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군자(전 주례여중 교감)씨 별세, 김웅규(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진아(우성약국 대표약사)·김진형(부산 엘르온누리약국 대표약사)·김웅대(창원 상남으뜸플란트치과 원장)씨 모친상, 김영운(김영운내과 원장)·오상헌(새로운치과 원장)씨 장모상, 이경희(더바른치과 원장)·임연희(상남으뜸플란트치과 원장)씨 시모상 = 5일 오전 1시50분,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7일 오전 8시, 장지 김해영락공원묘원, 055-225-1203▲박필남씨 별세, 김병록·병근·인순(전 장흥 장평중 교장)·병로(광주시 기획조정실 주무관)·정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법무법인 라포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5일 오전,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 301호, 발인 7일 9시, 062-227-4000▲변경자씨 별세, 한권(제주도의회 의원)씨 모친상 = 5일 오전,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7일 오전 9시 천주교 황사평 묘지, 064-742-5000▲손봉원씨 별세, 박철희(TBC 보도국장)·박소영·박주영씨 모친상, 성기준씨 장모상 = 5일 오전 8시 남대구전문장례식장 VIP 201호, 발인 7일 9시, 053-584-4444▲배양림(향년 75세)씨 별세, 김정환·김형철(CJ주식회사 CR실 담당임원) 모친상, 김지현·이세미(샹테카이 코리아 지사장)씨 시모상 =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6일 이후 13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1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2258-5940▲김주완(전 경찰공무원·향년 84세)씨 별세, 임지현씨 남편상, 김태영(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행정팀장)·김기현(트랜스파머㈜ 대표·한양대 겸임교수)씨 부친상 = 4일 오후 5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6일 오후 2시, 02-2258-5975▲이상균 씨 별세, 이선형(뉴스세종·충청 대표기자) 씨 부친상 = 5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선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42-825-9494
2024.12.05 I 김형환 기자
철도 총파업에 화물열차 운행량 '뚝'…건설현장 불똥 튀나
  • 철도 총파업에 화물열차 운행량 '뚝'…건설현장 불똥 튀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코레일 노사 간 막판 교섭이 결렬되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철도 운행량이 평시보다 대폭 줄었다. 특히 화물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핵심 건축 자재인 시멘트 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건설 현장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철도파업 첫날인 5일 충북 제천시 천남동 조차장역에서 화물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며 평시 대비 22%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건설업계에선 시멘트 운송이 후순위로 밀려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 운송은 철로가 40% 육송 30%, 해송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철길이 막히면 육상 운송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 완벽한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파업이 사전에 예고됐던 만큼 지역 거점 저장소마다 시멘트를 미리 비축하고 있어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파업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하면 공급 문제가 본격화되고, 시멘트사는 쌓아둔 재고를 제때 내보내지 못해 생산량을 감산하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은 주로 동절기 이전에 골조 공사를 마치고 내부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필수 자재인 시멘트와 콘크리트 공급이 끊기면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 문제는 파업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4조 2교대와 인력충원 등은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성과급과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며 “공사는 임금 인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연초에 기본급 인상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인건비의 2.5%)을 이미 반영해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또 2급 이상 직원의 2024년, 2025년 임금을 동결하라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코레일은 “해당 개개인에게 향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공사가 정상적인 조직 경영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임금 교섭권을 넘어 내년도 임금까지 미리 결정하라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선 그었다.
