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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미성년자 4명 성폭행...휴대폰도 빼앗은 인면수심
  • 한달 새 미성년자 4명 성폭행...휴대폰도 빼앗은 인면수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달 새 미성년자를 4명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생활 자금을 충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부장판사 김매경)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7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9월 음성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인 B양(17)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너 (누구인지) 물어본다”며 위협해 그를 만났다.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A씨는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다. 나랑 한 번 하면 소문 안 내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성폭행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양에 “나는 불법대출 일을 하는데 네가 모텔 와이파이를 잡아서 너도 엮였다”며 “네가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어 네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간다”며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범행 3일 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았다. 지난해 8월 27일 A씨는 앱에서 만난 C양(18)에 “내가 만만하냐. 일단 와서 보자”고 협박해 만나 성폭행했다.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앱으로 만난 D씨(19)도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폰을 바꿔 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나흘 뒤인 12일에는 미성년자 E양(16)을 만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E양이 거절하자 “너 그럴 거면 여기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가라”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E양의 휴대전화도 “새 것으로 바꿔 주겠다”며 빼앗아 갔다.2022년 9월 21일에는 앱에서 만난 F양(14)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 겁에 질린 F양이 “내리게 해 달라” “귀가하게 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오히려 욕설을 하며 “고속도로에 두고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F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F양은 다음날 A씨의 눈을 피해 몰래 탈출했다.이 밖에 A씨는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앱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나이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에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막대한 심적 고통을 겪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12 I 김혜선 기자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도 발급한다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도 발급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목적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뗄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 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또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제출 용도, 제출 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 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1 I 이연호 기자
현명한 금융생활 위한 ‘꿀팁 사이트’ 8곳 아시나요?
  • 현명한 금융생활 위한 ‘꿀팁 사이트’ 8곳 아시나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1번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좋은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을 최근 소개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됐습니다,8개 사이트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통합연금포털 등입니다.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숨은 금융자산 포함) 및 대출, 보험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금융자산(소액비활동성 계좌)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가 가능 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기부하거나 바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 미래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어 미래 노후 설계에 활용이 용이합니다.
2023.12.09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2023.12.03 I 이수빈 기자
카드 포인트·금융상품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 카드 포인트·금융상품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곳은?[생활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어느 날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했다. 이에 A씨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을 막았지만, 누군가 분실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대출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하지만 지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했다.A씨처럼 카드 포인트나 금융상품,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금융감독원은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을 엄선해 밝혔다. 우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추천 사이트로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다. 이곳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자 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숨은 금융자산이나 대출,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도 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의 경우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금융자산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는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도 있다.‘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종합조회시스템’에서는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황 확인 후 불필요하게 가입한 서비스는 해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리에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해지는 개별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통합연금포털’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금가입 현황 뿐 아니라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 미래 예상 수령액 등도 조회할 수 있어 노후 설계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금융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3 I 송주오 기자
‘휴대폰 깡’ 해준다더니 장물로 팔아 8억 챙긴 일당 검거
