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포함하나
  • '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포함하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 복제품)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뒷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바이오시밀러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전 세계의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올해 미국에서만 10개 이상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었다. 특히 개발부터 임상, 승인까지 드는 비용은 국내 업체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꼽힌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투입한 비용만 각각 4123억원, 2682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올 2월 총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마중물을 대려 했으나, 업계 투자 한파로 출자자를 모으지 못하면서 내달 출범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으로, 세제 혜택이 이뤄진다면 대기업 기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게 된다.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개선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로 진출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활성화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향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아 신중한 분위기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대책들도 준비 중이다. 주류 업체의 가격 상승 유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현행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2023.07.19 I 이지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9820원…심의촉진구간 제시(상보)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9820원…심의촉진구간 제시(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20원과 1만150원 사이에서 결정날 예정이다.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2.1%)과 상한 1만150원(5.5%)을 제시했다.공익위원은 노사의 요구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9805원(1.9%)로 격차는 775원이다.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심의촉진구간이 나오면, 노사는 구간 내 요구안을 제시한다. 그 뒤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제시하고, 전체 표결에 들어간다.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18 I 최정훈 기자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할지 들여다본다
  •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할지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수해 시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해 시 당협 워크숍 논란과 관련해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도 상정된다. 윤리위는 20일 오후 이들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20분부터 대구 도학동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를 두고 재난 대응의 총책임자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진상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그에 대한 후속조치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내린 폭우로 수해가 커지자 당 지도부는 주의령을 내린 상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6일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주의할 것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자당 소속 의원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각각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18 I 경계영 기자
불난 차 들어가 운전자 구한 시민…경찰, 감사장 수여
  • 불난 차 들어가 운전자 구한 시민…경찰, 감사장 수여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교통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60대 시민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전소된 사고 차량. (사진=연합뉴스)전남 신안경찰서는 화염에 휩싸인 차에서 운전자를 구한 김모(62)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안군 암태면 천사대교 인근 도로에서 단독 사고로 뒤집혀 불이 붙은 차량을 목격했다.차량 엔진룸 쪽에서 시작된 불길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 2명, 경찰서로 출근 중이던 경찰관 1명과 함께 간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압하려 뛰어갔다.그러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차 안을 살펴보니 안전벨트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가 있었다.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김씨 등 4명은 황급히 주변에 있던 돌덩이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직접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운전자가 구조된 직후 1분 만에 불길은 차량 전체에 번져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다.이에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경찰은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힘을 보탠 다른 시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감사장을 추가로 수여할 계획이다.이병진 신안경찰서장은 “주저 없이 뛰어든 세 분 덕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7.18 I 이준혁 기자
'밀수' 박정민 "가장 힘들었던 점? 조인성 컷 바로 다음 등장에 부담"
