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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 라이즈 "이모셔널 팝 다채롭게 담아… 성장 보여줄 것"
  • '컴백' 라이즈 "이모셔널 팝 다채롭게 담아… 성장 보여줄 것"
  • 그룹 라이즈의 앤톤(왼쪽부터)과 소희, 원빈, 은찬, 쇼타로, 성찬이 27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가진 첫 미니앨범 ‘라이징’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라이즈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겠다.”그룹 라이즈가 첫 미니앨범 ‘라이징’으로 컴백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라이즈 원빈은 17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첫 미니앨범 ‘라이징’ 프레스 쇼케이스에서 “데뷔 쇼케이스 장소에서 컴백하게 돼 너무 감회가 새롭다”며 “라이즈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무대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소희는 “첫 미니앨범을 정식으로 보여드리게 됐다. 얼른 브리즈(팬덤명)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은석은 “타이틀곡 ‘붐 붐 베이스’ 많이 기대해달라”고 당부했고, 쇼타로는 “음원을 들었을 때부터 좋아한 곡인데, 이번에 들려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다.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첫 미니앨범 ‘라이징’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성찬은 “타이틀곡 ‘붐 붐 베이스’를 포함해 총 8곡이 수록됐다”며 “라이즈만의 독자적인 이모셔널 팝을 전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앨범”이라고 설명했다.소희는 “‘라이징’이란 단어는 ‘라이즈의 현재진행형’을 뜻한다”며 “계속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팬분들이 ‘라브뜬’이라고 말하시곤 한다. 라이즈, 브리즈, 뜬다라는 뜻”이라며 “그런 마음도 담은 만큼 기대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원빈은 “‘겟 어 기타’로 신인상을 수상했다”며 “이번 앨범에선 더욱더 성장하고 정진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만큼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라이즈는 17일 오후 6시 첫 미니앨범 ‘라이징’(RIIZING)을 발매한다.타이틀곡 ‘붐 붐 베이스’(Boom Boom Bass)는 베이스 기타 연주를 통해 서로에 대한 설렘을 자유롭게 표현한 팝 댄스곡이다. 펑키하고 신나는 곡 분위기에 맞춰 퍼포먼스 역시 음악으로 하나되는 라이즈만의 ‘청춘 그루브’가 돋보이게 완성되어 쾌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베이스 기타가 메인 콘셉트인 곡인 만큼, 심장을 울리는 듯한 베이스 기타 특유의 묵직한 사운드를 후렴구에서 주먹을 쥔 채 가슴을 탭핑하는 포인트 동작으로 표현해 절제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쇼타로-성찬과 원빈-앤톤의 페어 안무, 댄스 브레이크 등 다양한 구성도 관전포인트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외에도 ‘사이렌’(Siren), ‘임파서블’(Impossible), ‘나인 데이즈’(9 Days), ‘어니스틀리’(Honestly), ‘원 키스’(One Kiss), ‘토크 색시’(Talk Saxy), ‘러브 원원나인’(Love 119)까지 총 8곡이 담겼다.
