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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
  • 에너지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당정이 15일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8원, 가스요금은 1메가줄(MJ)당 1.04원 올리는 내용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각 5.3%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 마지막 요금 조정이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전력(015760)의 재무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이런 추세라면 한전의 올 연말 누적 적자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전기료 올렸으나 한전 적자 2.6조 만회 수준 그쳐15일 증권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수익은 연 2조6606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연간 전기 판매량이 54만8000기가와트시(GWh)였던 걸 감안하면 연간 약 4조4000억원의 수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행 시점이 5월 중순인 데다 취약계층 가구·농가 등에 대한 적용 시점이 유예돼 효과가 반감됐다.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재무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지난 2년여간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는 44조7000억원 가량 쌓였다. 2021년 5조8000억원, 2022년 32조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적자에 따른 부족 자금을 채권(한전채) 발행을 통해 메워오고 있는데 올 들어서만 9조6000억원을 신규 발행해 누적 잔액이 이미 77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이 밑지며 전기를 파는 상황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도 1㎾h당 170.6원에 전기를 사서 146.5원에 판매했다. 인건비·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24.1원씩 손해를 보며 판매했다는 것이다.지금의 추세라면 한전의 올 연말 누적 적자는 50조원에 육박하고, 그에 따른 한전채 발행액은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전망은 9조3000억원이다. 이번 요금인상과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세를 감안해도 2~4분기 3조1000억원의 추가 적자를 낼 것이란 예측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한전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 한해 전기요금을 51.6원/㎾h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분기 13.1원, 2분기 8원으로 총 21.1원을 올렸으니 하반기 30.5원을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요금 결정의 키를 쥔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가스공사의 사정도 한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도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도시가스 유통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올 1분기 말까지 11조6000억원 쌓였다. 올 들어서만 3조원 가량이 늘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추세라고는 하지만, 5.3% 인상으로는 미수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음에도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후진국적인 상황이 안타깝다”며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한전은 계속해서 적자가 쌓일 것이고 한전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한전의) 설비투자 축소에 따른 전력 공급 안정성 훼손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냉방비 폭탄 우려도 여전…“절감 가구 인센티브 확대”그간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도 커졌다.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추가 전기요금 부담액은 3020원 수준이지만, 지난 4분기 이후 누적 인상액은 28.5원/㎾h(약 25%)에 달해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올 여름 국민들의 체감 전기요금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영세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 인상분을 평균 사용량에 한해 1년 유예한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이번 인상분을 3개년에 걸쳐 나눠 반영한다.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한다.한전은 특히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일부 가구에 시범 도입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h당 최대 100원까지 주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라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이번 요금인상을 에너지 효율 제고 계기로 삼아 전력 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5.16 I 김형욱 기자
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
  • 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원, 가스요금이 메가줄(MJ) 당 1.04원이 각각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31원 올라 각 가정은 월평균 7451원의 에너지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h 사용 기준)의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5.3%) 늘어난다. 또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평균 가스 사용량인 3861MJ 기준으로 월 4431원(5.3%)오른다. 전기·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정치에 가로막혀 45일간 표류하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결국 여론 눈치보기 속에 소폭 인상으로 결정났다. 당초 정부는 3월말 인상안을 확정해 4월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적에 전기요금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한전과 가스공사가 41조1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안을 내놓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를 발표한 뒤에야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다만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전기·가스요금은 정치논리에 휘둘려 제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전은 40조원대 누적 적자를,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을 쌓아두고 있다. 증권가에선 최근 발전원가 하락과 맞물려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누적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요금인상 발표에도 한전과 가스공사 주가는 각각 2.13%, 1.32% 하락 마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일 수 있는 요금 조정이 정치의 개입으로 소폭 인상에 그쳤다”며 “한전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정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담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작년 4분기 이후 전기요금 총 인상폭이 ㎾h당 28.5원(약 25%)으로, 올 여름 ‘냉방비 폭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6 I 김형욱 기자
“두, 세 문장을 보도자료로”…기자 배포까지 AI로 자동화