  • '밀수' 박정민 "가장 힘들었던 점? 조인성 컷 바로 다음 등장에 부담"
  • 배우 박정민과 고민시(오른쪽)가 1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언론시사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밀수’ 박정민이 빵빵 터지는 입담으로 기자간담회 현장을 웃음으로 물들였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기자간담회에서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고민시, 김종수가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이다.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 화려한 배우들의 만남과 류승완 감독 전매특허인 짜릿한 액션으로 올 여름 가장 먼저 한국영화 빅4(밀수, 더 문, 비공식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첫 타자로 출사표를 던졌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시동’,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헤어질 결심’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캐릭터들에 도전해 존재감 넘치는 신스틸러로 활약해온 박정민. 박정민은 ‘밀수’에서 ‘장도리’ 역으로 또 한 번의 인생캐를 경신했다. ‘장도리’는 주인공 조춘자(김혜수 분), 엄진숙(염정아 분) 등 해녀들을 모시던 막내 동생에서 군천 어업장을 접수하며 욕망을 키워가는 입체적 인물이다. 박정민은 18일 언론배급 시사로 처음을 베일을 벗은 ‘밀수’에서 주인공들 못지 않은 강렬한 존재감으로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긴장감을 유발하며 신스틸러 그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다. 이날 배우들은 현장에서 영화 속에서 힘들었던 적이 없었냐는 공통질문을 받았다. 조인성은 이에 “감독님이 저를 보고 소싯적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권 상사’를 연기하면서 감독님의 모습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유발했다. 그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가 더 헷갈리더라. ‘나도 나이가 들면 류승완 감독님처럼 멋지게 변해가겠구나’, ‘다만 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복잡한 심경도 느꼈다”고 털어놔 폭소를 자아냈다. 이를 듣던 박정민 역시 “그런데 저도 감독님의 소싯적을 연기한다고 생각했다”고 옆에 거들어 농담을 던졌다. 그는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꼭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조인성 형의 컷 바로 다음에 내 얼굴이 나오는 것이었다”고 덧붙여 포복절도케 했다. 막내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고민시(고옥분 역)와의 호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극 중 장도리와 고옥분은 영화의 긴장감을 빼는 웃음과 러브라인 아닌 코믹 러브라인을 담당하고 있다. 박정민은 “감독님과 현장에서 나눈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장도리는 과연 누구를 좋아하느냐’였다. 이 친구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옥분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가슴 속 깊이 연모하는 다른 인물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그 인물이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다. 장도리는 그냥 다 기회 닿으면 쉽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옥분이는 제가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착각이다(웃음)”고 덧붙여 웃음을 유발했다. 한편 ‘밀수’는 오는 7월 26일 개봉 예정이다.
2023.07.18 I 김보영 기자
"어촌 휴가객에 소비쿠폰"…與 '오염수 괴담' 피해 수산업계 지원
  • "어촌 휴가객에 소비쿠폰"…與 '오염수 괴담' 피해 수산업계 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업계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자 국민의힘은 18일 어촌 휴가객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발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양식업계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를 마친 후 “‘방사능 괴담’으로 어촌 곳곳이 30~35%의 소비 부진이 있기 때문에 깊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산업 생산자단체 5곳은 당에 올해 여름휴가를 어촌에서 보내며 국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소비를 촉진할 유인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산업계는 수산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원리금·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것뿐 아니라 양식업계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비과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성 위원장은 “이전에도 요청이 있어 기재부에 전달했고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며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급식·유통업체가 먼저 나서 수산물 소비를 늘려줄 것과 수산물의 정부 비축 확대, 선박 감척 등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시점에 근거 없는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돼 수산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며 “이런 주장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심고 수산업계를 힘들게 하는 일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국내 바다와 수산물에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성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의하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국제 기준 1000분의 1 이하로 방류된다고 한다”며 “우리 바다에선 어떤 핵종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200만~300만톤(t)의 핵 오염수가 그대로 바닷물에 방류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피해가 없었고 방사능 위험을 말하는 통계치도 없다”며 “과거 경험치로 이런 괴담을 이겨내고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2023.07.18 I 경계영 기자
폭우로 펜션 예약 취소…진짜 환불 못 받나요?
