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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美기술주 ‘뚝’…테슬라 8%↓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 속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대 하락 하는 등 혼조 마감했다. 지난 11일간 연속 상승했던 테슬라가 8%대 하락하는 등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뉴욕 유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39포인트(0.08%) 오른 3만9753.75에 거래 마쳐. -S&P500지수는 전장보다 49.37포인트(0.88%) 내린 5584.5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64.04포인트(1.95%) 급락한 1만8283.41에 장 마감.-나스닥은 장 중 낙폭을 2.19%까지 확대, 이는 2.04% 떨어진 지난 4월30일 이후 최대 낙폭이며 지난 1월 31일 기록한 올해 최대 낙폭 2.23%에도 육박.◇6월 CPI 0.1%↓,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미 노동부는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혀.-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하회하는 것으로, 5월 상승률(3.3%)과 비교해 둔화.- CPI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순항’ 입증 데이터가 나온 만큼 9월 금리 인하에 다시 무게.◇테슬라 8%↓, 주요 기술주 일제 약세-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약세로 전환, 그간 지지부진했던 중소형주와 가치주, 배당주가 상승하는 현상 나타나.-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해왔던 기술주가 6월 CPI 이후 ‘뉴스에 파는’ 현상-11일 연속 올랐던 테슬라는 로보택시 연기 소식에 8.44% 하락한 가운데 메타플랫폼스는 4.11%, 엔비디아는 5.57% 약세 보였으며 다른 주요 기술주도 모두 큰폭으로 밀려◇뉴욕 유가, 금리 인가 기대감에 소폭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52달러(0.63%) 오른 배럴당 82.62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32달러(0.38%) 상승한 배럴당 85.40달러.-유가는 6월 CPI 하락에 매수심리 강화.-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촉진되고 유가 수요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유가에 재료로.◇바이든, 젤렌스키 향해 “푸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수정하는 해프닝.-이내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수정.-미국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 하원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키로.-지난 8일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한 바 있음.◇尹대통령, 美 안보순방 마무리…귀국길-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양자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등을 소화.◇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아.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월 209만6270원(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5차 요구안(경영계 1만30원, 노동계 1만12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안인 1만30원으로 의결됐다.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노사공 위원 각 9명) 중 23명이 참여해 경영계안 14표, 노동계안 9표가 나온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준으로,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최저임금 영향률 2.8%)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65만명, 영향률 3.9%)보다 낮아지는 수준이다. 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론 301만1000명(영향률 13.7%)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기준상 올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4만7000명(영향률 15.4%)다.전날 오후 3시 시작한 제10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9900원, 노동계는 1만1150원을 요구하며 간격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밤 11시 속개한 회의에서 각각 9940원, 1만840원의 4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 “최종 합의가 가능한 수정안을 들고오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11시 30분께 정회와 동시에 10차 회의가 종료됐다.자정을 넘어 새벽 1시 11차 회의가 개회했고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일정 구간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공익위원은 ‘1만~1만290원’을 심의구간으로 내놨다. 최저임금이 이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뜻으로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제시안을 요구하기 위해 각각 회의를 거듭했다.새벽 2시 경영계는 최종안으로 1.7% 오른 1만30원, 노동계는 2.6% 많은 1만120원을 제시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경영계안 14표, 노동계안 9표로 근로자위원 4명이 표결에 참여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간사 중 한 명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이 2년째 하락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 촉진구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근로자위원 또 다른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속에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고육지책 심정으로 시급 1만12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으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논의가 많았다”며 “여러 안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 나·원·윤, 한동훈에 파상공세…韓 "김의겸보다 심하네"(종합)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다른 세 명의 후보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 정체성, 공천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후보들 간의 감정적인 언쟁도 자주 볼 수 있었다.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나 후보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의 죄가 없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한 후보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았던 거 아닌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 무능한 검사를 빼고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지만 한 후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나 후보도 판사 출신이신데, 영장 (심사)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제가 영장(청구서)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국회에) 올린 것”이라며 “검찰은 잘 소명을 했는데 기각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곧 결실이 나온다. 그 결과가 나오면 범죄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상현, 韓 향해 “우파 재양 되는 거 아니냐 우려 있어”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한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전선동과 헷갈릴 때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변에 좌파 출신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파에서의 걱정은 한 후보가 본인 모르게 트로이목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다. ‘한 후보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개가 온다. ‘민주당 대표가 돼야지, 왜 국민의힘 대표가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한 후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근거로 “한 후보가 정치하는 목적을 공공선의 추구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30년을 구형한 것도 공공선 추구냐”고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수사할 때가 검사로서의 화양연화였다는 말을 했다”는 지적도 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변에 좌파가 많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목적이 완전 같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간 민주당과 몸 사리지 않고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화양연화 발언은) 당시 민주당이 저에 대해 일방적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그때 저 혼자 최일선에서 민주당과 싸웠다. 그때의 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저는 저에게 수사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가장 치열하게 붙은 건 한 후보와 원 후보였다. 원 후보는 주도권 질문 순서에서 한 후보를 향해 “왜 김경률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원 후보가 최근 한 후보를 향해 △공천 친·인척 개입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제기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羅 ‘탄핵 밑밥’ 언급에…韓 “적반하장, 너무 탄핵언급 쉽게 한다” 원 후보는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다. 