  • “두, 세 문장을 보도자료로”…기자 배포까지 AI로 자동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원지랩스가 출시한 AI 기반 언론홍보 자동화 PR솔루션으로 테스트한 모습.짤막한 문장으로 보도자료 주제를 적어 넣으면 자동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AIPR’이 나왔다.인공지능 스타트업 원지랩스(대표 곽근봉)가 만든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자동으로 작성해 기자들과 매칭하고 배포까지 해주는 PR 솔루션이다. 회사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4’와 연동했다고 밝혔다.어떻게 쓰는데?우선 AIPR 공식 웹사이트에서 들어간다. 이후 이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다.그러면 일단 무료 버전(free 플랜)을 쓸 수 있다.회사명으로 이데일리, 대표자 이름에 이익원, 회사 홈페이지를 넣고 보도자료 주제를 선택한다. 주제는 투자유치, 제품출시, 인사 및 채용, 해외 진출, 수상, 일반홍보 등으로 돼 있다.이후 채팅 창에 2~3문장을 넣는다. 보도자료에 실릴 이미지도 첨부한다.테스트해봤더니…오류 직접 수정가능기자는 일반홍보를 선택하고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반기 부동산·주식시장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5월25일 서울 중구 KG타워(지하 1층 KG하모니홀)에서 막을 올리는 ‘2023 돈창(돈이보이는 창) 콘서트’가 독자여러분께 그 길을 제시한다‘고 채팅 창에 썼다.그랬더니, 1분도 안 돼 다음과 같은 글이 생성됐다.→하반기 부동산·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제시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대표이사 이익원)가 5월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지하 1층 KG하모니홀)에서 하반기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2023 돈창(돈이보이는 창)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하반기 경제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정보와 분석을 얻어 자신의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2023 돈창 콘서트’는 사전 신청 후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된다.이익원 대표이사는 “하반기 경제 시장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데일리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일간지로, 경제·금융·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외 경제 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데일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협력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위와 같은 문장이 자동 생성됐는데, ‘직접 수정 가능’ 버튼도 있다.자동 작성이후 자동 배포 화면글은 잘 쓰는데, 전략 홍보는 불가능할 듯 쓰인 보도자료는 ‘기자 매칭하기’를 통해 기자들에게 자동 배포할 수 있다.다만, 무료 버전으로 테스트 해서 배포는 불가능했다. 배포가 완료된 보도자료는 재배포가 불가능하고, 커버리지 리포트는 제공하지 않는다.일방적인 배포만 가능할 뿐, 기자들 추가 문의에 대한 대응은 어려워, 기업 입장에선 전략 홍보가 어렵고, 기자들 입장에선 보도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어 보인다. 다만, 글을 잘 못 쓰는 홍보맨이나 별도의 홍보 직원이 없는 스타트업(초기 벤처)등은 홍보 업무 보조용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곽근봉 원지랩스 대표는 “AI 기반의 PR 솔루션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홍보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했다.
2023.05.15 I 김현아 기자
한전, 전기사용 줄인 가구에 현금 돌려준다
  • 한전, 전기사용 줄인 가구에 현금 돌려준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하반기부터 전기사용을 줄인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확대 운영한다. 올 초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약 9.5%) 올린 데 이어 15일에도 8원(약 5.3%) 추가 인상한 데 따른 각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기 절약·효율 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적 부담 완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한전은 15일 기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요금 추가인상 결정에 따른 전기 사용고객 부담 완화방안의 하나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구가 한전에 신청 후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 동월 대비 최소 3% 이상 줄이는 동시에 동일 지역 참가가구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에 대해 1㎾h당 30원의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 원가가 급등하면서 원가 이하에 전기를 팔게 되자 고객의 전기 사용량을 줄여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한전은 올 하반기부턴 여기에 더해 앞선 2개년 동월 대비 절감률에 따라 최대 70원/㎾h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 7~12월 기준 참여 가구가 5~10%를 절감하면 기본 30원 혜택에 30원의 추가 혜택을 주고, 10~20%를 절감하면 기본 30원에 50원을 더한 80원을, 20~30%를 절감하면 기본 30원에 70원을 더한 100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반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던 것도 익월 전기요금 청구 때 바로 차감 지급기로 했다.가령 직전 2개년 동월 332㎾h(전국 4인 가구 평균)의 전기를 쓴 가구가 전기 사용량을 10% 이상인 34㎾h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1㎾h당 기본 30원에 50원을 더한 80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2720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쓰면서 지난 2년 간 7월 사용량 평균이 700㎾h에 이르렀던 가구가 올 7월 30%에 이르는 175㎾h를 절감했다면 총 1㎾h당 100원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의 인센티브에 더해 절대적인 전기 사용량까지 줄어드는 만큼 참여 고객의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참여 희망 가구는 6월부터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인근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사진=게티이미지)한전은 이와 함께 전기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 교체 지원 사업(EERS)도 농어민과 소상공인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 한해 266개 뿌리기업에 67억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직접 지원도 유지·확대한다.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31㎾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 1분기 요금 인상 때도 인상분 적용을 유예했다.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연초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3개년에 걸쳐 분할 적용키로 했다. 일부 주택용 고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해 오던 요금 분납도 올 6~9월분에 한해 소상공인·뿌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전은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도 십수년 만의 가파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370만가구에 6800억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한전은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내용을 담은 기존 자구계획을 25조7000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을 요구했고 한전은 이에 변전소 시설을 제외한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사옥 매각 추진과 차장급 이상 직원의 올해 급여인상분 반납 등 내용을 담은 추가 자구계획을 확정해 지난 12일 발표했다.