  • ‘휴대폰 깡’ 해준다더니 장물로 팔아 8억 챙긴 일당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 57명이 검거됐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휴대폰 깡’으로 로 불린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게티이미지프로)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불법 사금융 집단 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2명 등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통신사에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한 뒤 장물업자를 통해 국외에 유통함으로써 소위 내구제 대출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28)씨는 2022년 6월 경북 구미, 대구지역에서 유통업체 8곳을 개설한 뒤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대출 광고를 게재했다. 대출 희망자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면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미리 개설해 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 가능 대수와 금액을 파악한 뒤,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대당 130만~250만원에 달하는 최신 휴대전화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했다.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여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불법유심(대포폰)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내구제 대출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과거 내구제 대출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동창과 지인들을 포섭해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위해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합숙소 1곳을 각각 개설하고, 실장을 통해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을 모집·교육한 후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의 범죄조직이 1년 2개월간 개통한 휴대전화는 총 461회선, 명의자는 2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단말기 461대는 장물업자를 통해 전량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액은 당시 시가 기준 약 8억 4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대출을 받은 명의자들은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구제 대출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수법”이라며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반출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11.23 I 황병서 기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1억 4000만원 가로챈, 알고보니 사기꾼
  •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1억 4000만원 가로챈, 알고보니 사기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노후자금과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B씨(73), C씨(67), D씨(68), E씨(41) 등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돈은 대부분 공무원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 등이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연대보증 확인서를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I 홍수현 기자
택배문자인줄 알았더니 스미싱..경기남부청 중국 피싱조직 검거
  • 택배문자인줄 알았더니 스미싱..경기남부청 중국 피싱조직 검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문자나 전화로 택배기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5억 원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 조직 인출책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장 대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조직원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총책 C씨를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중국 피싱 조직 일당들이 스미싱에 활용한 문자. 해당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심겨져 개인정보가 유출된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금을 계좌 이체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에게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피의자들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등 택배기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피해자가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범행에 이용된다.이들은 또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80억 원 상당 사기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할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하고 현금 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으나, 4개월간에 걸친 추적 끝에 인출책이 검거됐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아야 하며, 만일 열어봤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등록을 신청해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에서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신규 가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무단으로 가입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20 I 황영민 기자
"아이 셋 아빠 다 달라"…‘고딩엄빠4’ 오현실, 보육원行 아들과 만남
  • "아이 셋 아빠 다 달라"…‘고딩엄빠4’ 오현실, 보육원行 아들과 만남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딩엄빠4’에 출연한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보육원에 맡긴 첫째 아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한 뒤, 이인철 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시작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딩엄빠4’15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17회에서는 친정엄마와 함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출연했다. 이날 오현실은 “아이들의 아빠가 각각 다른 사람”이라며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고백하는 한편,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오열했다. 이날 방송은 2.5%(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을 기록했다.먼저 오현실이 ‘청소년 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로 펼쳐졌다. 20세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던 오현실은 같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던 남자와 사귀게 된 뒤, 임신 사실을 알았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했지만, 어느 날 자신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 있다는 것을 밝힌 뒤, “전처와 다시 잘 되고 있다. 그러니 뱃속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다. 결국 오현실은 남자친구와 헤어져 아이를 홀로 낳을 결심을 했는데, 출산을 앞둔 임신 9개월 차에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너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고백해 사귀게 됐다.첫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오현실은 얼마 되지 않아 두번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오현실은 “일을 하지 않던 남자친구가 늦은 밤 금과 휴대폰 등을 집으로 가지고 오더니, 절도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렇게 둘째 아이의 아빠와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3년 후, 오현실은 자신의 아이를 자식처럼 예뻐해 주는 새 남자친구를 만나 세 번째 임신을 했다. 그런데 오현실은 “입버릇처럼 ‘우리 둘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던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밝히자 태도가 돌변해, 절대 책임을 못 진다며 나를 떠났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재연드라마가 끝난 후, 오현실이 스튜디오에 직접 등장했다. 세 아이의 친부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오현실은 “내가 많이 ‘금사빠’ 스타일”이라고 인정한 뒤, “같이 살고 싶은 남자가 있다”는 새로운 고민을 털어놨다. 잠시 후, 오현실은 두 딸을 키우는 일상을 공개했다.아이들을 홀로 돌보며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던 오현실은 등기 우편으로 ‘독촉장’이 날아들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보니 19세 시절 지인을 위해 대출받아준 2천만 원이 자신의 빚이 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것. “아이를 키우느라 국가지원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다”는 오현실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난 빚을 보고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이날 저녁, 같이 사는 오현실의 엄마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했다.