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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헌재 심리’ 승산 재는 尹…탄핵안 표결 급물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헌재 심리’ 승산 재는 尹…탄핵안 표결 급물살-“재정, 미래투자 우선 경제팀 흔들 때 아냐”-개미군단 합세에 행동주의 기세등등…움츠리는 기업들-[사설]‘북한 도발시 군 통수권 누가’ 美 우려…우린 걱정도 않나 -[사설]탄핵 정국에서 길 잃은 교육 정책, 피해는 누구 몫인가△종합“문학은 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전세계 적신 한강-“현장 군인 비협조로 내란 실패 韓 민주주의 성숙도 높아진 것”△탄핵 정국-尹 턱밑까지 수사망 좁힌 검·경…압수수색 끝까지 막아선 尹-與 5명 이탈 선언…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고조-5분 만에 끝난 계엄 국무회의…회의록엔 안건·발언요지도 없어△탄핵發 외한시장 쇼크-“탄핵 정국 길어지면 환율 1500원 넘을 수도”…외환방파제 위태-내년 만기도래 75조 외화채 시장 불똥…조달비용 상승 우려-추락하는 원화가치…바닥이 안보인다△행동주의펀드의 두 얼굴-개미 손잡고 증시 메기로 나섰지만…기업 사냥꾼 위험요소는 여전-재계 “과도한 개입, 장기적으론 주가 끌어내려”-내친김에 상법 개정까지 넘보는 행도주의펀드△종합-혼란 속 경제 총대 멘 최상목, 배터리·철강·석유화학 지원책 내놓는다-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 회복…건설·제조업은 고용한파-은행 가계대출 꺾인 사이 2금융권은 3.2조 늘었다-美 의회, 트럼프 2기 앞두고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합의△경제전문가 긴급 좌담회-“돈풀기로는 침체 못막아…AI·반도체에 재정 집중해야”-“韓경제, 계엄사태로 요동…안정성 위해 현 경제팀 믿고 가야”△경제-韓경제, 탄핵에 안 흔들려…교육·노동개혁이 더 시급-노사정 사회적 대화 다음주 재개 가능성-반도체 힘 받았다…12월 초 수출 12% 증가-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아이돌 굿즈제작 갑질 근절△금융-탄핵 정국 불똥튄 보험사…부채관리 빨간불-신창재 회장 장남 신중하 임원 승진 교보생명 “임직원과 동일 인사원칙”-주담대 금리 내렸지만…대출 문턱은 여전-하나금융 “회장 재임 중 70세 넘어도 임기 보장”△Global-“美에 1.4조원 투자하면 초고속 사업 승인”…규제완화 당근 내건 트럼프-美 마이크론 보조금 9조원 확정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지급 박차-美 홍콩 국보법 문제 개입에 中, 美관료 비자 제한 맞불-美 FTC 위원장에 퍼거슨…“빅테크 반독점에 맞설 것”△산업-“한미 정부,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만들어달라”-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에 랜디 파커-사업재편 성과…박원철 SKC 사장 유임-3분기 SSD 점유율 삼성전자 43% 1위-계엄發 이중고…중견 완성차 3사 우울한 연말-“2040년에 0.3나노경쟁…HBM 36단도 나올 것”△ICT-주말이면 올라오는 의사 블랙리스트…전문가 “플랫폼 자체 규제해야”-‘원인 모를 계정 차단 언제 풀거야’ 답없는 AI, 답답한 인스타 이용자-네이버클라우드, 한수원에 원전 특화 AI 구축-송출수수료 협상 틀어지면 블랙아웃, 관행 되면 어쩌죠△성장기업-“경기침체 돌파구 찾기 위해 동행축제 참여했죠”-에이피알, 아마존 매출 2300% 쑥-“네트워킹 기대돼요”…45개국 스타트업·투자사 만난다-한국콜마, 美타임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선정△제약·바이오-K바이오 최초 유니콘 에이프로젠, 파킨슨병 근원적 치료 승부수-“엑스코프리 투약 연령 확대…처방 더 늘 것”-메디톡스, 中 보툴리눔톡신·필러 시장 출사표△과학카페-과학연구에 중단은 있어도 실패란 없다-“아이처럼 영상 보며 학습하는 AI 온다”△증권-바닥 같은데?…상승장 베팅하는 개미들-“내년 상반기 韓증시 반등…조선·전력기기 주목”-“빅테크는 장기 투자 이탈 우량주 찾아라”-국민연금, 화학 덜고 증권·바이오 담았다-미래에셋 개인연금 이전금액 전년比 80% 증가△부동산-대출 규제 부담…눈물의 마피 분양권 속출-바닥 다진 오피스텔 시장…“내년 회복세”-자금 묶이고, 계약 밀리고…SOC 사업 시계제로-코레일 노사 교섭 잠정합의…오늘부터 정상 운행△국내 3대 영화제 결산-뻔했던 영화제…힙해졌다-정부 예산 칼질에…행사 규모·콘텐츠 질 유지 비상△피플-3대 걸친 스포츠 사랑…비인기 종목 희망 싹틔울 것-“아이 낳지 않는 시대의 키즈제품…판도라에서 실마리 찾았죠”-박진영, 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 치료비 2억 기부-강주호 교총 회장…“선생님 지켜야 학교가 산다”-김주희 대표, 벤처창업진흥 국무총리표창-한국공인중개사협회 14대 회장에 김종호△오피니언-안 팔고 버티는 것도 투자다-신중함 안 보이는 김포시 정책△전국-“특자도 막히자 공공기관 북부 이전 돌려막기”-민심 무시한 몽니에…양주·동두천 핵심사업 좌초 위기-부천·성남·시흥·이천 경기 과학고 예정지로-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28년 만에 첫 삽-서울 도시 경쟁력, 세계 6위로 점프-10만 그루 자작나무 숲캉스…충남의 알프스서 꽃핀 산촌경제△사회-유학생 부모 “학비 납부 연기”…신혼여행 부부 “결제일 눈치싸움”-탄핵정국에 인구부 신설 좌초 우려…“국회, 대책위라도 가동해야”-가짜뉴스 vs 실시간 중계…계엄 사태로 드러난 SNS의 두 얼굴-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딥페이크 불안”
-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이정재·정우성 조사대상 NO, 불법행위 없었다"[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사내이사로 있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합병절차를 진행 중이며, 두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보도를 통해 불거진 선행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에 “어떠한 불법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왼쪽부터)이정재, 정우성. (사진=뉴스1)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12월 11일자 뉴데일리 기사에 대한 반박입장문’을 게시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지난 12월 6일 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선행매매 의혹으로 본격 수사 착수되었다는 보도가 나갔고 이후 오늘 12월 11일까지 뉴데일리에서만 3건의 후속 보도를 단독으로 내면서 보도내용과 관련된 각종 추측과 의혹들로 인해 당사는 연일 언론 대응, 주주 대응으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큰 폭의 주가 하락까지 있게 되면서 선량한 주주분들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주가 하락이 합병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금번 합병은 기존 사업부문인 DSP(Demand Side Platform) 부문의 최근 사업 적자를 타개하고 아티스트컴퍼니의 매니지먼트, 제작 사업부문을 붙여 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지속성을 높이는 회사의 주요의사결정 사안으로 이러한 의혹성 언론보도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 회사와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분들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당사는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 과정의 전말과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반박 입장문을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금융위원회 조사가 개시됐을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당사 내부 임직원들 및 주요주주들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전혀 혐의점이 없으며 외부에 미공개 정황이 포착되어 회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에 당사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달했고 다만 당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도 없었고 요청받은 자료 또한 모두 