉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방이 재단으로 돼 있는데 재단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 전 대통령만을 위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열정페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며 “왜냐하면 양산 책방에 가보면 워낙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일하시는 분도 많아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꽤 있었다. 소위 말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책방에서 그러면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모집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평산 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주민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만든 작은 문화 공간”이라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교도소를 다녀오시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화 또는 일종의 모델이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저는 하나의 전직 대통령의 문화와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년에 대해 “1년 내내 ‘기승전 문재인 탓’을 하고 있다”며 “급기야 취임 1년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보통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되면 말은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 되면 본인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언어가 안 나온다는 게 대단히 아쉽다”고 비판했다.그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소통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참모들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말하는 저잣거리 이야기 시중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100% 중에 20%가 지났는데 대통령 윤석열이기보다는 검찰총장 윤석열이다라는 그런 세간의 평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집권 2년 차는 자기만의 칼라를 보여야 된다”며 “왜냐하면 집권 1년 차 때는 이런저런 실수를 해도 국민들이 양해를 하지만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2, 3년 차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3.05.11 I 이상원 기자
‘박원순 다큐’ 2차 가해 논란…류호정 “집단 망상, 인간 먼저 됐으면”
  • ‘박원순 다큐’ 2차 가해 논란…류호정 “집단 망상, 인간 먼저 됐으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개봉 계획에 대해 “추모도 좋고 예술도 다 좋은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만들 좀 하셨으면 좋다. 인권변호사였던 박 시장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박 전 시장을 다루는 영화의 제목을 ‘첫 변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부인하고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가 다수 담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다.이와 관련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은 “2차 가해라는 것은 1차 가해를 전제로 하는 건데,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2차 가해에 대한 관심의 10분의 1 만큼도 1차 가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왜 갖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 질문 자체가 2차 가해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성범죄 유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게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 둬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국가인권위의 결정인 거고 인권위는 박 시장의 성적 언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논란의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인터뷰나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말을 길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서 정말 안타깝고 지금 감독님께서 하는 행위는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박 전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존경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려면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연애가 가능하고 연애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주장들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개봉을) 막을 만한 수단이 있으면 막고 싶고, (가처분 신청 등 움직임이 있다면) 뜻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개봉 이후) ‘역시 우리 시장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류의 집단 망상과 또 다시 이어질 집단 린치가 걱정고, 정말 대단한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1 I 박기주 기자
의료연대 오늘 '간호법 저지' 2차 파업…치과도 하루 문 닫는다
  • 의료연대 오늘 '간호법 저지' 2차 파업…치과도 하루 문 닫는다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오늘 2차 연가투쟁에 돌입한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간호법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11일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권 집회는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다.이날 연가투쟁으로 인해 의료 현장 전반적으로 큰 혼란까지 발생하진 않겠지만, 휴원·휴진이나 단축진료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에 불참했던 치과의사들도 11일 하루 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략 2만여 곳의 치과의원들이 진료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간호법뿐만 아니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문제”라며 “회원의 80~90%가 이날 연가투쟁에 동참한다”고 말했다.의료연대는 1·2차 경고성 부분파업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간호사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가 보건 정책의 미래를 위한 해법”이라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2023.05.11 I 강지수 기자
尹대통령 부부, 청와대 개방 1주년 음악회 참석
  • 尹대통령 부부, 청와대 개방 1주년 음악회 참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청와대 시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청춘(靑春), 청와대의 봄’을 부제로 90분 동안 진행됐다.이날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소방·경찰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초청됐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황도현 중사의 부친 황은태 씨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 한강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부인 이꽃님 씨 등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공간은 원래 국민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가고 국민께서 쓰시는 것”이라며 “과거 왕가가 사용하던 궁궐을 지금 국민께서 공원으로, 문화재로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또 초청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평화와 번영의 토대인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배웠다”며 “그것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음악회에서는 정훈희, 송창식, 포레스텔라, 에일리, 10㎝ 등 대중 가수를 비롯해 퓨전국악 서도밴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단, 소방관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이 공연했다. 또한 댄스팀인 저스트절크와 전통타악컴퍼니 런의 공연, 대붓 드로잉, 대북 미디어아트 등도 이어졌다.한편 음악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SBS에서 녹화 방송된다.
