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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환 잘하면 대출 한도 높여준다"..30-50 사기 조심하세요
  • "첫 상환 잘하면 대출 한도 높여준다"..30-50 사기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부 박모 씨는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급전을 제공해준다는 한 대부업체 팀장을 만났다. 이 팀장은 자신이 속한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첫 거래 상환만 잘 하면 대출 한도를 연 24%에 300만원까지 높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우선 박씨에게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려줬다. 박씨는 50만원을 빌린 후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대출업체는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해줬다. 하지만 박씨는 190만원 상환이 어렵다며 1주일만 연장해달라 했고, 빌린지 3주 후 190만원을 상환했다.1주일 연체료 38만원도 냈다. 박씨가 첫 조건대로 300만원을 연 24% 조건에 대출해달라고 하자 대출업체는 심사를 해보겠다고 한 후 사라졌다. 결국 박씨는 한달간 190만원을 빌리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745%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 셈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난이 가중하자 이를 파고드는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질문이나 채무조정, 채권소멸절차 문의 등을 묻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2만2213건(34.6%), 미등록 대부에 대한 신고는 1776건(2.8%), 불법대부광고에 따른 것은 912건(1.4%)로 그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9.1%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대부 등 불법대부와 관련된 신고는 같은 기간 31.1%나 늘었다.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통해 접근해 ‘30-50’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30-50’ 대출은 소액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연체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을 뜻한다. 금감원은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식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면 대출일 경우 직원이나 상호 명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는 7.5% 줄었지만 코로나19를 빌미로 저금리 대출이나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는 경우가 32.8%나 급증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나 재테크를 빌미로 한 ‘유사수신’ 사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했다. 서민금융상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단위:건, 금융감독원 제공]금감원은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만일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 ‘불법대부’로 피해를 입었다면 1322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연계시켜주고 있다. 또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 등을 한 눈에 확인하려면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확인하면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나 금감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활용하면 좋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그만’이라는 채널을 검색하면 피해예방책은 물론 구제, 자활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신고내용별 분류[단위:건, %, 금융감독원 제공]
2020.10.14 I 김인경 기자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아시나요?
  • [국감2020]‘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아시나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화 가로채기 원리(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가로채기 포함 문자, 악성앱 실행화면, 악성앱 아이콘(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아시나요?최근 ‘전화 가로채기’를 이용한 피싱범죄가 기승이다. ‘전화 가로채기’는 범죄조직이 ‘XXX 무자격 대출가능’ 같은 문제와 함께 인터넷주소(URL)을 휴대폰으로 보내면 이용자가 클릭하면서 시작된다. 이 때 이용자는 금융사 대표번호나 112 등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하는데, 정작 전화를 받는 곳은 범죄조직이다. 이 같은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 사칭앱은 연간 4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로서는 모르는 곳에서 ‘무자격 대출 가능’ 같은 문자를 받으면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대부분 해킹앱(악성앱)이기 때문이다.11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탐지된 스미싱 문자가 2.2배 증가해 올해 70만건을 돌파했고, 악성앱도 연간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KISA가 악성앱에 감염된 단말기에서 탈취한 정보를 사용자 몰래 전달하기 위한 저장소인 ‘정보유출지’를 차단한 현황도 매년 증가해 연간 2500여건을 넘었다. 악성앱 유포지는 대만, 중국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최근 들어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 사칭앱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KISA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는 미진하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조명희 의원은 “KISA가 2016년 10월 발간한 ‘악성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전화 가로채기’ 기능을 인지했지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지 않아 경보에 제때 활용되지 못했다”며 “2020년 7월 감사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로 지적을 받고서야 금융위와 KISA는 ‘수동’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화 가로채기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사기행각을 벌이기에 건당 피해규모도 훨씬 크다. 제때 정보공유만 되었다면 여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스미싱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통신당국, 경창철, 금융회사, 이통사 등 범부처와 유관기업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0.10.11 I 김현아 기자
올해도 대기업 ‘中企 갑질’ 질타 잇따라
