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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가 받았다고…유류분 제도가 없어져야 할까요?"[피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류분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상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법무법인 교연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속인들도 법정 상속분의 일부(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상속 제외’ 자녀 생계 보장 차원 도입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절, 유언으로 장남이나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빈번했고 또한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별을 이유로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상속재산으로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바, 오히려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 변호사 역시 “제도의 취지 자체에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과거처럼 일가족이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남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며 “현행 유류분 제도는 그 취지와 의의가 현재의 가족관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특정인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기부·재단 설립 등 공익적 증여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고인의 선한 의사에 반해 고인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촉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대부분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법무부가 밝힌대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유족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라며 “유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유류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 제도가 사실상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을 위해 어떠한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현행 민법은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할 경우 △피상속인 등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유언 등을 사기나 강박 등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할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적극적 해악시에만 상속 대상 제외…“구하라법 통과 필요”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상속결격사유엔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피상속인이 상속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고 구하라 씨 사망 사건 등 수십 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않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상속결격사유에 부양 의무 불이행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다만 “구하라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 불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결격사유 개정과 더불어 유류분에 대한 다른 부분 역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 상속재산 범위를 현행에 비해 축소하고, 유류분률도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취지, 피상속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긴축 공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시, 긴축 공포-尹 “반도체는 국가총력전…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라”-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낸드’ 양산-신세계 ‘유니버스’ 출범…쿠팡 ‘와우’에 도전장-정부-의사협회, 의대 증원 합의-[사설]시청료 분리 징수가 웬 언론탄압, 진짜 반대 이유 뭔가-[사설]추락하는 성장률, 수출 회복 없이는 경제 회생 없다△종합-중꺾마로 무장한 ‘원팀’…무시, 환호로 바꿨다-“온 도시가 오렌지색…화성 같아” 뉴델리보다 더 나빠진 뉴욕 공기△호주·캐나다 금리인상 파장-물가는 다시 꿈틀, 노동시장도 과열 여전…힘빠지는 美 금리동결론-금리 올려도 근원물가 고공행진…고민 커지는 한은-美 금리인상 땐 환율 상승압력 커져…한은 연내 피봇 어려울 듯△힘 받는 코스피 낙관론-말도 안 되게 빠져있네…못다핀 ‘숨은 진株’ 담아라-엔터·2차전지株, 하반기도 잘나갈까-증권사들 ‘팔아라’ 신호 보낸 종목 봤더니△BTS 데뷔 10주년-빌보드 석권, 매출 1조, 유엔 연설…아이돌 넘어 ‘21세기 신드롬’ 우뚝-“멤버 7명, 끊임없이 아미와 소통·교감…성장 비결이죠”-K팝 댄스그룹 초석놓은 서태지…K팝 신드롬 일으킨 싸이 △종합-“유망 반도체 기술 선제확보”…1.4조 R&D 지원-고용 인원은 현대차그룹…증가율은 KG그룹 ‘으뜸’-車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그랜저값 36만원 오른다-2025년부터 ‘AI 교과서’ 순차 도입한다△정치-지루한 줄다리기에…여야 당 대표 일대일 회동 물건너 가나-與, ‘천안함 막말’ 권칠승 국회윤리위에 제소-해군 무인수상정 사업놓고…‘LIG넥스원 vs 한화시스템’ 맞짱-자녀 학폭 논란에…이동관 “카더라식 폭로 그만”-당정 ‘신성장동력’ SMR 경쟁력 확보 총력△경제-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 