2023.05.10 I 박태진 기자
이용호 "홍준표, 마음 꼬인 시아버지 같아…이재명에 이용만 당해"
  • 이용호 "홍준표, 마음 꼬인 시아버지 같아…이재명에 이용만 당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저격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정권은 정치를 모르고, 김기현 대표는 옹졸하다’고 해서 으레 야당 대변인의 비판 성명이려니 했는데, 우리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며 “홍 시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치를 잘 알고,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 덕담은 못 할망정,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어서 참 보기 딱하다”며 “결과적으로 정치를 잘 아신다는 홍 시장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기 좋게 이용만 당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이날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청을 찾은 이재명 대표과 30분가량 면담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는 “거의 30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문제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즉각 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 홍 시장은 “당대표가 옹졸해서 좀 이야기하니까 상임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지 않나”라며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제가 할 말 못할 사람도 아니다, 아무튼 대구 시정에만 집중하려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23.05.10 I 경계영 기자
대한항공, 7월부터 홍콩~인천 낮시간 주 7회 운항
  • 대한항공, 7월부터 홍콩~인천 낮시간 주 7회 운항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대한항공이 7월 1일부터 홍콩~인천 노선의 낮 시간 운항을 주 7회로 확대한다. 10일 대한항공 홍콩지점은 현재 주 4회(월·수·금·일요일) 운항하는 홍콩~인천 노선의 낮 항공편을 7월 1일부터 3회(화·목·토요일) 추가해 주 7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밝혔다. 홍콩발 인천행 항공편이 낮 12시 15분 출발하게 됨에 따라 인천에서 출발하는 홍콩행 항공편은 오전 8시 10분 출발한다. 낮 시간에 운항하는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7월부터 홍콩~인천 노선 항공편은 주 11회에서 주 14회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하루 5편, 주 35회를 항공편을 띄우던 코로나19 이전의 40% 수준이다.현재 홍콩~인천 노선은 홍콩 국제공항의 조업 인력 부족으로 노선 증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은 코로나19 사태로 이탈한 공항 조업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도 시설 가동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주 153회 운항하던 홍콩~인천 노선은 현재 주 68회 운항에 그치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대표적인 알짜 노선인 홍콩~인천 노선 운항을 원하고 있지만 현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운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홍콩~인천 왕복 항공노선 평균 탑승률은 2018년 84%, 2019년 81%를 기록했다.
2023.05.10 I 이선우 기자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는 29만원인데 대신 관리비가 좀 있어요. 15만원이에요. 주인분이 임대업자 신고를 하지 않기를 원해서 월세를 싸게 받는 대신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빌라촌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길 원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7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6월 말 종료했지만 당시 새 정부 출범 직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1년 연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시세가 정확하지 않던 전·월세를 더 투명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꼼수 계약’을 통하면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몇 배씩 높여 받는 것인데 관리비 명목이지만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차인이 별도로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구로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30대 B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40만원짜리 반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려 하니 월세를 29만원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해서 차라리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비라고는 하지만 전기나 수도 가스도 모두 다 따로 내야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라 따지고 보면 월세를 쪼개 내는 것”이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꼼수 거래를 막기 위해 관리비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단지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23.05.10 I 이윤화 기자
尹 취임 1년된 날…손 맞잡은 `문재인-이재명` "당 하나돼야"
  • 尹 취임 1년된 날…손 맞잡은 `문재인-이재명` "당 하나돼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재회했다. 당의 기치로 통합을 내세운 만큼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민주당은 ‘원팀’을 거듭 외쳤다. 하나 된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으로 어수선한 당내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위치한 ‘평산 책방’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 앞치마를 입고 이 대표를 직접 맞이했다. 이날 만남은 이 대표가 새해 인사차 평산마을을 방문한 뒤 약 4개월 만이다.평산책방의 앞치마를 입고 계산대에 ‘1일 알바’로 나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바코드 활용법 등 익히고 손님들에게 책을 팔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기술의 충돌’, ‘한국과학문명사’,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등 4권의 책을 구매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로 이동해 약 50분 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민주당이 단합하고 더 통합하는 모습으로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 현안으로 계파 간 갈등을 최소화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하나가 되자’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다수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대화 도중 문 전 대표와 이 대표는 틈틈이 손을 잡으며 단합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 직무 당시 야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일을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를 합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며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또다시 불발된 것을 겨냥,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홍 시장과도 회동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약 30분간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과 면담을 했다. 윤 대통령에게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과 대선 본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정치 현안과 관련 거침없이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문제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즉각 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지 않느냐”며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차서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하고 있다.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원로이니 중앙당에도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홍 시장은 “이야기는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접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2023.05.10 I 이상원 기자
