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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 불법투약' 칼 꺼내든 檢…31명 무더기 기소(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이후 촉발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에 대한 불법투약 경각심이 일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광범위한 대응에 나섰다. 그 첫번째 성과로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유통 및 판매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병원관계자와 상습투약자 등 총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을 집중단속하겠단 방침이다.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서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요청만 있으면 밤낮 없이 불법투약” 의료기관 적발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A의료기관을 적발, 의사 등 병원관계자 및 상습투약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 중독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기관의 의사·개설자·사무장·상담실장·자금관리책·간호조무사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자금조달, 병원 및 의사 등을 섭외한 범행 총책은 도주로 인해 기소중지됐다.이들은 기관 내부에 ‘피부관리실’을 만들고 프로포폴 투약에 필요한 주사와 투약 장비, 금고 등을 구비했다. 특히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 100만원을 받고 결제 금액에 따라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중독자가 하루에 1860만원을 결제하고 10시간 24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투약 시간대도 요청이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검찰은 이 기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인원 중 투약 횟수가 많은 1명을 구속하고, 23명은 불구속하는 등 총 24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다.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의약품, 의료폐기물 등 압수품들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의사 마약 범죄 7년새 7.4배…특별수사팀 꾸려 대응이번 수사 및 대규모 검거 성과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이 사고를 낸 신모 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당시 의료용 약물을 불법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의료인의 마약범죄는 2017년 4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 312명으로 7년만에 7.4배 급증했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 전신마취제는 마취 효능을 위한 적정 투약량과 치사량 차이가 매우 작은 반면, 높은 의존성으로 중독자들이 반복 투약해 호흡곤란 및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런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공조를 통해 병·의원별처방내역, 해당 병·의원의 처방환자에 대한 개인별 처방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기소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달성한 성과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경각심을 촉발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신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 60대가 겨우 끌어올린 일자리 수.. 20대 역대 최대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수 증가폭이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60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가 끌어올린 것으로,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경기 악화로 건설업 일자리는 3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3만 9000개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25만4000개 증가했다. 이는 2020년 2분기(21만 1000명)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 2022년 1분기 75만 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후 지난해 4분기 29만 3000개까지 줄었다가, 올해 1분기(31만4000개)로 소폭 반등했지만 2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했던 일자리수가 점차 잦아들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이 중 71.7%에 달하는 일자리(1494만 1000개)가 1년 전과 비교해 동일한 근로자가 근무 중인 ‘지속 일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11.8% (245만 4000개)에 불과했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6.5%(344만 4000개)였다. 사라진 일자리도 219만 9000개로 나타났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가 작년보다 13만개 늘어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임대업도 3만 2000개 늘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3만 1000개나 줄었다. 작년 4분기(-1만 4000개)부터 3분기 연속 감소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토목 공사 등이 줄어든 여파로 해석된다.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만 8000개 늘었다. 선박·보트 건조업(1만)을 비롯해 자동차 신품 부품(5000개), 통신·방송장비(4000개) 등에서 늘었다. 반면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통신 일자리는 2000개 줄어, 4분기 연속 감소했다.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26만 1000개 증가해, 전체 증가 분을 웃돌았다. 보건·사회복지(10만 8000개), 사업·임대(2만 7000개), 협회·수리·개인(2만 7000개) 등에서 늘어난 영향이다. 50대와 30대도 각각 12만 4000개, 5만 9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3만 4000개나 줄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다. 도소매(-2만 1000개), 정보통신(1만 7000개), 보건·사회복지(-1만 6000개) 등이다. 40대도 5만 6000개나 줄었다.한편 임금근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를 제외한 일자리다. 취업자와도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어도 일자리는 2개로 집계돼 통계상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 트럼프, 내각 인선 잡음에도 지지율 54%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초스피드 인선에 나서며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록 유권자 10명 중 5명은 직무 수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하버드 캡스-해리스 폴이 지난 13~14일 등록유권자 17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찬성한다는 응답자 중에선 공화당 지지자가 91% 찬성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지지자는 49%, 민주당 지지자도 2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4분의 3과 무소속 지지자의 약 40%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유엔 대사에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법무장관에는 멧 게이츠 하원의원,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등을 지명했다. 이중 게이츠 장관 후보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 역시 군 수뇌부를 지휘한 경험이 없는 데다 성비위 의혹이 일고 있다. 개버드 국장 역시 독재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여론조사에 따르면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복수의 응답자가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연령층에서는 반대보다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과반수가 반대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은 42%를 기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 몇 달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기간 동안 갤럽조사에서 50%를 넘지 못하고 49%까지 치솟은 사례가 몇 차례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크 펜은 “트럼프가 통치하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직무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은 좋은 출발이며,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안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기소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47%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이날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검찰은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내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당 지지율은 공화당이 4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7%에서 44%로 하락했다.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현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10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