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쏜살같이 홀로 외출한 오현실은 ‘남사친’과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다. 그사이 ‘독박 육아’를 하며 아이들을 재운 친정엄마는 오현실에게 “계속 방황만 하면 어떡하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오현실은 모든 핑계를 친정엄마의 탓으로 돌린 채, 오히려 화를 냈다. 화면을 지켜보던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친정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며 오현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다.다음 날 오현실은 친정엄마에게 말도 없이 또 밖으로 나갔다. 오현실은 누군가를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잠시 후 나타난 ‘남자’는 그녀의 셋째 아들이었다. 세 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첫째 아들은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와의 만남이 가능한 상황이다. 모처럼 엄마를 만난 아들은 “엄마와 우주만큼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놨고, 짧은 만남 뒤 보육원으로 돌아가던 아들은 다시 오현실의 품으로 달려와 와락 안겼다. 두 모자의 안타까운 이별에 스튜디오 출연진 전원이 오열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던 서장훈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서 아이를 데려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며칠 뒤 오현실은 이인철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오현실은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보육원 퇴소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며 양육비와 경제 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이인철 변호사는 “아이 아빠가 셋인데다 다들 상황이 좋지 못해 어느 사안보다도 ‘특급 케이스’이긴 하지만, 남자들의 인적 사항만 알고 있다면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5천만 원 대출금의 경우 변제가 어려우면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자”고 조언했다. 또한 이인철 변호사는 스튜디오에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준비해 오현실에게 건넨 뒤 “오늘 당장 신청합시다”라고 말해, 오현실의 새 출발에 힘이 되어줬다.마지막으로 오현실은 늘 화풀이만 했던 친정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처음으로 손수 염색을 해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앞으로 남자들도 조심하고, 사고 안 치고, 아이들도 잘 키우겠다.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내 보겠다”고 다짐한 오현실에게 박미선과 인교진은 “시작이 반”이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와 ‘청소년 부모’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 가족 예능 MBN ‘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3.11.16 I 김가영 기자
전세사기 악용 '나 몰래 전입 신고' 원천 차단한다...전입자 확인 의무화
  • 전세사기 악용 '나 몰래 전입 신고' 원천 차단한다...전입자 확인 의무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먼저 ‘나 몰래 전입 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셋째 본인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 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 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 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 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 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1.14 I 이연호 기자
10대 부터 성인까지 쭉 이어진 ‘학교폭력’ 결론은 집행유예
  • 10대 부터 성인까지 쭉 이어진 ‘학교폭력’ 결론은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청소년 시절부터 상습 폭행을 해오다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도 협박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그래픽=뉴스1)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일행은 B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대포폰으로 유통해 돈을 취득했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은 B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또 “작업 대출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고 B씨를 꼬드겼다. 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은행 앱에서 B씨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전액을 가로챘다.이들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8월 이들은 B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한 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된 B씨의 계좌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의 피해금 총 1478만원이 B씨의 계좌로 이체됐고 A씨 등은 이 가운데 총 586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옮겼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10대 때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나이가 같은 가해자에게 존댓말을 쓰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굴복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자 명의를 이용해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22)씨에게는 징역 2년, D(24)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2023.11.11 I 홍수현 기자
카카오페이, 3Q 매출기여 거래액 10조 돌파...해외 결제 2배 성장(종합)
  • 카카오페이, 3Q 매출기여 거래액 10조 돌파...해외 결제 2배 성장(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377300)의 매출 기여 거래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결제와 금융 거래액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한 덕이다. 해외결제 거래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 결제 부문 성장을 이끌었다. 4분기에도 결제 가맹점 확대와 휴대폰 파손보험 등 신규 금융 상품 출시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카카오페이는 6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3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158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95억원으로, 전년 동기(97억원 손실) 대비 적자폭이 축소했다.사업 부문 별로 보면 결제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1135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난 337억원으로 집계됐다.영업 손실은 지속됐지만, 손실폭은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카카오페이가 별도 기준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수익 실현이 더해져 손실폭이 줄었다는 설명이다.카카오페이의 별도 기준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14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5%를 달성했다.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 또한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해외 결제·카카오페이증권 거래액 크게 증가3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기여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기여 거래액이 1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결제 거래액은 16% 증가했다. 온라인결제의 탄탄한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의 오프라인 해외결제, 국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 결제가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해외 결제 거래액은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아시아, 유럽, 미주까지 50여 개에 이르는 해외 국가·지역과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다. 동시에 카카오페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연간 1300만 관광객의 결제 활동의 60%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아시아 9개국의 간편결제 서비스들과 연동 확대를 추진 중이다.