2024.12.05 I 이배운 기자
탄핵 정국 불확실성 지속…환율 1415.1원으로 상승
  • 탄핵 정국 불확실성 지속…환율 1415.1원으로 상승[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10원 중반대로 레벨을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되자 원화 가치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10.1원)보다 5.0원 오른 1415.1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비상 계엄 이후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정규장에서만 환율은 12.2원 올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3원 오른 1412.4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13.6원) 기준으로는 1.2원 내렸다. 개장 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환율은 1410원 중반대로 올랐다. 오전 11시 58분에는 1416.7원을 터치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4일(142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오후 내내 환율은 1414~1415원에서 횡보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정국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화 대비 달러의 선호도가 높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주요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팔았다. 다만 수급적으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과 외환당국의 장중 실개입, 경계감에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탄핵 정국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길게 갈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달러화는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3분 기준 106.17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68억 3400만달러로 집계됐다.5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05 I 이정윤 기자
'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 '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수백명의 계엄군이 진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관위는 계엄법상 통제 대상인 사법·행정 기관인가’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 김 총장은 ‘계엄군의 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헌법적으로, 또 계엄법상 (계엄군의 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있었기에 검토를 진행했고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엔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6분만에 선관위 진입은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6분 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 내로 들어왔고, 그 시간 경찰 10여명도 청사밖에서 정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계엄군, 선관위 진입 후 출입통제…직원 휴대전화도 빼앗아청사 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행동 감시와 청사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계엄령 선포 후 선관위 시설과장 등 3명이 오후 11시 30분 청사에 도착했으나 계엄군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된 이후인 11시 50분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투입돼 선관위 청사밖 차량에서 대기했다. 약 40분 후인 4일 새벽 0시 30분에는 계엄군 100여명이 추가로 청사 내로 진입했다. 선관위 시설 과장 등 2명은 0시 40분이 돼서야 청사 내 출입이 허가됐다. 계엄군은 국가지도 통신망 수신 상태 확인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했다.추가로 투입된 계엄군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계엄군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50분에서야 선관위에서 완전 철수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시간은 총 3시간 20분이었다.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선관위 청사밖에서 출입을 통제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도 2시간이 더 지난 오전 7시에야 완전히 철수했다.김 총장은 “집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잠에서 깼고, 뉴스를 보고서 (계엄 선포) 상황을 알게 됐다”며 “이후 시설과장으로부터 오후 11시 56분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행정부 기관과 달리 유독 많은 인원이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20명, 선거연수원에 130명, 선관위 관악청사에 80명 등 왜 이렇게 선관위에 많이 있었느냐”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김 총장은 이에 대해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2024.12.05 I 한광범 기자
오지 않는 열차에 승객들 `진땀`…철도 파업 확산 우려 (종합)
  • 오지 않는 열차에 승객들 `진땀`…철도 파업 확산 우려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함지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5일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과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5일 오후 진행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상까지 결렬될 경우 출근길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첫날인 5일 광주송정역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ㆍ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이른 오전 서울시 내 주요 역사에는 파업 때문에 열차가 지연·중지된 승객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열차가 중지된 승객들은 매표소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고, 승무원들은 매표소 유리창에 부착된 파업 안내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난 김정식(65)씨는 “며칠 전 김제행 열차를 예매했는데 안 되면 미리 말해주든지 해야지, 입석표만 주면 전부인가”라고 되물으면서 “45분 넘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의중앙선을 통해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김진혜(29)씨는 “원래도 (지하철이) 잘 안 왔는데 오늘은 더 안 와서 미치겠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출퇴근길이 더 지옥이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에 코레일과의 교섭 결렬로 오는 5일 오전 첫차 운행 시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경부선과 호남선을 비롯해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의 운행 지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소와 비교할 때 △KTX 92.2% △여객열차 89.6% △화물열차 58.8% △수도권 전철 96.9% 수준을 보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KTX와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파업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3개 노조와 최종교섭을 시도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와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는 이튿날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주요 지하철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출근길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2노조)는 지난 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교섭을 잘 해서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I 이영민 기자
국회 '尹 탄핵 표결' 7일 이후엔…가결시 '헌재의 시간'