성실히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사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보 제공행위나 업무상 과실 역시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 내용과 달리 이정재,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압수수색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5개회사 동시다발 압수수색’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정재, 정우성 두 배우가 사내이사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티스트컴퍼니는 조사 대상 회사가 아니다”라며 “마치 뉴데일리의 기사에서는 당사와 아티스트컴퍼니가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처럼 오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이정재 사단의 인수사실을 미리 알고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주가 부양, 시세 조종이 아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조사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튜유나이티드의 주요 주주인 박인규 전 위지웍스튜디오(아티스트유나이티의 전신) 대표, 이정재와 정우성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금번 조사는 외부인의 선행매매에 대한 것이고 주요 주주들은 어떠한 혐의점도 없으며 수사 대상도 아니다”며 “이정재, 정우성, 박인규 등 투자자들은 1년간 전량 보호예수가 걸려있어 아직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코스닥 상장사 초록뱀미디어 인수에 관련한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와 주요주주들 모두 ‘초록뱀미디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인수를 제안한 적도 없다”며 “시장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전달하지도, 계약 논의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바로잡았다.이어 “악의적이고 심각한 왜곡 보도로 인해 당사는 지난 몇 영업일간 하한가에 가까운 주가 하락과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오가며 기업의 본질가치, 사업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선량한 주주분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회사에 각종 문의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회사 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사 또한 악의적 언론보도에 따른 주가하락, 합병 무산 등의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피해를 보실 주주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민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와 노력을 취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최근 이정재, 정우성이 사내이사로 있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회사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다. 최근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한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을 인수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반박입장 전문.2024년 12월 11일자 뉴데일리 기사에 대한 반박입장문지난 12월 6일 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선행매매 의혹으로 본격 수사 착수되었다는 보도가 나갔고 이후 오늘 12월 11일까지 뉴데일리에서만 3건의 후속 보도를 단독으로 내면서 보도내용과 관련된 각종 추측과 의혹들로 인해 당사는 연일 언론 대응, 주주 대응으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12월 6일과 12월 9일에는 각각 19.73%, 24.58%에 이르는 큰 폭의 주가 하락까지 있게 되면서 선량한 주주분들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주가 하락이 합병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번 합병은 기존 사업부문인 DSP(Demand Side Platform) 부문의 최근 사업 적자를 타개하고 아티스트컴퍼니의 매니지먼트, 제작 사업부문을 붙여 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지속성을 높이는 회사의 주요의사결정 사안으로 이러한 의혹성 언론보도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 회사와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분들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이에 당사는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 과정의 전말과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지난 12월 3일 금융위원회 조사가 개시됐을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당사 내부 임직원들 및 주요주주들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전혀 혐의점이 없으며 외부에 미공개 정황이 포착되어 회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달했고 다만 당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도 없었고 요청받은 자료 또한 모두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당사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보 제공행위나 업무상 과실 역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금번 미공개정보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매체에서 마치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주주가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당사와 주주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뉴데일리의 12월 6일자 보도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5개회사 동시다발 압수수색”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정재, 정우성 두 배우가 사내이사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티스트컴퍼니는 조사 대상 회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도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의 형태로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뉴데일리의 기사에서는 당사와 아티스트컴퍼니가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처럼 오인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이정재 사단의 인수사실을 미리 알고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주가 부양, 시세 조종이 아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조사로 사실과 다릅니다.12월 7일자 보도에서는 “와이더플래닛 주가조작 의혹의 숨은 그림자… 이정재, 정우성의 ‘깐부’는?”