금융 부문 거래액도 13% 증가했다.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출 상품 다양화 전략으로 성과를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3분기 거래액은 2022년 10월 출시 이후 역대 최고치인 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주식 시장 거래대금이 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성장한 것이다. 회사 측은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서비스에서 주식 정보를 확인하고, 토론방에 참여하고, 얻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사용자 활동성도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금에 대한 이자 혜택 강화와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카카오페이머니 잔고는 지난 분기보다 1193억원 늘어난 1조 1867억 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여행자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누적 가입자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금융 부문 성장에 기여했다.신원근 대표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오프라인 결제 영역에서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었던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해외 결제도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번 분기에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야심차고 혁신적 시도로 출시한 여행자 보험, 해외 여행자 보험의 성과가 매출로 이어졌다”고 했다.카카오페이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자료◇4분기 대형 가맹점 유치와 신규 금융 상품 출시로 성장 기대카카오페이는 4분기에도 결제 가맹점 확대와 신규 금융 상품 출시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결제 부문에선 11번가 등 대형 외부 가맹점 연동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5일 11번가와 결제 연동을 포함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11번가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그랜드 십일절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해졌고,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협력을 기반으로 할인 및 리워드, 프로모션, 보험 제휴 등 폭넓은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백승준 사업총괄은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깃 마케팅을 고도화하는 등 신규 협업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가맹점 확대와 관련해 “현재 카카오페이의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 수는 9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라며 “주요 소비 카테고리별 핵심 사업자와의 제휴,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유저의 생활 저변에 더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부분에선 업권별로 대출 상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통해 신규 상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 총괄은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햇살론, 사잇돌 등 보증서 기반의 대출을, 캐피탈 업권에서는 금융사의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고, 대환대출 실수요자 발굴을 통해 대환대출 실행액도 증가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전월세대출 주요 금융사를 확보해 연말 주택담보 대환대출 분야에서 매출 증대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또, 손해보험 사업 영역을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휴대폰 보험까지 확장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일 볼트테크코리아가 LG유플러스 고객 대상으로 제공 중인 폰 교체 서비스와 협력한 B2B(기업 대상) 휴대폰 파손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연내에는 B2C(소비자 대상) 형태의 휴대폰 파손 보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3.11.06 I 임유경 기자
전청조 “남현희가 벤틀리 타고 싶어 해, 피해자 돈으로 사”
  • 전청조 “남현희가 벤틀리 타고 싶어 해, 피해자 돈으로 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청조(27) 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사진=MBN 캡처)1일 MBN ‘프레스룸 LIVE’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제공한 전씨와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전씨는 녹취록에서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피해자 돈으로 산게 맞다”고 말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전씨는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저랑 연락하는 분이다. 그분의 동의가 없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범죄 수익금이 맞다”고 인정했다.그는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남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남현희의 1억4000만원 정도 대출금도 갚아줬고, 남현희 가족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며 “막내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어머님에게도 300만원이나 500만원씩 보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현희에 대해 터질 의혹이 많을 것”이라며 “남현희가 제 정체를 몰랐다고 하는 증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저 혼자서는 남현희를 이기기 어렵다. 둘다 여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남현희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사진=MBN 캡처)특히 전씨는 남씨와 공모한 증거가 자신의 ‘세컨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씨가 세컨폰을 가지고 간 만큼, 지금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남씨는 전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세컨폰(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실수로 가지고 나왔고, 경찰에 임의제출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남씨, 전씨 등을 상대로 사기, 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며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지목했다.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2023.11.01 I 홍수현 기자
“가슴 때문에 들키겠어”…전청조 “남현희, 2월부터 내 정체 알았다”
  • “가슴 때문에 들키겠어”…전청조 “남현희, 2월부터 내 정체 알았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이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남현희는 지난 2월부터 내 정체를 알고 있었으며 그의 권유로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눈물 흘리는 전청조 씨. (사진=채널A ‘뉴스A’ 방송 캡처)전청조는 30일 채널A ‘뉴스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할머니, 어머니와 자랐다. 내 기억으로 7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면서 유명 그룹의 혼외자란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밝혔다.투자사기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에 대해 함구한 그는 “(받은 투자금으로) 남현희의 대출금을 갚아주고 명품과 카드 값도 내주고 차도 사주고, 남현희 딸과 어머니에게 용돈도 줬다”라고 주장했다.덧붙여 “그냥 (경찰 조사를) 성실히 임할 거고 저에게 어떤 처벌이든 인정하고 그 죗값을 받을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또 그는 남현희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며 “기자 역할 대행과 관련 내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고 있다는 남현희의 주장에 대해서는 “난 주민등록증이 하나다. 내 어머니 주민등록증 하나랑 내 남동생 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부인하며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법적으로 여성이 맞고 성전환을 진행 중이라는 전청조는 “아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호르몬 주사도 맞았다”라고 밝혔다. 남현희의 권유로 지난 7월 가슴 절제술도 받았다며 “남현희가 줄곧 ‘가슴 때문에 여자라는 게 들키겠어’라고 했다. 나는 남현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큰 결심을 하고 수술을 했다”고 했다.임신 테스트기 논란에 대해선 “모두 경호원들이 사서 전달을 한 거다. 실제로 두 줄이 나왔고 산부인과에 갔는데 아무래도 노산기가 있고 유산이 된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물음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나는 남현희를 사랑했고 누구의 아이든 중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한편 남현희는 전청조의 신분 사칭을 지난주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중으로 경찰에 전청조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30 I 이로원 기자
