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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문', 한국형 우주영화 새 장 열까 [종합]
- 김용화 감독(왼쪽부터)과 배우 도경수, 김희애, 설경구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더 문‘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쌍천만 감독과 믿고 보는 배우들이 만든 한국형 우주영화가 올여름 극장가에 상륙한다.27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더 문’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주연 배우 설경구, 도경수, 김희애와 김용화 감독이 참석했다.‘더 문’은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 선우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재국의 사투를 그린 영화다. 쌍천만 신화 ‘신과함께’ 시리즈 김용화 감독의 첫 우주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최초의 유인 달 탐사를 소재로 한 우주 생존 드라마를 표방한다. 배우 라인업도 다채롭다. ‘지천명 아이돌’ 설경구가 나로 우주센터 전임 센터장 재국 역을, ‘신과 함께’ 시리즈에 이어 김용화 감독과 재회한 도경수(엑소 디오)가 달에 홀로 고립된 대한민국 우주 대원 선우 역을 맡았다. NASA 달 궤도선 메인 디렉터 문영 역에는 ‘자타공인 연기퀸’ 김희애가 캐스팅돼 믿고 보는 배우의 조합을 완성했다.배우 도경수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더 문‘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먼저 설경구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담은 시나리오여서 매력적이었다”며 “우주에 직접 나가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우주 세계를 그린 영화여서 호기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하게 된 계기로는 “쌍천만 김용화 감독 때문이었다”며 “상업영화에 목말랐다. 쌍천만 감독이라면 나를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았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김희애는 스펙터클한 SF 장르에 매료됐다고 했다. 김희애는 “그동안 드라마 위주의 작품만 했는데, SF물 시나리오를 받아 너무 설레고 떨렸다”며 “여기에 믿을 수 있는 배우들과 감독님까지 있으니 출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도경수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신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신기했다”며 “훌륭한 선배님과 감독님이 있어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과 함께’ 시리즈에 이어 다시 한번 김용화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점에 대해서는 “‘신과 함께’ 때는 긴장을 많이 했다. 그땐 너무나도 어려운 분이었다”며 “이번 현장에선 이야기도 많이 했고, 교류를 많이 한 덕에 감독님과 엄청 가까워졌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김용화 감독은 “가까이서 자주 보는, 예뻐하는 배우”라며 “오래갈 배우”라고 극찬했다.김용화 감독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더 문‘ 제작보고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용화 감독은 우주영화의 한 획을 그은 ‘인터스텔라’, ‘그래비티’와의 차별점에 대해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영화들이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해상도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각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 40분은 극적인 구조 장면으로 이뤄졌다”며 “내가 보고 싶고,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방식의 구조로 써봤는데, 이러한 점이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김용화 감독은 또 작품의 흥행에 대해 “‘신과 함께’를 만들었을 때도 (주변 지인들이) 한국에선 판타지가 절대 안 되는 장르라고 했었다”며 “모든 자원을 이용해 진심을 다해 만든다면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8월 2일 개봉.
- `민주화유공자법` 관해 눈물 흘린 김성주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자 기려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화 유공자법’의 유공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이른바 ‘셀프 입법’ 논란이 불거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고문과 최루탄 진압의 희생자이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며 “민주화 유공자법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차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셀프 입법’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 정의가 돼 있다”며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1990년 노동운동 100주년 시위 당시 경찰에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 친구 중 조정식이란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 검거 돼 3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던 중 날아온 쇠 공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조씨를 설명하던 김 의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며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김 의원은 “근데 이 조정식은 그냥 일하다 죽은 산재 사망자로 남아 있다. 똑같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한 희생자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는 “이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며 “저희는 살아남았고, 죽은 자를 기리는 일을 그 가족과 부모의 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화 유공자법을 심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쟁점은 하나다. 민주유공자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했다.김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민주화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것은 보훈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민주유공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국가 혐의를 받은 사람 제외 △특정 형사처벌 받은 사람 제외 △민주화 유공자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 배제 등 여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주 제한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민주화에 관여한 분들의 공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영상)전재수 "이낙연, 이재명 대체재 아닌 보완재"[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가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1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민주당 내 ‘이낙연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현장에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밝힌 데 이어 서울 종로구 자택 주변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전 의원은 당 내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총선 정국에서 민주당이 중도층 흡수를 통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거라고 봤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지지자들에게는 흡입력이나 호소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가 너무 엄중하고 신중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현역 의원들의 연이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늘 있어왔던 일이어서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삼김시대처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신당을 추진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소 150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기 포기 △수능 킬러문항 배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박람회 기구(BIE) 총회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 현장 뒷이야기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요새 일본 관광이 엄청나대요.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공항에서 그날 우연히 나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이혜라: 지난 주말 말씀하시는 거죠.▷신율: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하는 바로 그 현장. 