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신상공개확대, 머그샷 만으론 안돼…여성 대상 강력범죄 어떻게 막나
-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최근 지속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이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막을 수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범죄, 통계도 없어소위 ‘묻지마 범죄’에 관해선 현재 객관적 통계가 없다. 경찰청은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바꾸고 체계적인 사례분석과 대응책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엔 범죄통계고도화 작업을 완료해 ‘묻지마 범죄’ 및 친밀관계 등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수 집계가 가능해졌고, 내년부터는 개선된 범죄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증가했는지를 따질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돼 있지 않다.강력범죄 피해자 추이 및 교제폭력 112신고 건수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대검찰청 범죄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은 전년보다 남녀별 피해자의 비중 중 남성피해자가 1% 증가했다. 남성피해자의 증가는 성폭력 범죄에서 이뤄졌다. 여성피해자는 3.8% 감소했지만, 성폭력을 제외한 강력범죄(흉악)에서 있어서 남성피해자보다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2.5% 늘었다. 강력범죄(폭력)에 있어선 남성피해자는 2.2% 감소했지만,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0.7%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현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는 아직 없지만, 여성 대상으로 한 2021년 강력범죄는 2020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로는 경찰청 112신고 건수 관련 통계가 있다. 2023년 5월까지 교제폭력(성폭력을 제외한 남성피해자 대비한 비율) 신고건수는 3만 915건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이 가운데 폭행·상해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68%)을 차지했다. 특히 작년 5월까지를 보면 폭력·상해는 68% 폭증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는 7명에서 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여성 피해자의 비율(60%)이 남성(18%)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2020년~2023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증가하고 있다.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최근의 ‘묻지마 범죄’는 신체·물리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선택하고 있고, 교제범죄는 교제단절에 따른 보복적 심리 등을 들 수 있다. 범죄학적 관점에선 ‘일상활동이론’, ‘표적-선택이론’ 등이 있는데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 합당한 표적,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라는 3가지 조건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표적-선택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이익을 추구하고 최소한의 위험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피해자를 선택한다.가해자들은 화가 나거나 사회적으로 무시와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만을 풀어낼 대상으로 자신보다 약한 상대, 즉 여성 피해자를 선택해 범행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과 살인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저항력이 약한 범행 대상으로서의 여성에게 범죄를 가한다는 얘기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험성 판단 체크·첨단시스템 보호장치 고도화돼야‘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해 ‘흉악범 신상공개 확대법’이 발의됐다. 정유정 살인사건은 피의자 신상공개 때 현재 사진으로 공개하는 ‘머그샷’ 관련 법안 논의를 재촉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성들이 더는 목숨을 잃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길이다.최근의 ‘시흥동 살인사건’에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 불과 1시간 6분 만에 피해자는 보복살인을 당했는데, 조사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겠다는 경찰의 제안을 거부하고 처벌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가해자 위험성 평가는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그 점수가 ‘낮음’으로 나왔다고 한다.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고 답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준비해야 한다.먼저 가해자 경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소환 및 조사, 종료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돌발 행동을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다음으로 피해자의 불처벌의사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도록 법이 손질된 건 고무적이다. 교제폭력 역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뜻을 거슬러 공권력을 동원하긴 어려운 게 현실인 까닭이다.또 범죄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가 효과가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전 가해자의 행위 및 폭력성향, 피해자의 위험회피 능력 및 상황 등 종합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 첨단시스템을 피해자 보호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깊이 있는 연구와 발전이 있길 기대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엔 여지없이 범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피해를 막기 위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통계보다 더 세밀한 양태의 범죄통계가 축적돼야 할 필요도 있다.