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당사 주요주주인 박인규 前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이정재, 정우성이 마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금번 조사는 외부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것이고 주요 주주들은 어떠한 혐의점도 없으며 수사대상도 아닌 명백한 오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자본시장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정재와 한동훈이라는 펄(Pearl)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정재, 정우성, 박인규 등 투자자들은 1년간 전량 보호예수가 걸려있어 아직까지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12월 9일자 보도에서는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도 등장하는 이정재의 동업자… ‘숨겨진 카르텔’에 커져가는 의혹이라는 기사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미디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사와 주요주주들 모두 ‘초록뱀미디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인수를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전달하지도, 계약 논의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기사에 실린 것처럼 당사가 래몽래인의 현금 200억원으로 초록뱀미디어를 인수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그리고 “회사들을 인수한 뒤 사업 확장이나 내실을 다지기보다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금을 활용해 이른바 ‘돌려막기식’ M&A를 추진한 정황을 두고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기업사냥꾼으로 의심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극히 주관적 의견을 인용하여 악의적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정재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인수 시에도 전량 보통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했고 이는 당시 자본잠식위기였던 회사의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화 2개 작품 배급(‘그녀가 죽었다’, ‘1승’) 및 드라마 1개 작품 공동제작을 진행하며 사업 확장 및 내실다지기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티스트스튜디오(전 래몽래인) 인수건을 제외한 단 한 건의 인수·합병도 없었습니다.12월 11일자 보도에서는 “’와이더플래닛 주가조작 게임’의 실체는?... 컴투스 그룹으로 쏠리는 불편한 시선”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당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타 회사나 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적시하고 마치 당사나 당사의 주요주주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추측성 문구를 보도하여 주주들의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당사의 주가가 하락했고 주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합병에 대해서도 반발과 불만의 글이 많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일부 게시물들만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전체 주주들이 합병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합병을 하면 시가총액이 3배로 늘어나고 이정재 정우성만 대박 난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밖에는 없고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성 게시물을 아무런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익적 성격을 요하는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를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심각한 왜곡 보도로 인해 당사는 지난 몇 영업일간 하한가에 가까운 주가 하락과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오가며 기업의 본질가치, 사업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주주분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회사에 각종 문의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회사 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당사 또한 악의적 언론보도에 따른 주가하락, 합병 무산 등의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으며 피해를 보실 주주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민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와 노력을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주주 여러분,앞으로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주주 가치에 대한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드림
- '피의자 윤석열' 경찰 VS 대통령실 대치 중…사상 첫 현직대통령 강제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11일부터 본격화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수사가 거론되는 등 사상 초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은 대통령실 담당 실무 부서와 기싸움을 벌이며 5시간째 대치 중에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하야(下野)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했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이 거론되자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사상 첫 대통령실 압색 시도…‘영장 피의자’ 尹대통령 적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모회의실,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 4곳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이날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파견한 수사관은 총 18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특수본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과 함께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물품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곳이나,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다만 이들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압수수색과 관련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 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110조, 110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례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실 고민…탄핵 이후 대비 다만 대통령실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선 형사소송법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당시와는 (혐의 등)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할 경우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재가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이후 헌재 판단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내란 상설특검 등을 대비해 변호인단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