2023.05.15 I 김형욱 기자
은사 자리 직접 안내한 尹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 은사 자리 직접 안내한 尹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현장 교원 2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 분의 교사와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고 이들의 자리를 직접 안내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은사인 이승우·손관식·최윤복 교사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충암고 시절 은사인 최윤복 선생님의 착석을 돕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은사와 현장 교원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교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당시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정말 사랑의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의 목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는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 및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의 벽을 허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역시도 다양성이고 또 융합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또 아이들, 학생들 늘 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나 전문적인 그런 소견과 제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초청 대상에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다양한 직역의 현장 교원이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경제인 회의의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5.15 I 송주오 기자
(여자)아이들, MV 앞세워 컴백 "연기 도전 만족"
  • (여자)아이들, MV 앞세워 컴백 "연기 도전 만족"[종합]
  •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여섯 번째 미니앨범 ‘I FEEL’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이 힘을 잔뜩 주고 찍은 뮤직비디오 2편을 앞세워 컴백한다.(여자)아이들은 1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 팰리스 더 그레이트 홀에서 6번째 미니앨범 ‘아이 필’(I feel) 제작발표회를 진행했다. ‘아이 필’은 (여자)아이들이 지난해 10월 ‘누드’(Nxde)를 타이틀곡으로 한 정규 1집 ‘아이 러브’(I love)를 낸 이후 약 7개월 만에 발매하는 새 앨범이다.앨범에는 타이틀곡 ‘퀸카’(Queencard)를 포함해 ‘알러지’(Allergy), ‘루시드’(Lucid), ‘올 나이트’(All Night), ‘파라다이스’(Paradise), ‘어린 어른’ 등 총 6곡을 담았다. 전곡을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걸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여섯 번째 미니앨범 ‘I FEEL’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걸그룹 여자아이들 민니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여섯 번째 미니앨범 ‘I FEEL’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타이틀곡 ‘퀸카’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다룬 곡이다. 소연은 “노래를 듣는 분들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아름다워 보인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뮤직비디오는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제작했다. 스토리는 수록곡 ‘알러지’ 뮤직비디오와 연결된다.소연은 “코미디 영화 한 편을 들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곡을 만들자는 생각이었고, Y2K가 유행이기도 해서 2000년대 유행한 뮤직드라마 형식을 가져와봤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틴 영화에서 볼법한 그림이지만 하이틴이 아니다. 기획 단계 때부터 20대의 일상과 고민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걸그룹 여자아이들 슈화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여섯 번째 미니앨범 ‘I FEEL’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걸그룹 여자아이들 소연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여섯 번째 미니앨범 ‘I FEEL’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걸그룹 여자아이들 우기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여섯 번째 미니앨범 ‘I FEEL’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제작발표회는 뮤직비디오 소개 위주로 진행했다. 무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멤버들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했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기대 이상”이라고 흡족해했다.한편 이번 앨범 선주문량은 약 110만장으로 집계됐다. (여자) 아이들 앨범 중 역대 최다 선주문량이다. 이로써 (여자)아이들은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 달서에 청신호를 켜둔 채 컴백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우기는 “선주문량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 5년 전 데뷔곡으로 활동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여자)아이들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앨범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6월 17~18일 양일간 개최하는 월드 투어 ‘아이 엠 프리티’(I am FREE-TY) 서울 공연도 앞두고 있다.
2023.05.15 I 김현식 기자
복지부, 간호법 공식 재의요구 건의…“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법”(종합)
  • 복지부, 간호법 공식 재의요구 건의…“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법”(종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간호계의 단체행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료공백시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료공백시 관련 법령따라 필요한 조치”조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발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독주로 의결한 간호법을 거부하는 배경으로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고,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리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의료법 개정없이는 (간호법만으로)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간호사 업무와 역할이 확대·강화될 수 없다”며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조 장관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다만 간호법과 함께 의결된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조항 폐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유지되고 있는데 대해 간호계의 탓으로 돌리면서 “2015년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로 학력 상한을 없애지 못했다”며 이는 직업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학력차별이란 판단 근거에 대해선 일반고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일정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설명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앞서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진료 보조 인력(PA간호사)’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PA간호사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는 내놓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예고된 간호단체의 단체행동에 대해 “우리 간호사분들은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정부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거부권 행사시 간호업계 단체행동…“정치적 책임 물을 것”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계와 의료연대 모두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계는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파업 이외의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부터 김영경 간협 회장 등 회원들의 무기한 단식으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 등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간협이 집계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인원 10만5191명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대상 회원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날 복지부 브리핑에 대해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의료인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 논의에서 빠진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시술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한다는 점에서 진료보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일반 간호사와는 다르다.