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번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 4시간 넘게 재정토론 주재한 尹 “선거 지더라도 나라 위해 재정 다이어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 전면 삭감”윤 대통령은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게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재정 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 운영을 논의한 것”이라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제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당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청년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방소멸 지역에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눠먹기식 R&D, 제로베이스서 재검토”제2세션에서는 국방·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 운영의 마지막 보루”라며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본·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 측면도 중요하고 그 핵심엔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해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도 힘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키우고, 사회 보조금을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늘리는 재정 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 남부지방 피해 속출…전라·제주 최대 250㎜ ‘물폭탄’ 예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목요일인 29일에는 잠시 그쳤던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엔 각각 최대 150㎜와 250㎜ 이상의 비가 쏟아질 예정이다.(사진=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 중부지방(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전북·경북북부·서해5도)에는 50~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이날 경기북부·전라권·제주도 등지에는 100~250㎜, 강원 동해안에는 20~80㎜, 울릉도·독도에는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날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고되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 기온은 24~30도 사이가 될 전망이다. 밤사이 기온이 조금 높아져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기상청은 예고된 비 소식에 △야영자제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 시 유의 △농경지 침수 유의 △축대 붕괴 및 산사태 대비 △자동차 시동 꺼짐 유의 등을 당부했다. 28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 차량이 침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날 폭우로 인한 피해는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됐다.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내린 강수량을 보면 △광주 274.6㎜ △화순북 207.5㎜ △남해 205.8㎜ △함평 196㎜ △보성 191.3㎜ △사천 179㎜ △진주 144㎜ △금남 132.5㎜ 등을 기록했다.전남에서는 현재까지 8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나주, 담양, 함평, 화순 등에서 많았다. 전날 오후 10시 32분께 함평군 엄다면에서는 60대 수리시설 관리원이 하천 수문을 점검하던 중 실종돼 소방대원 90여 명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38분께 화순군 백아면에서는 하천이 범람했고, 담양에서는 주택과 농막 등이 물에 잠겼다. 화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영암에서는 차도에 세워진 차량이 침수됐다. 곡성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분께 축대가 무너지고 양식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이밖에 여수, 고흥, 광양 등을 포함해 전남에서 주택 침수 41건, 도로 침수 33건, 기타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와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했다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대본 1단계와 위기경보 주의로 단계를 하향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 보낸 시그널 ‘韓경제 U자 반등 온다’-프랑스엔 ‘틀딱’도 ‘폐지 노인’도 없다-尹 “새만금 6.6조 투자유치 성과...기업 맘껏 뛰게 할 것”-농심·삼양 백기...라면·밀가루값 줄줄이 내린다-빚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 약한 고리 보강 서둘러야-과학과의 토론 피한 채 웬 단식 농성...野, 국민이 우습나△종합-159주째 세계 1위...명예의 전당 고진영 새길 것-오늘부터 한두살씩 어려진다 병역·취학은 ‘연나이’ 그대로△기관 대체투자 경고음-고금리 부담에도 빚 내서 만기 연장...기관들, 해외 부동산 침체에 골머리-서울은 공실 없는 수준...국내 오피스투자는 쾌청-중위험 중수익 투자가 대세...기관들 사모대출펀드 눈독△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자원봉사 3분의1이 30세 미만...“노인은 돌볼 대상 아닌 서로 돕는 관계”-파리에만 ‘엠로드’ 42곳...“밥 먹고 친구도 사귀고”-학자금·내집마련 걱정없는 프랑스 청년들...노인문제에 관심↑△상장사 2분기 실적-현대차, 2분기에도 ‘영업익 왕좌’...‘반도체의봄’ 3분기엔 삼성 탈환 예고-조선, 슈퍼사이클 진입중...기계, 건설중장비 수요 쑥-‘돈잔치’ 또 찍힐라...금융지주,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 관리△종합-韓 2063년에야 탄소중립 골든크로스...정부 투자로 시기 앞당겨야-양자과학 석한 만난 尹 “퀀텀 플랫폼 만들 것”-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갈등 4년 만에 봉합-장마 시작되니 부랴부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제한 푼다△정치-여야, 유럽 견학까지 다녀왔지만...재정준칙 상반기 입법 물건너 갔다-‘1호 영업사원’ 尹대통령 “새만금 투자 급증, 지역활성화 정책 성과”-중도확장 강점 가진 이낙연, 이재명 보완재 역할 기대-괴담과의 전쟁 선포한 與, 이번엔 환경단체 정조준-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지원△경제-가계대출 늘어날라...한은, 주금공 출자 줄인다-한수원, 루마니아 2600억 원전설비 수주-‘미운털’ 산업부, 소통 능한 방문규 장관설에 기대감-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일 개최...통화스와프 논의할 듯△금융-업황 악화...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 뚝뚝-지주-비지주 여전사 간 조달환경 양극화 심화-오토바이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수준 완화-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서 금융서비스 이용한다△글로벌-“유혈사태 피하려 반란군 일부러 놔뒀다”...위기의 푸틴, 민심수습 나서-IMF 부총재 “중앙은행들, 성장 둔화해도 금리 더 올려야”-中 리창 총리 “디리스킹, 정부 아닌 기업이 판단할 일”-日 오염수 방류, 내달 4일 이후 전망-“위안화 하락 속도 늦춰야”...中, 역외시장서 달러 매도△산업-정부·지자체 ‘원팀’으로 인허가·인프라 지원...삼성 용인팹 속도 붙는다-이익 줄었는데...