땐 DSR 규제 풀 것”-이직자 세명 중 한명은 임금 줄었다-한국노총 “전면 투쟁”…김문수 “MZ노조와 대화”-무보, 수출기업 해외채권 회수불능 여부 직접 확인해준다△금융-치위생사들 가족과 ‘가짜 진단서’로 수억원 꿀꺽-핀테크·우체국서 은행 예금·대출 대행 추진-코로나로 미뤘던 대출 9월 이후 갚아야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시, 기업은행 최고 6.5%△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日 ‘깡촌’서 발효빵 대박…“성공 기회, 도쿄·서울에만 있지 않아”-“양양 ‘서피비치’ 성공 비결은…지역 장점 살린 서핑·파티 콘텐츠 덕분”△글로벌-美, 4월 무역적자 6개월래 최고치…대중 수입은 금감해 ‘탈동조’ 가시화-블링컨, 사우디 찾은 날…푸틴, 빈살만과 통화하며 ‘관계 과시’-틱톡, 전자상거래 사업 26조원 규모로 키운다-“우크라 댐 붕괴로 식량난 악화될 것”-英, 가을께 ‘AI규제 국제공조’ 첫 정상회의 연다△산업-조립주택·유리파우더…LG전자의 영역 파괴-포니 전시회 연 정의선 회장 “도전DNA로 불확실성 돌파”-한종희 “비스포크로 지속가능한 집·미래 만들 것”-SK하이닉스, 반등 신무기 꺼냈다△산업-“김남국 코인 투자정보 상납 가능성”-尹 만나는 ‘챗GPT 아버지’…국내 스타트업도 들썩-기사 톡방에 악플러 공개…포털공룡, 뉴스 서비스 손질-이종호 “한우물 연구자 지원, 세계적 성과 연결할 것”△산업-‘신세계 유니버스’ 항해 시작…“연 3만원, 200만원 이상 혜택 누릴 것”-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NDA 관리 강화도-고급화·차별화 전략…가구업계, 해외 예술가들과 협업 제품 선봬△증권-전장·OLED·애플…LG 삼총사 웃음꽃-배터리주 다시 달리나…에코프로 형제 꿈틀-금융당국, 증권사 성과급 산정·지급 체계 손본다-리포트 신뢰 올리자…리서치센터 10곳 목소리 듣는 금감원-인플레 둔화, 경제 안정 가시화…브라질펀드 잘나가는 이유 있었네△부동산-삼성·청담·대치·잠실,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제’ 풀릴 듯-아파트는 ‘토허제’ 1년 연장…“거래 다시 위축” 주민 불만-“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살아난다”-없어서 못팔던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서도 찬밥 신세△MICE-국제회의 개최 亞 1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관광대국’ 노리는 日-청주전시관 새 이름은 ‘청주 오스코’…2025년 하반기 개장-춘천 “지역 마이스 행사 최대 2600만원 쏩니다”-광주관광재단·이즈피엠피, 디지털전환 맞손-마이스협회, 강원서 디지털 올인원 교육-국제 로봇·자동화 학술대회 서울 유치-엑스코·대구카톨릭대 마이스 인재 양성 협약-전시산업진흥회 ‘세계 전시의 날’ 캠페인△관광비즈-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제주여행…패키지, MZ세대 홀린다-커플이 가족보다 룸서비스 더 시켰다-여름엔 하이원서 축제 즐기고…겨울엔 사이판서 자전거 타고△스포츠-슈퍼루키 승부는 지금부터…“시즌 2승 사냥”-사우스링스영암CC 주중 14만원…“제일 싸네”-김효주 “퍼팅 거리감 맞추려면…공 아닌 홀 보고 스트로크하세요”-복싱, 올림픽서 퇴출-연봉 5700억 제안 걷어차고…美 가는 메시△오피니언-[양승득 칼럼]불안 장사 ‘올인’ 민주당, 과학을 왜 때리나-[공관에서 온 편지]‘노르메시’의 전우애는 계속된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이 우려되는 이유△피플-높아진 ‘K클래식’ 위상 절감…부끄럽지 않은 연주할 것-“일부 악용한다고 유류분 제도 없애나? 법개정해 개선 해야”-함영주 회장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투자 확대”-권오갑 HD현대 회장, 수감 중인 전 노조간부 면회-희망브리지, 2023년 산불 긴급성금 지원…총 62억 규모△사회-“작년 물폭탄 피해 겨우 복구했는데…올해도 비 억수로 내린다니 철렁”-의대 정원 확대 합의했지만…규모·시기 두고 엇갈려-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한 달 전 점검 땐 ‘이상무’-석방 다음날 새벽 출근한 박희영…이태원 참사 유가족 “즉각 사퇴”-‘허위 보증’ 등 전세사기 2895명 검거
- '귀공자' 김선호, '깔친놈' 역대캐 경신…블랙코미디 추격액션 [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장르 액션, 캐릭터 무비의 대가 박훈정 감독이 배우 김선호와 함께 ‘귀공자’로 또 하나의 역대급 캐릭터물을 탄생시킬지 주목된다. 주인공부터 악역, 미스터리 인물까지, 김선호를 비롯해 신예 강태주, 김강우, 고아라 등 최고의 배우들이 모여 매력적인 캐릭터 앙상블을 빚어냈다. 총기와 카체이싱, 고공 와이어 액션 등 스릴 넘치는 볼거리로 초여름 관객들을 극장에 불러들일 전망이다.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귀공자’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는 박훈정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선호, 강태주, 김강우, 고아라가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2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귀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강태주 분)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김선호 분)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펼치는 이야기다. 영화 ‘신세계’, ‘마녀’ 시리즈, ‘낙원의 밤’ 등을 통해 누아르, 장르 액션 마스터로 자리매김한 박훈정 감독이 새롭게 선보이는 추격 액션 영화로 기대를 모은다. ‘마녀’ 시리즈 김다미, 신시아를 잇는 신예 강태주와 연극계 및 안방극장 스타로 활약해온 김선호의 첫 스크린 데뷔작으로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베테랑 배우 김강우와 고아라까지 기대 넘치는 캐스팅 조합으로 6월 극장가를 이끌 한국 영화 기대작으로 부상했다.(사진=뉴스1)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은 ‘귀공자’는 ‘스크린 데뷔작’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노련히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김선호의 캐릭터 열연이 빛을 발한다. 