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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너무 비싼 치킨값…檢 ‘14조원 매출' 담합카르텔 철퇴
  • 비싸도 너무 비싼 치킨값…檢 ‘14조원 매출' 담합카르텔 철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식품·교육·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상승을 부추긴 ‘담합 카르텔’에 철퇴를 들었다. 치킨 (사진=게티이미지)대검찰청은 1일 ‘중대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킨 담합행위 수사 성과를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소매 가격을 폭등시킨 사건을 적발, 닭고기 업체 6곳과 업체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월 평균 닭고기 가격은 약 8.5% 상승했으며, 삼계 신선육은 거래처별로 소매 가격이 10.4~25.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담합 기간 약 13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가격 인상분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부터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을 담합한 사건도 적발해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이들 업체는 1조2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식품뿐만 아니라 교육·주거 등 분야에서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검찰은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약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을 적발하고 업체 31곳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에서 담합해 67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철강업체들, 2조3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사, 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130억원 상당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담합 사건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1 I 이배운 기자
'만취운전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1년 4개월"…檢 항소
  • '만취운전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1년 4개월"…檢 항소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분명히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며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울먹였다.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며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말했다.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2023.06.01 I 강지수 기자
"죄송합니다"…모자 눌러쓴 시흥동 연인 살해범, 구속 송치
  • "죄송합니다"…모자 눌러쓴 시흥동 연인 살해범, 구속 송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데이트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3) 씨가 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김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김씨는 지난달 21일 A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후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다.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는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오전 6시 11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01 I 김민정 기자
"잘못했다"…금천 '교제폭력 보복살인' 30대男 송치
  • "잘못했다"…금천 '교제폭력 보복살인' 30대男 송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신을 교제폭력으로 신고하자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왜 살해했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반성하냐’고 묻자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렌터카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 파주시에서 도주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그는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6.01 I 조민정 기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는 왜 아직도 부족할까요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는 왜 아직도 부족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Q: 고속도로에선 전기차 충전이 너무 불편해요. 충전 중인 전기트럭 때문에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간혹 고장 난 충전기가 있어서 더 답답하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고속도로에선 왜 여전히 불편한 걸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치상 고속도로가 시내 등과 비교해 충전 인프라, 특히 장거리 운행에 필수적인 고속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로 어느 구간을 운영하시는지 알면 좀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전기, 특히 고속충전에 필요한 고압전기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지만, 전기를 끌어오는 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에 단기간 내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진 현실적으로 전기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에 앞서 충전 계획을 잘 짜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충전 인프라 세계 최고라지만…단거리 주행용에 몰려수치를 살펴볼까요. 아직은 도로 위의 대세인 휘발유·경유·LPG차(비중 약 99%)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체의 1%를 차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수치상으론 최근 꽤 나아졌습니다. 매년 빠르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간한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충전 인프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2.0대(작년 말 기준 전기차 39만대·충전기 20만5000기)로 30여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전기차를 충전하기가 월등히 좋다는 거죠. 유럽은 1기당 13대, 중국은 1기당 8대, 대상국 전체 평균은 1기당 10대였습니다. 다만, 우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30분~1시간 내 전기를 든든히 충전할 수 있는 고속충전기가 아니라, 퇴근 후 충전하는 등의 저속충전기 위주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충전기 20만5000기 중 90%인 18만4000기는 저속충전기이고 급속충전기는 2만1000대이더라고요. 