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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범, 한때 도주에…경찰 “재발 방지 대책 세울 것”
  • ‘경복궁 낙서’ 배후범, 한때 도주에…경찰 “재발 방지 대책 세울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경복궁 낙서’ 배후인 ‘이팀장’ 강모(30)씨가 한때 도주했던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팀장을 수사했던 경찰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보다 피의자를 잡았던 점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도 스프레이 낙서(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 “피의자가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사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몇 달을 공을 들여 힘들게 잘 검거했고 한 것이라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서울청장은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유사 사례가 해당 수사부서뿐만 아니라 서울경찰 전체에서도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고 담당 부서에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서울청장은 “수갑을 채우면 수갑이 사람의 체형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어떤 체형이든 안 빠지게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강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자하문로 별관 1층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했다. 강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관 2명이 감시하는 동안 담배를 피웠다. 강씨는 당시 수갑을 차지 않고 있었고 돌연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강씨는 도주 1시간 50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숨어 있다 검거됐다.한편, 강모씨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은닉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 아청법상 영리목적 성착취물 배포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미성년자를 교사해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에도 낙서 훼손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 등에 대한 공범과 여죄 및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6.03 I 황병서 기자
'삼성전자 시총 5배'…가스·강관 등 동해 석유 테마주 급등
  • '삼성전자 시총 5배'…가스·강관 등 동해 석유 테마주 급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 국민이 최대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자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 5분 한국석유(004090)는 전 거래일보다 4140원( 29.98%) 오른 1만795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석유공업은 석유·가스 채굴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석유공업제품 생산기업이다.액화석유가스(LPG) 관련주이자 석유류 판매업체인 흥구석유(024060)가 28.24% 오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000440)도 21.93% 오르고 있다.도시가스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036460)도 29.87% 상승하고 있으며 대성에너지(117580)도 24.94% 오르고 있다. 셰일가스 관련 테마주인 우림피티에스(101170)도 20.38% 오르고 있다 강관제조관련 종목들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화성밸브(039610)와 동양(001520)철강이 상한가로 직행했고 대동스틸(048470)과 하이스틸(071090)도 14.98%, 9.74%씩 뛰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 심해 전문 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석유 가스 관련주가 아직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낙폭도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급등세를 노리고 무조건 담기보다 사업전망이나 관련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김인경 기자
“경찰이 목덜미 잡아당겨 쓰러져”…조사받던 50대 하반신 마비증세
  • “경찰이 목덜미 잡아당겨 쓰러져”…조사받던 50대 하반신 마비증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 조사 중 하반신 마비 증세가 온 50대 남성이 유치장에 여러 시간 방치된 가운데 뒤늦게 내부 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3일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 30분께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50대 남성 A씨는 하반신 마비 증세로 1차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놀이터에 쓰러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받던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일어나 상체를 앞으로 숙였고 형사과 직원이 A씨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당겼다. 이후 A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서지 못했고 혼자 걷지 못해 부축을 받은 상태에서만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서로 옮겨진 뒤 방치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가 돼서야 상황이 잘못됐음을 감지하고 A씨를 석방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A씨의 부상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고 담당 수사팀은 이 같은 사안을 서장에게 곧장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했고 이미 외부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있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쓰러지기 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아산서장은 A씨 가족이 항의 방문을 한 뒤에야 형사과 당직실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다. 또 A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도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A씨 가족은 지난달 20일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충남경찰철은 사건 발생 13일 만에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다. 천안서북서는 지난 27일 내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형사과 직원과 같은 팀 팀장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행위로 다쳤는지, 제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체포 이전에 다쳤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증거 분석이 끝나면 A씨 가족을 불러 과정을 공개하고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가족 입회하에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4.06.03 I 이재은 기자
"도망 염려"…'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모씨 구속
  • "도망 염려"…'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모씨 구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65)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26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나”,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4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쫓았고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께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박씨가 A씨의 이별 통보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우발 범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2024.06.02 I 성주원 기자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일 “북한이 국제사회 용납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 자행했다”며 비판을 했다.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방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군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 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규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담을,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신랑에 전화하는 바람에…" '강남 모녀 살해' 박모씨 영장심사 출석