2023.05.15 I 김경은 기자
동해 지진 한 달 새 벌써 36번…왜 자주 일어나나
  • 동해 지진 한 달 새 벌써 36번…왜 자주 일어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오늘(15일) 아침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동해 지진이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들이 지진 발생 위치와 진도 분석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5일 오전 6시 27분 37초에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10초 뒤인 47초에 지진관측망에 처음 탐지됐고, 관측 6초 후인 53초에 지진속보가 나왔습니다.이 해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36차례(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포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본진(本震)으로 본다면, 앞서 34차례 전진(前震)이 있었고 이날 오전 8시 6분 규모 1.8 여진(餘震)이 1차례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이후 규모가 4.5를 넘는 지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진이 본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특히 이날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총 44차례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처음으로 4.0을 넘으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978년 이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 지진은 총 28차례 발생했습니다.기상청은 이번 동해시 북동쪽 해역 연속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단층은 상반이 위에 자리하고 하반이 밑인 단층으로 횡압력(양쪽에서 미는 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하지만 정부 당국이 현재 이번 지진과 관련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역단층에서 발생’과 ‘진원의 깊이 31㎞’ 정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각인 유라시아판 내부에 자리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개 진원의 깊이가 10㎞ 내외로 기록돼 왔는데 이보다 깊은 수준입니다.기상청은 이날 ‘지진전문가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은 동해시 해역지진이 과거 지진활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역단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라면서 “해역지진의 분석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전문가들은 “과거 지진사례 수준의 간헐적 지진 발생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도 “일정기간 연속지진으로 발생한 유사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이 해역은 동해에서 강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되는 두 단층 중 해저 큰 단층인 후포단층보다는 북쪽이고 대보단층보다는 서쪽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단층은 아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각각 한꺼번에 붕괴하면 규모 7.0 큰 지진까지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기상청은 현재 강원권과 동해 중부해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동해 해역지진의 발생 원인 규명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등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15차례 지진이 연속 발생하자 선제적 대비를 위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2023.05.15 I 김범준 기자
美 디폴트 파국 피할까…G7 정상회담 이후 합의 가능성
  • [뉴스새벽배송]美 디폴트 파국 피할까…G7 정상회담 이후 합의 가능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에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료는 ㎾h(킬로와트시)당 7∼8원, 가스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MJ(메가줄)당 5.47원 안팎 인상 가능성이 예상된다.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백악관-매카시 보좌관 주말간 실무협상-13일(현지시간) 파인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고위관료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보좌관들이 주말 동안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다”면서 “양측의 협상 의제가 좁혀지고 있다”고 보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가지 변화에 대해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틀 안에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의회 지도부와 2차 협상에 나서려고 했지만, 실무진 간 추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회의를 이번주 초로 연기.-백악관과 민주당은 디폴트를 막기 위해 공화당이 요구하는 일부 방안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삼성, 일본에 300억엔 투자”-삼성전자(005930)가 일본에 300억엔(약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과 관련한 거점을 만들고 일본의 소재·부품·제조장비(소부장) 업체와 공동연구에 나설 방침. 2025년 가동이 목표.-닛케이는 이미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에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며, 대략 100억엔(1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예상.◇G7 “금융안정 위한 적절한 행동 취할 것”-G7(주요 7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3일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유럽발 은행 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혀.-이들은 “감독·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금융 분야의 동향을 감시하고, 금융안정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강인함 유지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재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합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G7의 대응 목소리도 담겨. G7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해 연말까지 논의할 계획.◇SVB 해외 지점 예금은 보호 제외-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월 31일 해외 지점 예금자들에게 예금 보험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며, 일반 무담보 채권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보도. -SVB가 중국 등 아시아 고객 유치를 위해 조세 회피처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해외 지점 예금자들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어.◇트위터, NBC유니버셜 광고 총괄 린다 야카리노 영입-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한 지 7개월 만에 광고 전문가를 새로운 트위터 CEO로 임명.-야카리노는 NBC유니버셜이 1000억달러(약 134조4000억원)가 넘는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한 주인공으로, 광고업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틱톡은 中공산당 선전 도구” 전 임원 폭로-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이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됐다고 폭로.-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2018년 해고된 위인타오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제출한 부당 해고 소송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혀.-위인타오는 의견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사업을 감시하고 공산주의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주장.-위인타오의 폭로는 미국 정치권의 ‘틱톡 퇴출론’에 보다 힘을 실을 것으로 보여.◇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기- 유럽연합(EU)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관계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대(對)중국 전략문서에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EU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세계 경제·정치·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문서 초안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EU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교황 만난 젤렌스키 중재안 거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40분 동안 접견한 뒤 트위터를 통해 “교황을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를 규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와 침략자가 동등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젤렌스키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난 것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 -교황청은 회담 뒤 교황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의 인도주의적·정치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를 향한 비판은 담지 않음.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14일 서울 한 건물의 전력량계.(사진=연합뉴스)◇오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료는 ㎾h(킬로와트시)당 7∼8원, 가스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MJ(메가줄)당 5.47원 안팎 인상 가능성이 예상.-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문제를 논의해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회의 직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여.-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 이에 따라 각 가정과 업소 등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널뛰는 인플레 지표…연준 피봇 기대감 ‘안갯속’-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한 피봇(pivot) 기대감은 점차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기류.-1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3% 하락한 3만3300.62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6% 내린 4124.0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35% 떨어진 1만2284.74에 마감.-미시건대에 따르면 이번달 미시건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4.5%를 기록. 전월(4.6%) 대비 소폭 내렸지만, 시장 전망치(4.4%)를 웃돌아.-특히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2%로 전월(3.0%)보다 높아져. 시장 전망치(2.9%) 역시 웃돌아. 지난 2011년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국제유가는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17% 내린 배럴당 70.04달러에 거래를 마침.