  • [2020국감]올해도 대기업 ‘中企 갑질’ 질타 잇따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중소기업 A사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으로 신용카드 회원 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해 특허를 등록했다.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로부터 특허 기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후 유사한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기업 C사는 중소기업 D사의 소스코드 등을 탈취해 대기업 C사 명의로 납품하고 양산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와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똑같은 제품을 생산토록 했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한 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김경만 “공정위·중기부, 제대로 된 행정조치 없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97건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으나 그 중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단 9건, 9.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33건)하거나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건(39건)이 총 72건으로 74%에 달했다.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설치 이후 총 122건의 조정을 접수해 109건을 종료하고 13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종료한 109건 중 조정이 불성립(36건)하거나 소송제기,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할 수 없어 중단한 사건(48건)이 총 84건으로 무려 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 매우 어려운 분쟁절차를 감당해 낼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위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장섭 “중기 기술탈취 피해액 4346억 이르러”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금액이 지난 5년간 4346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가 제출한 ‘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탈취 피해를 봤고 피해 건수 316건, 피해금액 4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기술유출 피해 유형은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결과 등이었으며 주로 복사·절취, 이메일·휴대용장치 합작사업·공동연구 등의 경로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했다.이장섭 의원은 “고용부에서 지난 연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기술탈취를 막는 것만으로도 16만3000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핵심이 담긴 상생협력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제보업체 부도위기”대기업 단가 후려치기를 제보한 업레가 오히려 피해를 보면서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대기업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제보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끌어내고도 정작 제보한 납품업체는 부도 위기에 놓인 사연을 언급하며 갑질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육가공업체인 S 기업은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인건비 전가 등으로 4년간 100억원의 손실을 입어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408억원을 이끌어 낸 공익신고기업이다.롯데마트와의 거래 전인 2011년에는 매출액이 610억원, 직원이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 이를 입증하는 과정 5년 등을 거치며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수준인 18명으로 줄었다.지금까지 이 업체가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하다. 현재로선 롯데마트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8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은 연기한 상태다. 롯데마트가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손해배상 소송 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이 의원은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며 “공정위에서 갑질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했다면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마련, 특례지원, 장기저리 대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중기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호정 “삼성이 중기기술 탈취”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이 스마트폰 액정에 기포 없이 필름을 붙일 수 있는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탈취해 타 협력업체에 건내 주고 낮은 단가로 납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류 의원은 “발명권자인 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완료한 지난 2018년 8월 삼성전자로부터 장치 도면을 수시로 요구받았다”며 “온갖 이유를 붙여 기술을 타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이원화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해 초부터 기술을 빼돌린 의혹이 있고 이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삼성전자에 영업비밀 보호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2020.10.08 I 문승관 기자
연 최고 3476% 이자율까지…`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 성행
  • 연 최고 3476% 이자율까지…`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 성행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만7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등의 순이었다.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에는 무려 3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또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 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김병욱 의원실.김병욱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해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 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한다거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0.04 I 이성기 기자
휴대폰 문자나 명함 이용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 휴대폰 문자나 명함 이용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정대출금리는 연간 최고 24%이지만 이를 무시한 불법 고금리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안내한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요령 등을 전한다.먼저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다.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일수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한다.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변제 내역 등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불법 사금융업자가 고금리 이자 변제를 요구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때 피해자는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비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받아 갖고 있고 변제사실 증명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게 좋다.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효력이 없다. 소비자는 무효를 주장해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른바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선이자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하는 건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조정료나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한다.‘누구나 대출’·‘신용불량자 가능” 등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대출광고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여러 사유를 들어 저금리 대출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사임을 사칭해 신분증 등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채권추심 피해를 입으면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입금서류,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광고전단지. (사진=서울시)