  • 폭우로 펜션 예약 취소…진짜 환불 못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펜션이 하천으로 내려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최근 폭우로 인해 여름 휴가를 위해 예약했던 숙박업소에 취소를 요청하려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환불 등을 두고 소비자와 숙박업소간 시비가 잦은 것 같은데요. 명확한 환불 기준이 있는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숙박업소에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펜션을 예약한 소비자가 기상 상황이 악화하자 이용 전날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업주 측은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이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펜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펜션을 예약한 날짜는 15일이었는데요. 이날 공주는 오전부터 옥룡동, 금성동 등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 침수, 시설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 게시글을 올린 소비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만 명기돼 있을 뿐, 보다 구체적으로 전날 또는 며칠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서 소비자는 예약 당일이 아닌 전날 취소를 문의했고, 업주는 이를 문제 삼았는데요. 업주 입장에선 예약 당일 날씨가 좋아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방을 비워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분쟁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큰비가 연일 쏟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소비자가 예약한 펜션이 있는 공주 지역은 예약취소 문의를 한 지난 14일 오전 5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기준의 해석 범위를 넓혀 전날 취소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소비자와 업주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사건을 문의해 해결 방안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됐다면 다음 단계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담당 조정관이 배정돼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돕고 해결안을 권고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에서 위원들이 법률과 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만 이 역시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민사 소송인데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최선책으로 여겨집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8 I 강신우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마저 與보다 늦은 野…"껍데기 혁신안" 비판(종합)
  • `불체포특권 포기`마저 與보다 늦은 野…"껍데기 혁신안" 비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뒤늦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168명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영장 정당성 여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반발이 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판단도 이어졌다.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당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강조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진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결정에 혁신위는 화답했다. 혁신위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민주당 내부서도 “너무 늦었다” 평가 나와국민의힘에선 올해만 5건의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국면에서도 앞서 가는 모양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해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려는 의원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제출할 시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선점하면서 ‘윤리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마저 뺏겼다는 당내 평가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막기 위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쇄신안 수용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호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어차피 할 것이었는데 논의를 너무 끌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혁신이 더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3.07.18 I 이상원 기자
野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했지만…與, 법안 발의 줄줄이
  • 野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했지만…與, 법안 발의 줄줄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며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했지만, 이를 더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만큼, 실제 관련 법 적용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상정된 총 8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이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부결된 4건은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이다. 나머지 1건은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무소속)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결국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행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바로 시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충족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없다. 이 같은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당시 독재의 탄압에 맞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에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작용, 방탄 국회를 이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끈 사례가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여당에서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동의하면 임시회를 15일간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웅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임시회 집회를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의원 개인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거나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여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영장 대상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속 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의 집행을 위해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장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 활동은 보장되고,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여당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절차나 과정 등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불체포특권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이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자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뒤늦게 의총을 열어 20분 만에 결의안을 추인했다”며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다.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2023.07.18 I 김기덕 기자
장중 1250원대 재진입…환율, 1260.4원 5개월여만 ‘최저’
  • 장중 1250원대 재진입…환율, 1260.4원 5개월여만 ‘최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260원 수준으로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월 9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조선업체의 대규모 수주 소식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심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환율이 방향성이 제한됐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66.6원)보다 6.2원 하락한 1260.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9일(1260.4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에서 보합해 1266.6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하락 폭을 키워간 환율은 10시30분께 1257.3원까지 밀렸다. 이는 저가 기준으로 지난 2월 9일(1259.2원) 이후 5개월여만에 1250원대로 재진입한 것이다. 이후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며 1263원대로 되돌림 후 횡보하다 장 종료 직전 추가 하락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국내 조선업체의 대규모 수주 소식과 다음 주 있을 미국 FOMC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심리로 인해 상승과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다. 전날 삼성중공업은 1만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3조9593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수주 계약은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5조9447억원)의 67%에 해당한다. 이 소식에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 이날엔 중국 정부 주도로 7.2위안이 방어되면서 위안화는 추가 약세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다. 현재 달러·위안 환율은 7.17위안대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과 비슷한 138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99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고 환율이 하락세로 방향을 틀기도 어려운 모습이었다. 이번 주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지난주 급격한 환율 하락에 따른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도 방어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증시가 훈풍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이날 국내 증시엔 외국인들의 매도와 매수가 혼재하면서 환율 횡보를 지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원대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4900억원대 순매수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0.43%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1.76%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22억6500만달러로 집계됐다.18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3.07.18 I 이정윤 기자