2023.05.15 I 양지윤 기자
동형춘 상록오케스트라 단장, 담도암 투병 끝에 별세
  • 동형춘 상록오케스트라 단장, 담도암 투병 끝에 별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상록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바이올리니스트 동형춘 한국현악협회장이 전날 오후 7시2분께 충남대 세종병원에서 담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77세.故 동형춘 한국현악협회장. (사진=연합뉴스)함경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뒤 이탈리아 페스카라 고등음악원 지휘과를 졸업했다. 레스피기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배웠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도 지휘를 전공했다.동형춘 단장은 지난 1975년 상록오케스트라를 창단, 단장 겸 상임 지휘자로 활동했다. 이후 1980년 유니버설 레코드사에서 찬송가 음반 시리즈를 낸 것을 시작으로 상록오케스트라 성가연주집을 6집까지 내놓았다. 그는 배재대 음악학부 교수로 강단에도 섰다.이후 1981∼1982년 전주시립교향악단 악장, 1983∼1991년 대전시립교향악단 악장, 1991∼1998년 대전시립교향악단 전임 지휘자로 활동했다. 1997년 중국 창춘, 1998년 오스트리아, 1999년 폴란드, 2008년 중국 베이징 등에서 지휘했다. 2015년 한국현악협회를 만들어 초대 협회장을 맡았다.태국에서는 1998∼2019년 17차례에 걸쳐 왕실 초청으로 연주했다. 고인은 오는 8월 태국에서 코로나로 멈췄던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계정씨와 사이에 1남1녀(동이삭 상록오케스트라 수석·동은혜상록오케스트라 악장)와 사위 진기범(쿠팡 연구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은 16일 오전 9시20분, 장지는 은하수공원 봉안당이다.
2023.05.14 I 백주아 기자
대만서 조명하 의사 '타의중 의거' 95주년 기념식 열려
  • 대만서 조명하 의사 '타의중 의거' 95주년 기념식 열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일제강점기 대만에서 히로히토 일왕의 장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 척살에 나선 조명하(1905∼1928) 의사의 ‘타이중 의거’ 95주년 기념행사가 14일 대만 중부 타이중에서 열렸다.조명하 의사. (사진=연합뉴스)조명하 의사는 지난 1928년 5월14일 일본 지배하에 있던 대만의 타이중 중심 도로에서 일왕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을 향해 독이 묻은 단검을 던졌다. 구니노미야는 찰과상을 입고 목숨을 건진 듯했으나 8개월 뒤인 이듬해 1월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같은해 10월 10일 타이베이 형무소 사형장에서 스물셋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봉규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부대표와 황인규 실무관, 심향순 타이베이 한국학교 교장, 최세훈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와 이정민 교수, 홍유선 국립가오슝대학 박사 등이 참석했다.최봉규 부대표는 “조명하 열사님 같은 훌륭한 열사님들께서 조국을 수호하셨고 반만년을 지켜와 오늘의 번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향순 교장은 “의미 있는 날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처럼 훌륭한 조명하 열사의 의거와 순국, 애국심 등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타이중의 조명하 의사 의거지에 설치된 고시패(기념비) 앞에서 설명중인 서경덕 교수.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의거일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조명하 의사를 알리기에 나섰다.서 교수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조명하 의사 의거일”이라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함께 ‘4대 의사’로 손꼽히지만 그간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이어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 및 팔로워 30여 명과 함께 대만 현지를 직접 방문해 조명하 의사 의거지, 순국지 등을 돌아보며 역사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좋은 책과 영상 등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만 여행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타이베이와 타이중 내 조명하 의사의 흔적을 꼭 한번 따라가 보라”고 제안했다.
2023.05.14 I 백주아 기자
‘입금 9원’에 분노한 정유라 왜?…“이젠 무섭다, 고소 검토”
  • ‘입금 9원’에 분노한 정유라 왜?…“이젠 무섭다, 고소 검토”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7) 씨가 지난 3월 모친의 어깨 재수술 소식을 알리며 소송·병원비 모금을 시작한 가운데, 하루에도 10번 이상 ‘9원’을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입금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사진=뉴스1)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금 9원’이라고 적힌 ‘거래내역조회’ 이미지 여러 장을 공유한 뒤 “하루에 이런 거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내시는데 한 번만 더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적었다.이어 “정신 이상한 분 같아서 봐드렸는데 ‘님’ 때문에 이젠 무섭다”면서 “21세기의 봉황이란 말을 쓰는 사람 살면서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거래내역 이미지에는 9원을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봉황의이름으로’, ‘당신들을처단해’, ‘드리지요.’, ‘경적필패(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 ‘박대통령께서하’, ‘신일입니까?’, ‘이제저는죽을수’, ‘없겠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앞서 정씨는 지난 3월23일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엄마(최서원)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 한다”며 “연세도 많으신데 전신마취를 몇 번을 하시는 건지. 며칠 내내 했던 말 계속하시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시더니 너무 안 좋으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 살려달라. 도와 주시면 잊지 않겠다”고 했다.당시 정씨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31)씨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게 사는 건지 뭔지. 오늘따라 북 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럽다”며 “나는 죽지 못해 강제로 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친다”고 했다.