2020.09.30 I 이승현 기자
`중고차 거래도 패스로` 아톤, LG유플과 `PASS 자동차 서비스` 출시
  • `중고차 거래도 패스로` 아톤, LG유플과 `PASS 자동차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아톤(158430)은 LG유플러스와 협업해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서 중고차 시세를 조회하고 매매할 수 있는 `패스 자동차`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패스 자동차는 패스 앱을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LG유플러스 고객은 패스 인증서, 휴대폰 번호 로그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객은 패스 앱에서 본인의 차량 번호와 연식 등을 입력해 차량을 등록한 뒤 △시세 조회 △내 차 팔기 △내 차 사기 기능 등을 통해 중고차 시세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쉽게 차량을 구입하거나 팔 수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 및 대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패스 자동차 서비스에는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의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허위 매물 등록을 막고 실제 거래가 완료된 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시세 예측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거래를 할 수 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까지 갖췄다.아톤은 패스 자동차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LG유플러스와 오는 10월 20일까지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LG유플러스 고객 가운데 패스 자동차 서비스에 무료로 신규 가입하고 본인 차량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패스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 아톤과 LG유플러스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명, 에어팟 프로 3명, GS칼텍스 주유상품권 1만원권을 500명에게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LG유플러스 패스 앱 푸시를 통해 11월 중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아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고차 시장 내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은 별도 인증 절 없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중고차 실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시세를 제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3 I 이후섭 기자
대출금리 31000%…2달간 불법사채업자 861명 검거
  • 대출금리 31000%…2달간 불법사채업자 861명 검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를 모아 불법대부업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신용불량자대출’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최고 3만1000% 금리에 불법대출을 했다. 27만원을 대출해주면 다음날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조건이다. 피해자는 총 3610명. 경기도 특법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A씨 등 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정부가 지난 6월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대대적인 단속과 피해구제 등에 나서고 있다. 전용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진행한다.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은 지난 6~8월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사금융업자 총 861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 이전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842명을 붙잡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19명을 검거해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오프라인 7만5221건·온라인 1311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광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시민감시단과 불법광고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사용 중지시켰다.(자료=금융위원회)불법사금융 피해상담도 활발히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이 기간 1235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58% 많다. 금감원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피해자 편의를 도왔다.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453건이 법률구조공단 전문 법률상담을 받았다. 이 중 9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이달부터는 피해 예방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한다. 이 유튜브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리입금’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신종수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해당 유튜브는 피해구제 신청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보여줘 실제 피해자가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입법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최고 이자를 연 24%에서 6%(상사이자율)로 낮추기로 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도 무효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계정. (자료=해당 계정 갈무리)
2020.09.22 I 이승현 기자
"코로나 대책, 스마트기술 접목한 성동구에 답"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코로나 대책, 스마트기술 접목한 성동구에 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의 혁신은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성동구 제공)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는 과감한 정책 도입과 신속한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드라이브스루 책대출·모바일 전자명부…성동구에 답 있다 스마트시티 특구인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위기관리로 단연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성동구가 처음 도입해 이제 전국 각지로 퍼진 `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출서비스`가 대표적 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여째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자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심리적 방역 개념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했다. 성동구의 새로운 도전은 다른 자치구로 확산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난감 대여, 놀이꾸러미 배부,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응용 사례를 통해 진화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체육공원을 자동차극장으로 활용하고,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는 베란다 음악회를 개최한 것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성동형 모바일 전자명부`를 꼽았다. 성동형 모바일 전자명부는 근접무선통신(NFC) 태그나 QR코드(2차원 바코드) 스캔 한 번으로 정확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IT 소셜벤처 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성과물이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시 문제가 됐던 허위 수기명부 작성을 근절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 나아가 사업주 입장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중국와 일본 등 해외에서도 주목 받았다.