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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금감원,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16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 기준)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로 급증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품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이에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했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2024.01.16 I 송주오 기자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부고 링크’ 눌렀더니 벌어진 일
  •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부고 링크’ 눌렀더니 벌어진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기범이 정부부처 직원에게 발송한 스미싱 문자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엔 악성 앱·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해야한다. 혹은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등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리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된다.‘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도 활용하면 좋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국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정식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2024.01.13 I 이로원 기자
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 신용점수 오른다…최대 290만명 혜택
  • 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 신용점수 오른다…최대 290만명 혜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연체액이 2000만원 이하면서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에게만 혜택을 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대출에 통신비 채무까지 고려해 통합 채무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출 연체액 20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줄 계획이다. 최대 290만명이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했지만 그 여파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통상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활용해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이력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에 제한을 받았다. 유 의장은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용 사면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코로나19 대유행하던 2021년 등 세 차례 실시한 전례가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IMF 위기 때도, 2021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대출을 연체한 분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 본인이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된 것이기 때문에 신용 사면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연체 기록 삭제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신용사면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포인트 낮아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등 채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현재 휴대폰 기기 비용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하는데 통신비까지 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가 협의해 조만간 통합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 37만명의 금융·통신 채무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약정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4.01.11 I 경계영 기자
‘나는 아니겠지’ 했던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 ‘나는 아니겠지’ 했던 보이스피싱 당했다면[30초 쉽금융]
  • 정답은 ‘5번’입니다. 최근 카드사를 사칭한 해외 부정사용 의심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연말정산, 세금세금 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대학 입시 및 취업 빙자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가급적 모두 삭제하길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대처 요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을 살펴보면 우선 계좌 지급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계좌 통합관리도 필요한데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도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도 도움이 됩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01.06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2024.01.04 I 권오석 기자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금감원, AI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금감원, AI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온라인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인공지능(AI) 기반의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불법금융광고를 통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물 1만3304건 등 총 1만9435건을 관계기관(과기부, 방심위)에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 및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불법금융광고 유형별 6개)을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차단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6개 유형은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매매 △신용카드현금화다.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내용, 전화번호 등을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 판단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6만5000여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결과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에 학습시켜 불법광고를 탐지하도록 불법광고 판별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아울러 금감원, 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도 개통된다. 앞으로는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대응하겠다”며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제보와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적극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4 I 송주오 기자
"온라인 불법사채업자, 150만원 못갚자 자녀 협박"
  • "온라인 불법사채업자, 150만원 못갚자 자녀 협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 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불법대부업체의 온라인 광고.(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의 굴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다.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또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도 확인됐다.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DB’, ‘주식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광고하는 업체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매매에 공모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실시간 DB 추출’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매매에 해당돼 신용정보법 제50조를 위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7 I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배상 은행도 분담한다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배상 은행도 분담한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평소 은행 뱅킹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 A씨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다. 이는 스미싱이었다. 범인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하여 A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편취했던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 소비자가 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시 추 가 조치 요령(자료=금융감독원)우선,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도 고려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 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이 가능하다.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중이다.지난 11월 한 달 간 FDS 탐지를 선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2023.12.26 I 정병묵 기자
한달 새 미성년자 4명 성폭행...휴대폰도 빼앗은 인면수심
  • 한달 새 미성년자 4명 성폭행...휴대폰도 빼앗은 인면수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달 새 미성년자를 4명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생활 자금을 충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부장판사 김매경)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7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9월 음성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인 B양(17)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너 (누구인지) 물어본다”며 위협해 그를 만났다.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A씨는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다. 나랑 한 번 하면 소문 안 내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성폭행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양에 “나는 불법대출 일을 하는데 네가 모텔 와이파이를 잡아서 너도 엮였다”며 “네가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어 네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간다”며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범행 3일 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았다. 지난해 8월 27일 A씨는 앱에서 만난 C양(18)에 “내가 만만하냐. 일단 와서 보자”고 협박해 만나 성폭행했다.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앱으로 만난 D씨(19)도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폰을 바꿔 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나흘 뒤인 12일에는 미성년자 E양(16)을 만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E양이 거절하자 “너 그럴 거면 여기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가라”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E양의 휴대전화도 “새 것으로 바꿔 주겠다”며 빼앗아 갔다.2022년 9월 21일에는 앱에서 만난 F양(14)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 겁에 질린 F양이 “내리게 해 달라” “귀가하게 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오히려 욕설을 하며 “고속도로에 두고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F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F양은 다음날 A씨의 눈을 피해 몰래 탈출했다.이 밖에 A씨는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앱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나이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에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막대한 심적 고통을 겪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12 I 김혜선 기자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도 발급한다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도 발급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목적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뗄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 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또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제출 용도, 제출 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 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1 I 이연호 기자
현명한 금융생활 위한 ‘꿀팁 사이트’ 8곳 아시나요?