현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보다는 집과 회사를 오가는 단거리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전용 공간. (사진=연합뉴스)완속충전기는 1기당 충전해야 할 전기차가 2.3대인데, 급속충전기는 하나당 18.6대가 나눠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상대적으로 장거리 주행 가능성이 큰 전기 트럭 보급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주행용 고속 충전기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완속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전기차 운전자 편의, 즉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정부나 업계가 당장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데 급급한 데 따른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시대 초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랄까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자 관련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사업자 역시 직접적인 충전 서비스 수익보다는 이 같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성장해 왔습니다. 사업자로선 자연스레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려 하기보다는 일단 설치 가능한 곳에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고장 수리가 늦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 실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 사업자로선 고장이 나더라도 굳이 돈 들여 빨리 수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이런 상황이니 환경부 같은 정부부처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 서울·제주 같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더더욱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겠죠.◇정부도 노력한다지만…현실적 비용 문제 해결 ‘난망’전기차 운전자 대부분이 느끼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관련 공기업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짜는 준정부기관 전력거래소가 지난 2021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보고서도 휴게소의 급속충전기 이용 횟수·시간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더 많은 급속충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국회의원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2월 국토교통부에 전기차 보급 현황 집계에 연연하지 말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더 노력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가 860기에 불과해 ‘전기차 충전 난민’이란 신조어가 생길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려면 80% 완충에 30분가량이 걸리는 200킬로와트(㎾) 이상 초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또 그러려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도로공사가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기선을 끌어와야 합니다. 특히 한 휴게소에 초급속충전기 5기, 즉 1000㎾ 이상의 전기수용설비를 구축하려면,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 관리자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가 이를 허락해주지 않는 한 이 같은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 자체로는 큰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특히 최근 정부는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이런 정부가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곳 외엔 돈을 쓰지 말라고, 질책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도 정부와 기관의 세수부족과 방만 경영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총대를 메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그렇다고 정부가 전기차 충전 산업에서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며 충전요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기차 사용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소비자로선 충전요금이 오르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이죠.정부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2월 내놓은 올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개선방안을 보면 올 한해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전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유소 등 공용시설 사업자가 급속충전기 1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50%, 최대 89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충전사업자가 고장·불량 등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사례를 관리하고, 급속충전기 이용시간을 최대 50분, 충전용량을 80%로 제한해 한 차량이 충전기를 독점하는 일을 막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이런 조치가 답답한 현 전기차 장거리 운전자의 불만을 언제, 얼마만큼 해소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더 늘어나면 달라지기는 하겠죠. 전기차 충전 사업자도 충전 수요 증가와 함께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과도기적인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기차 증가 속도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이 ‘둘’의 조화가 휘발유차와 주유소의 관계처럼 안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장거리 주행이 잦은 사람은 전기차 대신 휘발유·경유 같은 내연기관차를 타는 게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충전에 오래갈 수 있는 수소전기차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수소전기차 역시 아직은 비씬 가격 대비 충전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 그리고 전기차 (충전)업계에서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인류의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과 현실적 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함께 고민해봅시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01 I 김형욱 기자
이재명 "'땡윤뉴스'로 분칠한들..이런 시기에 언론장악 몰두"
  • 이재명 "'땡윤뉴스'로 분칠한들..이런 시기에 언론장악 몰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등 행태를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위원장 면직 등이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며 한 위원장 면직을 총평했다.이 대표는 “방통위원장 한 명 솎아내려 수단·방법 안 가린 채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기어이 잘라냈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데 대해서도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곳곳에서 국민이 고통을 호소한다.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위급한 시기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언론장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그럴 역량의 100분의 1이라도 부디 국정과 민생에 쏟으시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국정 운영을 잘하시면 된다”며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아무리 분칠한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며 정책 입법을 예고하고 “잠시 언론은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을 장악할 순 없다”는 경고를 글을 맺었다.