◇스마트 포용도시 정책 추진…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 밀착행정성동구가 심리·현장 방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결은 민선7기 비전인 `스마트 포용도시`에 있다. 스마트 포용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 사람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향한다. 이같은 의지는 구청 조직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시책과 지속발전, 도시재생, 정보통신과를 아우르는 스마트 포용도시국을 별도로 두고 도시 곳곳에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성동형 ‘스마트 쉼터’는 스마트 포용도시국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탄생한 버스정류장은 기존 버스 승차대, 미세먼지 대피소나 겨울철 찬바람 대피소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교통 약자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스마트 안전시스템·종합교통정보 등의 기능을 보완한 게 특징이다. 정 구청장은 “버스 대기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행정서비스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서울 성동구 살곶이 축구장에 설치된 대형화면으로 드라이브 인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성동구 제공)◇“빅데이터·현장 분석 통해 예산 한계 극복…에센셜 워커 대책도”관내 14개소에 조성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는 총 8가지 기능을 집약했다. 바닥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해 휴대폰을 보는 보행자가 바닥에서도 신호 변경을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빨간불일 때 선을 넘으면 자동으로 경고 음성이 나온다.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인공지능으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전광판에 위반 차량을 표시하는 등의 기능도 있다. 정 구청장은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쉼터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지만 예산상 원하시는 장소에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쉼터를 모두 설치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동인구, 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와 꼼꼼한 현장 분석으로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언택트(비대면)서비스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필수 노동자와 돌봄·의료·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 종사자 등 이른바 에센셜 워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신체·경제적 위험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3 I 양지윤 기자
  • 핀크-DGB뱅크 비상금 대출 잔액 5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핀테크 기업 ‘핀크’는 지난해 9월 DGB대구은행과 손잡고 선보인 ‘핀크 비상금 대출’이 출시 11개월 만에 대출 누적 약정액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핀크 관계자는 “최대 한도 300만원, 평균 약정액 140만원 수준인 소액이란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1금융권에서 연 최소 2%대 금리로 최대 3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비대면 대출 서비스다. 핀크는 금융이력이 부족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DGB대구은행과 협력해 만들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8등급 이내 만 20세 이상 핀크 회원이다. 직업,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비상금 대출 이용자 중 70%가 4~8등급 중저 신용자들이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과 ‘마이너스 통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핀크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에도 만기일시 상환 방식과 동일한 대출 금리를 적용했다. 지난해 9월 18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핀크의 비상금 대출 서비스를 통해 약 4만 명이 520억 원의 대출을 약정했다. 연령별 이용자는 20대(54.1%)가 가장 높았으며, 30대(25.6%), 40대(10.5%), 50대 이상(9.8%) 순이다.핀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기관과 손잡고 핀크의 ‘T스코어’를 활용한 대출 상품을 기획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신용평가 지표인 ‘T스코어’는 휴대폰 이용 정보를 통신신용점수로 산출 후 신용점수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 상승 효과와 함께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권영탁 핀크 대표는 “앞으로 T스코어를 접목한 다양한 대출 상품 기획을 통해 모든 고객의 대출 니즈를 아우르고, 더 나아가 마이데이터 취지에 걸맞도록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 받는 고객이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5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내집은 헛꿈” 희망 포기한 n포세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취업·내집은 헛꿈” 희망 포기한 n포세대-HUG 분양보증 독점깬다. 정부, 경쟁체제 도입 본격화-여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교감-코로나 확진 사흘새 1000명…20%는 깜깜이 환자-[사설]정부-의료계 갈등, 코로나 위기 극복이 먼저다-[사설]과도한 코로나 정쟁화로 방역 방해 말라△줌인&-트럼프도 구워삶은 뛰어난 로비스트…팀 쿡, 관리 혁신으로 잡스 넘었다-현대硏, 올해 성장률 -0.5%로 하향…2차 경제 충격 우려-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 10월 윤곽…‘서울보증’ 유력△오늘의 청년 1000명에 물었습니다.-겨우 취업해도 월급 모아선 집 사기 어려워…‘영끌’에 내몰린 청년들-청년 절반은 “현재 위치 버리고 떠나고 싶다”-코로나發 경기 악화에…43% “내 미래 불투명지고 있어”△코로나 확진자 사흘새 1000명-일주일 안에 수도권 병상 동날 판인데…의료파업까지 ‘엎친 데 덮쳐’-비수도권 신규확진 100명 육박…나흘 만에 3배 껑충-“격상 요건 안됐고, 경제 충격 커”…정부 ‘3단계 거리두기’ 고심△2차 재난지원금 갑론을박-“골목상권·소상공인에 도움돼” vs “소비진작 효과 별로 없었다”-與 “코로나 극복위해선 확장재정 문 열어둬야 ” 野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지켜야”-공무원 월급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공직사회 부글△디지털뉴딜 발목잡는 규제-‘공공SW 대기업 제한’ 곳곳 부작용…전자정부 수출 줄고 경쟁력 뚝-“대기업 막았더니 中企 오히려 역성장…규제 풀어야 상생 가능”-과기부 “공공SW 입찰 개선책 마련 중”△정치-與 전당대회, 코로나·수해에 밀려 관심 밖…감동없는 ‘어대낙’ 어쩌나-“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면 韓 우선 방문”…‘연내’ 표현 빠져-“서민 전세→월세 내몰려 부동산 주거 사다리 붕괴”-“서울시장 경선 미스터트롯 방식 고려”-군부 힘빼는 김정은…‘선당정치’ 가속화-안철수·진중권 “文대통령, 중요 순간 행방불명”△국제-美실직확산→월세미납→대출연체 ‘악순환’…‘경제 연쇄쇼크’ 우려 커져-다급한 트럼프, 공화당 전대 형식 파괴…바이든과 차별화 나서-상반기 中게임 매출 24조원…1년새 22%↑△경제-전문가 “코로나 재확산·자산버블 우려…한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7만여 곳 고용유지지원금 종료…9월 실업대란 오나-해수부, 어선에 선원 위한 복지전용 공간 구축…안전검사도 강화△금융-해외에선 선방한 은행권…상반기 순이익 1년새 20% 쑥-시각장애인 음성 OTP 발급기간 1~2일로 단축-당국 ‘AI 추천상품 손실시’ 가이드라인 만든다-우리금융 ‘한국형 뉴딜’에 5년간 10조원 ‘통 큰 지원’△산업&기업-뛰는 전기차 올라타자…배터리 소재 닥공 투자-“수출 업종 코로나 2차 쇼크, 정부 선제적 추가지원 절실”-지난해 돈 잘 번 외국계기업, 국내 투자·고용 모두 줄였다-TSMC 공격적 채용에…삼성 ‘파운드리 격차 벌어질라’ 고심-한국타이어,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 박차△산업-SKT ‘273억 투자’ 의료장비업체 나녹스, 美 나스닥 성공적 상장-카톡구매·중고거래…휴대폰 유통 거품 싹 빠진다-‘기대작’ 갤노트20 나왔는데도…휴대폰 시장 잠잠-‘40만원대 5G폰’ LG Q92, 모레 출시△소비자생활-연회장 쪼개고 뷔페 대신 도시락…돌파구 찾는 ‘호텔 웨딩-미국 진출 29년 만에 풀무원, 첫 분기 흑자-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주범, 알고 보니 IPTV?