  • 현명한 금융생활 위한 ‘꿀팁 사이트’ 8곳 아시나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1번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좋은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을 최근 소개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됐습니다,8개 사이트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통합연금포털 등입니다.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숨은 금융자산 포함) 및 대출, 보험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금융자산(소액비활동성 계좌)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가 가능 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기부하거나 바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 미래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어 미래 노후 설계에 활용이 용이합니다.
2023.12.09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2023.12.03 I 이수빈 기자
카드 포인트·금융상품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 카드 포인트·금융상품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곳은?[생활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어느 날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했다. 이에 A씨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을 막았지만, 누군가 분실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대출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하지만 지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했다.A씨처럼 카드 포인트나 금융상품,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금융감독원은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을 엄선해 밝혔다. 우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추천 사이트로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다. 이곳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자 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숨은 금융자산이나 대출,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도 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의 경우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금융자산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는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도 있다.‘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종합조회시스템’에서는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황 확인 후 불필요하게 가입한 서비스는 해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리에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해지는 개별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통합연금포털’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금가입 현황 뿐 아니라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 미래 예상 수령액 등도 조회할 수 있어 노후 설계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금융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3 I 송주오 기자
‘휴대폰 깡’ 해준다더니 장물로 팔아 8억 챙긴 일당 검거
  • ‘휴대폰 깡’ 해준다더니 장물로 팔아 8억 챙긴 일당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 57명이 검거됐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휴대폰 깡’으로 로 불린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게티이미지프로)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불법 사금융 집단 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2명 등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통신사에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한 뒤 장물업자를 통해 국외에 유통함으로써 소위 내구제 대출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28)씨는 2022년 6월 경북 구미, 대구지역에서 유통업체 8곳을 개설한 뒤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대출 광고를 게재했다. 대출 희망자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면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미리 개설해 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 가능 대수와 금액을 파악한 뒤,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대당 130만~250만원에 달하는 최신 휴대전화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했다.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여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불법유심(대포폰)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내구제 대출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과거 내구제 대출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동창과 지인들을 포섭해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위해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합숙소 1곳을 각각 개설하고, 실장을 통해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을 모집·교육한 후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의 범죄조직이 1년 2개월간 개통한 휴대전화는 총 461회선, 명의자는 2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단말기 461대는 장물업자를 통해 전량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액은 당시 시가 기준 약 8억 4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대출을 받은 명의자들은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구제 대출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수법”이라며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반출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11.23 I 황병서 기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1억 4000만원 가로챈, 알고보니 사기꾼
  •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1억 4000만원 가로챈, 알고보니 사기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노후자금과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B씨(73), C씨(67), D씨(68), E씨(41) 등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돈은 대부분 공무원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 등이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연대보증 확인서를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I 홍수현 기자
택배문자인줄 알았더니 스미싱..경기남부청 중국 피싱조직 검거
  • 택배문자인줄 알았더니 스미싱..경기남부청 중국 피싱조직 검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문자나 전화로 택배기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5억 원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 조직 인출책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장 대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조직원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총책 C씨를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중국 피싱 조직 일당들이 스미싱에 활용한 문자. 해당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심겨져 개인정보가 유출된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금을 계좌 이체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에게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피의자들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등 택배기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피해자가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범행에 이용된다.이들은 또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80억 원 상당 사기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할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하고 현금 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으나, 4개월간에 걸친 추적 끝에 인출책이 검거됐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아야 하며, 만일 열어봤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등록을 신청해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에서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신규 가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무단으로 가입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20 I 황영민 기자