2023.05.31 I 장영락 기자
“세안제 샘플이 염산” 괴담 확산...알고 보니 '흑설탕물'
  • “세안제 샘플이 염산” 괴담 확산...알고 보니 '흑설탕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세안제를 가장한 염산이 뿌려지고 있다는 괴담이 확산한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경기 북부 지역 지역 커뮤니티 SNS에 확산된 ‘염산 비닐봉투’ 관련 게시글 (사진=뉴스1)31일 양주경찰서 측은 “한 업체가 세안제 신제품을 주민들에게 써보라고 나눠준 것”이라며 “감식 결과 염산이 아니었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기 의정부, 양주 지역에 “누군가 세안제를 가장한 ‘염산’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경고글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사진에는 “클렌징폼과 1:1 비율로 섞어서 세안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지퍼백이 찍혀 있다. 글쓴이는 “다른 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염산 맞다”며 “2단지 우편함에도 있었고, 어른분들께서도 나눠주시니 절대 받으면 안 되고 버리거나 신고하라”고 썼다. 31일 경기 북부 지역 지역 커뮤니티 SNS에 확산된 ‘염산 비닐봉투’ 관련 게시글 (사진=뉴스1)오후 3시 44분 양주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염산이 아닌 일반 세안제 샘플로 밝혀졌다. 해당 샘플은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탈모관리업체가 홍보용으로 고객에게 배포하고 있는 제품이었다. 업주 A씨는 국민일보에 “정제수와 흑설탕을 끓여서 만든 세안제”라면서 “지금 샘플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고객들에게 후기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고무통 안에 담겨있는데 염산이라는 말은 너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은 최초로 ‘염산’을 언급한 게시자가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31 I 홍수현 기자
또래여성 살해 20대女, 교복 입고 피해자 찾아갔다
  • 또래여성 살해 20대女, 교복 입고 피해자 찾아갔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등학생 자녀의 과외교사를 구한다’는 거짓 정보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교복을 입은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31일 부산 금정경찰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채 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20대)씨의 집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회원으로 이 앱에 가입한 뒤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며 B씨와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A씨 집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다며 과외를 거절했지만 A씨는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에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 “시범 수업을 해본 뒤 결정해달라”며 주소를 요청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범행 전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 또 A씨가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본 내역을 파악해 도서 목록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6월 1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그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숲속에 버린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2023.05.31 I 이재은 기자
與 "자정능력 상실" 선관위 자녀채용 국정조사 추진
  • 與 "자정능력 상실" 선관위 자녀채용 국정조사 추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아침 우리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과 협의해보라고 말씀드렸다”며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정조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선관위 내부적으로 채용 관련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또 북한 해킹 관련해서도 감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에는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기관의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참여한 전수 조사의 결과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돼야 한다. 이 때문에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특혜채용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한 직후 이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3.05.31 I 이유림 기자
국정원 “北 정찰위성, 기술 문제 발생…김정은 수면장애 추정” (종합)
  • 국정원 “北 정찰위성, 기술 문제 발생…김정은 수면장애 추정”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실패와 관련해 무리한 경로 변경과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발사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도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두고 “과거엔 1, 2단계 (로켓)의 비행경로가 일직선이었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를 설정하며 횡기동을 통해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국정원이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며 “동창리 발사장에서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시설이 식별됐는데, 국정원에선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발사체에 탑재된 만리경 1호가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 최대 1m 내외의 정찰임무 정도만 가능한 소형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 사실과 원인을 신속하고 상세히 공개한 것은 위성 발사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발사 행위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선언했지만 국정원에선 엔진 이상 점검 및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엔 조기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며 “발사 장소 역시 신뢰도가 확보된 기존 발사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수면장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며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는 점을 볼 때 김 위원장의 알코올·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지난 16일 공개 행보 때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인공지능)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국정원 현안보고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의에 국정원이 답변을 피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파행됐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의겸 의원이 미국 도감청 의혹 관련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장이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국정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장치가 마련 돼 있다’는 답변만 할 수 있다고 했고, 공개 진행 여부를 다투다 산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정원장이) 답변한 것”이라며 “정보위에서 선별적으로 공개·비공개를 결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개 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3.05.31 I 박기주 기자
국정원 "北 발사체, 무리한 경로·조급 강행이 실패 원인" (상보)
  • 국정원 "北 발사체, 무리한 경로·조급 강행이 실패 원인" (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실패와 관련해 무리한 경로 변경과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발사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도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두고 “과거엔 1, 2단계의 비행경로가 일직선이었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를 설정하며 횡기동을 통해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국정원이 실패 원인의 분석을 내놨다”며 “동창리 발사장에서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시설이 식별됐는데, 국정원에선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발사체에 탑재된 만리경 1호가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 최대 1m 내외의 정찰임무 정도만 가능한 소형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 사실과 원인을 신속하고 상세히 공개한 것은 위성 발사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발사 행위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선언했지만 국정원에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엔 조기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며 “발사 장소 역시 신뢰도가 확보된 기존 발사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수면장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며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는 점을 볼 때 김 위원장의 알코올·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지난 16일 공개 행보 때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인공지능)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31 I 박기주 기자