공항에 지지자 한 천여 명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대선 출정식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이혜라: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재수: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지금 저희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떠올려봤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귀국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전재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분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보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웠을 테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친이재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 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요즘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냐, 대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대체를 하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죠.▷이혜라: 의원님들 시각은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취해 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그동안 많이 그랬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말하자면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서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신율: 지금 보완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낙연 대표가 그럼 백지장인가 백지장이냐. 이게 보완재라면 백지장이 아니라 최소한도 골판지라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백지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관용구처럼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게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제 이런 메시지죠.▷신율: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는 다시 재개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전재수: 그럼요. 그렇죠.▷신율: 총선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전재수: 저는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낙연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지지층만 보십시오.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다. 그러면 한쪽이 토라져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이게 백지장을 맞드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이혜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힘을 모으는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서 언제쯤 이러한 모습이, 잘 화합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전재수: (이낙연 대표)엊그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는 너무 맨날 엄중하기만 하다, 너무 신중하기만 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속에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 외연 확장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정치인 중에 누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재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적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그 플러스 알파 중도적 성향은 이낙연 대표가 아마 표의 흡입력이랄까 호소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전남에서 전남지사도 지냈고 또 다선 의원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호남이 지역기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갤럽의 6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33% 얻은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3%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가 나온 인물이 과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3%가 아니고 0.3%만 나오더라도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0.78%, 0.8%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3%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신율: 전 의원님 말씀 보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박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상 의석수 민주당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몇 석입니까?▶전재수: 사실은 의미가 없는 예상이긴 해도 적어도 과반 의석은.▷신율: 150석?▶전재수: 예. 150석.▷신율: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더 세질 것이다. 뭐 그래서 뭐 분당될 가능성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요새 신당 러시예요. 양향자 의원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의원 신당도 또 나온다고.▶전재수: 정의당도 재창당한다고 하죠.▷신율: 근데 하나씩 여쭤봐야죠. 조국 씨는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저는 조국 신당 추진설부터 시작해서 양향자 의원, 정의당 등과 함께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어떤 신당으로 나가고 그런 논의들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별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늘 큰 선거, 또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서는 늘 있어와서 크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가 삼김시대 또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신당을 추진했던 그런 신당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향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신율: 조국 신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세요?▶전재수: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적어도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역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대의명분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정치적욕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이 국면에 또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배지 하려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상인데 조국 전 장관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못 뵀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신율: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전재수: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이제 좀 분산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 부분 공통 분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민생 또는 인권 또는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의 가치관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세가 분리될 가능성이 많죠.▷이혜라: 불체포특권 포기 놓고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랑 같이 서약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김기현 대표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서요.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문제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헌법에 담겨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삼권분립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뽑아놓은 유권자들이 불체포 특권 헌법적 권한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뼈아프죠. 