△중소기업·바이오-스탠딩좌석·오픈테이블…유한킴벌리, 6개타입 업무공간 취향따라 선택-바이오시밀리 ‘복용 편의성’ 확보 경쟁-‘에듀테크’가 가른 학습지 빅3 실적…교원만 웃었다△증권&마켓-코로나 재확산에…성장柱 다시 독주하나-美 추가부양책 전까지 코스피 기간조정 예상-횡보했던 원격 관련柱 들썩…알서포트 일주일새↑△증권-식음료 프랜차이즈 품어도 될까…알짜 매물에도 ‘신중론’-증시 고꾸라진 지난주 인버스·금펀드 웃었다-주인 바뀌면서 불확실성 높아졌는데 결국 매물로 나온 화이인베스트먼트-기술이전 바이오柱 매수땐 ‘계약금 비율’ 따져봐야△문화-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나’를 돌아보다-하늘은 왕의 영역…농본사회 영위 위해 천문학 발달△스포츠-김광현 “어릴적 꿈 이뤄…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됐으면”-이태희 “육아·골프 병행 힘들지만…세상 모든 아빠 위대해”-코로나19 재확산에 골프장 예약 취소 급증-손흥민, 프리시즌 첫 경기서 멀티골 폭발…산뜻한 출발△피플-코로나19 백신 개발되면…‘항체형성 진단키트’ 뜰 것-“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온라인 관객까지도 감사하죠”-우체국 문화전 열린다, 그림그리기·글짓기 공모-“조직 혁신해…‘포스트 코로나시대’ 뉴노멀 선도할 것”-코트라 임직원, 수해복구 성금 2050만원 전달-‘한국 재즈산실’ 야누스 지켜온 재즈계 대모 박성연 별세-거래소, 집중호우 피해 이웃에 1억원 기부 △오피니언-[목멱칼럼]美 상장 중국기업의 ‘귀향’-[전문기자 칼럼]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공정성 찾길-[기자수첩]코로나 외면한 ‘테넷’ 변칙 상영△부동산-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잇단 신고가…지방도 ‘똘똘한 한 채’ 열풍-토지거래허가구역 은마 23억 또 올해 신고가-“내년 SOC 예산 늘려 경기 활성화 도모해야”-한화, 순천 신주거타운 첫 메이저 브랜드 ‘포레나 순천’ 분양△사회-“카페는 되고 PC방 안되고”…애매한 ‘고위험 업종’ 기준에 업주들 한숨-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임박…秋 ‘尹총장 힘빼기’ 마침표 찍나-‘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모레 첫 공판-태풍 ‘바비’ 27일 오전 최근접,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 초강력-‘4차혁명’ AI전문교사 5000명 5년간 양성-연세대, 희망·명예퇴직 35명 ‘사상 최대’
2020.08.23 I 박경훈 기자
국내주식도 1만원 단위로 살 수 있다…규제개선 추진
  • 국내주식도 1만원 단위로 살 수 있다…규제개선 추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택근무 확산에 맞춰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 원칙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도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총 14개 방안이다.금융당국은 현재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토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예탁 때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 때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이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더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토록 올해 4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망분리 규제 원칙의 합리적 적용은 첨단 보안기술 개발과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는 사이버 위협과 정보유출 등을 막기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자료=금융위원회)지금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사의 금융기술연구소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사이버 위협의 수준와 네트워크 연계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 때 휴대폰 문자나 1원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서면이나 녹취, ARS, 전사서명으로만 출금동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이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빅데이터·플랫폼 등 금융사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한다.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총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이 중 62개에 특례를 부여했다. 62개 규제 중 8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5개는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정비 중 5개 규제 중 하나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각 금융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금융당국은 일부 핀테크 기업에 한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한 제도다. 앞으로 1사 전속주의 규제의 예외 적용을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 △해외송금 편의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 등도 현재 정비 중인 규제다.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인증 및 신원확인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및 한국판 뉴딜의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에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0 I 이승현 기자
골드만삭스, GM 신용카드 사업 인수 검토…바클레이스와 경쟁
  • 골드만삭스, GM 신용카드 사업 인수 검토…바클레이스와 경쟁
  •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골드만삭스 본사 건물.(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자동차 제조업체 제러럴모터스(GM)의 신용카드 사업 부문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금융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커피나 음식을 주문해 가져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골드만삭스가 약 30억달러(한화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GM 신용카드 사업 부문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싱크로니파이낸셜 등이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바클레이스는 이미 30억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후보자는 수주 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WSJ은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를 뜻하는 미래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시대를 위한 베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GM이 현재 사업 파트너인 캐피탈원파이낸셜을 다른 곳으로 교체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골드만삭스가 인수전에서 이길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가 GM 신용카드 사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는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골드만삭스는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에 비해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다. 앞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애플과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한바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애플 월렛과 연동해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전자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또 온라인은행 마커스와 제휴해 개인대출과 예금계좌도 제공하고 있다.골드만삭스가 애플과 신용카드 계약을 맺으면서 1년 간 다른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도, GM 신용카드 사업 인수를 검토하는 것에서 소비자 금융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다는평이다. 골드만과 바클레이스는 GM에 자동차를 전자상거래 포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필요 없이 운전자가 자동차에 앉아서 휘발유, 식료품, 커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가 하나의 결제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GM은 이미 던킨 도넛, 셸 주유소 등과 계약을 맺고 운전자들이 자동차 안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음식 주문, 주유비 계산, 호텔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 대시보드에 이같은 기능이 장착돼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지급결제 업체들도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카드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사진=AFP)