"나의 강아지, 너무 보고싶다"…'등굣길 참변' 아빠의 글
  • "나의 강아지, 너무 보고싶다"…'등굣길 참변' 아빠의 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10살 황예서 양이 대형 화물에 부딪혀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재차 딸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 먹먹함을 더하고 있다.지난달 9일 온라인상에는 ‘부산 영도구 황예서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부산 스쿨존 사망 사고 희생자 아빠라고 밝힌 A씨는 “자식을 잃은 아비가 자식에게 쓰는 편지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사진=SNS 캡쳐)A씨는 “나의 강아지 예서야, 너무 보고 싶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기에 사고 당시 영상을 수십 번 돌려 보니 얼마나 아팠을지 마음이 찢어진다”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눈물만 난다. 꿈에서라도 나타나 힘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손을 잡아 준 우리 강아지. 고맙고, 행복했고, 감동이었다”며 “다른 사람들은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지만, 네가 신나게 뛰어다니며 장난치고 엄마 앞에서 엉덩이춤을 추던 이곳을 어찌 떠나겠니”라고 여전한 슬픔을 드러냈다.이와 함께 A씨는 사랑스러운 딸의 생전 모습도 추억했다.그는 “어버이날 우리 강아지가 있었다면 하트를 잔뜩 그린 편지를 웃으며 건넸을 텐데..”라며 “곧 생일이다. 흔한 생일 축하 노래에도 세상 기뻐했던 나의 행복, 버텨낼 수 있게 아빠에게 힘을 주면 좋겠다”고 절절한 마음을 전했다.지난달 28일 오전 8시 31분께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이 대형 원통 모양의 1.5t짜리 어망 통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황양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학생 2명과 30대 여성은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를 일으킨 물체는 어업에 쓰이는 어망용 실(섬유)을 말아놓은 통 형태다. 당시 한 지게차가 경사로 상부에서 하역작업을 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망통이 떨어져 내리막길 160m 정도를 굴러 내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동초 학부모들이 9일 오후 영도구청 앞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온라인상을 통해 세상을 떠난 딸을 추억하는 글을 올려 보는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A씨는 “엄마에게 메신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 고백을 하던 아이다. 공부하다가도 놀다가도 엄마에게 와서 안아달라고 강아지처럼 기다렸다”며 “엄마가 아이 발바닥에 코가 찌그러지도록 냄새를 맡으며 아직도 강아지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참 행복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다른 사람 챙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사고 당일 모르는 작은 아이와 손을 잡고 등교하더라”며 “기사로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교 동생이라더라. 그 아이는 경상이라 다행”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A씨는 “아이는 심폐소생술이 소용없는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며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어도 울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본인의 몸이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면 자기희생을 하는 아이라 그게 본인을 힘들게 할까 늘 걱정했다”며 “내일이 사랑했던 우리 장모님 기일인데, 장모님과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제조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고 당시 같이 하역 작업을 했던 업체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23.05.10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만난 홍준표 "김기현, 옹졸해 말 안들어…野는 즉각 탈당도"
  • 이재명 만난 홍준표 "김기현, 옹졸해 말 안들어…野는 즉각 탈당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회동해 현 국민의힘 지도부·의원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접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약 30분간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과 면담을 했다. 윤 대통령에게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과 대선 본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정치 현안과 관련 거침없이 소신 발언을 했다.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고 덕담을 하며 “거의 30여 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했다.홍 시장은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즉각 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지 않느냐”며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차서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하고 있다.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이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원로이니 중앙당에도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홍 시장은 “이야기는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전했다.이 대표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며 웃음으로 넘기자 홍 시장은 “당 대표가 옹졸해서 좀 이야기하니까 상임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지 않나.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제가 할 말 못할 사람도 아니다. 그게 뭐냐. 아무튼 대구 시정에만 집중하려 한다”며 지난달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것에 대해 불편함을 거침없이 내비쳤다.홍 시장은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에 대처와 관련해 한발 양보할 것을 에둘러 요청했다. 그는 “간호법 같은 경우, 민주당이 어느 (특정) 진영을 위해 전력으로 힘을 쏟는 것은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어느 한 직역의 편을 들어버리면 상당히 당 입장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간호법 문제는 여당도, 윤 대통령도 공약한 일 아니냐”며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정쟁에서 전쟁 단계로 돌입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답에 홍 시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공약 아니라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공약한 적 있지만 간호법 제정은 공약한 적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 과정이 정상적 과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0 I 이상원 기자
野, `60억 코인` 김남국에 "자산 매각 권유…전문 조사팀 구성"(종합)