2023.05.14 I 이선영 기자
후쿠시마 시찰단 추가 협의…활동범위·데이터 획득이 관건
  • 후쿠시마 시찰단 추가 협의…활동범위·데이터 획득이 관건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적 항목과 정보 등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시찰단의 활동 범위와 핵심 데이터 획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일은 지난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13일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협의는 12일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13일 오전 2시께 끝났다. 양측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한국 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시찰단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해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12시간이나 걸린 것은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적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방일 시찰단은 원자력 안전 규제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를 조속히 갖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제안(검증)을 기초로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일정 및 활동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전문가들은 시찰단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 구축한 장비와 시스템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팀을 꾸려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의 신뢰성을 자체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낼 결론을 보조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들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최종 배출하기 전 상태의 핵종 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고 측정하는 것보다 향후 방류 상황에서 제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지를 확인하는 게 더 현실적이란 뜻으로 읽힌다.일본은 오염수의 핵종 농도가 배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여러 차례 거른 후 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탱크 속에 담긴 오염수 농도가 배출 기준을 초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번 시찰에서 성능 측면에서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한 ALPS를 살펴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LPS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결국 ALPS에서 처리된 오염수의 핵종 농도를 봐야 하는데, 일본은 개별 국가의 오염수 안전성 검증은 불가하다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실무협의 경과에 대해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14 I 박태진 기자
저신용자에 문닫은 저축은행…1분기 중금리대출 40% 줄었다
  • 저신용자에 문닫은 저축은행…1분기 중금리대출 40% 줄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금리 대출이 뚜렷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햇살론 금리까지 올라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사진=연합뉴스14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01∼700점인 대출자가 올해 1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적용받은 금리는 평균 15.47%로 지난해 1분기 14.10%보다 1.37%포인트(p) 상승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금리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17.5%로 책정했는데, 금융사가 이 조건에서 중금리 대출 목표를 달성하면 당국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하지만 중금리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1분기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사잇돌 대출 제외) 취급액은 1조668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595억원)보다 40% 줄었다. 같은 기간 취급 건수도 14만6683건에서 11만516건으로, 대출 실행 저축은행 수도 33개사에서 30개사로 각각 감소했다. 이런 중금리 대출 부진의 배경으로는 저축은행업계는 금리 상승과 건전성 관리를 꼽고 있다.최근 다소 떨어졌지만 시장금리가 지난 1분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르는 추세였고, 자금 조달 경쟁자인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예금(수신)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달 비용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평균 연체율이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보다 오르는 등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면서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지 않고 대출 공급을 줄인 측면도 있다.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1분기 조달 금리도 올랐다. 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저축은행의 햇살론 조달 금리는 2개월 전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분기 취급분 햇살론의 조달 금리는 5.57%로 전년 동기(2.42%)보다 3.15%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중금리대출과 햇살론의 금리가 2분기에는 다소 떨어져 대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취급분 햇살론 조달금리는 4.14%로 3월(5.2%)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말 5%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저축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가 2월에 2%대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3.05.14 I 정두리 기자
'청와대급 보안' 원전에 '지진·해일' 나면 어떻게 막을까
  • [르포]'청와대급 보안' 원전에 '지진·해일' 나면 어떻게 막을까
  • [부산=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3중 안전장치로 대비책을 철저히 했어요, 우리도 방심하고 있다간 큰일 나니깐요.”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리원자력발전소. 12일 이데일리가 찾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청와대에 준하는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도, 청장도 예외 없이 번호표를 뽑은 뒤 신분증을 맡기고 지문등록을 하는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대폰 카메라엔 ‘촬영금지’ 스티커를 앞뒤로 붙여주는데, 원전 내부는 물론 입장 전 간판 사진 촬영조차 불가하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문을 들어선 뒤에도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출입증과 지문 인증은 필수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3개 방벽이 지킨다…비상발전소 ‘철통 보안’발전소 부지에 들어서면 바닷가를 따라 원전을 감싸고 있는 해안방벽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지진해일을 막는 첫 번째 문지기다. 해수면으로부터 10m 높이로 세워진 방벽 한 편엔 거대한 차수문이 열려 있는데, 평소엔 출입문으로 사용하지만 지진경보가 울리면 문을 닫아 원전을 보호한다. 두께 1m에 무려 27t으로 매우 두껍고 무거운 탓에 완전히 닫히기까지 4분 30초가 소요된다. 혹시라도 해안방벽과 차수문이 지진해일을 막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곳은 ‘비상디젤발전기실’(EDG, Emergency Diesel Generators)이다. 원전이 정지해도 수조의 냉각기능은 유지돼야 하는데, 기존 사용하던 소외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EDG에서 디젤 연료를 활용해 안전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문지기는 바로 EDG를 둘러싼 약 4m 높이의 방어벽이다. 3중 방어벽은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규모 9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발전소 설계대로 안전하게 정지하면서 초동 대처에 성공했다. 그러나 직후 몰려온 지진해일로 원전 부지가 침수되면서 지하에 있던 EDG실이 물에 잠겼다. 