2020.08.13 I 방성훈 기자
KT, 비용 효율화 성과…2분기 영업익 3418억, 18.6% 증가(상보)
  • KT, 비용 효율화 성과…2분기 영업익 3418억, 18.6% 증가(상보)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KT(030200)(대표 정우진)가 연결기준 올 2분기 매출 5조 8765억원, 영업이익 341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07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했다.효율적 비용 집행 등 수익성 강화 노력이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단말 수익이 줄고 카드·호텔 등 일부 그룹사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다소 타격을 입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감소KT는 핵심 신성장 사업인 B2B 실적이 돋보였다고 자체평가했다. KT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상태다.KT 별도 기준 B2B 사업 매출은 7011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매출이 성장하고, 지역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 블록체인 매출이 성장하면서 AI/DX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한 1394억원을 나타내면서 KT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KT는 언택트 시대 개막과 함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 산업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T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산·학·연 협의체 ‘AI One Team’은 제조와 금융 기업이 새로 참여하면서 영역을 적극 확대 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B2B 플랫폼 사업자로서 성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KT 별도 기준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무선사업 매출은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1조 722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5G 누적 가입자는 224만 명으로 KT 후불 휴대폰 가입자 대비 16%를 넘어섰다. 국내 최고 수준인 KT의 영상/음악/VR 등 다양한 콘텐츠 혜택이 요금제에 포함된 ‘슈퍼플랜 Plus 요금제’는 2분기 5G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이 가입하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사물인터넷(IoT) 사업도 호조를 보이며 2분기 무선서비스(MNO) 가입자는 29만 5000명 늘어나면서 18년 1분기 이후 최대 순증 규모를 기록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7.0% 감소한 4967억원과 3722억원이다. 초고속인터넷은 2분기 900만 명을 돌파해 시장 1위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난 6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터넷 컨셉으로 새롭게 출시한 ‘기가 와이(GiGA Wi)’를 통해 가정 내 인터넷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역시 1위 서비스인 IPTV(유료방송)는 1분기보다 2배 가까운 13만 7000명이 새로 가입하며 누적 가입자 856만 명을 달성했다. 매출은 가입자와 플랫폼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했다. OTT 서비스 시즌(Seezn)은 ‘아이돌’과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특화된 컨셉을 무기로 20~30대 고객 중심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5G, B2B 중심으로 장기 성장 체질 형성”그룹사 실적은 코로나19 이슈가 주요 변수였다.BC카드 매출은 해외 카드 매입액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8671억원이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전용 고가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2% 증가한 1777억원을 기록했다. KT는 다각도로 추진한 경영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성장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우선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최근 4000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마무리하고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곧 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대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월에는 국내 로봇 분야 1위 사업자인 현대 로보틱스와 5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맺으며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시장 적극 공략을 선언했다.유료방송 1위 사업자로서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블TV 인수와 글로벌 스트리밍 1위 사업자와 제휴도 추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위성 방송과 케이블TV 간 새로운 방송 융합 시장을 개척하고 IPTV는 250여 개 실시간 채널과 21만 편의 VOD 등 국내 최다 콘텐츠에 넷플릭스 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윤경근 KT CFO 재무실장은 “KT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선, 미디어, B2B 등 핵심 사업에서 성장하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으로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5G, B2B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체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사회적으로 KT의 네트워크 서비스와 디지털 역량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7 I 유태환 기자
핀크, `대출비교 서비스`에 하나은행 추가…"연내 20개로 확대"
  • 핀크, `대출비교 서비스`에 하나은행 추가…"연내 20개로 확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핀크는 `대출 비교 서비스`에 하나은행을 추가하고, 제1금융권 대출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핀크의 대출 비교 서비스는 개인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대출 상품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핀크 앱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및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다양한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눈에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다.하나은행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 핀크는 △하나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JT친애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제1금융권 은행 4곳과 저축은행 7곳으로 총 11곳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폭을 넓혔다.핀크는 연내 20개 금융기관까지 제휴를 확장해 대출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준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취득 후 정교한 금융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1대1 맞춤 상품을 추천해 고객의 편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권영탁 핀크 대표는 “제1금융권인 하나은행의 합류로 다양한 고객들의 신용등급과 상품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며 “연내 20개까지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함과 동시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해 초개인화 대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핀크의 대출 비교 서비스는 새로운 신용평가 지표인 `T스코어`를 활용하고 있다. 핀크의 T스코어는 휴대폰 이용정보를 통신점수로 산출 후 신용점수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 이력 부족자도 금리와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혁신·포용적 신용평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0.08.04 I 이후섭 기자