  • 野, `60억 코인` 김남국에 "자산 매각 권유…전문 조사팀 구성"(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0억 원 이상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꾸려 전문가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김 의원에게 보유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한 당 방침을 따라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김 의원 논란만 국한해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투명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팀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이 팀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 관련된 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많다”며 “그 부분을 충실히 해설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합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권 대변인은 “지난 8일까지는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재산 신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봤다”며 “그런데 9일부터 매수·매도 시점, 내부 정보 이용 등의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에 샅샅이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악하려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도 전했다.앞서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리감찰단 등 당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투자 여부와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 착수 △가상자산의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포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권 대변인은 “(더미래가) 의견을 소명했으니 그에 대해 지도부도 적절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암호화폐는 제외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직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05.10 I 이상원 기자
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
  • 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 이하 학력 제한,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5월9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그래도 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간호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율: 지금 동네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분들은 지금 파업을 했었죠.▶김원일: 파업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파업이 원래 고용주를 향한 쟁의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사장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종업원인데 거기서 파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이혜라: 지금 조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대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김원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령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간호법 반대하고 갈등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보면 간호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령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신율: 존재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김원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가 들어간 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통상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치료적 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들을 의미하거든요.▷이혜라: 예를 들면요.▶김원일: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나 간호 보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되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산업 현장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90여 개의 법률에서 이미 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를 규정한 거지 무슨 새로운 걸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신율: 보건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보건소 소장하시는 분들은 다 간호사 맞죠. ▶김원일: 아니요. 보건소장은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제 두 번이나 차별 조항이라고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의사를 우대하도록 돼있습니다.▷신율: 근데 우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가 보건소 소장을 하는 경우가.▶김원일: 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간호사뿐 아니라 공무원도 하고 있고요.▶김원일: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의사를 먼저 우대하게 돼 있고 없으면 이제 공무원들이나공무원이고 간호사는 지금 한 40여 분 정도 있고요.▷이혜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건소나 말씀하셨던 그런 등등의 지역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김원일: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있거든요.▷신율: 어쨌든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된 이걸 보완하는 의미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김원일: 정확히 얘기하면 법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헌법소원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게 법의 불명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지금 의료법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의료법에서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의료법에 있지 왜 간호법으로 나오려고 그래, 이 얘기인데. 의료법은 의료기관만 규정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사원, 치과, 한의원 이것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는 거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방문가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으로는 간호의 활동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1951년도에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는데.▷신율: 그때 간호사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숫자가 제정 당시에는 몇천 명 수준이 아니었나요.▶김원일: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1951년이면 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 피난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은 소위 말해서 전쟁을 위한 법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이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와 대치 중인 13개 단체의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권역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에 일단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김원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침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간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행됐을 때 어떤 조항이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들 때는 대부분 간호조무사분들을 고용을 하고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에 의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요양병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면 간호사를 고용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간호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간호조무사를 또 고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참 나름대로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원일: 일단 요양병원은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만 독점적으로 2개 했는데 간호사가 뺏으면 문제가 되지만 대체로 간호사를 써도 되고 간호조무사를 써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정책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줘요.