저를 뽑았던 유권자가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검찰의 수사관행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단적인 예만 들자면 최강욱 의원이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분은 그 사건의 피의자도 아닐 뿐더러 단순 참고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참고인을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더욱이 여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소환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김현아 전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이분들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 범죄 혐의가 민주당보다 크면 컸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수백 번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당에 대해서는 그럼 하고 있냐, 이런 의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공권력의 행사가 과연 공정한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는 것이죠.▷신율: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문제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혹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만일 이것이 부정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고. 그거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또 한 번의 장치, 구속적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 기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몇 번 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전재수: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높은 여론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 발언 두고도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상 돈 봉투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돈 봉투를 인정했다기보다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 후보자를 뽑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원 숫자, 선거운동의 실비, 선거운동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확성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불법을 명확하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 선거인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지역위원장 선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밥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정당법을 보면 예를 들어 당내 선거에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무슨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인 데다가 정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대, 당의 각급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선거법만큼은 촘촘하게 우리가 규정을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정당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하신 거죠.▷신율: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전재수: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해서 이제 법원까지 재판을 가서 결국은 이제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을 자행했다, 법이 미비돼 있으니 우리가 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또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난리를 쳤으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단계 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당법도 이번에 미비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이혜라: 전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역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던데요.▶전재수: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그렇죠.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야당에 대해서는 왜 미리 준비를 못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집권 여당을 향한 경우는 지금 장난치냐, 오염수 마시겠다는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할 때냐, 또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그래서 저는 일단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가 18개 국가인데 18개 국가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일본의 어업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반대 입장을 정하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자, 저 땅 깊숙한 곳에 지금 이제 방사능 핵물질 보관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예산이 많게는 1조원에서 적게는 3000억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더 들지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삼십 년이 지난 시점에 검증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백 년 뒤에 지난 시점에 검증을 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에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 태도국 18개 국가에 편지 보냈죠. 그런데 이걸 놓고 외교부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이 문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보셨습니까?▶전재수: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태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 18개 나라거든요. 여기에문건을 보냈다는 것인데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공개하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그 내용은 뻔합니다. 태도국이 주장했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을보낸 것일 테고. 저는 외교부가 정당의 역할을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국회의장 명의로 보냈으면 외교상 프로토콜 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보낸 겁니다.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외교부가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대 추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외교부가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엑스포 때문에 해외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 높게 보세요?▶전재수: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고. 특히 부산이 앞으로의 50년,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이번에 파리에서 사실상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저는 이 PT를 보면서 이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날 박람회 기구 대표들이 다 참석한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산만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 리야드 같은 경우는 너무 밋밋해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표는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대표했던 싸이라든지 한국의 강점인 IT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CEO가 직접 나와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IT 기술이 어떻게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신율: 임팩트가 오일머니를 넘을 수 있다.▶전재수: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네요.▷신율: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수능 킬러문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전재수: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을 전제로 한 현행 교육 체계의 문제지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될 게 아니라 그다음에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킬러문항 또는 사교육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까? 다 있었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킬러문항 그 문제가 사교육의 문제,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신율: 그냥 좀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전재수: 그렇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킬러문항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국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들어가잖아요. 