2024.06.17 I 윤기백 기자
네고 우위에도 ‘강달러’ 지지력…환율, 10거래일 만에 1380원대 안착
  • 네고 우위에도 ‘강달러’ 지지력…환율, 10거래일 만에 1380원대 안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0거래일 만에 1380원대에서 마감했다. 장중 네고(달러 매도) 물량 출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지지력을 보이며 환율 레벨을 높였다. 17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보다 1.9원 오른 1381.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31일(1384.5원) 이후 10거래일 만에 1380원대에 안착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138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84.0원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 폭을 점차 좁혀나갔다. 오전 11시 37분께는 1378.2원까지 내려오며 하락 전환됐다. 오후 내내 환율은 138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지속했다.1380원 초반대에서 네고가 나오면서 장중 환율은 1370원대로 하락 시도를 했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고, 위안화가 다시 약세로 되돌림을 보이면서 환율은 소폭 상승 마감했다.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부진과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에 시장에선 연 2회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 하지만 유럽발(發) 복병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47분 기준 105.58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93유로까지 올라갔다. 중국의 5월 소매판매 호조에 장중 달러·위안 환율이 7.27위안에서 7.26위안으로 하락하며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7.27위안대로 돌아왔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를 지속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60억원대를 팔았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됐다.국내은행 딜러는 “네고 우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다보니까 1370원대 안착에 실패했다”며 “지난주에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이 유로화 약세에 많이 반영이 된 만큼 이번주 추가 약세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번주 미국 소매판매 결과에 따라 환율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17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6.17 I 이정윤 기자
휴진 기간 '오락가락' 서울대병원…무기한→일주일→무기한
  • 휴진 기간 '오락가락' 서울대병원…무기한→일주일→무기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휴진 기간을 두고 내부 혼선을 빚고있다. 비대위는 당초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지만 일각에선 일주일간만 진행한다고 밝히는 등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모습. (사진=연합뉴스)비대위는 휴진 첫날인 17일 오전 서울대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휴진 선포와 함께 집회에 나섰다.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진 기간과 관련해 “현재까지 일주일 정도의 진료 일정을 조정한 상태”라며 “일주일 뒤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주 이후 휴진으로 인한 진료 일정 조정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강 위원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휴진의 의미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휴진의 의미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의사들 입장에선 병원에 있고 환자가 오면 보는데 미뤄도 큰 문제가 없는 정기 환자가 있으면 미루는 것이 휴진인데 ‘무기한’이란 수사가 붙음으로써 환자분들의 걱정이 더 많다. 그런 타격을 체감을 못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했지만,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고 있고 진료 일정도 향후 일주일간만 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전면 휴진으로 보기는 어렵단 것이다.강 위원장은 다음주 휴진 일정 물음에 “무기한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태도 변화가 없는 정부에 대고 언제까지 휴진을 진행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과 관련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선 휴진에 기간을 둔다면 파급력이 축소될 수 있다며 ‘무기한’ 휴진을 주장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강 위워장의 ‘일주일 휴진’ 발언에 대해 “강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서울대 전면 휴진은 ‘무기한’”이라고 일축했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도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1주일 간만 휴진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전했다. 오 팀장은 “진료 일정은 1주일 단위로 변경하고 있다”며 “이번 주 변경된 진료·시술·수술 일정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주 일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면 무기한 휴진을 원칙으로 일주일씩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일정은 아직 조정 전이라는 것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부터 휴진에 들어가고 이 기간 심포지엄 등 정책·학술 강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휴진도 시작된다.
2024.06.17 I 최오현 기자
SH공사 "주택 품질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 "주택 품질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공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SH공사가 분양한 142개 단지(4만91가구)의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 원가 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의 손실을 기록했다. 평균 분양이익 ㎡당 50만원 중에서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올랐고, 같은 기간 건설원가는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1.97배 올랐다. 분양가가 더 큰 폭 오른 것은 분양가 중 택지비가 3.85배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원가의 택지비는 같은 기간 1.83배 올랐다.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분양가에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해 분양가가 책정됐다.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그래프 (사진=SH공사)현행 주택법상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한다.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인데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일으킨다는 게 SH공사의 지적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책정되는데 사업자가 책정한 분양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짓기 위해선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불가능하다”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알 수 있고, 원가를 공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 부실 및 지연이 발생해도 이로인한 손실은 사업자가 직접 떠안아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없다.김 사장은 “지난해부터 분양 원가 공개 관련해 국토부에 10회 이상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실무 협의를 거쳤으나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SH공사는 민간에서 지은 좋은 아파트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이배운 기자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 “6共 특혜기업 주장은 해묵은 ‘가짜뉴스’”
