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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
- "22대 국회, 민생·저출생·경제재생 챙겨주세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 국민이 이번달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이같이 4일 발표했다.국민 1만20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 (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이어 지역균형(8.8%), 복지(6.6%), 기후위기(3.7%)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저(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국민의힘 톱5 공약 중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데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순차적으로 꼽혔다.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해당공약에 대한 세대별 의견은 미묘하게 갈렸다. 전체 91개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모두 1위로 응답한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꼽아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됐다.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이 3위에 올랐다.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협력회사와 함께 자동화·무인화 등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28일 한 부회장은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DAY)’에 참석해 “앞으로 제조현장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 등장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제조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이 무한 경쟁력으로 앞서 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와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와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상생협력데이는 삼성과 협력회사가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삼성 주요 경영진과 협성회 회장단 간 화합의 장을 위해 2012년부터 열렸다. 행사는 협성회 정기총회, 우수 협력회사 포상 등으로 진행된다.이날 행사에는 한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주요 경영진, 대덕전자 대표인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을 포함해 202개 회원사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한 부회장은 협력사들에 미래 경쟁력 준비를 당부하는 동시에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둔화와 저성장, 제조비용 상승 등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웠지만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협력회사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경영환경이 녹록하지 않지만 품질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 트렌드를 명확히 파악해 고객에게 그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삼성전자와 협력사 모임 협성회가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에 대덕전자 대표인 김영재 협성회 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김영재 회장은 ”AI 혁명의 시대는 변화만이 살길”이라며 “상품, 시장, 고객의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처해 전략을 재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1차 협력회사가 이뤄 온 상생 활동의 결실들이 2~3차 협력회사에도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기술·품질 혁신, 생산 혁신,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혁신 우수기업 26개사 △ESG 우수기업(환경, 준법, 공정거래) 8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삼성전자에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인탑스’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에스아이플렉스’가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스마트폰 주파수 변환 부품 제조사 ‘와이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 ‘후성’ 등은 ESG 특별상을 받았다.삼성전자와 협력사 모임 협성회가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의 정기총회 모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상생협력데이 외에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기술, 인력 등 3개 분야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며 상생경영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중이며, 상생펀드를 조성해 설비투자·기술개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있다. 물대지원펀드로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을 30일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무이자 대출도 진행 중이다.이밖에 협력회사의 성장 동력 발굴 지원을 위해 ‘우수기술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협력회사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연 300여개의 온·오프라인 무료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와 협력사 모임 협성회가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의 정기총회 모습. (사진=삼성전자)
- 작년 일평균 카드 3.1조 긁었다…'알뜰' 소비에 현금카드 사상 최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국내에서 결제된 카드 사용액이 하루 평균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증가율의 반토막 수준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민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다. 이에 알뜰하게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금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6.2%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7%(3510억원) 급증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2022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다. 작년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은 5.3%(잠정)로 2021년(6.2%), 2022년(8.7%)에 비해 둔화됐다. 출처: 한국은행신용카드는 일평균 2조6210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전년 13.5% 증가율에서 급감했다. 특히 개인의 카드 사용액은 2조730억원으로 8.5% 증가에 그쳤다. 법인은 5480억원으로 1% 증가에 불과했다. 개인, 법인 카드 사용액은 2022년 각각 12.9%, 16.0% 증가했으나 증가율이 크게 축소됐다. 체크카드는 666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기타 카드는 45억원으로 37.6%나 급증했다. 체크카드와 성격이 유사한 직불형 카드인 현금카드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금카드 이용액은 44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6% 증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알뜰형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선불카드는 97억원으로 33.3% 급감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영향이다. 카드 이용 중 대면결제 이용액은 일평균 1조800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결제는 1조2000억원으로 5.6% 증가했다. 전체 결제 중 대면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전년(59.9%)과 유사했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규모는 1조4740억원으로 10.8% 급증해 연간 기준으로 실물카드 이용액(1조4430억원)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실물카드 이용액 증가율인 1.9%에 그쳤다. 전체 결제 중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2019년 38.6%에서 작년 50.5%로 늘어났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중 지문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 카드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48.5%로 2019년(35.1%) 대비 확대됐다. 이중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업체, 휴대폰 제조사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도 67.7%로 확대 추세다. 한편 작년 어음·수표 결제액은 일평균 15조6000억원으로 전년(16조7000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5만원권 이용 증가, 전자지급수단 사용 확대 등으로 정액권 결제액이 작년 21.7%나 감소했다. 어음 등도 11.2% 줄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92조7000억원으로 1% 증가하며 증가폭이 축소됐다. 작년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 포함) 일일 이용 건수는 2265만건, 이용금액은 82조원으로 각각 14.9%, 7.4%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뱅킹의 비중은 건수가 87.6%, 금액이 18.5%로 집계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 이용건수와 금액도 각각 4만건, 1조2000억원으로 13.6%, 5.9% 늘어났다.