교육개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 의견 듣고 정부 안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난리가 나니까 엉뚱한 사람들 경질하고 감사하고 논점을 또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이 한지금 몇 번째니. 69시간 노동시간 문제 등 이런 문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질 겁니다. 전 의원님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전재수: 고맙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다양한 얘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강남서 벌어진 '버거 전쟁'…'비싼 가격' 극복할 파이브가이즈 무기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2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가 26일 서울 강남에서 본격 오픈했다. “경쟁 상대는 없다”고 김 본부장이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당장 강남 상권에서 SPC의 ‘쉐이크쉑’과 bhc그룹의 ‘슈퍼두퍼’ 등 브랜드들과 승부부터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26일 오전 한국 첫 매장을 개점하는 미국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 강남’ 앞에서 시민들이 햄버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브가이즈 본격 오픈…美 햄버거 ‘장인정신’ 통할까한화갤러리아 자회사 에프지코리아는 이날 파이브가이즈 강남 오픈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한화가(家) 3세가 공들여 들여온 미국 유명 햄버거로 입소문이 난 덕분인지 전날(25일) 오후 11시부터 오픈런이 시작됐고 이날 오전까지 7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초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1986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작한 파이브가이즈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햄버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미국 본사의 정책으로 국내에서도 맛과 품질은 물론 특유의 매장 분위기까지 미국 현지의 것을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이른바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 운영된다.실제로 매장 내 주방에 냉동고·전자레인지·타이머가 없애는 등 냉동한 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만큼 햄버거는 물론 사이드 메뉴까지 품질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로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감자튀김용 감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했다. 에프지코리아는 향후 5년 내에 1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파이브가이즈 강남 인근 도보 4분 거리에는 이미 SPC와 bhc가 각각 야심차게 선보인 햄버거 브랜드 쉐이크쉑 강남점과 슈퍼두퍼 강남점이 자리해 있어 이들 브랜드와 한판 승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년 강남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들어온 쉐이크쉑은 올해 4월로 25개점을 오픈했다. 당초 목표했던 2025년 대비 2년 앞당긴 성과로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출점을 예정하고 있다. 슈퍼두퍼 역시 지난해 11월 강남점으로 국내 첫 발을 디딘 이후 최근 코엑스 스타필드점까지 3호점을 오픈했다. 지난 2016년 SPC ‘쉐이크쉑 강남점’ 오픈 당시에도 햄버거를 먹기 위해 매장 문이 열리기 전 줄을 서는 ‘오픈런’ 사태가 빚어졌다.(사진=SPC)◇세트 조합 3만원 훌쩍…쉐이크쉑·슈퍼두퍼보다 비싸높은 가격대는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다. 에프지코리아는 장고 끝에 미국 본토보다 13%, 다른 진출 국가인 홍콩보다 17% 가량 낮게 가격대를 책정해 국내에 파이브가이즈를 선보였지만 다른 경쟁 브랜드 대비 10~15% 비싸서다.실제로 파이브가이즈의 메뉴판을 살펴보면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등으로 구성해 하나의 세트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3만원대를 훌쩍 넘긴다.버거는 △햄버거 1만3400원 △치즈버거 1만4900원 △베이컨버거 1만5900원 △베이컨치즈버거 1만7400원이며 동일 메뉴의 리틀 사이즈는 이보다 3500원 저렴하게 책정됐다. 감자튀김은 △리틀 6900원 △레귤러 8900원 △라지 1만900원이며, 음료는 △소다(탄산음료) 3900원 △파이브가이즈 쉐이크 8900원이다.미국 현지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치즈버거에 감자튀김 레귤러, 쉐이크를 구매할 경우 가격은 3만2700원이다.쉐이크쉑의 햄버거 가격은 6800~1만5400원 수준이다. 햄버거 6800원부터 시작해 시그니처 메뉴인 쉑버거는 싱글W(패티 1장)는 8400원, 더블W(패티 2장) 1만3200원이다. 가장 비싼 햄버거인 스모크쉑 더블W는 1만5400원으로 파이브가이즈의 베이컨치즈버거 대비 2000원 가량 싸다. 감자튀김은 4800원, 쉐이크는 6500원이다. 쉑버거 더블W에 감자튀김, 쉐이크를 더하면 2만4500원.슈퍼두퍼 역시 햄버거 가격은 8900~1만5900원으로 파이브가이즈 대비 저렴한 편이다. 주요 메뉴로 △슈퍼싱글버거 8900원 △베이컨 에그 온 버거 1만2900원 △트러블 버거 1만3900원 등이 있으며 최고가 햄버거인 △꼬르동 레드버거는 1만590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 감자튀김은 5900원, 밀크쉐이크는 6900원이다. 파이브가이즈, 쉐이크쉑과 달리 세트 메뉴를 구성해 판매 중으로 ‘베스트’ 상품인 트러플 버거에 감자튀김, 쉐이크를 더한 ‘샌프란세트’ 구매시 1만9800원에 즐길 수 있다.지난해 11월 bhc 슈퍼두퍼 강남점 오픈 당일 매장 1층이 고객들로 가득 차 있다.(사진=bhc그룹)◇25만개 조합 ‘커스터마이즈’ 카드도 이목단 파이브가이즈는 햄버거와 쉐이크 등에 무료로 토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풍성하게 다양한 조합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선 8가지 종류의 버거에 15가지 토핑(마요네즈·케첩·머스타드·양상추·피클·토마토·그릴드어니언·그릴드머쉬룸·렐리시·어니언·할라피뇨·피망·스테이크소스·바비큐소스·핫소스)을 원하는 대로 담아 즐길 수 있다. 또 쉐이크에도 8가지 토핑(초콜릿·피넛버터·솔티드카라멜·바나나·딸기·오레오·로투스비스코프·베이컨)을 무료도 담을 수 있도록 했다.햄버거 조합만 25만 가지에 이른다는 설명으로 여기에 쉐이크도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 소비자들이 국내 햄버거 업계에선 아직 낯선 이같은 방식을 적극 즐길지 또는 번거로워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파이브가이즈 관계자는 “아직 어색하거나 불편하다면 토핑 8종을 조합해주는 ‘올 더 웨이’를 선택하는 것도 파이브가이즈를 즐기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천일염 이력제' 의무화 추진…"불법 행위 철저 점검"(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천일염 이력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천일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나온 조치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8차 일일 브리핑에서 천일염 이력제와 관련해 “올해부터 생산업체와 유통·가공업체,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재 의무제가 아닌데도 이미 생산부터 출하되는 물량의 90% 이상이 자체적으로 등록해 이력 단계를 밟고 있다”며 “생산자 단체나 유통기업과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 차관은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며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또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소금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는다”며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송 차관은 지난 25일 천일염 유통 질서 안정을 위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정부 합동점검반에 관해서는 “생산 및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허균영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량이나마 방사선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 해양 방사선 환경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심지어 소금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영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1㎞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와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로 종합적인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시운전 시 방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시운전에서는 오염수 대신 담수를 집어넣고 이게 해류와 어떻게 섞이며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박 차장은 정부 시찰단의 검증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중심으로 분석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분석을 마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워낙 살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아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식품에 