'전청조 사기 의혹'…경찰 "국수본 차원서 엄정 수사"(종합)
  • '전청조 사기 의혹'…경찰 "국수본 차원서 엄정 수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 등이 불거진 전청조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사기와 사기미수 등 고소고발 2건과 진정 1건을 접수해 병합수사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현희 (사진=SNS 갈무리)윤 청장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에 대한 다양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며 “송파서에 고소된 1건과 강서서에 고발된 1건, 서울청에 접수된 진정 1건 등을 병합해 전체적으로 경중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성별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피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25일 경찰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받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피해는 없었다. 김 의원은 남씨도 사기 공범 의혹이 있다며 남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26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기도 했다.이외 전씨가 올해 8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1명에게 2000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도 접수됐다. 경찰은 앱 개발 투자 권유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선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이와 별개로 전씨는 26일 새벽 1시10분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되기도 했다.경찰은 전씨에 대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체포영장 등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은 남씨의 사기 가담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남씨의 공범 의혹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코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남씨가 묵인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와 관련 남씨에게 성추행 방조 등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남씨에게 실제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 인권 침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며 “학교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배우 이선균(48)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수사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이중 이씨를 포함한 5명은 입건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다른 연예인은 없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등 다각적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으며, 경찰은 이씨의 차량, 휴대전화와 신체(소변, 모발 등) 일부를 압수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소변, 모발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으로 정밀감정을 의뢰해도 통상 2~3주 걸린다”며 “국과수에 빨리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씨가 마약사건 연루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이씨의 출석을 다시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건과 연관된 강남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후 온라인에서 유명 연예인들도 연관됐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온 건 없다”고 언급했다.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한 뒤 소환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3.10.30 I 손의연 기자
"나체사진 뿌린다"…`연 1만3000%`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 "나체사진 뿌린다"…`연 1만3000%`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저신용·저소득 상태인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준 뒤 나체 사진과 연 1만 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도균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 과장이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사회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공갈 및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준 뒤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공갈·협박한 일당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죄, 성폭력처벌법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지난 27일 송치했으며 대부업체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대문구와 중랑구에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올해 7월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평균 연 3000%, 최대 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최초 거래 때 원금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 이자까지 5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피의자들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시간당 5만원씩 이자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상환에 실패하면 나체사진과 지인의 연락처, 주민등록본 등을 요구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9개월간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약 2억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표 K씨와 직원 Y씨 등 4명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협박했으며, 합성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퍼뜨리기도 했다. 이를 위해 K씨는 직원들이 피해자를 협박할 수 있는 방음 전화부스를 사무실에 설치하기도 했다. K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을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그는 피해자 정보와 대부업체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채권 추심과 협박, 자금세탁 및 수거 등의 역할을 맡겼다.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이용해 가명으로 피해자와 연락하고, 대포통장과 자금 세탁책으로부터 이자를 입금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도록 지시했으며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다.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게시판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K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행 수익금 등을 압수했으며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신변보호 조치와 상담소 안내,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대표 K씨는 현재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나올 수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I 이영민 기자
PASS앱 통해 휴대전화 명의도용·번호도용 간단히 막는다
  • PASS앱 통해 휴대전화 명의도용·번호도용 간단히 막는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단)하도록 개선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다.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 이번달 25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PASS앱 미가입자는 PC를 통해 엠세이퍼(msafe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WEB」표시 문자)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이통 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I 한광범 기자