  •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 “6共 특혜기업 주장은 해묵은 ‘가짜뉴스’”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17일 “SK(034730)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판 관련 현안 설명회를 열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다. 그 모든 분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억원 비자금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왔는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300억원 비자금이 들어왔다는 말만 사실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1995년 비자금 조사 때 300억원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메모지에 나와 있는 비자금 내역은 1995년 수사 당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다”고 했다. 다만, “SK에 요구했다가 유야무야된 100억원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그 당시가 아마 2013년인 것 같다. 유야무야됐다는 건 참 애매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면 그 어음은 어디론가 갔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6공 특혜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SK의 6공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다”며 “특혜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통신장비 제조업체의 정식 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서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체신부(정보통신부)가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국내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힘이 약한 부처인 체신부에 하라고 했을까’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고 6공 정부 인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SK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고 경쟁 입찰로 들어갔다. 다른 입찰자 가격과 비교하면 약 2배 금액을 놓고 인수했다.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SK는 6공 기간 10대의 기업 매출 성장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SK그룹은 1.8배로 가장 성장률이 낮았다”며 “당시 SK는 이미 5위 그룹이었다. SK 성장률이 9위에 그쳤다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에 제기된 오해를 해소해 SK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회사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직전 예고 없이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이어 “또 하나 커다란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은경 기자
`고려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만 1천여명…"수사 확대 고려"
  • `고려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만 1천여명…"수사 확대 고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금과 물품 등 접대 확인이 필요한 의사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려제약 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세무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경찰은 고려하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확보했다”며 “분석을 마친 결과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또는 골프와 관련한 접대를 받는 등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의사만) 10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게) 확인되는 것은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정도 된다. 일정 액수 이하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액수를 넘는 부분도 있다”며 “기준(1회 10만원 상당의 식음료)을 넘어선 것은 약 1000명 된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의사 1000여 명을 상대로 우편과 진술 등의 방식을 통해 확인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물품 제공, 골프 접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곧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판단돼,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즉, 이러한 관행이 다른 제약사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고려제약은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뇌전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의 약품이다. 신경정신과, 내과 등에서 처방하는 약품인 만큼 이 사건에도 관련된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들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제약사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상태이다.
2024.06.17 I 황병서 기자
배우 송다은 "버닝썬 가해자 아냐…꼬리표 힘들다"
  • 배우 송다은 "버닝썬 가해자 아냐…꼬리표 힘들다"[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송다은이 버닝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16일 송다은은 자신의 SNS에 “근 몇년간 저에게 꼬리표로 따라다닌 ‘클럽 마약’ 또는 ‘마약에 관한 어떤 특정할 만한 행동’을 일절 한 적이 없다”면서도 “몽키 뮤지엄에 대해 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전했다.그는 친한 선배와 밥을 먹는 자리에 승리가 있었다며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져 그 후에 라운지클럽을 오픈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도와달라는 말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동의를 했다”고 몽키뮤지엄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제가 몽키뮤지엄에서 했던 일은 문 앞에서 노트북에 입력된 예약자가 누군지, 그 예 약자 손님이면 팔목에 띠를 착용해주는 것”이라며 “첫 한 달만 도와달라고 했고 한 달 급여에 대한 내용은 증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송다은은 한 달 근무 후 일을 그만두었다며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나중에 ‘하트시그널’ 출연 후에 퍼지게 돼 몽키뮤지엄에서 1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 되었다가 버닝썬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 됐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이어 “더 나아가 제가 다른 여자 분들을 끌여들였다, 혹은 ‘버닝썬’에서 일했다. 저에 관한 버닝썬 풍문에 대해 모든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그 곳에서 일했다더라, 다른 여성을 끌어들이는데에 일조했다, 나쁜 행동을 했다더라, 버닝썬 관련된 사람과 사겼다더라 등 버닝썬에 관한 모든 사실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송다은은 “며칠 전, 다른 여배우 선배님께서 잃어버린 6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랬다”며 “캐스팅되었던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진행하던 광고, 라디오 등등 실시간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매일 매일 눈물로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닌 모든 상황이 실제로 제가 했던 것마냥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난감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털어놨다.송다은은 ‘집순이’ 임을 강조하며 “제발 제가 클럽녀고, 마약을 했다는 억측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저 제 삶을 나쁜 꼬리표 없이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싶은 평범한 30대 여자다. 