대해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의 근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은 최대 안전기준(1m㏜/년)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100㏃/㎏ 이하로 개정했다”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우리나라의 식품의 100 ㏃/㎏ 이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며 ““이유식, 우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은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정부 합동점검반 본격 가동…천일염 시장 안정 유도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발생한 천일염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차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는 어제(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 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1㎞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와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로 종합적인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검토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밝혔다. 현재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년)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당 100㏃ 이하로 개정했다”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 최대 안전기준의 약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우리나라의 식품 ㎏ 당 100 ㏃이하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 경력 30년 넘은 전·현직 경찰 간 5년 법정싸움, 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벌어진 일로 전·현직 경찰관이 5년 넘게 민·형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경찰관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직 경찰관이 수년간 문제를 제기했던 ‘순사 발언’과 ‘사건 처리’에 대해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박용근 판사)은 전직 경찰관 노승일(62)씨가 30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노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전직 경찰 노승일씨가 2020년 9월 충북경찰청 앞에서 자신과 다툼이 있던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사람 간의 갈등은 2018년 7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주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A씨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당일 오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사고는 1톤 화물차가 옆차선 승용차를 추돌한 내용이었다. 화물차 운전자가 “앞바퀴 펑크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승용차를 충격했다”고 사고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A씨 등 경찰관들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려 했다.승용차 운전자의 남편이었던 노씨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종결하려던 찰나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경력 35년 차 전직 경찰관이었던 노씨는 다른 사고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노면 타이어흔적을 측정해 달라고 A씨 등에게 요청했다.A씨는 “사고경위가 분명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타이어 흔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요청을 거절했다. 노씨는 이에 자신의 과거 35년 경찰 경력을 언급하며 “사고경위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니 타이어 흔적을 측정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하지만 A씨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조사는 우리가 한다. 타이어 흔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순사 생활 35년 하셨다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반문했다. 노씨는 ‘순사’라는 말에 발끈했다. 그는 화를 내며 A씨 복부를 자신의 복부로 밀었다. 두 사람이 10분 넘게 말다툼을 이어가던 도중, A씨는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세요?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등의 말을 했다.◇전직 경찰, 공무집행방해 기소 후 무죄→10개 혐의로 현직 경찰 고소노씨는 A씨를 배를 밀친 부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신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한 항의의 정도일 뿐 이를 넘어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무죄를 확정했다.노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사건 직후인 2018년 7월 중순, 9월 초 충북지방경찰청(현 충북경찰청)에 “A씨가 교통사고 관련 초동조치 직무를 방기하고 저를 모욕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같은 해 10월 “법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문조치 했다.그는 이번엔 A씨를 형사고소했다. 모욕,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고, 모해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만 10개에 달했다. 고소 이후인 2020년 9월엔 충북경찰청 앞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2월 초, 모욕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노씨는 한 달 뒤인 3월 이번엔 또다시 충북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해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무고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중순, A씨가 자신이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노씨는 “A씨가 제 진정으로 감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개XX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가지 자를 거야. 시XXX 죽일 거야’라고 말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은 노씨의 두 번째 진정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法 “‘순사’ 표현, 무례하기는 하나 모욕발언 아냐” 자신의 진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자, 노씨는 2021년 5월 “A씨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결국 성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이번엔 A씨가 “부당고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노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노씨의 주장 중 A씨가 2018년 12월 노씨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목 자른다’,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두겠다’ 등의 협박을 가한 점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업무차 질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할도 아닌 곳에 전화를 건 동기나 경위에 대해 A씨가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다만 노씨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사’ 발언과 관련해선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이는 시비가 있던 중 언급된 것으로 사건 당시 A씨도 약 30년 경력의 경찰관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노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교통사고 당시 A씨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였던 만큼, 타이어 흔적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교통사고 조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A씨가 법정에 제출한 진단서 등 청원서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단서와 관련해 “당시 영상을 보면 노씨가 말다툼 중 배치기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몸이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A씨가 평소 좋지 않던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노씨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 A씨의 노씨에 대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노씨와 A씨 모두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