네이버, `코로나19`에 커머스 비즈니스 성장 가속화-메리츠
  • 네이버, `코로나19`에 커머스 비즈니스 성장 가속화-메리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메리츠증권은 31일 네이버(035420)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코로나19로 인한 커머스 비즈니스 성장 가속화 등으로 컨세서스를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9025억원, 23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7%, 79.7% 증가하며 컨세서스(매출액 1조 8000억원, 영업이익 2261억원)를 웃돌았다. 광고 매출액은 1747억원(전년 동기 대비 4.9%↑)으로 스마트채널 오픈으로 성과형·타겟 광고의 성장,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두자릿수 성장 가능하다는 평가다.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액은 7772억원으로 같은기간 8.6%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와 스마트스토어의 거래액 성장(64%↑), CPS 매출 증가(37%↑) 등에 성장을 견인했다.IT플랫폼은 1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2% 늘었고 온라인 쇼핑 증가와 외부 결제처 확대로 네이버 페이 거래액은 같은기간 56% 증가하며 6조원을 기록했다. 2분기 웹툰 글로벌 MAU는 6400만명을 달성, 웹툰 거래액은 57% 성장했는데 글로벌 거래액 비중은 27%까지 확대됐다. 영업이익률은 12.1%로 대행·파트너 비용이 3610억원(21.1%↑)으로 결제·판매 수수료 등의 매출 연동비가 증가했다. 마케팅비는 1381억원(34.2%↑)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확대와 웹툰·밴드의 글로벌 마케팅비가 증가했다.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8일 ‘네이버 서비스 밋업’ 행사에서 중소 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커머스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SME(중소상공인)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이 포용하지 못한 씬파일러들(Thin-filers)에게 집중, △매장과 소득이 없어도 신청 △휴대폰으로 1분만에 한도와 금리 확인 △정산 기일을 5.4일로 대폭 단축 하는 등의 사업뿐 아니라 자금 융통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분기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6조원 돌파, 네이버페이 사용자수도 1300만명, 스마트 스토어 등록상점수도 35만개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네이버의 커머스 비즈니스 성장성은 오히려 매우 가속화되고 있다”며 “쇼핑도 브랜드스토어, 풀필먼트, 라이브커머스, 플러스(멤버쉽)을 오픈하며 카테고리 확장, 전자상거래 시장 내 네이버의 지배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31 I 양희동 기자
베일 벗은 네이버금융 "점포 없어도 빅데이터로 대출 받는다"
  • 베일 벗은 네이버금융 "점포 없어도 빅데이터로 대출 받는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구축해 매출이력이나 매장 등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이날 `네이버 서비스 밋업` 행사를 통해 “네이버는 그 동안 `연결`이라는 가치를 통해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만나고, 판로를 찾지 못했던 오프라인 판매자들과 평소에 주목받기 어려운 창작자들이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연결의 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와 창작자의 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SME 위한 금융서비스에 집중…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SME를 위한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가 온라인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인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판매자들의 67%가 20~30대로, 이들의 대부분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로 분류돼 사업을 시작하고 키우는 단계에서의 자금 융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권 대출은 한도나 적거나 금리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매장이 없는 온라인 판매자들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고 회사측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자체 구축해 금융 이력 없는 SME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매출, 세금, 매장 크기 등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금융권에 비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의 매출 흐름과 판매자 신뢰도 등을 실시간으로 ACSS에 적용하기에 전년도 매출이나 매장 등이 없는 판매자들도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ACSS 구축을 총괄하고 있는 김유원 데이터랩 박사는 “금융 정보가 거의 없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 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신용평가회사(CB)가 가진 금융 데이터에 판매자들의 실시간 매출 흐름을 더하고 여기에 네이버의 최신 머신러닝 알고리즘, AI,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해 네이버파이낸셜만의 ACSS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의 ACSS를 시뮬레이션하면 1등급 대상자가 기존 CB등급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ACSS는 보다 고도화돼 앞으로 더 많은 SME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장 없어도 SME 대출 가능…정산기일 5.4일로 단축네이버파이낸셜은 이를 기반으로 그 동안 SME를 위해 제공해오던 `퀵에스크로`, `스타트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에 더해 `SME 대출`과 `빠른 정산` 프로그램을 연내에 오픈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SME 대출은 금융 이력이 없는 사업자들도 은행권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계 최초로 사업 정보를 활용한 대출 심사로 승인률과 한도가 높다. 또 매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도 네이버쇼핑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1분 만에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네이버파이낸셜은 판매자들의 빠른 사업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산 기일을 기존 9.4일에서 5.4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최 대표은 “보통 10~11일에 이르는 타사의 정산 주기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일정으로, 이는 그간 구축한 업계 최고 수준의 FDS에 기반해 문제 소지가 있을만한 판매자들을 사전에 탐지해 위험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구매확정 후 정산`에서 `배송완료 후 정산`으로 구조를 바꿔 정산 기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스토어 기반의 창업부터 파트너스퀘어에서의 교육, 비즈 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 및 데이터 지원, 자금 융통까지 SME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네이버의 지원 인프라가 완성됐다”며 “이 일환으로 네이버파이낸셜도 SME가 자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집중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7.28 I 이후섭 기자