  • 국회 '尹 탄핵 표결' 7일 이후엔…가결시 '헌재의 시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계엄 선포 파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탄핵 정국 돌입 시 ‘6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가능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문형배(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그 다음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헌재는 즉각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재판관이 6인이라는 점이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바람에 아직까지 국회 추천 몫 3자리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때문에 헌재는 지난 10월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근거로 6인 재판관 체제서 탄핵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일이 법리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국정공백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돼 탄핵 사건을 3개월 이상 계류하면 곤란하단 분위기가 헌재 내에 있었다”면서 “개인 성향이 아닌 법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6명으로 심판해도 부정한 것은 없고 3명이 더해진다고 해서 큰 변수가 될 것도 없어 제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시간과 재판부 재구성으로 발생하는 재판 지연 상황보다 국가적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단 설명이다. 뒤늦게 재판관이 합류할 경우 변론을 다시 진행하는 등 재판이 갱신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약 2개월과 3개월이 소요됐다.반면 6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항 효력을 정지한 것은 ‘놀지 않고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봐야지 실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하도록 돼 있는데 ‘묘수’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회의 잘못으로 헌재에 위법한 행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6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6인 결정’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대통령의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111조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이를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부총리, 과기정통부 장관 등 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권한대행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대통령 재량의 몫이 아니라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권한대행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 교수 역시 “이번 재판관 임명은 내용을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국회가 지명한 사람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이라며 가능하다고 바라봤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4.12.05 I 최오현 기자
"내란죄 공범"…野, 경찰 지휘부 국회 불러 '출입 차단' 맹비난
  • "내란죄 공범"…野, 경찰 지휘부 국회 불러 '출입 차단' 맹비난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수색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야당이 5일 국회에 출석한 경찰 지휘부를 향해 “내란 동조자”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지칭하는 것을 이유로 현안질의 불참을 선언하고 질의 전 회의장에서 퇴정했다.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는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로 모이기 시작한 밤 11시 37분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미처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담을 넘는 의원들까지 출입차단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의원 190명만 참여한 채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경찰이 의원의 출입을 막았던 사안인 만큼, 이날 회의는 긴장된 상태로 진행됐다. 국회사무처는 조 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올 때 ‘의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회사무총장 지시로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다시 했다.야당 의원들은 경찰 지휘부를 “내란죄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위원장은 “경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했다”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이라며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장까지 담벼락을 넘었다.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한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부산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계엄령이 내려져도 헌법에 따라 국회의 활동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며 “경찰이 병력을 대거 동원해 국회 정문을 막가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며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았다는) 경찰의 변명은 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킨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12.12 군사반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조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경찰들이 한 짓과 똑같은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힐난했다.야당의 파상공세에도 조 청장은 “문제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중형에 처해질지에 대해선)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다. 의원들이 판단하실 게 아니다”며 “(3일 밤 국회 출입통제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조 청장은 “만약 경찰이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려 했다면 실제로 의원들 출입을 안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상시 출입자에 대해선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정치의 장이기에 그렇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계엄사령관의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의미를 모든 출입자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완벽히 이론을 꿰뚫고 법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2024.12.05 I 한광범 기자
"경찰도 내란 가담" 野 질타에…경찰청장 "박안수 요청으로 통제"
  • "경찰도 내란 가담" 野 질타에…경찰청장 "박안수 요청으로 통제"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국회에서 시민들을 차단하고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조성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한 것”이라며 책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사진=뉴스1)조 청장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경찰의 국회 통제’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질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위원들은 조 청장을 비롯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캐물었다.조 청장은 “제 기억으로는 11시 30분쯤 전에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니까 포고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포고령을 확인한 뒤 적절한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과 제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계엄사령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전면 통제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김 서울청장도 “안전조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게 위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했고, 20분 후에 국회 경비대장으로부터 ‘의원들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는 말에 검토했을 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허용했다”며 “그렇다고 모든 시민까지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위원들은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집중 공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청장도 동의하느냐”고 했다. 신 위원장도 “경찰의 판단은 군 병력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외곽에서 차단하고 투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2건이 고발됐으며 안보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청장, 김 청장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고발됐다.이 자리에서 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안보수사단장에게 조속히 실시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다.