주요 보직들에 대해 인사추천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한 후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며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당시 왜 여의도연구원에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를 시켰나”며 “또 당시 한 후보가 폐쇄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과 또 다른 심사위원 3명만이 극소수로 비례공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맨날 수사하다가 취조당하니 당황스럽죠?”라고 조롱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 공세에 발끈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사퇴하겠다. 대신 사실이 아니라면 원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가 말하는 건 다 ‘뇌피셜’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계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여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지 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걸로 왜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원 후보를 향해 재차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1차 TV토론에서 당 선관위 요청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를 약속하거나 그 이후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며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가 한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자 한 후보는 “기사가 근거냐”며 “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인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면, 한 후보가 증거조작할 수도 있다. 객관적 당무감찰을 통해 밝혔으면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가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않자 자신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며 “원 후보는 김의겸씨보다 못한 것 같다.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당무 개입’ 발언을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한 나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 “北 우방국 설득해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한목소리 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외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우호국의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1월 열리는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도 한목소리를 냈다.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 :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에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는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터너 특사는 “인권문제에 대응하고 북한을 압박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들 외에 글로벌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몽골 등 북한과 가까이 지내는 비전통적인 파트너와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김정은 정권 밖에서 사는 탈북민의 이야기에 북한은 관심이 많다”며 “북한 내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엔 UPR을 활용해서 북한의 실질적은 인권증진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UPR은 약 4년 주기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각국이 수검국을 상대로 법·제도·정책 등을 고치라고 권고하는 제도다. 북한도 과거 2차 UPR 권고에 따라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는 등 유엔 조치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 살몬 보고관은 “11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활용해 북한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제시하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히넌 소장은 “UPR 절차를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며 “유엔이 북한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북한에 장애, 환경 등 문제에 대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유엔 차원의)대북지원도 이니셔티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 :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에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정부와 시민단체가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히넌 소장은 “북한인권 수준은 국제범죄로 ICC에 책임규명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회부 사례가 없다”며 “국제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책임규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북한의 탈북민 강제송환과 군국포로·납북자 문제의 빠른 해결도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미국은 중·러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실종자들은 아흔살이 넘으신 분이 많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천장 없는 美증시…비둘기 파월에 다시 ‘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의 급감으로 1% 가까이 올랐다.삼성전자는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한 갤럭시 Z플립·폴드6를 공개했다. 제니 블랙번 구글 부사장은 “제미나이 앱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통합돼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했다.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0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에 탑재된 ‘구글 제미나이’ 앱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P500·나스닥,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9.39포인트(1.09%) 뛴 3만9721.36에 거래를 마감.-S&P500지수는 전장보다 56.93포인트(1.02%) 상승한 5633.91,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1.18%) 오른 1만8647.45에 장을 마쳐.-S&P500지수는 지난 6월 20일 5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5600선을 상향 돌파.-S&P500지수는 올해 들어 37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올해 27번째 역대 최고치 경신.△파월 “금리 인하 장애물 어느정도 제거”-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등과 관련,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답변.-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재확인, 금리인하에 대해 “너무 늦거나 너무 낮으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발언.-아울러 “기준 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될 것”이라며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 시사.-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은 것이라 해석.△뉴욕 유가, 원유 재고 감소에 강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9달러(0.85%) 오른 82.10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42달러(0.5%) 오른 배럴당 85.08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44만배럴 감소, 휘발유 재고는 200만배럴 감소,-원유 및 연료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강해졌다는 의미.-유가 강세론자들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 휘발유 수요가 계속 강해질 것이라며 미국 원유 재고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삼성전자, 제미나이 탑재한 갤럭시 Z플립·폴드6 공개-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 전시장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 통해 갤럭시 Z플립·폴드6 시리즈 공개-무게가 각각 187g, 239g으로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워 휴대성 높이고 내구성 강화.-구글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앱 탑재, 제니 블랙번 구글 부사장은 “제미나이 앱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통합돼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계속 확장 중”이라고 발언.△나토정상회의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우려”-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 통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아울러 북한과 이란이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규탄, 중국 역시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 -나토 정상들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합동 회의, 이 자리에서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 논의 예정.△이재명, 금투세 논란에 “예정대로 시행할지 고민해야”-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다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