"아이 셋 아빠 다 달라"…‘고딩엄빠4’ 오현실, 보육원行 아들과 만남
  • "아이 셋 아빠 다 달라"…‘고딩엄빠4’ 오현실, 보육원行 아들과 만남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딩엄빠4’에 출연한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보육원에 맡긴 첫째 아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한 뒤, 이인철 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시작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딩엄빠4’15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17회에서는 친정엄마와 함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출연했다. 이날 오현실은 “아이들의 아빠가 각각 다른 사람”이라며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고백하는 한편,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오열했다. 이날 방송은 2.5%(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을 기록했다.먼저 오현실이 ‘청소년 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로 펼쳐졌다. 20세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던 오현실은 같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던 남자와 사귀게 된 뒤, 임신 사실을 알았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했지만, 어느 날 자신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 있다는 것을 밝힌 뒤, “전처와 다시 잘 되고 있다. 그러니 뱃속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다. 결국 오현실은 남자친구와 헤어져 아이를 홀로 낳을 결심을 했는데, 출산을 앞둔 임신 9개월 차에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너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고백해 사귀게 됐다.첫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오현실은 얼마 되지 않아 두번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오현실은 “일을 하지 않던 남자친구가 늦은 밤 금과 휴대폰 등을 집으로 가지고 오더니, 절도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렇게 둘째 아이의 아빠와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3년 후, 오현실은 자신의 아이를 자식처럼 예뻐해 주는 새 남자친구를 만나 세 번째 임신을 했다. 그런데 오현실은 “입버릇처럼 ‘우리 둘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던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밝히자 태도가 돌변해, 절대 책임을 못 진다며 나를 떠났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재연드라마가 끝난 후, 오현실이 스튜디오에 직접 등장했다. 세 아이의 친부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오현실은 “내가 많이 ‘금사빠’ 스타일”이라고 인정한 뒤, “같이 살고 싶은 남자가 있다”는 새로운 고민을 털어놨다. 잠시 후, 오현실은 두 딸을 키우는 일상을 공개했다.아이들을 홀로 돌보며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던 오현실은 등기 우편으로 ‘독촉장’이 날아들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보니 19세 시절 지인을 위해 대출받아준 2천만 원이 자신의 빚이 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것. “아이를 키우느라 국가지원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다”는 오현실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난 빚을 보고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이날 저녁, 같이 사는 오현실의 엄마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했다.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쏜살같이 홀로 외출한 오현실은 ‘남사친’과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다. 그사이 ‘독박 육아’를 하며 아이들을 재운 친정엄마는 오현실에게 “계속 방황만 하면 어떡하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오현실은 모든 핑계를 친정엄마의 탓으로 돌린 채, 오히려 화를 냈다. 화면을 지켜보던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친정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며 오현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다.다음 날 오현실은 친정엄마에게 말도 없이 또 밖으로 나갔다. 오현실은 누군가를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잠시 후 나타난 ‘남자’는 그녀의 셋째 아들이었다. 세 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첫째 아들은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와의 만남이 가능한 상황이다. 모처럼 엄마를 만난 아들은 “엄마와 우주만큼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놨고, 짧은 만남 뒤 보육원으로 돌아가던 아들은 다시 오현실의 품으로 달려와 와락 안겼다. 두 모자의 안타까운 이별에 스튜디오 출연진 전원이 오열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던 서장훈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서 아이를 데려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며칠 뒤 오현실은 이인철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오현실은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보육원 퇴소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며 양육비와 경제 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이인철 변호사는 “아이 아빠가 셋인데다 다들 상황이 좋지 못해 어느 사안보다도 ‘특급 케이스’이긴 하지만, 남자들의 인적 사항만 알고 있다면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5천만 원 대출금의 경우 변제가 어려우면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자”고 조언했다. 또한 이인철 변호사는 스튜디오에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준비해 오현실에게 건넨 뒤 “오늘 당장 신청합시다”라고 말해, 오현실의 새 출발에 힘이 되어줬다.마지막으로 오현실은 늘 화풀이만 했던 친정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처음으로 손수 염색을 해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앞으로 남자들도 조심하고, 사고 안 치고, 아이들도 잘 키우겠다.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내 보겠다”고 다짐한 오현실에게 박미선과 인교진은 “시작이 반”이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와 ‘청소년 부모’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 가족 예능 MBN ‘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3.11.16 I 김가영 기자
전세사기 악용 '나 몰래 전입 신고' 원천 차단한다...전입자 확인 의무화
  • 전세사기 악용 '나 몰래 전입 신고' 원천 차단한다...전입자 확인 의무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먼저 ‘나 몰래 전입 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셋째 본인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 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 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 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 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 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1.14 I 이연호 기자
10대 부터 성인까지 쭉 이어진 ‘학교폭력’ 결론은 집행유예