2024.12.05 I 정윤지 기자
`연대 논술 무효소송` 공방…“공정성 훼손” vs “실효 없는 소송”
  • `연대 논술 무효소송` 공방…“공정성 훼손” vs “실효 없는 소송”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수험생 측은 명백히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연세대 측은 공정성 훼손 정도 심각하지 않고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험생 측 “외부 유출 경위 나타나…관리 소홀”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5일 수험생 1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수험생 측은 ‘재시험 이행’을 소송 청구 취지를 밝혔지만 본 취지였던 ‘시험 무효 확인’ 취지로 재차 바꿨다. 연세대가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되 2차 시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1차 시험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이유에서다.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이 제기했다. 실제로 한 고사장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약 1시간 전에 배부했고 이 중 한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기 때문에 지난 10월 치러진 논술시험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은 “한 고사장에서는 시험 1시간 전에 시험지가 배부됐고 최대 15~20분까지도 보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보고 이를 미리 공부한다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류 문제에 대한 재공지를 했는데 어느 고사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문제를 풀 수 있었고 가장 늦게 공지 받은 고사장은 오후 3시 15분에 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사용 정황이 다수 나타나는 점, 자리가 가까워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연세대 측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세대 측 “공정성, 무효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아”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은 수험생들이 명확히 요구할 ‘이익’을 주장해야 하는데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시험만 무효화한다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시험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들이 합격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 훼손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소송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공정성 훼손 정도를 따져보더라도 시험을 무효로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문제가 됐던 고사장은 건축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던 곳이고 이곳의 채점 결과를 다른 건축공학과 지원자들이 있던 고사장 채점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들 대다수가 시험 문제를 미리 봐 이득을 봤다면 이곳 성적이 다른 고사장보다 어느 정도라도 높아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건축공학과 지원자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수험생 측에 오는 13일 예정된 연세대 수리 논술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소송의 목적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수험생들이 연세대에 시험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불합격을 한다면 불공정한 시험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전제로 이 시험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 사실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수험생 측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공정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거절했다. 수험생 측은 “논술 시험을 치른 17명에 대해서만 시험 무효 여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1차 발표가 있을 오는 13일 이전에 최대한 결과가 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결심을 구하고 빠른 선고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여러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05 I 김형환 기자
“국회의원은 벽 오르고, 시민들은 몸으로 막고…한국인들 대단!”
  • “국회의원은 벽 오르고, 시민들은 몸으로 막고…한국인들 대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3일 자정을 앞둔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기습 비상계엄령을 국회가 사실상 두 시간 만에 무력화한 것을 두고 해외 누리꾼들이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이를 막고자 국회 본회의를 열려는 국회의원들이 달려가서 벽을 오르고 안으로 진입한 것과, 비상계엄령에 분노한 시민들이 군대에 맞서 이들의 진입을 돕고 몸으로 군경을 막아낸 것 등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 “한국 국민 수준에 매우 놀랐다” “전 세계적 모범 사례” 라는 등 환호가 터져 나왔다.사진=연합뉴스5일 (X·옛 트위터) 등 SNS에는 South Korea(남한), Martial law(계엄령) 등의 해시태그가 인기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했고, 이들을 막으려는 계엄군들도 국회로 몰려들었다.이후 다음 날 오전 1시 1분 국회는 비상게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며 속전속결로 사태가 해결된 셈이다.사진=연합뉴스이를 두고 한 해외 누리꾼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달려 나가 벽 타고 안으로 진입해서 바리게이트 쌓고 법안 만들고 계엄령에 반대표 던진 게 1~2시간 내 이뤄졌다는 사실이 미친 것 같다”고 감탄했다. 이어 “시민들이 바로 집 밖으로 걸어 나와 군대에 맞서 시위한 것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은 시민들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정부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정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 준 전 세계적 모범 사례” 등의 댓글이 달렸다.이외에도 “한국은 국민 500명 중 1명만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군대를 앞세워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정부를 막았다” “한국인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한국 국민 수준에 매우 놀랐다. 진정되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생겼다. 존경한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에 감동했다” “한국인들 응원한다” 등 뜨거운 반응이 잇따랐다.사진=SNS 캡처사진=SNS 캡ㅊ과거 쿠데타를 경험했던 나라에서도 한국 시민의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태국 제1야당 인민당 소속 파릿 와차라신두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기 위해 ‘의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의 반격에 감탄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성공한다면, 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향후 쿠데타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까지 군부 독재자가 집권했던 파키스탄의 사례에 비춰 부러워하는 글도 발견됐다. 파키스탄은 1947년 건국 이후 최근 육군참모총장이던 무샤라프의 집권까지 최소 4차례 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나라다.