현대제철 勞 “현대차 만큼 올려달라”-LG디스플레이 OLED, 업계 첫 ‘일주기 리듬’ 인증-한국타이어, 언락마케팅으로 MZ세대와 소통 강화-돌돌 마렸던 내비게이션 ‘쫙’, 차 앞유리창엔 증강현실 ‘짠’△ICT-컴투스그룹, 신작 제노니아로 1000억 클럽 도전-엔비디아-스노우플레이크 ‘맞손’,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만든다-“OK캐쉬백 노하우에 NFT 접목하니...MZ 반응 굿”-법률 AI 플랫폼 로앤굿, 변협에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달라”△산업-라면·제분업체 ‘동참 유력’...빵·과자·피자업체 ‘긴장 고조’-교원웰스 ‘슈퍼쿨링 더 뉴’ 미네랄 함유량 13% 높였다-‘차별화가 살 길’ 밀키트 업계, 흑자전환 안간힘-‘MZ 아이콘’ 무신사, 패션앱 5월 점유율 1위△증권-美日도 기술력 인정했다, 韓의료AI 올 400% 점프-상반기 달린 코스피, 하반기도 직진한다-틸론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되나...증권신고서 또 퇴짜△증권-고금리 장기화에...이자비용 없는 자금조달 선택-한국판 ESG 로드맵, 이르면 내달 발표-‘천스닥’ 되려면 낡은 규제 과감히 손봐야-금감원, 선행매매로 5.2억 챙긴 애널리스트 檢 송치△부동산-“서초 1채면 노원 4채”...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대출 풀리자...3040 ‘강남3구 영끌’-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 한다-성수전략지구 ‘수변문화 주거단지’ 재탄생△건강-3D스캐너·시뮬레이션 활용...성장기 아이 맞춤 치아교정 방법 찾아줘-물리치료 6개월 넘게 받아도 효과 없으면 수술 고려해야-성대결절 부르는 셋...장시간 냉방, 차가운 커피, 과도한 음주△Book-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 그 법 만든 ‘정치인’ 얘기 좀 해봅시다-억압의 역사 속...술잔 들이켠 그녀들-클릭 수 폭발하는 15개 글쓰기 공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산층도 ‘하이엔드 주거환경’ 누릴 수 있는 롤모델 제시할 것-“천편일률적인 주거공간 벗어나려면...‘아파트=재테크’ 인식부터 바꿔야”△오피니언-尹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윈윈 성장 마중물로-[데스크의 눈]일단 못박고 보는 농식품부-[e갤러리] 김순철 ‘소망에 관하여’-[기자수첩]주주들은 봉이 아니다△피플-2030년 모빌리티 비전 품은 디자인...도전이자 모험-하나금융,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 학생들에 학용품 전달-“한국 창작 발레 알릴 수 있어 기뻤어요”-창립 10돌 맞은 JB금융 “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 도약할 것”-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이중근 부영회장, 고향 주민에 최대 1억원씩 나눠줘-효성,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7000만원 후원-‘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 별세...향년 93세-‘최고령 노벨상’ 존 구디너프 별세...향년 100세△사회-2800억짜리 ‘나이스’, 정답지 유출·접속오류 소속-“황의조 영상 2000원에 팝니다” 불법영상물 거래 판치는 SNS-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 D-1...한국노총 “尹정부와 전면전”-6월 모의평가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오세훈 시장, K뷰티 일본 진출 돕는다-“2050년 의사 2.2만명 부족...의대정원 매년 5% 늘려야”
- 정부 압박에 결국 백기?…농심·삼양 라면값 인하나서(종합2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윤정훈 기자] 고물가 시대 전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라면플레이션(라면+인플레이션)’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지 9일 만이다.라면업계 1위 농심(004370)이 내달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출고가)을 인하하기로 총대를 메자 삼양식품(003230)도 곧장 할인 대열에 합류했다. 오뚜기(007310)와 팔도 등 라면업체와 이들에게 밀가루를 공급하는 제분업체들 역시 다양한 형태로 고통분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과·제빵·피자 등 업계도 라면업계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신라면과 새우깡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농심 신라면·새우깡 각각 4.5%·6.9% 인하 농심은 7월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진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내린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농심은 복수의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평균 5.0% 수준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밀가루는 라면업체와 같은 수요기업의 교섭력이 큰 품목으로 기업간 거래(B2B) 특성상 업체별로 개별 협상을 통해 수시로 가격을 조정한다. 계약건별로 공급량과 재고 등을 고려해 제분업체가 수요기업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일정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 역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다.다만 살인적 고물가가 이어지며 라면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불만이 컸던 만큼 판매장려금을 통한 비용 절감액을 라면 가격 인하에 활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농심은 판매장려금으로 얻게 되는 비용 절감액이 연간 8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봤다. 여기에 국민들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손실을 더 부담해 연간 200억원 이상 가격 인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린다는 계획이다.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등 2개 제품 가격만 인하결정을 한 데는 두 제품이 농심을 대표하는 제품이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인하효과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지속적인 원가 부담 상황 속에서도 소맥분 가격 인하로 얻게 될 농심의 이익증가분 이상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신라면과 새우깡은 국내에서 연간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민라면·스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사진=삼양식품)◇삼양라면 도 가격 인하…스낵·빵은 ‘떨고있니’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인하하면서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도 가격 인하에 나선다.삼양식품은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양라면은 5입 멀티 제품 할인점 판매가 기준 3840원에서 3680원으로 4%, 짜짜로니는 4입 멀티 제품 기준 3600원에서 3430원으로 5%, 열무비빔면은 4입 멀티 제품 기준 3400원에서 2880원으로 15% 인하된다. 불닭볶음면은 할인 품목에서 제외됐다.오뚜기와 팔도의 라면 가격 인하도 시간 문제다. 