▷신율: 그러니까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만큼 수가를 더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김원일: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적절하게 협업을 해야 협업을 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간호조무사분들은 원래 간호법 때문에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간호사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전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령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업무나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뭔가를 바꾸고 확대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확보였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법에서 담은 게 간호사 확보에 대한 정책, 국가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간호사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간호사를 확보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담은 거지, 그걸 담았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이제 환자 안전이 높아지는 거죠.▷신율: 간호법에 혹시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하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김원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신율: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요.▶김원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공권력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졸 이하라고.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처음 만든 건 2012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지만, 그 법을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나 저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만 거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학원처럼.그러니까 고졸 이하라는 건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기를 못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70%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건 간호조무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자료에서 그게 나왔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이렇게 공권력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마치 간호법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이걸 신설한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온 거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호법이 차별을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한두개가 아니에요.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만든 것도 보건복지부고. 또 현재 있는 법률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신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호법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이혜라: 지금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간호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간호법 관련해서 좀 형식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안이라고 불리는 간호인력 인권 법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김원일: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걸 지켜야 될 수범자를 정의해 놓은 데 있어야 해요. 간호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 배치 기준이 딱 들어와요.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거죠.▷이혜라: 수범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김원일: 그렇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켜야 될 법을 갑자기 경영자도 없는 간호법에 다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인력 인권 법안은)매우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나, 내용은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현재 간호협회에서도 이제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청원을 해서 냈어요.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간호법에 담아야 된다,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 간호법과 간호사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간호사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호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김원일: 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신율: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김원일: 간호사법은요. 간호사법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약사법을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거예요. 일 사(事)자예요. 스승 사(師)자가 아니라. 그니까 간호사법을 스승 사자로 써버리면 정말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법인 거고. 간호법은 원래 전문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그니까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간호를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 보조도 있고 전문 간호도 있고 간병도 간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 거죠. 한 번도 간호사법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한번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해서 간호사법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으나, 그건 다 폐기된 법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법은 간호법으로 나왔습니다.▷신율: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간호법에 담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김원일: 배치 기준이요.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런.▷신율: 배치 기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조별당 몇 명의 환자를 돌보다 이게 배치 기준인가요.▶김원일: 이게 지금은 의료법에 연 평균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신율: 실제로 그렇게 되는 병원도 없을 거예요. 아마.