  • "신랑에 전화하는 바람에…" '강남 모녀 살해' 박모씨 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65)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된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26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나”,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4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쫓았고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께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박씨가 A씨의 이별 통보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우발 범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AI헬스케어 트렌드]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주간 해외 언론에서 주목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식을 모아서 뉴스로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NBC 등에서 ‘Mia’의 AI 암 진단 기능, 삼성 갤럭시 링 등에 주목했습니다. ◇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AI)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링’이다. 반지형태인 이 제품은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도 점쳐지면서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삼성은 신제품 ‘갤럭시워치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박람회 MW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링’ 실물. (사진=AFP연합뉴스)◇ Mia AI, 방사선 전문의보다 암 징후 잘 감지했다Mia라고 불리는 AI 도구는 영국의 NHS 임상의들과 함께 시범 운영되었으며 1만명명 이상의 여성의 유방 조영술을 분석했다.참가자 대부분은 암이 없었지만 AI는 유방암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과 의사가 식별하지 못한 추가 11개 사례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실험에 참여한 1만889명의 여성 중 단 81명만이 AI 시스템의 스캔 검토를 거부했다.AI 도구는 악성 종양과 관련된 미묘한 패턴과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학습하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이전 유방암 사례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됐다. 새로운 사례를 평가했을 때 81.6%의 정확도로 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72.9%의 확률로 암을 정확하게 배제했다.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20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 개선으로 생존율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림프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연구팀은 2년의 추적 기간에 걸쳐 AI 위험 예측 모델을 전향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re-Act라는 임상시험에 780명의 유방암 환자를 등록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의료 기관, AI 안정성-윤리 기준 확립 나섰다 이번 주 ‘HIMSS24’에서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AI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인 트레인(Trustworthy & Responsible AI Network, TRAIN)이 출범했다.TRAIN 뒤에는 새로운 의료 기관 컨소시엄이 있다. 회원으로는 AdventHealth, Advocate Health, Boston Children‘s Hospital, Cleveland Clinic , Duke Health, Johns Hopkins Medicine, Mass General Brigham, MedStar Health, Mercy, Mount Sinai Health System, Northwestern Medicine, Providence, Sharp HealthCar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대학 및 공중 보건 대학,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Microsoft가 기술 지원 파트너로 참여했다.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이 네트워크는 전문 지식, 임상 통찰력 및 맞춤형 기술을 갖춘 지역 사회 건강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의료의 통로인 ’TruBridge‘와 협력하여 자원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새로운 AI 시스템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의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환자 선별 지원부터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 개발, 행정 업무 자동화 및 공중 보건 강화에 이르기까지 AI는 의료 기관과 실무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 예정이다.의료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함에 따라 AI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개발 및 평가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TRAIN 측은 말했다.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발표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Fabric)’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전용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도구는 건강 기록, 이미지, 실험실 시스템, 의료 기기, 청구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구가 이러한 소스를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아서 헬스, 싱헬스 등 고객사와 함께 의료 서비스용 패브릭을 시험 사용해 왔다.
2024.06.02 I 김승권 기자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 6월 2일. 총 22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의 잔해가 브라질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같은 해 5월 31일, 에어프랑스 AF447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19시 29분에 출발해 10시간 34분 후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이륙한 후 3시간 3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져 항공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기고 말았다.표준시 기준 6월 1일 새벽 1시 49분께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3시경 세네갈에서, 4시경 카보베르데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야 했던 여객기는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다. 여객기가 사라진 지점은 브라질 나탈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360여㎞ 떨어진 페르난두데노로냐 군도 부근이었다.프랑스와 브라질, 스페인 당국은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사이의 공해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밤샘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 국방부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고 공군 정찰기와 수색대, 구조팀을 사고 추정 지역에 급파했다.항공기의 행방이 묘연하자 일각에서는 ‘버뮤다삼각지대 실종’, ‘항공 테러’, ‘기기 오작동’, ‘공중 납치’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실종 하루 뒤인 2일 브라질 공군은 “브라질 페르난두데누로냐 섬에서 북동쪽으로 650㎞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기 의자와 기름띠, 흰색 금속 파편, 주황색 구명조끼 등 사고기 잔해로 보이는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중, 마침내 7일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의 잔해와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써 해당 사고는 여객기 ‘추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이후 조사를 거듭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과 ‘계기판의 오류’ 때문으로 밝혀졌다.