경계·공습 경보 시 반드시 ‘이것’ 부터 확인하세요
  • 경계·공습 경보 시 반드시 ‘이것’ 부터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송승현 권효중 기자] 31일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대피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실제 경계·공습 상황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서울시는 53분 후 경계경보를 해제했다.출근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경계경보 발령에 불안에 떨다가 곧 허탈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는 시민 박모(33)씨는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민방위에서 ‘실제 상황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정말 큰 일이 난 줄 알았다”며 “뉴스 검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곧 오발령이라는 문자가 왔다”고 토로했다.특히 서울시의 재난 문제에는 ‘대피하라’는 문구만 있을 뿐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없어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실제 민방공 경보(경계·공습)가 울리면 행동요령은 어떻게 될까.먼저 상황 발생 시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상황을 전달한다. 이후 각 지자체는 위급 재난 문자 등을 발송하는 식으로 상황을 전파한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강화한다.이날 서울지역에서는 경계경보로 1분간 사이렌소리도 울려퍼지기도 했다. 민방공 경보의 의미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경계경보로 1분간 평탄한 사이렌소리, 공격이 진행되거나 공격이 임박하면 3분간 물결치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이어진다. 이후 스피커를 통해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이 안내된다.경보 직후 일반 국민은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게 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게 된다. 정부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지정 지하 대피소를 마련해 뒀다. 대피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대피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 경찰서는 주민을 보호하고, 교통을 통제한다.행안부는 ‘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대피 요령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대피를 하기 전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 집 안에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챙겨야 한다. 이동할 때는 옥내외 전등을 모두 꺼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곳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자동차 또한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며 대피에 임해야 한다.만일 방사능이 누출됐다면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해 피부에 비를 맞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방사능은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해선 안 된다. 라디오, TV 등을 통해 나오는 정부 발표를 따라야 한다.
2023.05.31 I 송승현 기자
北 우주발사체 실패 '망신'…南 '오발령' 해프닝에 시민들 혼란
  • 北 우주발사체 실패 '망신'…南 '오발령' 해프닝에 시민들 혼란
  • [이데일리 김관용 양희동 박태진 기자] 북한이 31일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하지만 위성체 궤도로 진입은커녕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해 체면을 구겼다. 북한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만큼, 북한이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내달 11일 이전 2차 발사 가능성이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 29분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면서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리 통보한 정식 예고기간(5월 31일 0시~6월 11일 0시) 첫날에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발사체 엔진과 연료 결함으로 발사에 실패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지 2시간 30여분만인 오전 9시 5분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천리마-1’로 명명한 위성운반로켓의 신형 엔진과 연료에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얘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정찰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잠행하다가 지난 16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한 자리에서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며 위성 발사에 집중했다.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다.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행정안전부가 20여분만인 오전 7시쯤 ‘오발령’이라고 번복하면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경계 경고 발령 전파에 따른 조치로 ‘과잉대응’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오발령’은 아니란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계 경고 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를 수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1 I 김관용 기자
'또래 살해' 20대 여성, 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검색
  • '또래 살해' 20대 여성, 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검색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범행 전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31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A씨가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본 내역도 파악해 범죄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26일 오후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나머지 시신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됐다.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A씨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A씨는 아르바이트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인 척 접근했다.피해자가 집이 멀다며 거절하자 “내가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까지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 “시범 수업을 해 본 뒤 결정해달라”며 주소를 요구했고, 이내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A씨는 당일 오후 5시 30분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으며, 도중에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매한 정황도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생면부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점에 주목,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경찰청은 내일(6월 1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23.05.31 I 박지혜 기자
환경부 "월성원전 주변 주민 암 발생비 전국보다 낮아"
  • 환경부 "월성원전 주변 주민 암 발생비 전국보다 낮아"
  • 월성본부 전경(원전 2호기·왼쪽 세 번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조사에서 암 발생비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중도 퇴장으로 무산됐다. 이번 조사는 월성 원전 반경 5km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박수경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실시 배경은 2021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반영에 따른 것으로, 그해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사고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암 발생은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수준이고 여성은 82% 수준이었다. 특히, 갑상선 암은 여성(16%)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성 갑상선 암은 전국 대비 3%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월성원전 인근지역 주민 874명의 소변 중 삼중수소 농도측정 결과,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은 0.00008mSv/y였다. 이는 “기존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 연구 결과의 평균 노출 수준과 유사한 값으로 일반인의 법적 노출 기준(1mSv/y) 대비 1만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라고도 설명했다. 또 주민(46명) 체내 방사성 세슘, 스트론튬 등 측정 결과 전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노출량은 5년간 100mSv 수준이다.월성원전 인근 대기, 토양, 빗물 등 722개의 환경 시료 중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값과 유사한 수준이란 설명이다.지역 주민1600명은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지원정책 강화(88%), 건강검진사업 지원정책 확대(71%), 최인접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60%) 등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며, 이에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 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추후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는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발표자료만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3.05.31 I 김경은 기자