▶김원일: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알아볼 수 있어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간호사가 8시간을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돌봐야 될 환자수로 이제 바꾸자는 게 지금 운동이고요. 그래야지 환자도 알고 간호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신율: 이게 간호법에 들어갔어요.▶김원일: 간호법에 그건 담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의료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곳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규정해 놓은 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과 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잡는 거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배치 기준은 기관이 지켜야되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간호법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김원일: 간호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데 하지만 국가가 드디어 개입을 한다는 게 간호법에 있는 거죠.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신율: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간호대를 더 많이 설립을 하는 게 먼저여야 될 거 아니에요.▶김원일: 이미 간호대는 2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지금 거의 3만 명에 육박합니다.▷신율: 그럼 3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병원 간호사로 취업합니까.▶김원일: 처음엔 다들 해요. 대체로 70~80% 이상 80% 이상 다 하고요. 심지어 90%까지 더 하죠. 근데 문제는.▷이혜라: 근속.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김원일: 그렇죠. 장기 근속의 문제인 거죠. 간호사분들이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정도 돼요. 전체로 통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한 40%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가 지금 병원에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이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강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돌봐야 될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3배, 4배 수준이거든요.▷신율: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게, 지금 노동 강도가 세서 이직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호대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보험회사. 거기에서 이제 심사하는 그걸로 그걸 취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CRA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또 다른 데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김원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연간 거의 약 2만7000명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요.▷신율: 요새 기자분들도 의사가 있잖아요.▶김원일: 그래서 요즘에 되게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기자는 전문간호사를 간호법부터 처음 만들었다는 이런 기자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전문 간호사는 1973년도에 분야별 간호사로 만들어져서 2000년에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의료직은요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릴 때 의과학자라는 이름으로 100명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초 의료에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연구직에서.▷신율: 고령 사회인데 당연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사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간호법 제정만 가지고는 그렇게 파업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들이 더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다. 동의하십니까.▶김원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의료법이 그거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 그런데 그게 20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떼를 쓰니까 의약분업 때 그걸 없애 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 달래기용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그럽니다. 그런데 의료인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데 그걸 면허 박탈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대 정원도 원래 3500명이었어요. 그런데 3058명으로 줄인 것도,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들이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이 파업했다는 얘기를 동의를 못하는 게 파업은 그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파업의 의미를 아무 때나 막 써요. 무슨 총파업입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휴업이죠. 경영자와 종업원이 같이 합쳐서 짬짜미해서 하는 게 어떻게 파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떼를 쓸 때마다 정부가 뭔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죠. 성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잖아요.▷신율: 그런데 의사분들은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사고처리 특례법 해당 사항, 횡단보도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의사면 박탈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걱정은 저는 의사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김원일: 그런데요. 그런 선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사면허 특혜라고 하는 그 특혜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주장을 하는 건 실제로 그런 선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의사 아닙니까. 법으로 볼 때 의사가 그렇게 실수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의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자기네들 면허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고 의사한테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옹색하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수한 것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이혜라: 지금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김원일: 요즘 논란이 간호법을 공약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요.▷신율: 전 국민의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그건 공약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말로는 했는데 이 문서로는 우리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김원일: 필요하면 제가 문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 협약서가 있고. 저는 이제 간호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은 정치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총선이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했고, 시작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4월10일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그 다음에 비례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했어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첫 번째가 그거고. 