與, 野 불체포특권 포기에 "단서 붙인 '껍데기 혁신안'…성난 민심만 남아"
  • 與, 野 불체포특권 포기에 "단서 붙인 '껍데기 혁신안'…성난 민심만 남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한 데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쏘아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1호 쇄신안을 추인하는 과정도 문제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그러고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한 술 더 떠 이런 낯부끄러운 모습을 두고도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다운 모습’이라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한 혁신위원은 오늘 방송에 나와 버젓이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가 맞다’는 식의 말까지 했으니, 민주당의 제1호 혁신안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한 편의 ‘국민 기만극’일 뿐”이라고 봤다. 그는 “국민께서는 민주당 주연의 막장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아무리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 본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 이제 민주당 앞에는 성난 민심의 파도만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7.18 I 경계영 기자
與 "우리 바다서 방사능 검출된 적 없다…여름휴가 어촌서 보내달라"
  • 與 "우리 바다서 방사능 검출된 적 없다…여름휴가 어촌서 보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성일종 의원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우리 바다에서 어떤 핵종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이 없다”며 “우리 수산물이 괴담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2008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THAAD) 괴담’과 같이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괴담 유포 때문에 죄 없는 농민이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두 번 다신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짜뉴스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한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한국전복산업연합회·한국김수출협회를 포함한 수산업 생산자단체,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수산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라며 “수산업이 죽으면 이는 곧 우리 바다가 죽는 것”이라고 봤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따르면 오염 처리수의 방사능은 국제 기준의 1000분의 1 이하로 방류된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기조를 승계해 국제 기준과 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의 영역을 정치로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손익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께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자 위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수산업 관계자를 응원했다. 성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어촌이 어렵다. 어민을 도와달라”며 “올해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어촌에서 보내고 수산물도 드시면 어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TF 위원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아직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정치세력은 공포심을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며 “결국 특정 정치세력이 수산업 종사자를 희생양 삼아 본인들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닌가. 이들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다른 TF 위원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200만~300만톤(t)의 핵 오염수가 그대로 바닷물에 방류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피해가 없었고 방사능 위험을 말하는 통계치도 없다”며 “과거 경험치로 이런 괴담을 이겨내고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성일종 위원장에게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성호 회장은 “수산업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수산물은 언제나 안전하다. 지금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2023.07.18 I 경계영 기자
엄숙한 분위기 속 '묵묵부답' 롯데 사장단…하반기 사장단회의 개최
  • [현장에서]엄숙한 분위기 속 '묵묵부답' 롯데 사장단…하반기 사장단회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그룹이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올해 하반기 ‘밸류크리에이션미팅’(VCM·옛 사장단 회의)를 열고 그룹 경영 및 중장기 전략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재계 순위(지난해 말 자산 기준)가 13년 만에 5위에서 6위로 내려앉은 이후 처음 열리는 VCM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불확실성 속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아젠다를 제시할 전망이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2023 하반기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VCM)’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롯데그룹은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23 하반기 VCM’을 열었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열리는 VCM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롯데 경영 상황을 전망하고 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다.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회의를 앞두고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등 각 사업군 총괄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이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속속 입장했다.현장에서 만난 대표들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대부분 말을 아꼈다.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2023 하반기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VCM)’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동빈 회장, 위기극복 강조 주문 전망특히 신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주문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자산총액 129조7000억원으로 포스코그룹(132조1000억원)에 밀려 순위가 6위로 하락했다. 여기에 핵심 계열사 롯데케미칼(011170)이 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내면서 지난달 신용등급이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지주회사인 롯데지주(004990)의 신용등급도 동반하락했다.신 회장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 방침과 각 계열사 CEO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상무는 최근 일본 롯데파이낸셜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등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신 상무는 현재 지난해 8월부터 롯데파이낸셜 지분 51%를 보유한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다.최근 신 상무는 VCM를 앞두고 롯데홈쇼핑 등 유통 계열사 사업장을 직접 찾았다. 업계는 신 상무가 현재 몸담고 있는 화학군을 넘어 유통군까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3세 경영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적 악화와 대내외적 악재 극복을 위해 롯데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 △디지털 변혁 등 기업 경영 환경 변화를 촉진하는 외부 요인 등을 점검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생성형AI 의미와 비즈니스 활용’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헬스&웰니스·모빌리티 등 신성장동력 사업 가속화이동우 롯데지주 대표는 이날 상반기 경영 실적을 돌아보고 해외 사업 전략, 효율적 투자 집행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아울러 헬스 앤 웰니스, 모빌리티 등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육성 현황과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우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 글로벌 톱10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개 메가 플랜트, 총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국내에 갖출 예정이다. 1개 플랜트 당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적합한 메가 플랜트 거점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낙점했다. 지난 6월에는 롯데지주,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헬스 앤 웰니스 다른 한 축인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9월 유전자 검사, 건강 검진 등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운동용품, 맞춤 식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셔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어 주요 사업군별 총괄대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식품군은 기존 사업 밸류체인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글로벌 사업 확장 및 푸드 테크를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설명한다. 유통군은 ‘고객의 첫번째 쇼핑 목적지’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그로서리, 데이터 커머스 등 포트폴리오 고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군은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전지소재사업 및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 육성전략을 공유한다.