이 글로 많은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송다은은 방송 출연 이후 승리와 친분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송다은 글 전문안녕하세요. 송다은입니다.근 몇년간 저에게 꼬리표로 따라다닌 ‘클럽 마약’ 또는 ‘마약에 관한 어떤 특정할 만한 행동’을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비흡연자고, 술도 잘 못 마십니다.) 하지만 몽키뮤지엄에 대해 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처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성인이 된 후 대학교 재학 중일 때도, 졸업할 때 까지도 클럽이라는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취했을 정도로 알코올에 취약했기 때문에 대학 동기들과 학교 근처 호프집이 나 가끔 바를 몇 번 다녀본 게 전부였던 저였습니다.어느 날 학교의 한 선배님이 같이 저녁을 먹자 했습니다(이 분은 술을 아예 못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학교 후배라는 걸 알고 잘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져 가 그 후에 라운지클럽을 오픈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동의를 했습니다. 몽키뮤지엄 - ‘라운지 클럽에 대한 개념이 일절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몽키뮤지엄에서 했던 일은, 문 앞에서 노트북에 입력된 예약자가 누군지, 그 예 약자 손님이면 팔목에 띠를 착용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첫 한 달만 도와달라는 말에 알겠다 하였고, 한 달 급여에 대한 내용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하기 전에 보건증도 끊어야 한다 해서 구청에 가서 보건증도 끊어 가 몽키뮤지엄 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한 달 정도 일을 도와주고, 저 외에 저와 같은 포지션의 분들도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한 달 일했다는 건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고 몇 개월 후, 몽키뮤지엄 1주년 파티가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초대는 생각도 없었는데, 첫 한달 열심히 해줘 고맙다며 초대를 해주어 저희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운이 좋지 않은지라, 어떠한 경품 추천 할 때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되어 그냥 있었는데(경품함에 제가 제 스스로 이름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저희 이름을 넣어서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다른 상품이 당첨 되었고, 저는 백화점 50만원 상품권이 당첨되어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나중에 하트시그널 출연 후에 퍼지게 되어 몽키뮤지엄에서 1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 되었다가 버닝썬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른 여자 분들을 끌여들였다, 혹은 버닝썬에서 일했다. 저에 관한 버닝썬 풍문에 대해 모든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바 입니다. 그 당시에 몽키뮤지엄에서 한 달 일한 건 사실이나 버닝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회사에서 기사를 냈지만, 워낙 큰 사건이기도 했고,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로 많은 분들이 피해 받으시고 아파하신 거 알지만,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뉴스에 많은 피해 여성분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단체 카톡에 나오는 여성분, 또는 사진이나 영상에 나오는 여성분들은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거나,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곳에서 일했다더라, 다른 여성을 끌어들이는데에 일조했다. 나쁜 행동을 했다더라, 버닝썬 관련된 사람과 사겼다더라 등 버닝썬에 관한 모든 사실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그리고 며칠 전, 다른 여배우 선배님께서 잃어버린 6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캐스팅되었던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진행하던 광고, 라디오 등등 실시간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매일 매일 눈물로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그 때였고, 지금도 사실이 아닌 모든 상황이 실제로 제가 했던 것마냥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난감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어떠한 기자분께서 절 편하게 클럽에 부르는 여자로 칭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록은 경찰에 있으니 뭐든 열람하시거나 여쭤보셔도 됩니다. 전 집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 밖에 나가 에너지 쓰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 주변인들이 제가 밖에 있다 하면 놀랄 정도로 집순이입니다.그러니 제발 제가 클럽녀고, 마약을 했다는 억측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나쁜 꼬리표 없이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싶은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이 글로 많은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17 I 김가영 기자
북한서 전기차 판매?…'최대 주행 720km' 마두산 정체는
  • 북한서 전기차 판매?…'최대 주행 720km' 마두산 정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북한, ‘마두산’ 상표 전기차 공개(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한 자동차 수입사가 전기차를 수입해 판매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위)북한의 마두산 전기자동차, (아래)중국 BYD 한(사진=유튜브 캡처, BYD)북한 관련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KANCCTV’은 지난 15일 ‘마두산경제연합회’라는 북한 회사를 소개하는 8분가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엔 투자와 무역활동을 하는 마두산경제연합회를 소개하며 30초 가량 ‘마두산 전기자동차’를 소개한다.영상에는 모두산 전기자동차라고 적힌 번호판을 단 전기차가 빗길을 달려 전시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최대 주행거리는 720km라고 소개한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 화성거리에 ‘마두산 전기자동차 전시장’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전기차 수 대가 전시된 사진이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왔는데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비야디(BYD)의 전기차로 추정됐다. 차종은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의 한과 유사해 보인다. 차의 전면과 후면 디자인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다. BYD의 한은 2020년 테슬라 모델S를 겨냥해 출시한 전기차다.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마두산’ 상표를 붙인 전기차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차량의 앞면에는 ‘마두산 전기자동차’라고 적혀 있으며, 최대 주행 거리는 720km이다. 대외무역업체인 마두산 경제연합회는 “해외의 유력한 전기자동차 생산회사 및 봉사회사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전기자동차 수입과 판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6.17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영상은 “마두산전기차자동차기술교류소는 해외의 유력한 전기자동차생산회사, 전기자동차봉사회사들과의 협력과 교류 밑에 전기자동차 수입과 판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 마두산경제연합회가 BYD가 전기차를 수입했다면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 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다.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마두산’ 상표를 붙인 전기차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차량의 앞면에는 ‘마두산 전기자동차’라고 적혀 있으며, 최대 주행 거리는 720km이다.(사진=‘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엘베 수리 아직” 무더위에 호흡곤란도.. 고립된 노인들