비상 발전기마저 물에 잠겨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은 연료가 손상되면서 결국 폭발했다. 고리원전의 EDG실이 지상에 위치한 이유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2일 충남 천안시 국가지진계검정센터에서 지진계 감정을 위해 지진계에 인위적인 진동을 주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 원전 지진계 ‘국가지진관측망’ 편입…경보시간↓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소 주요건물 등에 6개의 지진감시용 계측기를 설치하고 원전의 지진을 감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진계는 ‘찰리’라고 불리는 YE-3276C로, 격납건물 중심부에서 약 109m 떨어져 있는 지표면에 설치됐다. 지진을 감지하면 신호를 전송해 지진경보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 고리원전뿐 아니라 월성, 한빛, 한울 등 국내 원전에서도 각 지진계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원안위는 기상청과 협력해 원전 지진계를 국가 지진관측망으로 편입시켜 국민을 위한 지진 분석도 실시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월성·신월성, 고리·신고리 150개소 △한울·신한울 35개소 △한빛 35개소 등 총 220개소의 지진계를 활용해 2027년까지 국가지진관측망을 전국 총 851개소로 확충하겠단 계획이다. 지진을 감지하는 시간을 단축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단 설명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시간이 2초 줄어들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며 “최근 동해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다 포항·경주 지진을 겪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관계자 또한 “지진경보가 2~3초 늦은 사이 지진의 순간 강도가 높아지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다”며 “1초라도 빨리 제어해서 원전을 정지하는 게 발전소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12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진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기상청 원전 지진관측망 합동 현장점검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유희동 기상청장(맨 오른쪽)이 고리 원전에 설치된 지진감시계측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5.14 I 조민정 기자
서울대보다 ‘의치한약수’…의약계열 ‘정시 컷’ 모두 상승
  • 서울대보다 ‘의치한약수’…의약계열 ‘정시 컷’ 모두 상승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의치한약수’라고 불리는 의약학계열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3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배치 참고표를 보며 입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91곳의 2020~2022학년도 정시 합격선(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 70%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의 정시 합격선이 높아졌다. 약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자연계열보다 합격선이 높았다.의대 31곳을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97.9점으로 2020학년도(97.4점)보다 0.5점 올랐다. 2021학년도 역시 97.4점으로 2020학년도와 동일했다. 수의대 역시 소폭 상승했다. 수의대 10곳을 분석한 결과 2020학년도 94.9점에서 2021학년도 95점, 2022학년도 95.2점으로 0.3점 올랐다.한의대의 경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0학년도 95.4점에 그쳤던 한의대 정시 합격선이 2021년 96.8점으로 1.4점 오른 뒤 2022학년도 97.2점으로 0.4점 올라 3년 만에 1.8점이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학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공 기피현상과 맞물린 현상”이라며 “최근 첨단 의료기기 사용 등 한방 진료 방식 변화로 한의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치대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2020학년도 96.2점에서 2021학년도 96.6점으로 0.4점 오른 뒤 2022학년도 97점으로 3년 새 0.8점이 올랐다. 2022학년도 처음 학부 모집을 시작한 약대의 경우 95점의 정시 합격선을 보였다.‘의치한약수’ 중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정시 합격선은 서울 순수 자연계열 합격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 합격 점수는 2022학년도 95점으로 약대와 똑같았고 의·치·한·수보다는 최대 2.9점 차이가 났다. 임 대표는 “상위권 학생들의 집중 선호는 의대뿐만 아니라 한의대·치대·수의대·약대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종로학원은 의약학계열에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자연계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의약학계열과 함께 반도체·첨단학과에 초집중되며 순수 자연계열 학문분야 소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순수 자연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인재 교육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김형환 기자
음주운전 4번째 적발된 사립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 음주운전 4번째 적발된 사립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충북의 한 사립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상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충주의 한 도로를 100m가량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그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500만원, 6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아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다.A씨가 재직하는 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5.14 I 강지수 기자
“스쿨존 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회 국민청원 올라와
  • “스쿨존 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회 국민청원 올라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자신을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서를 게시했다.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을 조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전날 공개됐다.작성자는 청원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통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이어 작성자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 5가지를 청원했다.청원 내용은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이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하루 지난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만36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었다.버스가 교차로를 지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는데, 운전자는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군의 발인식은 오는 14일 낮 12시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1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3 I 박지애 기자
`벼락거지` 청년의 눈물, `서민 코스프레` 김남국의 60억 거래