2023.07.18 I 백주아 기자
LG家 상속분쟁 시작…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 LG家 상속분쟁 시작…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양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와 제척기간을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18일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어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세 모녀 측은 상속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의 법률대리인은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이에 구 회장은 당시 세 모녀가 모두 동의했으며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뜻하는데,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완료돼 이미 제척 기간이 한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진 무렵부터 4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자의 몫이 정해졌을 뿐,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두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마치면 이후 추가 증인을 채택할 지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LG가는 장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맡기는 이른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을 5개월 간 협의 끝에 분할상속했다. 구 회장은 아버지가 남긴 ㈜LG 주식 11.28% 등 총 2조원의 재산 중 8.76%를 물려받았다.당초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유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등은 유언장이 없단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세 모녀는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18 I 조민정 기자
예천서 급류 휩쓸린 60대 시신 수습…남편은 실종상태
  • 예천서 급류 휩쓸린 60대 시신 수습…남편은 실종상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북 예천군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급류에 휩쓸린 60대 여성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전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한천 인근에서 해병대원이 발견한 실종자를 119구급대가 인계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한천 일대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60대 여성 이모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새벽 은풍면 은산리에서 남편과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린 상태였다. 수색 당국은 이씨가 한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함께 실종됐던 남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병대 1사단이 18일 오후 경북 문경시 영순면과 예천군 풍양면 경계에 있는 삼강교 주변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이날 낮 12시 3분께 예천군 진평리 마을회관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70대 여성 강모씨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다. 강씨의 시신은 경찰 구조견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강모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며 집중 호우로 인한 경북 내 사망자 수는 21명, 실종자는 6명이 됐다. 실종자는 모두 예천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역 사망자만 11명으로 집계됐다.
2023.07.18 I 이재은 기자
與 "홍준표 적반하장" 진상조사 착수…洪은 "매뉴얼 따랐다"(종합)
  • 與 "홍준표 적반하장" 진상조사 착수…洪은 "매뉴얼 따랐다"(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전국에 폭우 피해가 발생하던 지난 주말 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된 자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홍 시장은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이 사항(홍 시장의 골프 논란)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와 진상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도 “이후 그에 대한 후속조치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당 기조국과 조직국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홍 시장을 향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김기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자신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수해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에 가는 것은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생업을 포기하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주고자 땀 흘리는 국민의 모습은 안 보이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폭우 와중 골프를 치러 간 홍 시장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내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를 두고 재난 대응의 총책임자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진상조사가 김 대표의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와 홍 시장은 지난 3월 전당대회 직후 설전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홍 시장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놓고 김 대표를 향해 “눈치만 본다” 등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는데도 당내외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홍 시장은 대구에 수해 피해가 없었으며 주말 동안 개인 시간을 보낸 것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당의 진상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며 “비상 2단계 발령 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얼하던 상관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며 김 대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2023.07.18 I 이유림 기자
PC통신 ‘나우누리’ 아버지 강창훈 전 사장 별세