총선 때도 이미 동영상이 다 돌고 있으니까. 원희룡 당시 선거 캠프의 정책본부장이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저희하고 정책 협약을 해서 서명 날인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3월9일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선거 캠프 홈페이지에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와 기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책 자료집이 없었다. 공약집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공약집에 있었던 거면 공약으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공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공약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공약이 아니라 협약이어도 좋지만 어쨌든 그 말이 있었던 증거나 기록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간호사들한테 선거할 때, 이거는 공약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약이니까 열심히 내가 하겠다라고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전 전주혜 의원이 매우 심각한 월권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께서 저번에 저도 (전 의원 얘기를)들으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다라고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신율: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원일: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거부권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말리는 거죠. 거부권 행사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액면 그대로 보는 거고. 우리가 맥락과 행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두 분이나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2년 동안 본인들이 심사한 법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간호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 부족한 의료 인력이라는 측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2023.05.10 I 이혜라 기자
“5시간 걸린 제주도…폭우 속 비행에 사람들은 비명 질렀다”
  • “5시간 걸린 제주도…폭우 속 비행에 사람들은 비명 질렀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항공사가 어린이날 폭우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강행해 상공에서 약 5시간을 머무르는 일이 발생했다. 회항 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승객들도 있었지만 항공사는 이들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사진=연합뉴스)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5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청주공항에서 90세 노모와 함께 제주도 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A씨는 악천후 속에 운항을 강행한 B항공사로 인해 약 5시간 만에 제주 공항에 착륙했다.사고 당시 오후 1시께 이륙한 항공기는 제주도 상공에 도착 후 강우로 인해 30분 정도 선회했다. 3차례 착륙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며 결국 청주공항으로 회항했다.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착륙을 시도하면서 비행기가 덜컹거리는 건 둘째치고 수직 상승하니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질렀다. 어린아이는 무서워 울기도 했다”며 “회항 후 청주 공항에 착륙했을 때 모두 내리는 줄 알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지 않아 의아해했다”며 당시 상황을 호소했다.이어 “승무원이 나와 다시 제주도로 출발할 것을 알렸다. 너무 무섭고 어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항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그는 “승객 일부가 내리고 재출발하면, 나머지 승객들이 보안검색을 더 해야 한다고 안내됐다. 대부분의 승객이 재출항을 희망했기 때문에 (모든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는 다시 이륙했다”고 토로했다.이후 다시 제주도로 향한 항공기는 3차례 착륙 시도 끝에 오후 6시30분께 무사히 제주도에 착륙했다.A씨는 “아무리 번거롭고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저희 어머니와 갓 돌을 넘긴 어린이 등 노약자들도 있어서 응급 상황 위험도 있었다”며 분개했다.그는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고 홈페이지 문의를 이용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B항공사 관계자는 “(결항하지 않은 사항은) 본사와 조종사가 합의해 충분히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결항이 안 됐기 때문에 운행 중인 비행기로 분류돼 항공법상 중간 하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한라산 삼각봉이 1013㎜, 사제비오름 764㎜, 진달래밭 785㎜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제주 전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4일 하루에만 287.8㎜가 쏟아지면서 5월 기준으로 1961년 서귀포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2023.05.10 I 이선영 기자
  • [재송]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SPC삼립(005610)=1분기 영업이익 연결재무제표 기준 1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SK바이오팜(326030)=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국내외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홈페이지 내 실시간 음성 웹캐스팅(Webcasting)을 통해 1분기 잠정 경영 실적을 발표△S-Oil(010950)=후세인 A 알 카타니(Hussain A. Al-Qahtani) 대표이사(CEO)가 사임하면서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Anwar A. Al-Hejazi) 대표이사로 변경△코오롱인더(120110)=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재무제표 기준 2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03% 감소△TYM(002900)=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재무제표 기준 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씨티알모빌리티(308170)=2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 시설자금으로 125억원, 운영자금으로 75억원을 사용할 예정△웅진씽크빅(095720)=1분기 영업손실이 연결재무제표 54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40억원으로 3.7% 줄고 순손실은 72억원으로 적자를 지속△롯데쇼핑(023530)=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외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를 개최△이지스밸류리츠(334890)=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특별 결의로 정관 변경의 건, 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노션(214320)=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재무제표 192억원으로 23.5% 감소△GS(078930)=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재무제표 1조 625억원으로 14.15% 감소△진에어(272450)=1분기 영업이익이 8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64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을 300억원 증가시키기로 결정△덴티움(145720)=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재무제표 215억원으로 5.5% 증가△솔루엠(248070)=오는 11일 여의도에서 국내 주요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 One-on-One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1분기 