  • “엘베 수리 아직” 무더위에 호흡곤란도.. 고립된 노인들
  • 80대 이상 고령 비중이 높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령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608세대 규모 15층 높이 아파트는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 이날까지 10일 넘게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주민 30%가 8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이다. 지난 13일까지 9일간 2건의 구조·구급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 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특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주민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방 구급대원들 역시 이송 시 화재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가 결합된 ‘펌뷸런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계단 이용을 피할 수 없다.그러나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는 오는 8월 중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시 중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부품 제조·설치업체를 직접 접촉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자재 수급·부품 공사, 안전 검사 완료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승강기 임시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일시적 가동을 고려했으나 불법 행위로 규정되는 탓에 실제 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임시 가동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말했다.이어 “위급상황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허용하고 싶지만,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끝으로 “오늘 오후 6시 아파트단지에서 구청장 간담회를 열고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안부에도 위급상황 때 승강기를 가동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 역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접촉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부가 임시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공사 부품을 조달한 경우 (운행 금지) 유예를 행정안전부와 논의했으나 안전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업체를 접촉해 공사를 최대한 앞당겼고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올해 전국적으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수백대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특정 아파트만 임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지난 2021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모두 무시했다.
2024.06.17 I 김형일 기자
정부, 주파수 할당 법·제도 재검토…"스테이지엑스 사례 두번은 없다"
  • 정부, 주파수 할당 법·제도 재검토…"스테이지엑스 사례 두번은 없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임유경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제 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반을 가동해 경매 제도를 포함한 주파수 할당 관련 법·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재정적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315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자본금을 확보해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서 취소될 예정이다.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전반을 검토할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반 논의는 경매 대금 분납 문제를 포함해 주파수 할당 경매 참가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가 되기 위해 별도의 재무심사 절차는 없다. ‘주파수 할당 신청 → 적격 검토 → 경매 또는 대가 할당 → 필요 서류 제출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1개월 내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를 받으면 된다. 어떤 사업자가 납입자본금 1억원을 준비한 뒤 주파수 경매 대금의 1차년도 납부금만 마련하면, 필요 서류 검증 단계를 통과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 후 정부에 특혜성 지원을 요구하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제4이동통신 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합리적인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 원과 망 구축 의무 6000대 투자 비용인 1500억~1800억원, 2년 차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밀봉 입찰에서 4301억원을 써서 출자자 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경매 대금을 1차분만 내고 나머지는 라이선스를 받은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돈을 끌어 모아서 내겠다는 식의 의도가 관철돼선 안 된다”며 “성실하게 경매를 준비해 온 다른 경매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반을 통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 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와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서도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대비해 보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재정적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 실장은 “2019년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지 말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 일로 재정적 능력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건 과거로 논의를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진입을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민간의 혁신이 싹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서 취소되면 1차 연도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은 돌려받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로부터 제 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뒤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6 I 김현아 기자
국토부, 다음주 화요일 '전세사기 2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국토부, 다음주 화요일 '전세사기 2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설명회는 18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국토부는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약 270명이 접속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토부는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해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이어 국토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국토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Q&A)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FAQ)도 게시 해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다.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6.16 I 박경훈 기자
작년 고금리에도 빚 늘린 가구 보니 "생활비 없거나 집 사려고"