서울시 '과잉대응' VS 행안부 '오발령'…경계경보 책임 논란(종합)
  • 서울시 '과잉대응' VS 행안부 '오발령'…경계경보 책임 논란(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북한이 31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번복하면서 양측의 책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경계 경고 발령 전파에 따른 조치로 ‘과잉대응’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오발령’은 아니란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계 경고 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위급 재난문자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경고 발령 전파를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경계경보 문자 발송은 ‘오발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상에서 로켓 발사 했을 때 서울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던 것”이라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한 실무자에 대해선 처분에 대해선 정확한 경위 파악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현재 판단은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 수신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 방송을 수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하지만 행안부는 이에 대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경계경보’를 오발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7시 3분께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란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서울시는 행안부와의 오발령 등 책임 논란에 대해 이날 부시장단이 총리실에 방문해 관련 사안에 대한 경위와 사정 등을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런 경우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 정리해 확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객관적 진실과 경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총리실에서 행안부 얘기도 듣고, 서울시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이 있을 것이고, 총리실의 판단에 따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2023.05.31 I 양희동 기자
오세훈 "즉각 조치 필요해 경보 발령…오발령은 따져봐야 할 문제"
  • 오세훈 "즉각 조치 필요해 경보 발령…오발령은 따져봐야 할 문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서울시가 오전에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발령이 아닌 필요한 조치였다고 선을 그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위급 재난문자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던것과 달리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 책임질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 발령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 방송을 수신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6시 41분께 ‘경계경보’를 발령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 경고발령 전파를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오 시장은 이같은 대응이 행안부의 주장대로 오발령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실무자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행안부와 대통령실이 책임을 서울시로 떠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이럴 경우 냉정 되찾고 객관적 상황 정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며 “오전에 총리실에 부시장단을 파견해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정을 설명했고, 총리실에서 서울시와 행안부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31 I 송승현 기자
‘이상한’ 질문했다가 덜미…항공기 개문 범인 잡힌 정황보니
  • ‘이상한’ 질문했다가 덜미…항공기 개문 범인 잡힌 정황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이 모(33)씨가 당초 기내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 하나로 구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모 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이모(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던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피의자 이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모습을 옆자리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보진 못했다.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착륙 직후 문 옆 벽면에 매달렸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씨가 겁에 질려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에는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당시 이 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이윤준 씨도 “당시에는 문이 열리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착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이후 12시39분께 항공기가 착륙한 뒤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며 인계했다. 잠시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 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해 직원 동행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건넸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1 I 이로원 기자
서울교육청, 6739억 규모 추경 편성…디지털기기 예산 포함
  • 서울교육청, 6739억 규모 추경 편성…디지털기기 예산 포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약 6700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31일 2023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으로 673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8798억원에서 13조5537억원으로 늘어난다.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총 1665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미래교육환경구축에 편성된 1059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학생들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나눠주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충전기를 보급하기 위해 사용된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923억원 규모의 본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차 추경을 통해 293억원을 마련했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짜는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해서 20억원도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2025년까지 64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대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70억원도 편성됐다. 이외에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97억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비(44억원), 2022 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비(26억원) 등이 편성됐다.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원도 배정됐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 전형에서 미달이 날 경우 정부가 입학료 결손분을 채워주는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년간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미지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교육청은 재정보전금 114억원을 배정한 것이다.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228억원이 편성됐다. 학교 신증설을 위한 예산은 342억원, 학교·기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2715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171억원이 배정됐다.보건급식 분야에서는 2023년 3~8월분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원,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구축 분담금 11억원 등이 편성됐다.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추세와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500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변화에 따라 시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급변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활용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추경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3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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