에어프랑스 AF447편의 비행 승무원은 기장과 2명의 부조종사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실종 당일이었던 1일 오전 2시 1분께 기장은 휴식을 위해 부조종사와 자리를 바꿨고, 이후 2시 6분 비행승무원들은 객실 승무원에 “항공기가 난기류 구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2시 10분께 비행기의 조동 모드가 ‘자동’이 해제되고 ‘수동’으로 바뀌자 속도계와 고도계는 모두 오류를 일으키고 만다. 갑자기 자동 조종이 수동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냉각에 의한 피토관(유속 측정장치) 결빙 때문이었다.사진=연합뉴스난기류 속에서 2명의 부조종사는 좌우로 틀어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때 A부조종사가 여객기의 기수를 위로 향하게 한다. 여객기는 그대로 상승해 고도 3만8000피트까지 상승했다.2시 11분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장이 돌아왔지만, 기장과 B부조종사는 A부조종사가 기수를 위로 올려 실속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객기의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야 기장과 B부조종사는 실속의 원인을 알아차렸고, 뒤늦게 기수를 내렸지만 여객기는 1분당 3000m씩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다.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결국 에어프랑스 AF447편에 탑승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72명, 브라질인 58명 등 32개국 216명의 승객과 승무원 12명까지 총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228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를 상대로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락 사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없다”며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4.06.02 I 권혜미 기자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1일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고 있다. 지난 28일 이후 나흘 만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살포 지역은 주로 경기도 쪽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더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 감시·정찰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이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북풍’ 예보에 따라 이를 계기로 추가 오물 풍선 부양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앞서 북한은 260여개의 풍선을 내려 보냈는데 당시에도 북풍을 타고 풍선이 장거리를 이동해 경기 강원 접경지역 뿐만이라 충청, 전라, 경상도 전국에 걸쳐 식별됐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오물풍선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 세션2 연설을 통해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를 강력히 규탄하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김관용 기자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육군훈련소장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사진=고성균의 장군! 멍군! 유튜브 채널 캡처)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사건’ 영상을 올렸다.고 전 소장은 ‘얼차려 사건’과 관련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아 이번 일은 전적으로 육군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 사건은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휘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지적했다.이는 최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성별을 문제 삼아 젠더 논쟁이 불거진 것에 대한 소신 발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 소장은 “(훈련병들이)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또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선착순’이 실제로 군기훈련에 행해진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고 전 소장은 “모든 간부가 리더십 수준이 똑같지가 않다”며 “그래서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면 법과 규정이 필요하고 간부들이 자기가 해야 할 규정을 찾아보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젊은 친구들이 나약해서 그 정도에 쓰러지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을 갖고 지금의 훈련병과 병사들을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육군 규정과 상위법에 의해서 부대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를 운영해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고 전 소장은 강원 정선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육군교육사령부 교훈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부대(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서울 도심 속 퀴어축제 행렬…동성애 반대단체도 맞불 집회(종합)
  • 서울 도심 속 퀴어축제 행렬…동성애 반대단체도 맞불 집회(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6월 첫날 서울 도심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에 참여한 시민 3만 5000여명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까지 진행되며 서울 도심이 혼잡했다.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무지개색 천을 들고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정윤지 수습기자)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대로 일대에는 1일 오전 11시부터 25번째 퀴어축제가 열렸다. 다양한 나이와 국적, 종교를 가진 축제 참가자들은 낮 기온이 최대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더위에도 거리를 거닐며 축제 슬로건인 “예스, 퀴어(Yes, Queer)”를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러 국가와 종교에서 마련한 이벤트 부스를 즐겼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독일·미국 등 각국 대사관은 자국의 퀴어 문화를 안내하고, 무지개 모양의 문신 스티커와 같은 굿즈를 나눠줬다. 종교계에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 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오색실을 성소수자들의 손목에 둘러줬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무지개 스티커와 리본을 배부하며 참가자들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이날 행사를 마련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축제 개막을 알리면서 장소대여를 거부한 서울시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25회를 기념하기 위해 장소를 대관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이유로 네 번 거절을 당했다”며 “오늘만큼은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 없음을 온몸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증명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예스, 퀴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사회에 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슬로건을 함께 만들게 됐다”며 “오색찬란한 깃발을 펄럭이며 서울 한복판을 자긍심을 갖고 걸어보자”고 덧붙였다. 