  • 작년 고금리에도 빚 늘린 가구 보니 "생활비 없거나 집 사려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고금리에도 빚을 늘린 가구를 살펴봤더니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더 지게 됐다는 응답 비중이 커졌다. 작년 부동산 가격 둔화기를 틈타 신규로 빚을 내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났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609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어났다. 반면 작년 고금리 속에서도 빚을 늘린 ‘부채 증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연 5715만원으로 1.9%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1~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다. 빚을 더 늘렸던 만큼 금융부채 규모는 1억3336만원으로 1.2% 늘어났고 이자비용도 417만원으로 18.4% 증가했다. 작년 ‘부채 증가’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은 30.4%로 3.5%포인트 늘어나 전체 부채 보유 가구(25.8%)보다 부채 비율이 높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3.9%로 3.3%포인트 상승했을 뿐 아니라 전체 부채 보유 가구(32.6%)보다 상승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작년 빚을 더 지게 된 가구의 3분의 2(73%)는 기존에도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들이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 부동산 구입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8.7%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생활비 목적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중은 27.1%로 4.8%포인트나 급증했다.작년에 빚을 더 늘린 가구 중 기존에도 빚이 있었던 가구만 추려서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이 5926만원으로 1.5% 증가했지만 이자비용이 532만원으로 20.6%나 급증해 채무 부담이 가중됐다. 이들의 DTA는 34.3%, DSR은 40.8%로 각각 3.1%포인트, 2.5%포인트 상승했다. 기존까지 빚이 아예 없었다가 작년에 고금리에도 신규로 빚을 냈던 가구의 경우 부동산 구입 용도가 무려 43.4%로 1.2%포인트 늘어났다. 생활비 때문이라는 비중도 20.9%포인트 폭증한 35.5%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지영 현대연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구입이 부채를 새로 얻는 가구의 가장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작년엔 생활비 목적의 신규 차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작년 저소득층 신규 차입 가구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목적보다는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생계비 목적의 대출 가구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 신규 차입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5135만원으로 11.2%나 급감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된 가운데 부채 증가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이 소득 감소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가 전망된다”며 “금리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6 I 최정희 기자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에 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수출 전반적으로 개선…물가 안정되면 내수도 회복”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성 실장은 최근 물가 안정 흐름이 서민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해선 유통 구조·무역 제도 개선을,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에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종부세 개편 논의에 관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세 부담 이슈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해서 고가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 해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 일각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전면 개편 시기 왔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을 근거로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투자세 폐지 논의에 관해선 성 실장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명이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자산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본시장 전환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가 상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개편을 추진 중인 종부세·상속세 등은)경제 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대야소의 국회 구조 속에서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엔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됐거나 시장원리와 괴리된 채 도입된 세금 체계를 개편 안 하면 경제 활력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환경에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과표 등 상향조정 무게
  •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과표 등 상향조정 무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집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합리한 측면을 손본다. (사진=연합뉴스)16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집값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통상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수도권에 웬만한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정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상속세 개편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한 분위기다. 개편안으로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공제 확대안으로는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과표와 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해도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아울러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4.06.16 I 강신우 기자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현재보다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하기에 당장의 환자 불편을 감안해도 더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증원이 안 된)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라며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학부모들은 또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카페 소개에 따르면 ‘의대생, 전공의 자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려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 카페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000명)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18일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1521명이다.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거주 지역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1주일 이내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앞서 이달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산채로 안구 적출”…동물실험 동의하시나요?