악역인지 선역인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매력, ‘맑은 눈’으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귀공자’ 역 김선호의 ‘미친놈’ 연기를 감상하는 것이 주된 감상 포인트. ‘귀공자’가 극 초반은 물론, 후반부 반전의 열쇠까지 쥔 인물이라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선호는 각 캐릭터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긴장을 유발하고 때로는 웃음도 선사하며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낸다. 아울러 19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실력자답게 신예 강태주가 표현해낸 마르코의 처절함, ‘한이사’로 변신한 김강우가 선보인 쿨한 악당, 윤주 역의 고아라가 선보인 신명나는 카체이싱 액션 등 다양한 관전 포인트들이 빽빽이 극을 채운다.특히 극 중 강태주가 연기한 복싱 선수 마르코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 일명 ‘코피노’란 용어로 불리며 한국인들에게도, 필리핀 현지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차별받는 캐릭터다. 박훈정 감독은 ‘코피노’를 작중 소재로 내세운 이유를 묻자 “코피노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전부터 생각했다. 차별 당하는 이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한방 먹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또 몸으로 시작해 몸으로 끝나는 액션을 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차별’이란 소재를 내세운 만큼 블랙코미디적인 요소도 엿볼 수 있다. 박 감독은 “사실 블랙코미디는 제가 작품마다 지향하고 있지만 시도에 비해 잘 안됐던 부분”이라며 “‘귀공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녹이려 했다. 다만 원래 시나리오는 완성본보다 좀 더 무거운 느낌을 띠고 있었다”고 부연했다.(사진=뉴스1)김선호가 연기한 캐릭터 ‘귀공자’와 전작 ‘마녀’에 등장한 ‘귀공자’ 캐릭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감독은 “두 캐릭터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제가 ‘깔끔한 미친 놈’ 같은 인물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귀공자’란 이름을 썼다”고 부연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원래 ‘슬픈 열대’였다. 하지만 촬영 및 편집 과정에서 무거웠던 시나리오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면서 ‘귀공자’란 타이틀을 갖게 됐다. 김선호는 작품 제목 변천 과정에서 스크린 데뷔작이 사실상의 ‘타이틀롤’이 된 셈. 김선호는 이에 대해 “처음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제목은 ‘슬픈 열대’였고 (완성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캐릭터들의 분량도 비슷해서 ‘귀공자’로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작품의 한 배우로서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다 제목이 ‘귀공자’로 바뀌었는데 제목이 ‘귀공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떨리고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 책임감을 고백했다. 다만 “이 작품의 ‘귀공자’는 사실 저 하나가 아니다.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태주 씨가 연기한 마르코도 그렇고, 한 이사도 스토리 설정상 귀공자라 칭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저는 이름만 귀공자일 뿐”이라는 너스레를 덧붙여 웃음을 유발했다. 완성된 영화를 시사회를 통해 처음 접한 소감도 전했다. 김선호는 “처음이라 떨려서 정신없이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스크린에 제 모습이 나오는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선호는 이미 박훈정 감독과 ‘귀공자’에 이어 차기작 ‘폭군’으로도 의기투합한 상황. 김선호는 “감독님이 저를 신뢰해주신 이유를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작품 하며 대화를 많이 나눴다. 사람으로서도 배우로서도 감독님에게 배우려는 자세로 경청하고 이를 수행하려 노력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 감독님도 저를 계속 찾아주시는게 아닐까. 저 역시 감독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가 커서 또 찾아주시면 언제든 달려갈 마음이 있다”고 박훈정 감독을 향한 존경과 믿음을 드러냈다. 박훈정 감독 역시 ‘귀공자’의 속편 제작 가능성을 열어두며 김선호를 향한 신뢰를 내비쳤다. 박훈정 감독은 “후속편에 관한 가능성은 사실 촬영 도중에 생각을 했었다”며 “캐릭터물이다 보니까 여건이 가능하면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제가 김선호 씨랑 싸우지 않는 이상 (후속편이) 계속될 듯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사진=뉴스1)추격 액션 장르인만큼 다양한 총기를 활용한 총격전부터 카체이싱, 맨몸 액션, 고공 와이어 액션이 향연을 펼친다. 김선호는 물론, 강태주와 김강우, 고아라 네 배우 모두가 극에서 쉴새없이 달린다.강태주는 이에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와이어, 액션, 추격, 감정 연기 등 신인 배우가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촬영했다”며 “저에게 밑거름이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귀공자’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하고 싶다”고 박훈정 감독을 향해 고마움을 드러냈다. ‘귀공자’에서 집요한 빌런으로 변신한 김강우는 “감독님 전작에서 선배들이 멋진 악역을 연기했기에 부담은 있었다”면서도, “제 자신은 한 이사가 악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다”고 캐릭터 연구 과정을 전했다. 고아라는 “시원한 액션이 통쾌했다”며 “개인적으로 총기 액션을 할 때 신나게 임했다. 박훈정 감독님 작품은 어떤 역할이든 함께한다는 자체로 좋았는데, 다음에도 좋은 기회를 주시면 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귀공자’는 오는 21일 개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