2024.12.05 I 이로원 기자
‘지각’ 복지부 장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안 간 이유
  • ‘지각’ 복지부 장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안 간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전 10시 17분에 도착했다. (대통령을 말릴) 기회가 제한적이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밤 상황에 대해 묻자 조규홍 장관은 “회의는 9시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오후) 10시 17분 정도 회의 말미에 도착해 45분경에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14분쯤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했고, 조 장관은 차편 마련에 시간이 걸려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이동했고 실제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밤 10시 23분에 이뤄졌다. 조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놀라 경황이 없었다”며 “누가 어떤 얘기를 했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새벽 개최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조규홍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새벽 2시 6분쯤 국무조정실에서 문자를 통해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자 인지를 새벽 4시경에나 알았다”며 “인지를 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서 회의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참석했다면) 계엄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를 의결하고 2시간이 넘게 계엄상태가 유지가 됐다. 이유는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어야했다”고 질타했다. 전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당수의 국무위원이 일괄사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동감한다”며 “다만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도 논란이 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계혁을 통해 (의료인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거듭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24.12.05 I 이지현 기자
野박성준 “尹대통령 탄핵표결, 7일에 할 가능성 매우 커”
  • 野박성준 “尹대통령 탄핵표결, 7일에 할 가능성 매우 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점과 관련 “토요일(7일)에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시점은 토요일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7일에 국회에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탄핵 의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5일 오전 0시48분께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6일 오전 0시49분부터 8일 오전 0시48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을 향해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목표로 반인륜적인 헌법 위반을 한 행위에 국민의힘은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기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2024.12.05 I 조용석 기자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뉴스→'100분 토론' 시청률 확 뛰었다
  •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뉴스→'100분 토론' 시청률 확 뛰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45년 만 비상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뉴스 시청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정세에 대한 걱정의 깊이가 뉴스 시청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상 계엄 선포 이후인 2월 4일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10.6%(이하 닐슨코리아/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계엄 전인 2월 3일 6.6%를 기록한 것에 비해 4%가 상승했다.SBS ‘8 뉴스’는 3.7%에서 4.5%로, JTBC ‘뉴스룸’도 3.3%에서 4.3%도 상승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계엄 선포는 헤재됐지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2024.12.05 I 김가영 기자
코스닥, 약보합 출발…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직행
  • 코스닥, 약보합 출발…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직행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5일 약보합 출발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9% 내린 674.9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5억원, 140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61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신고가로 마감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8.51포인트(0.69%) 오른 45,014.0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4만 5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처음이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61포인트(0.61%) 오른 6086.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54.21포인트(1.30%) 오른 1만 9735.12에 각각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국내 증시는 초유의 정국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다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식, 채권,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속성도 길지 않았으고,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만들어낸 본질적인 요인들은 증시 펀더멘털, 매크로에 좌우된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건설(2.38%), 섬유의류(1.59%)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정밀기기(-0.69%), 비금속(-0.59%), 기타서비스(-0.56%) 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알테오젠(196170)은 0.79% 내리고 에코프로비엠(247540)(0.37%), 에코프로(086520)(0.70%), HLB(028300)(0.56%), 엔켐(348370)(3.93%) 등은 상승 중이다. 전날에 이어 정치테마주가 급등중이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동신건설(025950)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4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원다연 기자
"한동훈에게 '파국, 끝장입니다'"…용산서 온 긴급문자