  • PC통신 ‘나우누리’ 아버지 강창훈 전 사장 별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강창훈 전 나우콤 대표. 사진=연합뉴스천리안, 하이텔과 함께 PC통신 3대 서비스 중 하나였던 ‘나우누리’를 만든 강창훈 전 나우콤 대표이사가 17일 낮 12시17분께 경남 진주제일병원에서 뇌졸중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만 66세다.그는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선경건설 해외사업부를 거쳐 1985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텔리레이트부로 옮겼다. 1990년 초 PC통신 케텔(Ketel)을 운영하던 한국경제신문 뉴미디어국으로 옮겼다가 한경과 한국통신이 1991년 한국PC통신을 설립해 PC통신 ‘하이텔’을 선보일 때 함께 이직했다.이후 1994년 4월 새 PC통신 회사인 ‘나우콤’을 창업했고, ‘나, 우리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의 ‘나우누리’라는 이름으로 14,400 bps 속도의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우콤은 학생운동권 출신이 많아 ‘운동권 PC통신’으로 불리기도 했다.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PC통신 수요가 줄자 나우누리 역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네이버 블로그가 뜨면서 어려워진 것이다. 2004년부터 모뎀 접속은 중단됐고, 하이텔에 이어 2013년 1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만, 나우콤이 서비스하던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는 나우콤을 인수한 윈스테크넷을 거쳐 2011년 11월 독립 법인화돼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다. 강창훈 전 사장은 2000년 초 나우콤 사장에서 물러난 뒤 제주도에서 모터바이크 관련 사업을 했고, 대전에서 야학을 운영하기도 했다.유족은 이금이씨와 사이에 2남으로 강유민·강다민씨와 동생 강지훈·강경희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진주제일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장지 진주시안락공원이다.
2023.07.18 I 김현아 기자
홍준표 폭우 속 골프, 與에 악재됐나…당 차원 진상조사 진행
  • 홍준표 폭우 속 골프, 與에 악재됐나…당 차원 진상조사 진행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전국에 폭우 피해가 발생하던 지난 주말 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된 자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이 사항(홍 시장의 골프 논란)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와 진상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이후 그에 대한 후속조치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사실관계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그 당시 대구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으며 주말 동안 개인 시간을 보낸 것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해명 과정에서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아서 벌떼처럼 그런다고 내가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이냐”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를 두고 재난 대응의 총책임자인 광역자치단체장의 언행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으로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이번 호우에 따른 사망자는 41명이다. 실종자는 9명, 부상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홍 시장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수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급 당직자 전원에 대해 언행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18 I 이유림 기자
"꽃뱀 아니다"...승객에 성추행 당한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
  • "꽃뱀 아니다"...승객에 성추행 당한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A(64)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여수 학동의 번화가에서 여성 손님을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 캡처A씨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보통 야간 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여자 손님만 타면 계속 불안해서 야간 일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회사도 그만뒀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자 손님께서 (택시에) 탈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다.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느닷없이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할 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이어 “손님이 탄 곳에서 목적지까지 약 10분 거리인데, 5분 정도 갔을 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하고 목적지까지 2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또 꺼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기사가 임의로 끌 수가 없다. 목적지가 가까우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하고 목적지까지 갔다”고 덧붙였다.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택시비를 계산하더니 안 내리더라. 인사까지 했는데 안 내리고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고 했다. 너무 황당해서 ‘아니다. 얼른 가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팔을 잡아당기면서 만져달라고 계속 그러더라”라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승객은 A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약 10분간 A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A씨가 “왜 이러냐”고 하자 승객은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며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A씨는 문제의 승객이 내린 뒤 “기분이 이상해서,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블랙박스 칩을 빼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서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보시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나왔다”며 “그때까진 (해당 승객을 잡거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나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을 본 회사 관계자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해당 승객의 인상착의도 비슷하다고 말하자, A씨는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A씨는 “어제(17일) 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왔다. 오늘 다시 경찰에서 영상을 보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7.18 I 박지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