  • `벼락거지` 청년의 눈물, `서민 코스프레` 김남국의 60억 거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매일 라면을 끓여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안 먹으며 한푼 두푼 아낀 ‘청년 정치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T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왼쪽 운동화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보여주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방송 당시에도 비트로렌트 코인으로 ‘10억 원 이상’을 수익을 챙겼죠. 발가락은 차가웠을지라도 등은 따뜻했을 터입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푼 돈`으로 코인 열차 탄 청년과 돈 경쟁한 김남국전세 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는 마당에 전세금을 빼 상장도 안 된 잡(雜)코인에 ‘몰빵’(집중)하는 일은 코인으로 울고 웃는 청년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월급만으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쌈짓돈 코인판’에 탑승한 청년들 사이에서 김 의원은 ‘코인 게이트’라는 큰 판을 벌이고 있었죠.보다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일하겠다며 자신을 당당하게 청년 정치인이라고 부르던 김 의원. 청빈한 척했지만 코인 투기왕이었고, 한순간에 ‘벼락 거지’가 된 청년들과 ‘돈 따기’ 판에서 60억 원 이상 거래를 했죠. 갖은 ‘서민 코스프레’에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9억8000만원 투자해 지금 9억1000만원어치 남았다”는 김 의원의 해명은 마치 번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뺐다고 당 진상조사단과 지도부에 전한 것은 국민에게 소명한 부분에는 없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혹에 연일 내놓는 김 의원의 설명은 신뢰를 잃었고 자신조차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기억에 의존한 해명에 당 지도부조차 “이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게 했습니다.1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해명에도 그는 “카카오 지갑에 들어간 가상 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하다”며 자신의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한 언론 보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여전히 김 의원은 억울합니다.가장 압권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김 의원의 ‘무죄 호소’입니다. 김 의원은 “하늘에서 굴러떨어진 돈은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 투명해진다”고 거듭 외칩니다. 문제는 ‘불법’ 여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에게 코인은 부자와 거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투기성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즉, 코인 투자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자연인 김남국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연신 외치는 국회의원 김남국으로서 거액의 코인 투기가 과연 온당한 일인지라는 질문에도 김 의원은 당당할 수 있을까요. 고2 때 산 안경을 20년이나 썼다며 ‘나는 검소하다’고 말하는 것으론 전혀 공감을 살 수 없습니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2030 세대의 분노…지지율 10%p 하락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청년들 마저 등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상임위 발언을 마치고 7분 후인 오후 6시 48분에 위믹스 코인이 매도된 정황이 파악됐죠.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마약 수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자신의 ‘코인 거래’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코인 사태에 대한 2030세대 분노가 커질 뿐입니다. 세대의 집단적 박탈감은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됐습니다. 김 의원 코인 사태 이후 민주당의 2030 청년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주 31%였던 18∼29세 지지율은 19%로 하락했습니다.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030세대 여론에 김 의원 코인 사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셈입니다. 거듭된 김 의원의 해명으론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민주당 2030 청년들도 김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치인을 자처했던 김 의원의 몰빵 투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미 2030 청년들은 이번 사안을 ‘제2의 조국사태’로 규정했습니다. 2023년판 ‘내로남불’의 표본이 됐다는 지적인데요. “다음 달에는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 “김남국 후보에게 100만 원은 절박함입니다”라고 외치던 그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아는 김 의원과 다른 사람인가요. 그 김남국 의원은 어디 갔나요.
2023.05.13 I 이상원 기자
메이슨 대행, 인종차별당한 손흥민 지지…“선 넘으면 처벌을”
  • 메이슨 대행, 인종차별당한 손흥민 지지…“선 넘으면 처벌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토트넘(잉글랜드)의 라이언 메이슨 감독대행이 인종차별 피해자가 된 손흥민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하며 가해자 처벌을 요청했다.영국 풋볼런던 등에 따르면 메이슨 감독대행은 애스턴 빌라와 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12일(현지시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멋진 사람이고 나는 인간적으로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이는 35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홈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상대 팀 팬이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당시 후반 44분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나는 손흥민이 양손으로 눈을 찢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위의 표적이 됐다.메이슨 감독대행은 “이런 일은 우리가 보고 싶은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쏘니(손흥민의 애칭)와 경기장 내 모든 선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어 “선수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32라운드 뉴캐슬전(1-6) 대패 후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코치가 사령탑 자리에서 경질된 후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3경기째 토트넘을 지휘한 메이슨 감독대행은 정식 감독으로 팀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메이슨 감독대행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내가 클럽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내 전반적인 생각이고, 팀이 나를 믿고 책임을 맡긴 후에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토트넘이 다음 시즌 팀을 맡길 감독을 물색 중인 가운데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다가 최근 경질된 율리안 나겔스만이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그런데 스카이스포츠, 풋볼런던은 이날 구단 수뇌부가 나겔스만을 감독 후보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양측이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보도했다.나겔스만은 단순 훈련, 전술 담당자를 넘어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방출에 대한 광범한 권한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메이슨 감독대행은 팀의 간판인 해리 케인이 지난달 말 내놓은 ‘작심 발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케인은 당시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2019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후 구단 내 선수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문화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케인에게 100% 동의한다”는 메이슨 감독대행은 “결국 환경, 문화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정립하는 게 내부적으로 잘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무엇을 만드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이만 잃어버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여기에 오는 모든 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표를 원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손흥민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3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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