-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 `우리 옆집`에 보이스피싱 장비 수천대…역대 최대규모 검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태국·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이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국적 중계기 운영조직 조직원 총 21명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책(일명 ‘GOL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수당지급책·부품보관소 관리책·중계기 관리책·환전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콜센터 조직과 함께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총 170명을 속여 합계 약 54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010) 번호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개소, 부품보관소 4개소 등을 적발하고,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1694대(784회선), 휴대전화 유심 8083개, 휴대폰 443대, PC 121대, 공유기 193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여 실시간 범행을 차단했다. 사용이 중지된 중계기 784회선의 월 사용료는 7억원, 압수된 중계기·대포유심 등 범행도구의 규모는 약 156억원 상당에 달했다. 중계소 현장사진(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조직의 총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했다. 국내 조직원은 중국·태국·남아공·아이티 출신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또는 난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계기 관리책 외에도 환전책, 수당지급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유심보관소 관리책, 부품배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됐다. 가담 기간에 따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에 따라 매주 5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당까지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 방법을 진화시켰으나, 합수단은 조직원 수사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휴대폰 포렌식분석, 잠복수사, 국정원과 협력 등 끈질긴 수사로 국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중국 소재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은 긴밀한 국제공조로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외 거점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중계기, 대포유심 및 대포통장 운영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진화하는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구조(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
-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조사 3달 만에 4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추징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이자소득 은닉 및 편법증여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0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칙조사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조직, 국세청 외에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수억원 상당의 외체차량, 명품가방·신발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모두 압류됐다.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는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만든 후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것을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 모두 발각됐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권 빚을 대신 갚아줘 새로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주고 대출 금액의 50%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와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고 연 52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가방 및 신발(자료 = 국세청)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일이 지난 즉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사채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 약 150억원을 누락,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날부터 바로 2차 전국 동시 조사(179건)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비 건수도 10% 늘었으며, 이중 74건은 국세청 내부자료가 아닌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다. 범부처 공조의 효과다. 국세청은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휴대폰깡(휴대폰 할부판매 뒤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 사채업자 등이 2차 조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주재하며,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선물 도착했습니다"…문자 메시지, `피싱` 입니다 [이번 설, 이것만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다운 설치 후 확인해주세요 <→URL>’‘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URL>’‘설날 잘 보내시고 20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URL>’ (사진=금융위원회)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문자, 새해 인사를 악용한 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이 피해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30대 박모씨도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마트에서 설맞이 할인 쿠폰을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주소에 접속했다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박씨는 “평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링크는 아예 열어보지조차 않는데 깜빡 속았다”며 “그나마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되거나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지난 7일 설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체적인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변종 사기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 규모는 2019년 3만 7667건·6398억원, 2020년 3만 1681건·7000억원, 2021년 3만 982건·7744억원, 2022년 2만 1832건·5438억원, 2023년 1만 8902건·44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만 8212건이 발생해 621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낸 셈이다.이에 당국은 설 연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112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지인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 피해 등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제조사 A/S센터에 방문해 공장 초기화를 해야 한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는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파월 틀렸다”…살아있는 3월 금리인하 기대감[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하면서 투심이 위축됐지만, 금리 인하는 결국 이뤄질 것이고 연준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기려는 시장과 이를 늦추려는 연준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하루 만에 반등 성공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7% 상승한 3만8519.8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25% 오른 4906.1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3% 상승한 1만5351.64에 거래를 마쳤다.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심을 끌어올렸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월가 예상치 21만4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 중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2%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9.3bp나 하락한 4.122%,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8bp 하락한 4.211%에 장을 마쳤다.파월 의장이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후 2시기준(한국시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7.5%를 기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보다 명확해질 것이고, 연준이 금리인하 타이밍을 늦출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로크는 “시장이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메타·아마존 호실적에 13%, 8% 급등장 마감후 실적을 발표하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탄 것도 증시를 끌어올렸다. 애플은 정규장에서 1.33% 상승했다. 아마존의 주가도 2.63% 올랐고, 메타의 주가도 1.19% 뛰었다.메타는 장 마감 이후 13% 이상 급등하고 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주당 50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다. 아울러 메타는 5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내놨다.지난해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였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1억달러, 주당 순이익은 5.33달러를 기록했다. 월가 예상치 391억8000만달러, 4.96달러를 모두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매출은 전년동기 25%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 했다. 영업이익률은 41%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호다. 순이익은 140억달러로 전년동기(46억5000만달러)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아마존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놨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700억달러, 주당순이익은 1.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1662억달러, 80센트를 모두 웃돈 수치다. 아마존 역시 장마감 이후 8.28% 급등하고 있다.애플의 실적도 괜찮았다. 난해 4분기 매출이 1195억8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은 2.1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179억1000만달러, 2.10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당 순이익은 16% 늘었다.판매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아이폰의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아이폰의 매출은 697억달러로, 시장 예상치(686억달러)를 웃돌았다.하지만 중화권의 매출은 13%가까이 하락한 20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235억달러)를 훨씬 밑돈 수치다. 애플의 주가는 장마감 후 2% 가량 하락 중이다.◇상업용 부실대출 위험 우려…NYCB 이날도 11.13%↓ ‘뉴욕커뮤니티 뱅코프’(NYCB) 주가는 이날도 11.13% 하락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에, 분기배당금 70% 축소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특히 이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5억5200만달러(약 7369억원)로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누적치보다 많으며 시장 추정치(4500만달러)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면서 충당금 적립률을 높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NYCB 쇼크’는 지역은행 전반에 위기감을 불어넣고 있다.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는 1.73% 빠졌다. 제약회사 머크는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4.75% 올랐다. 휴대폰 칩을 만드는 퀄컴은 중국 내 안드로이드 폰 판매에 대한 우려로 4.98% 하락했다.◇이-팔 휴전협상 진전…유가 이틀째 하락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 전쟁을 6주간 중단하고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3달러(2.68%) 하락한 배럴당 73.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37%,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 40 지수도 각각 0.26%, 0.89% 떨어졌다. 영국 FTSE100지수도 0.11% 하락한 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