이번주(10월4주) 서울보증보험 청약·워트 상장 등
  • [증시캘린더]이번주(10월4주) 서울보증보험 청약·워트 상장 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에스와이스틸텍, 에이직랜드, 에이텀, 캡스톤파트너스, 한국스팩13호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서울보증보험, 유진테크놀로지, 유투바이오, KB스팩27호, 쏘닉스 등은 일반 청약을 실시한다. 워트, 퀄리타스반도체 등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10월23일(월)~24일(화)△유진테크놀로지 공모-2010년에 설립된 2차전지 부품 및 소재 전문업체로, 2차전지 정밀금형 및 정밀기계 부품, 자동화 장비, 리드 탭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1만7000원, 공모금액 178억원.-지난해 매출액 398억2500만원, 영업이익 23억8500만원.△유투바이오 공모-체외진단 기업으로 일반진단 및 분자진단검사서비스인 체외진단검사서비스 사업 및 건강검진·의료기관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연동 소프트웨어인 의료IT 솔루션서비스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4400원, 공모금액 최대 50억원.-지난해 매출액 690억원, 영업이익 157억원.◇10월23일(월)~27일(금)△에스와이스틸텍 수요예측-2015년 7월에 설립된 건축자재 종합 회사로 고기능성 데크플레이트 설계와 생산, 유통, 시공까지 아우르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1200~1500원, 공모금액 최대 105억원.-지난해 매출액 1000억5100만원, 영업이익 83억3300만원.△에이직랜드 수요예측-주문형반도체(ASIC)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전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의 국내 유일 가치사슬협력사(VCA)로서 TSMC의 선단 공정과 레거시 공정을 통한 반도체 개발 및 양산 을 목표로 하는 팹리스 기업. -공모가 희망범위 1만9100~2만1400원, 공모금액 최대 564억원.-지난해 매출액 696억2900만원, 영업이익 71억8000만원.◇10월24일(화)~25일(수)△KB스팩27호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첨단그린도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엔터테인먼트, 자동차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250억원.◇10월25일(수)~26일(목)△서울보증보험 공모-1969년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각종 이행보증, 신원보증, 휴대전화 할부보증, 중금리 대출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공모가 희망범위 3만9500~5만1800원, 공모금액 최대 3617억원.-지난해 매출액 2조6084억원, 영업이익 7275억7500만원.△한국스팩13호 수요예측-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컨텐츠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10월26일(목)△워트 상장-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공정에 필요한 환경제어 시스템 사업 영위,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THC), 팬필터유닛(FFU),초정밀 항온기(TCU)등 개발 기업.-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6500원, 공모금액 260억원.-지난해 매출액 228억3500만원, 영업이익 67억1400만원.◇10월26일(목)~27일(금)△쏘닉스 공모-무선통신(RF) 필터 전문 파운드리 기업으로 RF 필터 파운드리 인프라 보유 및 생산 기술 사업 등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5000~7000원, 공모금액 최대 252억원.-지난해 매출액 158억3900만원, 영업손실 34억300만원.◇10월26일(목)~11월1일(수)△에이텀 수요예측-스마트폰 충전기, TV,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등의 전원공급장치 부품에서 전기에너지 전환 역할을 하는 트랜스를 제조·공급하는 기업.-공모가 희망범위 2만3000~3만원, 공모금액 최대 195억원.-지난해(2022년7월~2023년6월) 매출액 479억7100만원, 영업손실 59억2300만원. △캡스톤파트너스 수요예측-2008년 설립된 벤처캐피탈(VC)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및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3200~3600원, 공모금액 최대 57억원.-지난해 매출액 122억1600만원, 영업이익 71억100만원.◇10월27일(금)△퀄리타스반도체 상장-초고속 인터커넥트 반도체 설계 기술과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및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속 인터페이스 지적재산(IP) 라이센싱 및 디자인 서비스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1만7000원, 공모금액 306억원.-지난해 매출액 107억8900만원, 영업손실 36억7100만원.
2023.10.22 I 김응태 기자
온라인피해365센터, 2070건 상담 진행...중고플랫폼 피해 많아
  • 온라인피해365센터, 2070건 상담 진행...중고플랫폼 피해 많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온라인 피해 중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사기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센터에 들어온 피해사례 현황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해 5월 31일 개소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피해지원을 하는 곳이다. 365센터는 개소 이후 최근까지 온라인 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70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중고거래 플랫폼 상 거래사기·품질불량, △정보통신망 상 사이버금융범죄, △휴대폰 단말기 부당가입·명의도용,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온라인 상 허위·악성리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피해 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이 763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508건(24.5%), 통신459건(22.2%), 권리침해 250건(12.1%), 콘텐츠 42건(2.0%), 디지털성범죄 27건(1.3%), 불법콘텐츠 20건(1.0%), 사이버폭력 1건(0.04%) 순으로 나타났다.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77건(47.2%)으로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재화 및 서비스·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의류 등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 품질 불만·환불 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 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 사기 사례가 많았다.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50대(32.8%), 60대 이상(4.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30대는 전자제품 관련 거래, 40대~50대는 의류 등, 60대 이상은 통신요금 불만(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특히 이날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다. 365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열린 슬로건 공모전에는 총 1022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심사를 통해 대상 1점(방송통신위원장상),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5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상)을 선정해 시상했디 대상을 받은 ‘온라인피해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온라인피해 발생 시 신속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의미로서, 앞으로 365센터의 공식 슬로건과 정책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조성은 사무처장은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365센터가 온라인피해 구제지원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20 I 전선형 기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2023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금융감독원, 윤영덕 의원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만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등이다.최근 5년간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총 304만여건 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7%), 통장매매 9만3499건(3%), 작업대출 6만5260건(2%)이다.윤영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7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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