“방문 필요없다”···경기신보, 모바일 보증 서비스
  • “방문 필요없다”···경기신보, 모바일 보증 서비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혁신적인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경기신보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에 방문이 필요없는 모바일 보증서비스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특히 이번 모바일 보증서비스는 경기도와 함께 혁신적인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고, 비대면 보증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효과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서다.이를 통해 모바일 보증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보증기관인 경기신보와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 보증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모바일 보증서비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 중인 소상공인에 한하며(법인기업 제외),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규모는 1000억원,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다.앞으로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등 대면 접촉으로 확산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예방차원의 언택트 보증상품 확대에 보다 주력하고 고객들이 편리하고 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언택트 금융지원이 제일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재단은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 보다 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기도, 경기도의회,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경기신보 모바일 보증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가능하다. 이달부터 언택트 보증 서비스 일환으로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0.07.22 I 김미희 기자
JT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전용 모바일 앱 출시
  • JT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전용 모바일 앱 출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JT저축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JT저축은행’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JT저축은행은 여신(대출) 전문 앱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만으로 대출한도 조회 및 신청, 대출거래약정서 조회, 상담원 연결 등 대출 관련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각종 개인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입력해주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적용했다. 미리 발급받은 서류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으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은행 방문 없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업로드 제출 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이 가능하며, 최초 본인 인증 이후 지문·패턴 등 가장 편한 방식으로 앱 로그인 및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명의 도용 및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 비밀번호(PIN번호)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밖에 앱 첫 화면에서 간편 한도 조회, 대출 신청 등 주요 기능을 바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 사용자 환경(UI) 및 사용자 경험(UX)을 구현했다.JT저축은행은 향후 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검토를 거쳐 저축은행중앙회의 오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수신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5분 이내로 송금 완료가 가능한 앱 전용 대출 상품 출시 및 각종 핀테크와의 연계 서비스 추진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는 “금융권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비대면 문화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앱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JT저축은행은 일본 금융사 J트러스트홀딩스의 자회사로, 지난 2006년 국내에 설립된 옛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이 모태다. J트러스트 그룹은 국내에 JT저축은행 외에도 JT친애저축은행, JT캐피탈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JT저축은행이 20일 선보인 모바일 뱅킹 앱 ‘JT저축은행’ 홈 화면 모습.(자료=JT저축은행 제공)
2020.07.20 I 김범준 기자
고객의 서명·기명날인 등 있어야 투자상품 설명확인 가능
  • 고객의 서명·기명날인 등 있어야 투자상품 설명확인 가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이메일이나 우편, ARS로는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투자자가 서명을 하거나 기명날인, 녹취 등을 해야 확인이 인정된다.금융위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걸졍했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 및 매매업, 종합금융회사 부문에 대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키로 했다.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53조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메일과 우편, ARS는 설명의무 이행방식에서 제외된다.아울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법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최대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운용자산(펀드)로 가격결정 방식과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정의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과 서류비치, 의사표시방식도 개편한다. 투자자가 유선 녹취나 휴대폰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서류는 지점 등에 비치토록 하는 대신 투자자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현재의 인가서류 서식이나 공시서류 비치 방식, 투자자 의사표시 방식 등이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투자자가 계약해제 등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알리려고 할 때 서면 통보만 가능하다.손병두 금융위원호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된다.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 또는 기존에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또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에 추가한다.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과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할 예정이다.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나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 한도에서 허용키로 했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허용한다.금융당국은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0.07.16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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