  • "한동훈에게 '파국, 끝장입니다'"…용산서 온 긴급문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참모진 중 한 명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파국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5일 정계에 따르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한) 대표 이야기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직후) 용산 대통령실의 모 수석으로부터 ‘비상사태입니다, 파국입니다, 끝장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다음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제가 대통령 담화 소식을 듣고, 한 대표에게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발표한답니다’고 했는데, (한 대표가) ‘아 네 그래요’라고 하더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제가 바로 전화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비서실장 등도 알았냐’라고 묻자 (한 대표가)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라고 했다.이어 김 최고위원은 “6개월만 버티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제2심과 상고심)가 나오고 이 대표의 다른 여러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그부터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린 듯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거에 궁지로 몰렸다”라고 토로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일부 참모는 저녁 식사 중 윤 대통령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급히 대통령실로 복귀했지만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이후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약 세 시간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됐다.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I 김민정 기자
"계엄 적극 지지"…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압박에 "진심으로 사과"
  • "계엄 적극 지지"…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압박에 "진심으로 사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기장1)이 사과 뜻을 나타냈다.지난 3일 박종철 시의원이 게시한 글.(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면서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또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를 낳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더욱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박종철 국민의힘 시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16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남겼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에는 추가 글을 올려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을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각자도생은 자멸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논란을 빚은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데 박 시의원만 이를 옹호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4.12.05 I 채나연 기자
"계엄령 뉴스 좀 그만"…'강철부대W' 출연진 인증샷 논란
  • "계엄령 뉴스 좀 그만"…'강철부대W' 출연진 인증샷 논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강철부대W 일부 출연진이 “제발 좀 뉴스 속보 좀 그만 좀 나와라”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3일 채널A 밀리터리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W’ 방송을 이어가던 중 뉴스 속보로 방송이 중단되자 한 출연자가 올린 게시물.(사진=뉴시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로 인해 이날 오후 10시부터 방송되던 채널A 밀리터리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W’ 방송이 중단됐다.이후 방송이 재개되지 못하고 뉴스특보가 이어지며 예정된 방송이 공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그러자 해당 프로그램 한 출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프로그램 TV 화면 인증샷과 함께 “제발 좀 뉴스속보 좀 그만 나와라”라는 글을 게시했다.이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은 “상황 파악 못하고 글을 올린 것 같다”, “충격적이다”, “팬이었는데 실망이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10회 중반부터 결승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뉴스 특보로 전환되며 707 탈락까지만 방송됐다”며 “어제 방송분은 편집을 거쳐 오늘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2024.12.05 I 채나연 기자
韓탄핵 정국 돌입…환율 1410원대 지속
  • 韓탄핵 정국 돌입…환율 141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의 높은 환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불확실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국내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원화 대비 달러의 선호도가 높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11.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10.1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8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13.6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10.1원)보다는 3.5원 올랐다.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정국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로 당론을 모음에 따라 정치적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투표하면 탄핵안은 부결된다.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심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다만 외환당국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환율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 이날 환율은 달러 영향보다 국내 사태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오후 6시 24분 기준 106.34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50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간밤 발표된 미국 11월 서비스업 업황은 예상치를 밑돌며 악화했다. 미국의 지난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1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 55.5에 못 미치는 결과다. 지난 10월 수치 56.0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1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또한 56.1로 시장 예상치 57에 못 미쳤다.미국 민간 고용도 예상치를 밑돌며 전월과 비교해 둔화했다. ADP는 11월 민간 고용이 14만 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다. 전월 대비 증가폭도 둔화했다. 다만 11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오르며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이어갔다. 파월 의장은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주최 행사 대담에서 미국 경제가 “놀랍도록 좋은 상태”라며 연준이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중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와 같은 기관적 관계, 가장 중요하게는 재무부와 가졌던 것과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2024.12.05 I 이정윤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