오뚜기 관계자는 “7월 중으로 라면 주요제품 가격 인하 검토 예정”이라며 “인하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팔도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와 품목은 현재 미정”이라고 말했다.다만 농심의 가격 인하에도 당장 소비자 체감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마트(139480),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라면업계와 협의를 통해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농심으로부터 공문이 오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라면, 새우깡 등은 재고가 많은 품목이라 남은 재고를 소진한 이후에 신규 입고분부터 가격 인하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하면서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하는 빵과 과자, 피자 등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제과, SPC삼립 등 업체는 현재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식품회사들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물가안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간담회 이후 가격 인하 등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과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부재료와 에너지 비용 등이 하향 안정화하면 제품의 양을 늘리거나 가격을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밀가루 외의 원재료 가격 변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정부 압박에 결국 백기?…농심발 라면값 인하 여파 어디까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윤정훈 기자] 고물가 시대 전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라면플레이션(라면+인플레이션)’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지 9일 만이다.라면업계 1위 농심(004370)은 내달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출고가)이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선만큼 오뚜기(007310)와 삼양식품(003230), 팔도 등 다른 라면업체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밀가루를 공급하는 제분업체들 역시 다양한 형태로 고통분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과·제빵·피자 등 업계도 라면업계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신라면과 새우깡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농심 신라면·새우깡 각각 4.5%·6.9% 인하 농심은 7월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내린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농심은 복수의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밀가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평균 5.0% 수준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밀가루는 라면업체와 같은 수요기업의 교섭력이 큰 품목으로 기업간 거래(B2B) 특성상 업체별로 개별 협상을 통해 수시로 가격을 조정한다. 계약건별로 공급량과 재고 등을 고려해 제분업체가 수요기업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일정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 역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다.다만 살인적 고물가가 이어지며 라면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불만이 컸던 만큼 이같은 판매장려금을 통한 비용 절감액을 라면 가격 인하에 활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농심은 판매장려금으로 얻게 되는 비용 절감액이 연간 8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봤다. 여기에 국민들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손실을 더 부담해 연간 200억원 이상 가격 인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린다는 계획이다.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등 2개 제품 가격만 인하결정을 한 데는 두 제품이 농심을 대표하는 제품이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인하효과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지속적인 원가 부담 상황 속에서도 소맥분 가격 인하로 얻게 될 농심의 이익증가분 이상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신라면과 새우깡은 국내에서 연간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민라면·스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7월 불닭볶음면·진라면도 가격 인하…스낵·빵은 ‘떨고있니’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인하하면서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도 가격 인하에 나선다.삼양식품 관계자는 “가격인하율과 품목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7월 중으로 라면 주요제품 가격 인하 검토 예정”이라며 “인하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팔도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와 품목은 현재 미정”이라고 말했다.다만 농심의 가격 인하에도 당장 소비자 체감은 어려울 전망이다.이마트(139480),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라면업계와 협의를 통해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농심으로부터 공문이 오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라면, 새우깡 등은 재고가 많은 품목이라 남은 재고를 소진한 이후에 신규 입고분부터 가격 인하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하면서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하는 빵과 과자, 피자 등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제과, SPC삼립 등 업체는 현재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식품회사들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물가안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간담회 이후 가격 인하 등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과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부재료와 에너지 비용 등이 하향 안정화하면 제품의 양을 늘리거나 가격을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밀가루 외의 원재료 가격 변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