  • 10대 부터 성인까지 쭉 이어진 ‘학교폭력’ 결론은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청소년 시절부터 상습 폭행을 해오다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도 협박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그래픽=뉴스1)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일행은 B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대포폰으로 유통해 돈을 취득했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은 B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또 “작업 대출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고 B씨를 꼬드겼다. 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은행 앱에서 B씨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전액을 가로챘다.이들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8월 이들은 B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한 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된 B씨의 계좌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의 피해금 총 1478만원이 B씨의 계좌로 이체됐고 A씨 등은 이 가운데 총 586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옮겼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10대 때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나이가 같은 가해자에게 존댓말을 쓰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굴복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자 명의를 이용해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22)씨에게는 징역 2년, D(24)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2023.11.11 I 홍수현 기자
카카오페이, 3Q 매출기여 거래액 10조 돌파...해외 결제 2배 성장(종합)
  • 카카오페이, 3Q 매출기여 거래액 10조 돌파...해외 결제 2배 성장(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377300)의 매출 기여 거래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결제와 금융 거래액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한 덕이다. 해외결제 거래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 결제 부문 성장을 이끌었다. 4분기에도 결제 가맹점 확대와 휴대폰 파손보험 등 신규 금융 상품 출시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카카오페이는 6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3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158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95억원으로, 전년 동기(97억원 손실) 대비 적자폭이 축소했다.사업 부문 별로 보면 결제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1135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난 337억원으로 집계됐다.영업 손실은 지속됐지만, 손실폭은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카카오페이가 별도 기준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수익 실현이 더해져 손실폭이 줄었다는 설명이다.카카오페이의 별도 기준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14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5%를 달성했다.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 또한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해외 결제·카카오페이증권 거래액 크게 증가3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기여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기여 거래액이 1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결제 거래액은 16% 증가했다. 온라인결제의 탄탄한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의 오프라인 해외결제, 국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 결제가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해외 결제 거래액은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아시아, 유럽, 미주까지 50여 개에 이르는 해외 국가·지역과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다. 동시에 카카오페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연간 1300만 관광객의 결제 활동의 60%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아시아 9개국의 간편결제 서비스들과 연동 확대를 추진 중이다.금융 부문 거래액도 13% 증가했다.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출 상품 다양화 전략으로 성과를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3분기 거래액은 2022년 10월 출시 이후 역대 최고치인 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주식 시장 거래대금이 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성장한 것이다. 회사 측은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서비스에서 주식 정보를 확인하고, 토론방에 참여하고, 얻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사용자 활동성도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금에 대한 이자 혜택 강화와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카카오페이머니 잔고는 지난 분기보다 1193억원 늘어난 1조 1867억 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여행자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누적 가입자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금융 부문 성장에 기여했다.신원근 대표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오프라인 결제 영역에서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었던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해외 결제도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번 분기에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야심차고 혁신적 시도로 출시한 여행자 보험, 해외 여행자 보험의 성과가 매출로 이어졌다”고 했다.카카오페이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자료◇4분기 대형 가맹점 유치와 신규 금융 상품 출시로 성장 기대카카오페이는 4분기에도 결제 가맹점 확대와 신규 금융 상품 출시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결제 부문에선 11번가 등 대형 외부 가맹점 연동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5일 11번가와 결제 연동을 포함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11번가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그랜드 십일절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해졌고,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협력을 기반으로 할인 및 리워드, 프로모션, 보험 제휴 등 폭넓은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백승준 사업총괄은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깃 마케팅을 고도화하는 등 신규 협업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가맹점 확대와 관련해 “현재 카카오페이의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 수는 9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라며 “주요 소비 카테고리별 핵심 사업자와의 제휴,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유저의 생활 저변에 더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부분에선 업권별로 대출 상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통해 신규 상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 총괄은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햇살론, 사잇돌 등 보증서 기반의 대출을, 캐피탈 업권에서는 금융사의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고, 대환대출 실수요자 발굴을 통해 대환대출 실행액도 증가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전월세대출 주요 금융사를 확보해 연말 주택담보 대환대출 분야에서 매출 증대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또, 손해보험 사업 영역을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휴대폰 보험까지 확장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일 볼트테크코리아가 LG유플러스 고객 대상으로 제공 중인 폰 교체 서비스와 협력한 B2B(기업 대상) 휴대폰 파손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연내에는 B2C(소비자 대상) 형태의 휴대폰 파손 보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3.11.06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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