  • “산채로 안구 적출”…동물실험 동의하시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멀쩡한 비글의 안구를 산 채로 적출 해 인공눈을 삽입하고 실험을 마치자 안락사를 시킨 대학교의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실험을 한 대학교가 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얼마 전 영국에서는 비글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자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실험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국내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개농장에서 비글을 데려와 멀쩡한 안구를 적출해 인공눈을 삽입 후 안락사한 당시의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 SNS)이토록 잔인 해보이는 동물실험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논란이 된 이 실험들이 이뤄지고 수 해가 지난 지금, 동물실험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한국의 경우 동물실험은 여전히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물론 동물 실험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한으로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와 중장기적으로 ‘대체법 개발’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중단할 수 없다면 “실험동물 복지증진부터”동물자유연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면 동물실험은 인간의 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농약, 식품 등을 개발하며 과연 인간의 몸에 안전할지, 효과는 있을지를 동물을 가지고 먼저 실험하는 것이죠. 검역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실험 연구분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설명대로라면 동물실험이 인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연수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와 생체조직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미묘한 생체 반응을 모사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험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하지만 전문가들과 동물단체들은 동물실험은 궁극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과 ‘대체법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정 교수는 “아직까지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는 실험동물의 본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험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반영해 동물실험의 종료시점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종료시점의 확립’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동물실험 자체의 쓸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신체구조 및 작용기제의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동물실험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기술의 발달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정 교수 역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의 개발”이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비임상 독성시험의 목적)과 효과(비임상 효능시험의 목적)를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 누구도 동물실험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AI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대체법 개발에 엄청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체법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선진국은 동물실험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은 신약개발을 위함 동물실험 의무화 규정을 84년만에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신약개발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 업체이나 세계 최대 실험동물 공급기업인 미국 찰스리버랩도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대체법 발전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韓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E등급의 동물실험 증가세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실험동물 사용량이 증가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등급의 실험이 절반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점입니다.2017년 308만 2259마리를 기록하던 수치는 2020년 400만을 넘어섰으며 지난 2022년 499만 5680으로 역대 최대치를 3년 연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고통의 수준에 따라 크게 5가지 등급(A~E)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인 E등급의 경우 마취제나 진통제 투여 없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독성 물질을 투여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실험입니다.최근 통계인 지난 2022년 한국에서 E등급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242만 3155마리로 전체에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같은 해 최고 고통 등급 실험 비율은 캐나다는 2.8%, 영국은 3.6%에 불과한 것과 대조되는 비율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등을 활용해 동물 학대를 최소화하며 실험을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잔인한 동물실험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들 중 절반은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용할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화장품의 경우 마스카라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몸이 결박된 채 마스카라를 수천 번 바르다 사망하는 토끼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입니다.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의 개들 중 유독 비글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가한 연구원들에게 비글들은 다시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비글법’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글법은 실험 목적으로 사용된 개나 고양이를 실험 종료 후 가정이나 보호소에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동물단체나 전문가들이 언급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세계 실험동물의 날에 올라면 사진. (사진=동물해방물결)◇동물실험센터 160억원 투자두고 논란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대학교 160억원을 들여 2만 8000여 마리의 동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동물실험센터 착공식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앞서 언급된 통계 수치인 2022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동물실험 500만여 마리 중에 3분의 1이상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동물실험건립센터 조감도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는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 건립을 규탄한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약 1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6062㎡ 규모로 2026년 5월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원대가 2만8000여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 조차도 동물실험 테스트를 통과한 약물의 95%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동물실험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체는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약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개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가 강원대학교 통합동쿨실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사진=연합뉴스)
2024.06.15 I 박지애 기자
499일 만에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우리를 기억해주세요”
  • 499일 만에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우리를 기억해주세요”[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번 주말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서울광장 분향소가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된다. 유가족들은 15일부터 1박 2일간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며 시민 조문객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499일째인 16일 실내 기억·소통공간으로 분향소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 단계에 있다”며 “진상규명 과정에 더 집중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 공간은 분향소가 아니라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유가족의 위로와 치유, 소통을 위한 공간이자 시민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진상규명을 향한 새 출발에 함께하는 뜻으로 많은 시민이 서울광장 분향소와 임시기억·소통공간에 발걸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이튿날까지 1박 2일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이태원참사 1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별은알고있다’ 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GV)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에는 4대 종단의 추모의식이 진행된다. 추모식 이후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영정을 내리고, 서울광장 일대를 행진하며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이동해 개소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22일 지난해 2월 4일부터 4월 초까지 발생한 1차 변상금 2899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을 내렸다.
2024.06.15 I 이영민 기자
尹, 우즈벡 대통령과 ‘K실크로드 축하’ 식수
  • 尹, 우즈벡 대통령과 ‘K실크로드 축하’ 식수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 협력을 축하하는 기념 식수를 했다. 이날 120분 넘게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심화·확대하고, 우리의 고속철 차량을 수출키로 하는 등의 합의 성과를 축하한 것이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 화단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기념 식수는 수도 타슈켄트의 대통령궁 영빈관 앞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K실크로드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면서 양국 관계가 밝은 미래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했다”며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은 바로 옆자리에 전나무를 심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만큼 신뢰를 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2024.06.14 I 박태진 기자
法 "업무방해 해당"…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法 "업무방해 해당"…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면서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6.1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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