결산 실적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KB금융(105560)=오는 16일 오후 12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넥센타이어(002350)=오는 18일 오후 3시 마곡 사옥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종근당(185750)=MSD의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품목의 국내 판권, 제조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 총 계약 규모 455억원 중 계약금은 230억원△CJ씨푸드(011150)=1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1% 감소△HPSP(40387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주식보상제도 재원마련을 위해 삼성증권과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케이프(064820)=주가안정을 통한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케이프투자증권과 함께 36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가비아(079940)=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83억 6100만원으로 집계△케이엔제이(272110)=125억 8920만원 규모의 차량용 이차전지부품 생산용 자동화장비 납품 계약△코스메카코리아(241710)=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410.9% 증가한 92억 5400만원으로 집계△위메이드맥스(101730)=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69.6% 감소한 28억 5400만원을 기록△위메이드(112040)=올 1분기 매출 939억원과 영업손실 468억원△위메이드플레이(123420)=올해 1분기 매출액 306억원,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7억원을 기록△잉글우드랩(950140)=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08.7% 늘어난 55억 5900만원을 기록△현대에버다임(041440)=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6% 감소△코스나인(082660)=40억원 규모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오는 23일 607만주가 상장될 예정△헥토이노베이션(214180)=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01억 65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3% 증가△헥토파이낸셜(234340)=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8억 5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스마트솔루션즈(136510)=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로 수원회생법원 관할 파산신청이 기각△다산솔루에타(154040)=10억원 규모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오는 30일 35만 7141주가 상장될 예정△아이윈플러스(123010)=8억 7800만원 규모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오는 24일 46만 2104주가 상장될 예정△네패스(033640)=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손실이 전년동기대비 2606.99% 줄어든 290억 4600만원을 기록△제테마(216080)=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에서 JTM201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활성 대조, 다기관 1상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2023.05.10 I 권오석 기자
尹 2년차, 53조 세수펑크 경고등…“20조+α 추경 전망”
  • 尹 2년차, 53조 세수펑크 경고등…“20조+α 추경 전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 2년 차에 경기 부진으로 역대급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족한 세수 충당, 경기활성화를 위해 20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세수결손 25조원 이상. 추경 변수 아닌 상수’ 리포트에서 “정부가 세입 예산을 한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며 올해 부족한 국세를 28조5000억원~5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연구원은 “남은 4~12월 기간 동안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 1~3월 감소분을 고려하면 총국세는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28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1분기까지의 국세 흐름(진도율 21.7% 적용)이 남은 기간 내내 지속한다면(연간 진도율 86.8% 달성) 국세는 예산 대비 52조8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며 “2~3분기 세수진도율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올해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정부의 가용자금을 5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하면 2조8000억원이 남는다. 여기에 특별회계 잔여분(3조1000억원)을 합하면 5조9000억원이 정부의 가용자금으로 추정된다. 28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데 ‘정부 실탄’은 5조원대이다 보니, 나머지 20조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세수 부족분 충족을 위한 추경 및 최소 2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채 공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만일 하반기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예상과 달리 공급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10 I 최훈길 기자
故서세원 ‘가짜뉴스’ 이용…월 4억 벌어들인 유튜버
  • 故서세원 ‘가짜뉴스’ 이용…월 4억 벌어들인 유튜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故) 서세원(67)씨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을 거둔 가운데 그에 대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며 이를 이용해 억대의 수익을 거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 개그맨 고(故) 서세원의 빈소가 30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9일 머니투데이는 유튜브에 서씨 관련 가짜뉴스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 A씨 사례를 보도했다. A씨는 서씨가 사망한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약 20일간 25개의 영상을 올렸다. 총 조회수는 1905만 4000건으로, 영상 1개당 평균 100만 건에 달한다.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A씨의 구독자 수는 31만 2000명, 누적 조회수는 1억 3628만회로, 최근 한 달 예상 수입은 최대 4억 42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A씨 영상은 모두 조회수를 노린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그는 영상에서 ‘서씨가 10조원대의 유산을 남겼다’ ‘생전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해 두었다’ 등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생전 생활비가 없어 주변에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기지 못했다.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로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이용자들의 신고에 기반해 삭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이미 퍼진 후 영상이 삭제되는 사후약방문격이 되기 때문이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8조에 의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개그맨 고 서세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미래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후 인근 종합병원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시도했지만 오후 3시 사망했다.
2023.05.09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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