조직위와 축제 참가자 3만 5000여명은 오후 4시 30분부터 명동성당과 한국은행, 서울광장을 지나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의 바라보는 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위해 한국에 온 마가렛(69)씨는 “미국에서는 퀴어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사실 너무 평범하다”며 “한국엔 아직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은영(60)씨는 “(성소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저 사람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너무 늙었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승환(65)씨는 “자기들끼리 놀 수 있지만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중구 세종대로에서는 시민단체인 거룩한 방파제가 퀴어축제 맞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퀴어축제조직위는 올해도 차별금지법과 성 혁명을 추진하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막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편 퀴어축제 주최 측 추산 약 15만명이 축제 현장을 오가면서 일대 도로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등 축제현장 인근 도로에는 시속 10㎞ 내외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축제 장소와 행진 경로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이동과 보행을 안내하고 있다.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 1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2024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행사 참가자들이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영민 기자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고향 집으로...군 "심리상담 사실 아냐"
  •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고향 집으로...군 "심리상담 사실 아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육군 제12사단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이 사건 이후 직무배제 및 일시 귀향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부대(사진=연합뉴스)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을 지휘했던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는 이 사건 이후 각각 고향 집과 영내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고향이 같은 부사관과 함께 고향 집으로 내려갔으며, 군 당국은 고향 집에 있는 가족을 통해 매일 A씨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원래 머무르던 상급 부대의 숙소에 남아 있으며, 주변 동료들과 상급 부대 측에서 부중대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군 당국은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가 있을 시 이에 응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중대장이 귀향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멘토 지정과 심리상담 지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는 얼차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게 군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8일 군 관계자가 채널A에 “해당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리며 논란이 번졌다.이에 당시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장을 혼자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인원에 전우조를 배정해 관리한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전담팀은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훈련병 사망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훈련병들이 군기훈련을 받게 된 이유부터 당시 훈련병의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아울러 연병장 등 부대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으나 연병장 CCTV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비추고 있어 훈련병이 쓰러질 당시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훈련병이 치료받았던 병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기록을 들여다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혐의자(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서울광장 밖 '퀴어 축제' 무더위에도 성황 이뤄…인근서 반대 집회도
  • 서울광장 밖 '퀴어 축제' 무더위에도 성황 이뤄…인근서 반대 집회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낮 기온이 최대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는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축제 분위기를 즐겼지만 반대편에선 맞불 집회가 열리며 긴장감을 더하기도 했다. 1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사진=뉴스1)1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퀴어 축제 현장은 오전 11시부터 서로 다른 나이와 국적, 종교를 가진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로에 모인 시민들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망토를 몸에 두르거나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예스 퀴어(Yes, Queer)”를 외쳤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장소대여를 거부한 서울시에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오는 분도 계시고 매년 이날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며 “처음 오는 분들은 아웃팅(성소수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막상 오면 혼자가 아니라는 자부심이 생겨서 다음 해에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5년 전부터 행사가 커지기 시작해서 서울광장 대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축제는 커졌지만 아직까지 차별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스퀴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사회에 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슬로건을 함께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고, 5월 31일 서울광장의 사용을 요청한 3개 행사를 심의한 끝에 서울도서관의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역사박물관에 제출된 대관 요청도 같은 달 29일 불승인됐다. 공문에 적힌 불허 사유는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 초래’였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축제 현장을 오가면서 일대 도로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등 축제 주변 도로에는 시속 7~8㎞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축제 장소와 행진 경로 인근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이동과 보행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중구 세종대로에서는 시민단체 거룩한 방파제의 퀴어축제 맞불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 1만 5000여명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024.06.01 I 이영민 기자
홍준표, 재산분할 1.3조 ‘최태원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 홍준표, 재산분할 1.3조 ‘최태원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 회장과 노 관장 소송 판결에 대한 물음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비자금 유입 등 논란과 관련해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하루 이자만 1.9억' 최태원 1.3兆 재산분할 판결에 '즉시 상고'
  • '하루 이자만 1.9억' 최태원 1.3兆 재산분할 판결에 '즉시 상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 지급금 지급을 판결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루 이자가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원에 달한다.최 회장이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 약 66만원 규모다.재판부는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8900만원이다.소송 비용도 만만찮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2심 이후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24.06.01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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